⚖️ 법

주제별 모아보기 · 2026년 6월 88건
2026년 6월 (88건)

2026-06-30 (2건)

🇰🇷 [제33권 제2호] 장애인 웹 접근성과 웹 편의도구를 활용한 장애통계데이터시스템 구축 연구 (2026.6.30)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본 논문은 장애통계데이터시스템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의 웹 접근성 준수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웹 접근성 준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웹 편의도구를 개발하고, 구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웹 접근성 요소와 구현 사례를 함께 다룬다. 이를 통해 통계데이터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과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한다.

🇺🇸 앤더슨 대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2026.6.30)

DB · AI 소송 추적기 · ⚖️

마이크로소프트와 주요 경영진이 Copilot AI 제품의 성능·도입률과 Azure 매출을 과장하고, 브랜드 포지셔닝·사용자 경험·상호운용성 문제 및 Microsoft 365 사용자의 유료 전환 실패를 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보통주를 매입한 투자자를 대신해 1934년 증권거래법 제10(b)조와 제20(a)조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증권사기 집단소송으로, 현재 상태는 진행 중이다.

2026-06-29 (3건)

🇺🇸 S.A. Jamendo 대 Suno Inc. 사건 (2026.6.29)

DB · AI 소송 추적기 · ⚖️

Poseidon Wave Media LLC는 Suno Inc.가 허가 없이 자사의 저작권 음악 catalog를 복제·학습에 사용해 라이선스 수익이 약 80%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음원과 작곡물 236건 및 미국 저작권 등록 164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고,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해당 내용은 소장과 신청서에 제시된 주장으로, 법원의 사실 인정은 아니다.

🇪🇺 EU AI Act 뉴스레터 105호: 투명성 도구 출시 (2026.6.29)

아카이브 · EU AI Act Newsletter · ⚖️📋🧒

유럽의회는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개정안을 최종 승인해 고위험 AI 의무 적용을 독립형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 EU 부문 법률의 안전 구성요소로 포함된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까지 연기했으며, 아동 성착취물·비동의 친밀 이미지 생성 AI를 금지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 생성·조작 콘텐츠 표시용 아이콘과 투명성 Code of Practice 관련 FAQ를 공개했으며, 아이콘 사용은 선택사항이지만 법정 표시 의무 자체는 적용된다. 뉴스레터는 개인의 초상·정체성 사용 조건을 등록하는 Human Consent Registry와 AI 규제의 사전 규제를 줄이고 사후 감독·책임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소개했다. 또한 GDPR이 AI Act보다 넓은 자동화 의사결정 제한과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과, 투명성 코드가 자발적이며 기술적 한계와 불명확한 기준을 남긴다는 지적을 전했다.

🇬🇧🇺🇸 AI 규제·법률·정책 동향 요약 (2026.6.29)

아카이브 · Ctrl+AI+Reg · 📜⚖️🗳️🧒🚀

이번 호는 Pax Silica 정상회의 결과와 신규 가입국 확대, Five Eyes의 AI 사이버 위험 공동성명, 영국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재검토 등을 다룬다. 미국에서는 AI 모델의 상업 출시 제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비용 및 건설을 둘러싼 법안이 소개됐으며, 일본은 선거 관련 AI 생성 콘텐츠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I 기능과 관련 광고 주장의 사전 검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표시·광고 실증 규정 개정안을 2026년 7월 13일까지 의견 수렴하고, 호주에서는 아동 안전과 금융 부문의 frontier AI 위험에 대한 규제 대응이 이어졌다.

2026-06-28 (1건)

🇰🇷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법안 반대 청원 제기 (2026.6.28)

언론 · AI-Ethics-KR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반대 청원인들은 이 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AI 예외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법안 반대 의견이 모아져 진행 중이다.

2026-06-26 (3건)

🇯🇵 일본 중의원, 선거 기간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 승인 (2026.6.26)

기타 · 닛폰닷컴(nippon.com) · ⚖️🗳️

일본 중의원이 선거 기간 소셜미디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 2건을 과반으로 승인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허위·왜곡 정보로 선거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AI로 생성된 영상·이미지 사용 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 유통 플랫폼 관련 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선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 미 하원 과학위, 첨단 AI 안전 및 데이터 센터 관련 법안 통과 (2026.6.26)

K-AISI 주간동향 · Congresswoman Valerie P. Foushee · ⚖️

미국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는 Foushee 의원이 주도한 '기만적 AI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법' 등 초당적 AI 규제 법안 패키지를 통과. NIST를 통해 생성형 AI 콘텐츠의 탐지 및 라벨링 표준 개발을 지시하고, 인공지능 보안 및 혁신 센터(CAISI) 설립을 승인하며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 측정 등을 지원.

법원, AI가 만든 허위 주장을 제출한 소송 제기자들에 벌금 부과 (2026.6.26)

DB · AIID · ⚖️🚨

탈린 행정법원은 벌채 허가 이의 소송에서 AI가 만든 허위 인용을 제출한 원고들에게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원고들이 낸 문서에 인용된 에스토니아 연구자들은 실존하지 않았고 해당 연구도 찾을 수 없었으며, 법원은 한 명에게 150유로, 나머지 아홉 명에게 50유로씩 부과했다. 법원은 AI 사용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제출한 주장의 정확성은 제출자가 책임진다고 밝혔다. 법원장 카우포 크루스베는 AI 활용 소송이 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고, 판사도 AI를 보조적으로 쓰지만 판결문 작성에는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6-06-25 (5건)

🇺🇸 Moran 미 하원의원, 중대 AI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AI 사고 보고법' 발의 (2026.6.25)

K-AISI 주간동향 · Congressman Nathaniel Moran · ⚖️🚨

미국 나다니엘 모란 하원의원은 첨단 AI 모델 개발자가 보안 침해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AI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자는 위험한 활동을 발견한 후 경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 Google, 미국 내 실용적인 AI 거버넌스 접근법 제안 (2026.6.25)

K-AISI 주간동향 · Google · ⚖️

Google은 첨단 AI와 범용 AI를 구분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보안 및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실용적인 규제 방안을 제안. 첨단 AI를 위해서는 정부 감독하에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설립해 안전 표준을 설정하고, 범용 AI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을 활용해 저작권, 개인정보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

🇪🇺🇬🇧 AI 규제·법률·정책 동향 요약 — 2026년 6월 26일호 (2026.6.25)

