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주제별 모아보기 · 2026년 3월 39건
2026년 3월 (39건)

2026-03-31 (5건)

🇪🇺 유럽연합 전역 및 인접국 독립 팩트체커 지원을 위한 500만 유로 그랜트(2026.3.31)

공공 · 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원회가 2026.3.31 독립 팩트체커를 지원하기 위한 500만 유로 그랜트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모든 EU 언어에서 팩트체킹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사이버보안·심리 지원 등 보호 체계를 마련하며, 독립적인 유럽 팩트체크 저장소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25년 4월 시작된 유럽 팩트체커 네트워크 성장 지원 공모와 연계되며, 유럽 팩트체킹 표준 네트워크(EFCSN)와 7개 파트너가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EDMO) 등 기존 활동과 함께 EU 회원국 및 공식 언어, Digital Europe Programme(DEP) 연계국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AI 데이터 패러독스와 ‘스크래핑→윤리적 데이터 공유’ 전환 원칙(2026.3.31)

공공 · OECD-AI · ⚖️

인터넷에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이지만(예: CommonCrawl 수십억 페이지) 실제로 AI 개발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적법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AI 데이터 패러독스’를 다룹니다. 보고서는 무단 스크래핑 중심의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데이터보호 소송, 기술·계약적 차단, 저품질 생성물 확산 등으로 한계가 커지고, 법·경제·기술을 함께 고려한 상호 이익의 데이터 공유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U 법 체계에 따라 저작권 콘텐츠·개인정보·영업비밀·공공부문 데이터·오픈데이터 등 데이터 유형별 거버넌스가 다르며,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공유를 위해 법 준수, 신뢰, 공정성의 3대 원칙과 디지털 자기결정(통제권), 보안·품질, 비용·가치 보상 같은 실행 제약을 강조합니다.

🇰🇷 (The LENS 2026-1) 미국 AI 관련 인력개발 정책 현황 분석(2026.3.31)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제119대 미국 의회(2025년~) 발의 AI 관련 인력개발 법안 6건을 분석해 정책 쟁점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분석 결과,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은 비교적 합의가 있었으나 취약계층 대상 직접 보조금 방식은 입법화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AI 고용 충격을 측정·예측하고 직무·역량 표준화를 구축하는 것이 실증적 인력개발 정책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되며, 연방-주 분절로 인한 지원 공백과 AI 대체 고위험 직종 재훈련 체계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 EU AI Act 제5장(GPAI 모델) 집행 관련 의무·감독 권한 및 주요 절차(2026.3.31)

공공 · artificialintelligenceact.eu · ⚖️🚨

2 August 2025부터 GPAI 모델 제공자 의무는 적용되나, 집행(감독·제재) 권한은 2026.8.2부터 발동, 2025.8.2 이전 출시 모델은 2027.8.2까지 준수 필요

EU AI Act 제5장에 따른 일반목적 AI(GPAI) 모델 제공자는 기술문서 작성·갱신, 하위 제공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저작권 정책 및 학습 콘텐츠 요약 게시 등 실질적 의무와 함께 AI Office/국가기관과의 협조, 문서·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 모델 접근 제공 등 절차적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집행을 위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감독·집행 권한은 2026년 8월 2일에 발효되며, 그 전까지는 1년의 조정기간이 주어진다. 집행 권한에는 문서·정보 요구, 평가 수행, 시정조치·위험완화조치 요구, 시장 제공 제한·철회·리콜 요청이 포함되고, 위반 시 연간 전세계 매출의 3% 또는 1,500만 유로 중 큰 금액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국가 시장감시 당국, 하위 제공자(불만 제기), 과학 패널(위험 경고) 등도 집행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호주에서 클라우데 활용 현황: 경제 지수 연구 결과 (2026.3.31)

기업 · Anthropic-Research · ⚖️

Anthropic은 호주에 신규 사무소를 개설하고 호주 정부와 AI 안전성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호주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호주에서 클라우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호주는 글로벌 클라우데 트래픽의 1.6%를 차지하며, 인구 대비 클라우데 사용량은 기대치보다 네 배 이상 높습니다. 주요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는 글로벌 선두 채택국 중 하나로, 인구 대비 클라우데 사용량이 높습니다. 특히 뉴 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아 주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 호주에서의 클라우데 활용은 업무(46%), 학습(7%), 개인 사용(47%)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고소득 채택 경제와 유사한 패턴입니다. - 호주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작업을 클라우데에 요청하며, 이러한 작업의 수행 시간은 평균보다 약 20% 짧습니다. - 호주는 AI 자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3.38)를 기록하며, 이는 클라우데를 더 협력적인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클라우데의 활용 범위가 다양하며, 특히 코딩 관련 작업의 비중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2026-03-28 (1건)

🇺🇸 연방 정부 교착 상태 속, 독자적인 AI 규제 법안을 제정하는 미국 주 정부들 (2026.3.28)

K-AISI 주간동향 · NPR · ⚖️📏🧒🎭

미국 주 의원들은 연방 의회의 입법 지연에 불만을 품고 딥페이크 방지 및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AI 규제 법안들을 속속 통과.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된 국가 표준이 혁신에 필수적이라며 주 단위의 파편화된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나, 텍사스 및 유타주 의원 등은 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반박.

2026-03-27 (1건)

메타 스마트 안경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장 약속이 소송으로 인해 논란 (2026.7.30)

DB · AIID · ⚖️🚨

메타는 스마트 안경인 Ray-Ban Meta 스마트 안경을 출시하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고 밝혔으나, 최근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회사는 실제로 안경을 통해 촬영된 사용자 영상을 해외 인력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인력들은 화장실 사용 장면부터 민감한 금융 문서까지 다양한 내용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이러한 내용을 AI 훈련을 위해 사용하거나 필터링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소송 당사자들은 메타와 안경 제조사인 Luxottica를 상대로 연방 및 주 법률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기존 프라이버시 법률이 메타와 같은 기술 기업의 새로운 감시 기술에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26-03-26 (3건)

🇪🇺 유럽의회, AI법 일부 고위험 규정 적용 시점 연기 및 ‘누디파이어’ 앱 금지 추진 (2026.3.26)

공공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 ⚖️📋

유럽의회는 고위험 AI 규정 적용일을 2027.12.2(규정에 특정 열거된 고위험) 및 2028.8.2(EU 부문별 안전·시장감시 적용 대상)로 제안했으며, 워터마킹 준수는 2026.11.2까지로 제시

유럽의회는 인공지능법(AIA) 간소화(옴니버스) 개정안에 대해 찬성 569표로 의회 입장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일부 규정의 적용 시점을 연기해 기업이 이행을 위한 지침과 표준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적용일을 고정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의 없이 특정 실존 인물을 닮게 성적으로 노골적·친밀한 이미지를 생성·조작하는 ‘누디파이어’ 시스템에 대한 금지 도입을 추진하되, 효과적인 안전조치로 사용자의 생성이 차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 미 하원의원, 'AI 파운데이션 모델 투명성 법안' 발의 (2026.3.26)

K-AISI 주간동향 · Congressman Don Beyer · ⚖️🗳️

미국 하원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넘어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구축, 훈련, 배포 방식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 고위험 파운데이션 모델 제공자가 훈련 데이터의 출처, 훈련 메커니즘, 사용자 데이터 수집 여부 등의 정보를 대중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2026-03-25 (2건)

2026-03-24 (2건)

🇺🇸 Anthropic 경제 지수 보고서: 학습 곡선 변화 분석 (2026.3.24)

기업 · Anthropic-Research · ⚖️🚀

Anthropic의 경제 지수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경제 전반에서 Claude AI의 활용 양상을 추적한다. 이 보고서는 2026년 2월의 Claude 사용 패턴을 분석하며, 이전 보고서(2025년 11월 데이터 기반)와 비교해 학습 곡선과 사용 패턴의 변화를 살펴본다. 주요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Claude 사용의 다양화: Claude.ai에서의 주요 작업 범위가 다양해졌으며, 특히 코딩 작업이 API 트래픽으로 이동하면서 작업 집중도가 감소했다. - 사용자 경험과 성과: 장기 사용자들이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특히 교육 관련 작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개인적인 사용은 줄였다. - 가치 변화: 평균 작업 가치가 약간 하락했는데, 이는 스포츠 정보, 날씨 등 간단한 사실 질의 증가와 코딩 작업의 API 이동에 기인한다. - 지리적 불균형: 고소득 국가와 미국 내 지식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 Claude의 사용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글로벌 채택 격차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AI 기술의 초기 채택자들이 특정 고급 작업에서 더 넓은 범위의 작업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반영한다.