아카이브 · Ctrl+AI+Reg · ⚖️🔒🧒🚀

이번 호는 유럽연합,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브라질, 한국, 일본의 AI 규제·정책 동향을 다룬다. 유럽연합은 AI Act 자문 포럼을 출범시키고 24개 공식 언어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frontier AI 모델 개발 consortium을 선정했으며, Five Eyes 사이버보안 기관들은 AI로 인한 사이버 위험에 대한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에서는 AI 기능과 관련 광고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표시·광고 규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을 AI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법원, AI가 작성한 허위 정보 포함 소송 서류 제출한 10명에 과태료 (2026.6.25)

DB · AIID · ⚖️🎭🚨

탈린 행정법원은 벌채 허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AI로 작성되고 존재하지 않는 에스토니아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한 서류를 제출한 신청인 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 명에게 150유로, 나머지 아홉 명에게 각각 50유로가 부과됐으며, 법원은 AI 사용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제출 내용의 정확성은 신청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탈린 순회법원이 이 결정을 지지했고 대법원이 이번 주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법원 측은 AI 작성 서류의 사실 확인이 법원에 추가 업무를 만든다고 지적했으며, 에스토니아에서 AI 오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다른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2026-06-24 (3건)

🇰🇷 (IT&Future Strategy 2026-1) 에이전틱 AI 자율성 확대를 위한 신뢰 확보 정책 과제(2026.6.24)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에이전틱 AI가 스스로 판단·계획·실행하는 단계로 전환되며, 기존의 결과 확인 중심 승인 방식만으로는 외부 시스템 접근·실행에 따른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설명한다. EU AI Act, 한국 AI 기본법, 싱가포르 MGF, 미국 AI RMF 등 주요 제도를 비교하고, 위험 관리를 위해 인간 감독·투명성·지속 모니터링 같은 공통 요건을 다룬다고 밝혔다. 또한 Harness Engineering을 통해 안전장치 설정, 최소 권한, 인간 개입 지점, 관측 가능성 등을 설계·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후 승인에서 ‘작동 환경과 범위의 사전 구조 설계·관리’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검증 체계 구축,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등 생태계 논의 확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리치너 커뮤니케이션스,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2026.6.24)

DB · AI 소송 추적기 · ⚖️🚀

약 400개 지역·지방 신문 발행사를 대표하는 리치너 커뮤니케이션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허가나 대가 없이 저작권 기사를 수집해 ChatGPT와 Copilot 등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용자 질의에 콘텐츠를 재현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직접·간접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관리 정보 삭제에 관한 DMCA 위반을 주장하며, 법정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다. 사건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사건번호는 1:26-cv-05320이고 현재 진행 중이다.

🇫🇷 아들의 자살 이후, 레바논 가족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싸움에 나서다 (2026.6.24)

DB · AIID · ⚖️🧒🚨

지난 4월 레바논의 10대 마티아스 하비브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부모는 OpenAI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하고 AI 위험을 알리는 "마티아스 하비브 재단"을 설립했다. 소송 내용은 ChatGPT에 안전 기준이 부족한 설계상 결함이 있다는 것이며, 보도에 따르면 마티아스는 앱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복잡한 주제를 깊이 읽었던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전문가 파리드 칼릴은 AI가 감정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심리학·철학 문제에 쓰지 말고 아동의 이른 사용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리치료사 라나 카스카스는 AI가 사용자에게 동조하고 맞장구치는 경향 때문에 위기의 청소년의 자살 서사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고, 위험 신호를 철학적 대화로 취급하며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6-06-23 (3건)

🇺🇸 미 연방법원, 워크데이의 AI 채용 심사 도구 차별에 대한 집단 소송 진행 결정 (2026.6.23)

K-AISI 주간동향 · Devdiscourse · ⚖️

미국 연방 판사는 기업용 인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Workday의 AI 채용 심사 도구가 장애인 및 특정 집단을 차별했다는 내용의 캘리포니아주 집단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함. 대기업 채용에 널리 쓰이는 AI 심사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차별을 광범위하게 겨냥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

Suno의 새 법률 상대, 담배업계 상대 소송으로 2,600억 달러 합의 이끈 로펌 (2026.6.23)

DB · AIID · ⚖️🚨

Hagens Berman이 Delgado Entertainment Law와 함께 Suno와 Udio의 AI 음악 모델 학습 과정에서 독립 음악가들의 녹음물이 무단 복제됐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에 합류했다. 원고들은 두 회사가 YouTube와 Spotify 등의 기술적 조치를 우회해 수천만 개의 녹음물을 복사하고, 이를 원곡과 경쟁하는 AI 생성 음악으로 재가공했다고 주장한다. Udio 사건에서는 법원이 2026년 5월 21일 DMCA 관련 청구를 일부 유지했으며, Suno 사건의 기각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 컴플라이언스 기대사항을 공통 통제와 운영 메커니즘에 연결하는 방법 (2026.6.23)

기업 · AI-Career-Pro · ⚖️

여러 규제·표준·계약의 요구사항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면 업무 중복, 관리 공백, 요구사항 간 충돌이 누적되므로 기능 중심의 단일 통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글은 요구사항을 `Artifact → Expectation → Control → Mechanism`의 순서로 세분화하고, 각 기대사항이 실제 거버넌스 활동과 운영 메커니즘으로 이어지도록 매핑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기대사항은 법률상의 obligation, 인증 표준의 requirement, 자율 프레임워크의 practice, 계약상의 commitment로 구분되며, EU AI Act 제9조처럼 하나의 조항도 여러 구체적 활동으로 나누어야 실행 가능한 통제가 된다.

2026-06-22 (3건)

🇺🇸 레이나 대 OpenAI OPCO, LLC 사건 (2026.6.22)

DB · AI 소송 추적기 · ⚖️🚀

조지프 레이나가 적절한 사유 없이 ChatGPT 계정이 비활성화됐다며 OpenAI OPCO,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연방법 문제로 접수됐으며, 찰스 R. 브레이어 판사가 담당하고 동의·거부서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6일이다.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계정 비활성화에 관한 내용은 소장에 담긴 원고의 주장으로 아직 사실认定은 아니다.

🇺🇸 레이나, 수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2026.6.22)

DB · AI 소송 추적기 · ⚖️

원고 레이나는 수노가 허가 없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같은 시장에서 경쟁 음악을 제작했다며 미국 연방 상표법인 랜햄법 위반을 주장했다. 사건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2026년 6월 22일 제기됐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이는 생성형 AI 음악 서비스의 저작권·상표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소송 사례로, 페이지의 내용은 법원의 사실 인정이 아닌 소장과 신청서에 담긴 주장이다.

🇺🇸 S.A. 자멘도 대 엔비디아, 저작권 음악·데이터셋 무단 학습 소송 (2026.6.22)

DB · AI 소송 추적기 · ⚖️

윈앰프 그룹의 자회사 S.A. 자멘도는 엔비디아가 허가 없이 자사의 저작권 음악과 MTG-Jamendo 데이터셋을 사용해 AI 오디오 모델 Fugatto와 Audio Flamingo를 훈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와 CC BY-NC 4.0 라이선스 및 이용약관 위반, 부당이득,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 등 6개 청구를 제기했다. 소장은 실제 손해와 최소 1,780만 유로의 엔비디아 이익 또는 고의적 침해에 대한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6-06-21 (1건)

🇰🇷🇬🇧 세계 AI 규제·정책 주간 동향 (2026.6.21)

아카이브 · Ctrl+AI+Reg · ⚖️🚀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와 캐나다, 영국과 일본, 인도와 슬로바키아가 AI 및 디지털·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거나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OECD는 초·중등교육용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4개 공식 언어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frontier AI 모델 개발 consortium을 선정했다. 유럽의회는 EU AI Act 일부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미국에서는 공공 AI 소유권 수익 배당안과 AI 기반 디지털 복제물로부터 초상·음성을 보호하는 NO FAKES Act가 추진됐다.

2026-06-19 (2건)

🇺🇸 AI 안전성 논쟁 속 연방정부-Anthropic 갈등과, 양당 발의 ‘독립 검증기구(IVO)’를 통한 의무 검증 필요성 (2026.6.19)

기타 · 워싱턴 이그저미너 · ⚖️🛡️🚀

연방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Anthropic에 Fable 5의 공개 접근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Anthropic은 문제 제기된 기술이 위험하지 않고 정부 증거도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글은 AI 안전을 둘러싼 논쟁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방법이 부족해 “비행 중 계기 없이 날고 있다”고 진단하며,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의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만으로는 기업 스스로 평가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공화·민주 양당 발의 법안(오베르놀트-트라한)이 가장 강력한 모델에 대해 CAISI가 정한 기준에 따라 독립 검증을 의무화하고, 위험 판정 시 배포를 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2026-06-18 (1건)

🇺🇸 미국 ‘No Fakes Act’가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표결로 진전(2026.6.18)

기타 · news.bgov.com (Bloomberg Government News) · ⚖️🎭

요약: 상원 사법위원회가 목소리(voice)로 표결해 AI 딥페이크 등으로부터 미국 시민의 초상(voice·likeness)을 보호하는 법안을 진전시켰다. S.4591 ‘No Fakes Act’는 5월에 개정·재발의된 법안으로, 동의 없이 개인을 디지털로 모방한 AI 생성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이 삭제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벌금)가 부과된다.

2026-06-17 (3건)

케냐, '2026 인공지능 법안' 발표 (2026.6.17)

K-AISI 주간동향 · EY · ⚖️

케냐 정부는 독립적인 AI 위원장 산하에 AI 시스템을 규제하고 거버넌스를 정립하기 위한 공식 프레임워크인 '2026 인공지능 법안'을 발표. 법안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인권 영향 평가, 인적 감독, 데이터 투명성 유지 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

🇺🇸 Gagleard 대 Perplexity AI 사건 (2026.6.17)

DB · AI 소송 추적기 · ⚖️

Gagleard가 Perplexity AI를 상대로 계약 위반을 주장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연방 사건이다. 공개된 기록에는 해당 계약과 원고의 법적 논리, 청구 구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2026년 6월 17일 단일 원고 소송으로 제기돼 현재 진행 중이다.

🇺🇸 셰익스피어 등 작가 100명, 앤트로픽 상대 저작권 소송 제기 (2026.6.17)

DB · AI 소송 추적기 · ⚖️🚀

토머스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포함한 작가 100명은 앤트로픽이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했다며 앤트로픽과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토렌트 방식으로 수집하고 이를 도서관 형태로 구축했다고 주장하며, 최대 7,140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유사한 쟁점을 다룬 기존 Bartz v. Anthropic 사건과 관련돼 있다.

2026-06-16 (5건)

🇪🇺 유럽시민발의(Stop Destroying Videogames)에 따른 대응으로 2026년 말까지 소비자·퍼블리셔와 협의(2026.6.16)

공공 · EU-Digital-Strategy · ⚖️📋

2026년 말까지 소비자·퍼블리셔와 함께 업계 표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다만 현 단계에서는 상업 제공이 중단된 뒤에도 게임을 계속 플레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제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임은 퍼블리셔 서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이 중단되면 부분 또는 전부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유럽시민발의가 입법 제안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기존 법 체계(소비자 정보제공 의무, 디지털콘텐츠·디지털서비스 지침에 따른 구제수단, 계약 불이행 시 환불 가능성)가 소비자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국가AI전략위,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 준비 본격화 (2026.6.16)

공공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령 제정 방향을 점검했다. 특별법에는 데이터센터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 심의 절차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과 전력 수급 관련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EU AI 법 뉴스레터 104호: 전문가들이 활동에 들어가다 (2026.6.16)

아카이브 · EU AI Act Newsletter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 Act 이행을 지원할 Scientific Panel과 Advisory Forum을 각각 출범시켰으며, 두 기구에는 60명의 독립 전문가와 시민사회·학계·산업계 관계자 174명이 참여한다. 또한 생성형 AI 콘텐츠의 표시·라벨링에 관한 자발적 Code of Practice를 발표했으며, 공익 관련 deepfake와 AI 생성·조작 텍스트 표시 및 챗봇 이용자 고지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아일랜드는 AI Omnibus를 우선 과제로 삼고 고위험 AI 규정 시행을 2027년 12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남미에서는 EU식 위험 기반 AI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한다.

🇺🇸 미 법무부, 미국의 AI 혁신과 안보를 저해할 소송 개입·기각 신청 (2026.6.16)

DB · AIID · ⚖️🛡️🚨

미 법무부 환경·천연자원부는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의 대형 AI 시설 가동 중단을 요구한 민간 소송에 개입하고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xAI와 자회사 MZX Tech가 청정대기법상 허가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허가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미시시피주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해당 시설이 AI 모델 개발과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소송이 에너지 비상 상황에서 전력 공급을 중단시키고 AI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6-15 (1건)

2026-06-14 (2건)

🇰🇷 AI와 창작자 간 법적 분쟁과 협약 동향 (2026.6.14)

언론 · AI-Ethics-KR · ⚖️

AI 음악 스타트업 Suno가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기업 가치가 상승했지만, 동시에 기존 음악 레이블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AI 음악의 보상 구조와 창작자 권리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뮌헨 법원의 판결 연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은 유럽 AI 음악 저작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배우·방송인 노조 SAG-AFTRA는 AI 연기자 사용에 대한 새로운 협약을 비준하여 차별적 가치 입증을 요구하는 반면, 작가 노조 WGA는 의료보험 기금 확충에 타협하며 AI 학습 보상 요구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배우와 작가 간 AI 관련 협상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세 작가,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2026.6.14)