🇪🇺 EU AI법 뉴스레터 98호: 의회·이사회와 옴니버스 법안의 대결 (2026.3.24)

아카이브 · EU AI Act Newsletter · ⚖️🤖

유럽의회 의원들은 AI법 간소화 공동 입장을 찬성 101표, 반대 9표, 기권 8표로 채택했으며, 고위험 AI 규정 적용을 2027년 12월 2일과 2028년 8월 2일로 연기하고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 시스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U 이사회도 같은 적용 시한을 포함한 규정 간소화 입장을 확정하고, 고위험 분류에서 제외된 시스템의 등록 의무와 AI 규제 샌드박스 설치 연기 등을 추가했다. 뉴스레터는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기존 AI법의 적용 범위를 시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AI법 집행은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분담하지만 국가별 지연과 집행 편차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평등·인권 기관과 관련 단체들은 디지털 옴니버스 제안이 기본권 보호와 수평적 규제 체계를 약화하고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6-03-23 (5건)

🇪🇺 유럽 집행위, EU 내 망명·이주 언론인 지원 공모(2026.3.23)

공공 · 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는 벨라루스·러시아 출신 망명 언론인과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이주한 언론인을 지원하는 ‘제안서 공모’를 예고했다. 총 300만 유로 규모의 지원금은 언론인의 업무 역량 강화와 언어별 독립·자유 정보 제공을 돕는 데 사용된다. 이번 3번째 공모는 2023년과 2025년 2차례 프로젝트 성과를 바탕으로 하며, 미디어 자유 허브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연계를 강화하고 교육·법률·심리·비자 지원 및 네트워킹 등을 포함한다. 공공기관, 국제기구, NGO, 연구센터는 2026년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언론 · 📜⚖️📏

출처: Oliver Patel Substack(Enterprise AI Governance)

본문 요약: 기업의 AI 거버넌스에서 AI risk assessments는 핵심이지만 규제·기술 변화로 설계와 범위 설정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에 정부·규제기관·표준기구·기업이 제공한 12가지 실무 자원(예: 싱가포르 AI Verify, 호주 AI Impact Assessment, Microsoft Responsible AI Impact Assessment, ISO/IEC 42005, EU AI Act 관련 가이드 등)을 통해 위험평가 질문지·체크리스트·평가 절차를 설계·평가·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각 자료는 위험 식별·분석·평가, 안전성·프라이버시·투명성 등 항목을 구조화해 조직이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로 연결할 수 있게 돕는 것으로 정리된다.

🇪🇺 (Apply AI Alliance) EU AI 정책 논의를 위한 AI 이해관계자·정책당국 조정 포럼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uturium · ⚖️

유럽 집행위원회는 AI 이해관계자와 정책당국을 연결해 EU AI 정책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Apply AI Alliance’를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이곳에서는 EU AI 정책 관련 뉴스, 콘텐츠·아이디어 공유, 이벤트, 그리고 EU AI 정책을 형성하는 이해관계자 목록(Stakeholders’ Catalogue)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AI Act 관련 추가 정보는 AI Act Service Desk로 안내하며, 최근 게시물로 의료·제약 분야 AI 관련 설문(2026.5.29), AI 학습 주장 검증 이슈(2026.5.30) 등이 소개됩니다.