DB · AI 소송 추적기 · ⚖️🚀

세 작가는 앤트로픽이 Claude 학습과 내부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해 허가 없이 자신들의 책을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책을 Claude 학습에 사용하고 합법적으로 구매한 인쇄본을 디지털화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중앙 도서관 구축을 위해 불법 복제본을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불법 복제본 관련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는 추가 절차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6-06-13 (3건)

🇪🇺 AI법상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초안 지침에 대한 명확성·예시 유용성 의견수렴(2026.6.13)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 ⚖️📋

문의수집 일정: 2026.5.19 개시, 2026.7.23 마감(기존 6주→4주 연장). 고위험 규정 적용은 stand-alone 2027.12, 제품 내 내장형 2028.8로 연기; 최종 지침은 2026년 말 채택 예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 Act상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를 돕기 위한 ‘초안 지침’의 명확성과 예시의 유용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집한다. 지침은 제공자·운영자 및 시장감시 당국이 해당 AI 시스템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지 판단할 때의 근거(관련 AI Act 조항)와 분야·사용사례별 실무 예시를 제공한다. 또한 당초 2026.6.23까지였던 마감일을 4주 연장해 2026.7.23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의견을 제출받으며, 최종 지침은 2026년 말 채택 계획이다.

🇪🇺 Call for participants: Workshop—GPAI 모델의 systemic risk 외부평가자 independence·자격 요건 논의 (**기사·공고 게재일** 2026.6.13)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디지털 전략) AI Office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 Office는 GPAI(범용 목적 AI) 모델의 systemic risk 평가를 위해 외부 evaluators가 갖춰야 할 independence 및 qualification requirements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청했다. 워크숍은 2026년 7월 15일 온라인으로 열리며, GPAI Code of Practice 및 AI Act 체계에서 외부평가의 신뢰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요건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GPAI 모델과 systemic risk에 대한 고품질 평가 경험(예: red teaming, uplift studies, white-box 평가 등)이나 systemic risk 평가에 초점을 둔 AI 거버넌스 관련 성과가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

🇪🇺 AI Act 생성형 AI 표시·라벨링 준수를 위한 ‘Code of Practice on marking and labelling of AI-generated content’(2026.6.13)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전략(GD 인공지능) 웹페이지 · ⚖️📋🎭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는 2026.8.2부터 적용되며, 위 자율적 실행강령(10 June 2026 공개)은 부호화·탐지(제공자) 및 딥페이크/AI 생성·조작 텍스트·공개물 라벨링(배포자)을 회원국 전반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돕는다고 밝힌다. 이 강령은 AI Office의 촉진 하에 독립 전문가들이 다자 이해관계자 과정으로 마련했으며, 서명자는 강령의 조치를 통해 법적 의무 준수를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준수하려는 경우 조치의 적정성은 각 시장감시 당국이 개별 평가하며, 서명자들은 시행을 위해 Signatory Taskforces에서 관행을 공유한다. 또한 작업그룹 1(제공자)과 2(배포자) 중심으로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탐지와 딥페이크 및 공공관심사 관련 AI 생성/조작 텍스트의 공개·인간 검토 여부 등을 다룬다고 설명한다.

2026-06-12 (2건)

🇪🇺 AI Board 8차 회의 개최 및 EU AI Act 이행·관계 기구 업데이트 논의 (기사·공고 게재일 2026.6.12)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Digital-Strategy) · ⚖️📋

11일(2026.6) 키프로스 EU 이사회 의장단 하에 AI Board 8차 회의가 열려 EU AI 전략과 AI Act 이행 우선순위를 점검했다. 집행위는 EU의 기술 주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Tech Sovereignty 패키지(Cloud 및 AI Development Act 포함)를 소개했으며, 생성형 AI 관련 ‘AI-generated content’ 라벨링·표시 Code of Practice 최종본을 발표했다(2 August 2026부터 적용되는 AI Act 투명성 의무 준수 지원 목적, 자발적). 또한 과학 패널과 AI Act Advisory Forum 등 이행 지원 기구를 소개하고, 국가 시장감시 당국의 진행 상황 및 AI Board 산하 소위원회 문서의 채택도 논의했다.

Google LLC, 피고 1~25명 상대 소송 제기 (2026.6.12)

DB · AI 소송 추적기 · ⚖️🔒

Google LLC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피고 1~25명을 상대로 RICO법에 따른 조직적 사기 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과 구제를 요구했다. 사건은 초기 절차 단계로, 법원은 피고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송달하도록 명령했다. 소장은 피싱 사기범과 관련 온라인 사기 활동을 조직적 기업 형태의 범행으로 규정하고 RICO를 핵심 법적 근거로 제시했으며, 현재 사건 상태는 진행 중이다. Vega

2026-06-11 (3건)

🇰🇷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2026.5월 기준) 공개(2026.6.11)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가이드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8월 28일 시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안내했다. 공공기관의 개별 AI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예산 중복투자와 기술 파편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우선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AI서비스 컨셉 정의, 예산 수립·확보, 이용 계약, 서비스 구현, 운영 및 고도화(성능 모니터링·데이터 업데이트) 절차를 포함한다.

시릴다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이미지 허위 노출 사건 (2026.6.11)

DB · La Voz de Galicia · ⚖️🧒🎭🚨

시릴다의 청소년 18명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허위 노출 이미지 공유로 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이미지들은 주로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친구 그룹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가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갈리시아 지방 경찰의 사이버 범죄 전담팀이 조사 중이다. 고소장은 시릴다와 라ین의 경찰서에 제출되었으며,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으로 인해 사건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여성, 챗GPT의 딸 자살 방조를 이유로 오픈AI에 소송 제기 (2026.6.11)

K-AISI 주간동향 · The Guardian · ⚖️🗳️🚀

캐나다의 한 어머니는 챗GPT가 우울증을 앓던 딸의 자살 징후를 방치하고 오히려 자살을 정당화했다며 오픈AI와 샘 알트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소장에 따르면 챗GPT는 딸과 치료사처럼 대화하면서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과 함께 유해 대화 자동 차단 및 경고 표시 의무화 등을 요구.

2026-06-10 (4건)

🇰🇷 [The LENS 2026-9]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안으로 본 연방의회 초당적 AI 정책 의제 (2026.6.10)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미국 연방 차원에서 양당이 수렴하는 AI 정책 의제를 파악하기 위해, 2026년 4월 발의된 「미국 AI 리더십법(American Leadership in AI Act)」(H.R.8516)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핵심 조항은 바이든·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행정 재량으로 운영 중인 AI 표준·혁신센터, 국가AI연구자원, 최고AI책임자 체계 등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또한 범부처 기반 조성 분야는 반영도가 높지만, 시민 보호(청소년·선거·허위정보 등)와 민간 영역 규제는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다뤄졌으며, 장기 연구개발·표준화·인재 양성의 법률·재정 권한 확보와 주별 규제 파편화 방지 필요성을 시사했다.

🇪🇺 디지털위원회, EU AI Act(2024/1689) 이행 ‘KI-시장감독·혁신지원법’ 개정안 통과(2026.6.10)

공공 · 독일 연방의회(bundestag.de) · ⚖️

연방 디지털위원회가 EU 인공지능(AI) 규정(2024/1689, AI Act) 시행을 위한 법률안을 추진하며, 연합(Union)·사민당(SPD)은 찬성하고 AfD·녹색당은 반대, 좌파당은 기권했다. 법안은 독일에서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을 AI 시장감독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조정·역량센터와 특정 고위험 AI에 대한 독립적인 시장감독 ‘카머(위원회)’ 설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벌금 규정 등을 포함한다. 또한 BNetzA를 중앙 신고·접수 창구로 두고, 혁신 촉진(예: 최소 1개 KI 리얼랩)과 2단계 평가(최초 18개월 내, 이후 3년 내) 및 비공개 고위험 AI 등록 체계 등을 담았다.

사우스플로리다 이민 변호사, AI 사기범들이 자신의 신원을 도용해 이민자들을 노린다고 밝혀 (2026.6.10)

DB · AIID · ⚖️🚨

사기범들이 사우스플로리다 이민 변호사 Angel Leal의 AI 생성 영상과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허위 이민 서비스를 홍보하고, 취약한 이민자들에게 수천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사기 영상은 WhatsApp 연락을 유도한 뒤 가짜 계약서를 보내며, 변호사 사무실은 지금까지 TikTok·Facebook·Instagram에서 가짜 계정 약 6,500개를 삭제했다. Leal은 전화나 Venmo·Zelle·Cash App 등을 통한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하고, 온라인 법률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으며 관계 당국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프 지 포라(Juiz de Fora) 시, 미나스제라이스주 신규 병상 중앙통제시스템(Core)에 맞서 공익소송 제기 (2026.6.10)

DB · AIID · ⚖️🏥🚨

주프 지 포라 시는 5월 19일 SUSFácil을 대체한 주 병상 배정 플랫폼 Core/MG가 데이터 이관 없이 도입돼 대기열 관리와 환자 이송에 혼선을 빚는다며 6월 9일 주 정부를 상대로 공익소송(ACP)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MPMG)이 받은 가처분은 정부가 뒤집었고, Mar de Espanha에서는 32세 심리학자 Rebeca가 Core 기준으로 신경계 ICU를 찾다 6월 6일 사망해 유족과 연구자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비판했다. 주 보건국(SES-MG)은 Core 관련 규제 과정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스템 결함을 부인했다. 시 보건국은 최근 700명 이상이 "병행 규제"로 유입돼 지역 의료망에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2026-06-09 (2건)

🇰🇷 ASEAN Future Forum 2026에서 포용적 디지털 경제와 AI 안전·투명·인간중심 접근 논의(2026.06.09)

기타 · Báo Nhân dân (Vietnam.vn) · ⚖️

ASEAN Future Forum 2026 제3차 본회의에서 AI를 포함한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지도자·정책당국자·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외교장관은 ASEAN이 ASEAN Community Vision 2025와 하노이 디지털 전환 선언 등을 통해 포용성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에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협력에서 ASEAN을 핵심 파트너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UN 디지털·신기술 담당 특별사절 UN Office의 고문은 싱가포르의 AI 로봇 개발, 베트남의 공공서비스 AI 적용 등 국가별 추진 수준은 다르지만 다양성이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U의 AI 법은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용도와 영향부터 규정하는 구조라고 소개됐고,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이점과 유럽 사례를 참고한 AI 정책·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미국 뉴욕주 의회, 미성년자 챗봇 제공 금지법 및 생성형 AI 투명성 법안 통과 (2026.6.9)

K-AISI 주간동향 · Transparency Coalition · ⚖️🧒

미국 뉴욕주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동반자 챗봇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아동 안전법과,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킴. 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고, 뉴스 미디어에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의 안전성 및 투명성 규제를 대폭 강화.

2026-06-08 (3건)

STOP AI, 시민 참여·비폭력 방식으로 ‘frontier AI’ 개발을 영구·집행 가능한 전면 금지와 시민 감시기구 구성을 주장 (2026.06.08)

기타 · stopai.info · ⚖️🚀

STOP AI는 일상 시민이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파괴적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저지하려는 풀뿌리 운동이라고 밝힙니다. 이들은 인간성과 공동체 돌봄을 우선하는 세계를 목표로 하며, frontier AI 기술의 추가 개발에 대해 영구적·집행 가능한 전 세계 금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인권과 기존의 세계를 위협하는 기술 및 관련 산업을 규제·금지·해체할 권한을 가진 시민 감시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대중 인식 제고·의사결정자/입법 영향·비폭력 직접행동의 세 축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합니다.

🇺🇸🇰🇷 미 상원의원, 국방부의 AI 무기 및 감시 시스템 활용을 통제하는 'HALO 법안' 발의 (2026.6.8)

K-AISI 주간동향 · Senator Adam Schiff · ⚖️📋🛡️

미국 Adam Schiff 상원의원은 국방부가 자율 살상 무기나 대량 감시에 AI를 사용할 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인간 지휘관의 최종 통제권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 이 법안은 AI 무기 시스템의 사전 검토 및 헌법상 권리 행사에 기반한 불법적 국내 감시를 금지하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포함.

🇺🇸 Cambronne, Inc., Google LLC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 (2026.6.8)

DB · AI 소송 추적기 · ⚖️

Cambronne, Inc.는 Google LLC가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했다며 미국 저작권법 제501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26년 6월 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5:26-cv-05582이고 현재 진행 중이다. 제공된 소장·사건 정보에는 문제 된 저작물, 청구 손해액, 관련 절차 경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2026-06-07 (1건)

Flock 번호판 판독기가 샌디에이고 남성을 폭력 범죄와 연결, 실제로는 8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2026.6.7)

DB · AIID · ⚖️🚨

2025년 11월 26일 carjacking 시도 사건 후 샌디에이고 경찰은 Flock 번호판 자동판독(ALPR) "hit"와 현장 면식 확인을 근거로 휴고 파라와 아리엘 벨트란을 체포했다. 그러나 Flock 촬영 시각은 추격 개시 23초 뒤 약 5마일(약 8km) 떨어진 올드타운이어서 같은 차량일 수 없었고, 차량 수색에서도 무기가 나오지 않았다. 파라는 약 한 달간 구금되었다가 무기 사용 폭행·도주 혐의가 취하되었고, 두 사람은 시를 상대로 각 150만 달러를 청구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해 곧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찰과 시 검찰은 소송 진행 중이라며 논평을 거부했다.

2026-06-05 (1건)

AI 거버넌스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범위 설정 방법 (2026.6.5)

기업 · AI-Career-Pro · ⚖️

AI 컴플라이언스 범위는 AI 관련 법률부터 검토하기보다 조직의 활동, 운영 지역, 고객·사용자, 데이터, 의사결정 등 사업의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산업별 규제·고용·소비자보호·보안 표준·계약상 의무가 AI-specific 규제의 기반을 이루며, AI 도입에 따라 기존 의무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글은 ISO 14001과 ISO 37301의 접근법을 참고해 사업 측면을 7개 범주로 나누고, 활동·지리적 범위·산업 분야 등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의무를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026-06-04 (3건)

🇺🇸 Trahan·Obernolte, 연방 AI 프레임워크 ‘Great American AI Act’ 논의 초안 공개(2026.6.4)

공공 · 트라한 하원의원실(trahan.house.gov) · ⚖️🛡️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소속 로리 트라한(민주)과 제이 오버놀트(공화)가 ‘Great American AI Act’의 연방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국가안보, 노동력, 사이버 위협 등 AI 관련 위험에 대응하면서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근로자 보호와 강력한 책임성, 글로벌 기준 선점을 목표로 한다. 이해관계자와 연구자, 일반 국민은 이메일(GAAIA@mail.house.gov)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6-03 (6건)

🇪🇺 유럽 집행위원회, Jim Hagemann Snabe를 산업 인공지능 Special Envoy로 임명 (**기사·공고 게재일** 2026.6.3)

공공 · 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원회는 Jim Hagemann Snabe를 산업 인공지능 분야 Special Envoy로 임명했다. 그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Henna Virkkunen(Tech Sovereignty, Security and Democracy) 집행부위원장에게 산업 AI 관련 사안을 자문하고, EU 전역에서 AI의 전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전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 범위에는 AI 인프라(데이터센터, HPC, 반도체 공급망)와 LLM·생성형 AI·클라우드 서비스·고급 AI 소프트웨어 등 기반 기술, 산업 전반의 적용, 그리고 기술 혁신과 EU 입법 체계 간의 정합성을 위한 정책 고려가 포함된다.

🇪🇺 유럽 집행위, 반도체·AI·클라우드·오픈소스 중심 ‘European Technological Sovereignty Package’ 제안 (기사·공고 게재일 2026.6.3)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원회는 반도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디지털 자율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European Technological Sovereignty Package’를 제시했다. 이 패키지에는 Chips Act 2.0과 Cloud and AI Development Act(CADA) 등 2건의 입법 제안, 오픈소스 전략, 에너지 분야 디지털화·AI 전략 로드맵이 포함된다. EU는 핵심 디지털 기술에서 역외 공급 의존이 크고 AI 확산으로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구조적 의존을 줄이고 유럽이 기술을 개발·배치·보안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 AI Act 자문포럼, 집행위·AI Board에 일반 자문 제공(2026.6.3)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공식 웹사이트 · ⚖️

AI Act에 따라 설립된 AI 자문포럼은 유럽 집행위원회와 AI Board의 AI Act 이행·집행을 지원하는 일반 자문기구다. 700여 건의 신청 중 시민사회·학계·산업(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포함)에서 174명이 선정되며, 2년(1회 연임) 임기로 전체회의와 주제별 소그룹에 적극 참여해 의견·권고·서면 기여를 제공한다. 상임 구성에는 FRA, ENISA, CEN, CENELEC, ETSI가 포함되며, AI Office는 추가 관찰자 형태로 관련 이해관계자를 초청할 수 있다.

🇺🇸 OpenAI, 프론티어 AI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 청사진 공개 (2026.6.3)

K-AISI 주간동향 · OpenAI · ⚖️🛡️🚀

OpenAI는 프론티어 AI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 주 정부들의 안전 법안을 기반으로 국가적 틀을 마련하고, 미국 AI 안전 혁신 센터(CAISI)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의무적인 AI 평가 및 제3자 감사 체계를 도입할 것을 촉구.

전 세계 AI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I의 파국적 위험성 분석 연구 결과 발표 (2026.6.3)

K-AISI 주간동향 · MIT Sloan · ⚖️🛡️🎭

MIT 및 퀸즐랜드 대학 연구진은 37개국 272명의 AI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합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AI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10% 이상이라는 경고를 발표. 전문가들은 무기화, 허위 정보 등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으며, AI 개발 경쟁 구조상 기업의 자발적 통제가 어려우므로 법률 및 조약과 같은 집단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

2026-06-02 (10건)

🇨🇳🇰🇷

언론 · geopolitechs.org · ⚖️

중요 일정: 2026.4.13 즉시 시행

중국 총리가 ‘외국 법의 부당한 역외 적용에 대한 대응 규정’을 서명·공포했으며, 즉시 시행된다고 전했다. 규정은 20개 조문으로 식별-차단-대응-집행-구제의 통합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규정 차원에서 ‘악의적 실체(Malicious Entity) 목록’과 ‘금지명령’을 공식화했다. 또한 목록에 오른 대상에 대해 비자 제한, 자산 동결, 거래·투자 제한 등과 함께 데이터·개인정보의 제공 및 국외 이전 제한도 포함해 기업의 준수 부담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위반 시 시장 접근 제한, 벌금 및 법적 책임 등 제재가 가능하며, 이해관계자는 조치의 중지·해제 신청이나 국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타 · Capitol News Illinois · ⚖️🚨

일정: 상원(SB315) 통과 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현재 주지사(JB Pritzker) 승인 절차로 넘어감

일리노이 하원은 대형 AI 기업이 모델의 능력(capabilities)을 보고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SB315)은 매출 5억 달러 및 대규모 컴퓨팅 지표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장 강력한’ 모델 개발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산업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치명적 위험 가능성, 안전사고 대응 등을 담은 공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제3자 감사인을 통한 준수 확인, 공개 성명서 제출 및 위반 시 민사상 제재(최대 300만 달러) 집행 권한을 일리노이 법무장관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뉴욕·캘리포니아의 유사 입법을 모델로 했으며, 제3자 감사 요건의 주관성 우려 등은 일부 업계 측에서 제기됐지만 수정안으로 쟁점을 보완한 뒤 통과됐다.

🇪🇺 PrinciplesAI, AI·Privacy·Cybersecurity·Data를 한 데스크에서 추적하는 법률 리서치 플랫폼(기사·공고 게재일: 해당 없음)

기타 · principlesai.org · ⚖️🔒

PrinciplesAI는 270+ 관할권에서 AI 거버넌스·프라이버시·사이버·데이터 관련 변화를 연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조직에 의미하는 바를 편집자와 현지 전문가가 해설해 제공한다고 소개한다. 최근 7일 내 범위 내에서만 알림이 발생하고, 집행·제재 이력과 판례, 개념 정의, 국가 간 비교 차트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내세운다. 또한 7일 무료 체험(카드 불필요)과 요금제(월/연/팀/엔터프라이즈)를 안내하며, 데이터는 EU 내(Hetzner, Germany) 저장 및 행동 추적·분석 쿠키·세션 리플레이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 AI 보안·개인정보보호 법·컴플라이언스 교육(2024.12)

K-AISI 주간동향 · 유럽 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 · ⚖️

EDPB는 2024년 12월 외부 전문가 Dr. Marco ALMADA가 완료한 DPO 대상 교육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GDPR·AI Act·Data Act 등 유럽 규정과 AI 생애주기 전반의 위험을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의 커뮤니티 버전을 곧 공개하고, PDF 문서를 Git 저장소에 가져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라이선스 하에 외부 기여자가 변경·댓글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1년 파일럿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지출(Spending) 법안이 실리콘밸리 방산 기업에 미칠 영향(2026.06.02)

언론 · 파이낸셜 타임스(FT) · ⚖️

본문을 추출하지 못해 구체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목 기준으로는 트럼프의 지출 법안이 방산 분야 투자·수주 확대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defence companies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기사 내 구체적인 법안 조항, 예산 규모, 수혜 기업/프로젝트는 확인 필요입니다.

(2026.06.02)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방지·AI 규제 및 노동력 역량강화 법안 서명

공공 · Connecticut 주지사실(Governor Ned Lamont) 보도자료 · ⚖️🧒

콘텐츠는 Ned Lamont 주지사가 청소년 온라인 안전 보호와 AI 관련 규제, 그리고 노동력 upskilling을 담은 초당적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한다. 이 법은 18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연령 확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보호자 동의 요구, 심야 알림(오후 9시~오전 8시) 제한, 개인화 알고리즘 기반 피드 이용 시간을 기본 1일 1시간으로 설정하는 등의 의무를 포함한다. 아울러 AI 챗봇 운영자는 자살사고·자해 징후 탐지 및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채용·고용 결정에 AI가 사용될 경우 고지하도록 하는 고용 관련 공개 규정이 포함된다. 또한 비영리·소상공인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과 AI Academy 연계, AI regulatory sandbox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AI 개발·협업과 정부 서비스 현대화도 추진한다.

🇺🇸 미국 플로리다주, 아동 안전 보호 미흡을 이유로 OpenAI 제소 (2026.6.2)

K-AISI 주간동향 · CNN · ⚖️🧒🧪🚀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는 ChatGPT가 자녀 보호 기능이나 연령 인증 장치가 없어 미성년자에게 총기 난사나 자살 등 위험한 행동을 부추긴다며 OpenAI와 샘 알트먼 CEO를 고소.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OpenAI가 이익을 위해 공공 안전을 저버렸다며 막대한 배상과 프로그램 수정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반박.

🇺🇸 AI 정책 뉴스레터: 트럼프의 AI 테스트 행정명령 연기와 EU 고위험 AI 규정 시행 지연 (2026.6.2)

아카이브 · Alisar Mustafa · ⚖️🔒

트럼프 대통령은 혁신과 중국과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시 전 자발적 AI 모델 테스트 절차를 도입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했으며, 캘리포니아는 AI의 노동시장 영향을 조사하고 재교육과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EU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규정 준수 기한을 분야에 따라 2027년 12월 2일 또는 2028년 8월 2일까지 연기하고 관련 법률과의 중복을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각국에서는 AI 규제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규칙, 국가 AI 전략,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보호 논의가 이어졌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허위 참고문헌이 포함된 AI 정책 초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Anthropic은 Mythos 사이버보안 모델의 취약점 및 방어 정보 공유를 책임 있는 공개 원칙 아래 외부 기관과 대중에게 확대했으며, 유럽 주요 기술기업들은 EU의 AI 규정 간소화와 산업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2026-06-01 (12건)

Publishers sue Meta and Zuckerberg over alleged copyright infringement for training Llama (2026.6.1)

기타 · Publishers Lunch (lunch.publishersmarketplace.com) · ⚖️

여러 저자·AI 기업 간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출판사 연합이 메타와 마크 저커버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메타의 LLM Llama 학습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책과 학술 논문 등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해 수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소송에는 Elsevier, Cengage, Hachette Book Group, Macmillan, McGraw Hill 등이 참여하며, 저커버그가 지시한 대로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설명된다.

미네소타 하원, ‘nudification technology’(AI 합성 성적 이미지 생성) 금지 법안 통과 (2026.6.1)

언론 · CBS 뉴스(미네소타) · ⚖️

미네소타 하원은 개인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AI가 가짜 성적 사진·음란물을 생성하는 앱과 웹사이트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nudification technology’의 접근·다운로드·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인간 창작자가 출력물을 지시·통제하고 기술·예술적 숙련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만 달러의 민사상 제재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은 하원에서 132-1로 가결됐고, 동반 법안도 주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 오클랜드 연방법원, OpenAI 재판에서 엘론 머스크의 “extinction(멸종)” 발언을 제지(2026.6.1)

기타 · SFGATE · ⚖️🚀

연방법원 판사 Yvonne Gonzalez Rogers가 “catastrophe and extinction” 및 “extinction” 관련 발언을 다시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함

SFGATE에 따르면, 오클랜드 법정에서 머스크는 OpenAI 및 CEO 샘 올트먼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증언 중 “AI kills us all”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급했고, 판사 Yvonne Gonzalez Rogers가 “extinction” 발언을 반복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판사는 이 재판이 AI의 위험성이나 인류 훼손 여부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며, 향후 다른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머스크는 OpenAI 창립 과정과 관련해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하며 핵심 임무를 저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이후 올트먼과 공동창업자 등이 추가 증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AI Act 집행권한 적용(2026.8.2) 전 준비 및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안 주요 내용(2026.6.1)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 Act Service Desk(유럽 집행위원회) · ⚖️

AI Act Service Desk FAQ는 AI Pact 웹비나 질의와 이해관계자 제출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고 안내한다. 가장 고급 모델 제공자에 대해서는 2025.8.2~2026.8.2 사이 1년간 의무 준수 기간을 두고, 2026.8.2부터 집행권한이 본격 적용되며 기술적 컴플라이언스 대화와 함께 정보요청·평가용 모델 접근요청·위험완화 조치 요구·과징금(전세계 연매출의 최대 3%) 등 권한이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AI Act 개정 제안의 핵심으로 지원 도구(표준 등) 가용성과 연동해 고위험 규정 적용 시점을 조정하고, SME 범위를 small mid cap까지 확대하는 간소화, 사후 모니터링 계획의 의무화 완화, 거버넌스(일반목적 AI 모델·초대형 플랫폼 감독의 중앙화) 및 규제 샌드박스·실증 확대 등을 제시한다.

🇯🇵 AI 정책 동향(월간) 요약(2026.6.1)

공공 · 일본 AISI(AI Safety Institute) 공식 웹사이트 · ⚖️📋🔬

일본 AISI는 3월 1~31일 기간 동안 2025년도 사업실증 WG 보고회(2026.3.10)와 Chief AI Officer 가이드 공개(2026.3.17)를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국가 사이버 총괄실이 AI·머신러닝 공급망 리스크 관련 국제 문서에 공동 서명(2026.3.5)했고, 총무성은 AI 보안 확보를 위한 기술적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공개(2026.3.27)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AI 입법 권고 프레임워크 발표(2026.3.20), 영국의 AI 연구소 설립 발표(2026.3.4), 싱가포르의 국가 AI 임팩트 프로그램 및 기업 대상 AI 부트캠프 시작(각 2026.3.2, 3.20) 등 주요 정책·프로그램이 소개됐다.

🇪🇺 AI Act 집행 지원을 위한 과학 패널·자문 포럼 구성(2026.6.1)

공공 · 유럽 집행위원회(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원회가 AI Act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Scientific Panel과 Advisory Forum을 임명했다. 두 기구는 AI Office와 회원국 당국에 규정 적용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Scientific Panel은 60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돼 일반목적 AI(GPAI) 모델·시스템, 전반적(systemic) 위험, 모델 분류, 평가 방법론, 국경 간 시장 감시 등에 초점을 둔다. Advisory Forum은 표준화 및 이행상의 과제 등 폭넓은 쟁점에 대해 기술적 전문성과 조언을 제공하며, 학계·시민사회·산업(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에서 위원이 선발되고 성별·지역 균형과 AI literacy 등 전문성도 반영한다.

🇪🇺 EU AI Office, 2026.8.2부터 GPAI 모델에 문서요구·평가·시정조치 및 최대 매출 3% 과징금 권한(2026.6.1)

기타 · Lawfare Media · ⚖️

EU 집행위 AI Office는 2026.8.2부터 일반목적 AI(GPAI) 모델 제공자에 대해 (1) 기술문서 등 자료 제출 요구, (2) 독립 평가(필요 시 API/소스코드 접근 포함), (3) 비준수·시스템 위험 시 시정조치 및 최악의 경우 시장 제한·회수 등을 강제할 수 있다. 미이행·허위/불완전 자료·접근 거부 등에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3%(또는 1,500만 유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집행은 국가 규제기관이 아닌 집행위가 직접 한다. 다만 AI Office는 인력·예산이 임무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Digital Omnibus Regulation 논의로 다른 고위험 AI 의무의 적용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나 GPAI 집행 권한(91~93조) 자체는 2026.8.2로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 AI용 가스 발전 데이터센터가 연간 모로코 수준을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분석(2026.6.1)

DB · WIRED(와이어드) · ⚖️🚀

WIRED는 미국 전역 11개 가스 발전 프로젝트(데이터센터 전력 전용, behind-the-meter power)가 연간 1억2,900만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xAI, Microsoft, OpenAI·Stargate 관련 프로젝트 등에서 터빈/발전 설비가 대규모 CO2e를 낼 수 있다는 허가 문서 수치가 제시되며, 일부는 지역사회 반발과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다만 허가 모델은 발전소가 최대 가동하는 가정 등 이론적 시나리오라 실제 배출은 더 낮을 수 있으며, 기업 내부 모델에서 “허가치의 2/3 수준 이하” 가능성을 언급한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 EU, AI Act 이행·GPAI 위험평가 자문 ‘AI Act Scientific Panel’ 60명 전문가 위촉 (2026.6.1)

DB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디지털 전략 웹페이지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 Act 이행과 General-Purpose AI(GPAI) 모델의 영향·위험 평가를 지원할 ‘AI Act Scientific Panel’ 전문가 60명을 위촉했다. 패널은 AI Office에 시스템적 위험을 알리고, GPAI 분류 및 평가 방법론 자문, 시장감시 지원 등을 핵심 역할로 수행한다. 전문 분야는 역량 평가, 위험평가 방법, 기술적 위험 완화, misuse/deployment 및 cyber offence 관련 위험, 제공자 보안, emergent systemic risks, compute 측정 등을 포함하며, 선발 시 지역·성별 균형도 고려했다.

🇺🇸 플로리다, OpenAI·샘 올트먼을 “이윤이 안전보다 우선”이라며 제소(**2026.6.1**)

언론 · NBC 뉴스(nbcnews.com) · ⚖️🧒🚀

플로리다 법무장관 제임스 우트미어가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형사기소가 아닌 벌금 및 법원 명령을 요구하며 올트먼 개인 책임도 주장함

플로리다 법무장관 우트미어가 월요일 OpenAI와 CEO 샘 올트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OpenAI가 사용자를 해칠 수 있는 제품을 알면서도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해 폭력 등 피해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사기적 허위진술·불공정거래·과실·제품책임 위반 등 여러 항목을 열거했다. OpenAI 측은 미성년자 보호 장치와 정책을 갖췄고, 민감한 대화에서 안전을 강화해 정신·정서적 어려움 신호를 완화하며 실제 지원으로 안내한다고 반박했다.

🇪🇺 EU AI 법률 뉴스레터 103호: 8월 시행 카운트다운 (2026.6.1)

아카이브 · EU AI Act Newsletter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고위험 AI 분류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6월 23일까지 받고 있으며, AI Office는 범용 AI 모델의 정의·시스템적 위험·오픈소스 모델 의무 등을 설명하는 FAQ를 공개했다. 폴란드 의회 디지털화·혁신·현대기술위원회는 AI Act에 맞춘 법안 초안을 채택했으며, 국가 감독기관에 기업 조사·제재·고위험 AI 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6년 8월 2일부터 AI Office는 범용 AI 제공자에게 기술문서·학습데이터 요약·독립평가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나 모델 철회·리콜을 명령할 수 있으며, AI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고 규제 샌드박스 설치 기한은 2027년 8월로 연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