🇺🇸🇨🇳

K-AISI 주간동향 · ⚖️🛡️🗳️🚀

Krishnamoorthi·Moolenaar, ‘No Adversarial AI Act’로 외국 적대세력 AI로부터 연방기관 보호 추진 (2025.6.25)

출처: 미국 하원(Strategic Competition) 하원 특별위원회(민주당 측 웹사이트)

연방조달안전위원회가 적대세력 개발 AI 목록을 만들고 180일마다 갱신하며, 목록에 오른 AI는 연구·시험·국가안보 등 제한적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기관의 취득·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하원 Krishnamoorthi(민)와 Moolenaar(공)가 외국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AI의 위험으로부터 연방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양원 법안 ‘No Adversarial AI Act’를 발의했다. 법안은 Federal Acquisition Security Council이 적대세력(예: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기업이 개발한 AI를 식별해 공개 목록을 만들고, 최소 180일마다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또한 목록에 포함된 AI는 연방기관이 취득·사용하지 못하게 하되, 연구·시험·국가임무에 한해 의회 통지와 서면 정당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DeepSeek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 공산당 및 정보기관과의 연계 의혹과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에 저장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K-AISI 주간동향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웹사이트 · ⚖️📋

2025년 8월 2일부터 EU 시장에 GPAI 모델을 출시하는 사업자는 투명성·저작권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2025년 8월 2일 이전에 출시된 모델은 2027년 8월 2일까지 준수를 완료해야 함. 또한 10^25 FLOP를 초과하는 시스템적 위험이 큰 모델은 추가 의무(집행위 통지, 안전·보안 확보 등)가 적용됨.

유럽연합의 AI Act에서 일반목적 AI(GP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가 EU 전역에서 적용을 시작했다. 집행위는 누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과,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요약을 돕는 템플릿을 공개했다. 아울러 독립 전문가가 마련한 GPAI Code of Practice는 AI Act 준수를 입증하는 데 적절한 자발적 도구로 확인됐으며, Code에 서명·준수하는 제공자는 부담 완화와 법적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다.

2026-03-20 (3건)

🇪🇺 제7차 AI 보드 회의 개최 및 AI 대륙 행동계획·AI법 이행 점검 (2026.3.20)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Digital-Strategy) · ⚖️📋

20 March 2026(회의일): AI 대륙 행동계획 및 AI법(코드 오브 프랙티스 초안, AI 규제 샌드박스 등) 이행 현황을 논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 보드 제7차 회의가 2026년 3월 20일 키프로스 EU 의장단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AI 대륙 행동계획의 1년차 성과와 ‘AI 전략 실행(Apply AI Strategy)’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각국 AI 전략 정렬 및 산업 분야 맞춤형 AI 개발·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AI법 관련으로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표시에 관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2차 초안을 다루었고, 국가별 AI 규제 샌드박스 진행 상황과 우수사례를 교환했으며, AI 보드 소그룹의 보고서 3건을 포함한 문서들을 승인했다.

🇺🇸 트럼프 행정부,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 6대 목표 제시(2026.3.20)

공공 · 미국 백악관(White House) · ⚖️🛡️🧒

백악관은 향후 몇 달 내 이 프레임워크를 의회 입법으로 전환해 대통령이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AI 경쟁력·경제성·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AI 혁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포괄적 국가 입법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프레임워크는 아동 보호 및 부모 역량 강화, 지역사회·소상공인 지원, 지식재산권 존중과 창작자 지원, 검열 방지 및 표현의 자유 보호, 혁신 촉진과 미국 AI 우위 확보, AI 인력 양성 및 교육 등 6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주(州)별로 법이 엇갈리는 ‘혼재’를 막기 위해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 백악관,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 발표 (2026.3.20)

K-AISI 주간동향 · The White House ·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AI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6대 핵심 목표를 담은 포괄적인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발표.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 아동 보호, 전력 인프라 확충, 검열 방지 등을 포함하며, 주별로 다른 규제를 통합해 연방 정부 차원의 일관된 AI 정책을 추진할 계획.

2026-03-19 (1건)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EU 전역의 혁신 디지털 역량 구축 지속을 위해 2025~2027 작업계획 개정(2026.3.19)

공공 · EU-Digital-Strategy · ⚖️🏥

2025~2027 디지털 유럽 작업계획 개정은 2026년 3월 2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됨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의 2025~2027 작업계획이 유럽의 디지털 우선순위 변화에 맞춰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학교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사이버불링 대응 EU 행동계획을 지원하는 온라인 안전 애플리케이션 등 신규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Safer Internet Centres의 신규 공모(회원국 및 연계국 전역의 지리적 커버리지 확대), 다국가 유럽 디지털 인프라 컨소시엄 협력 강화를 위한 신규 작업 분야, AI 테스트·실험 시설 및 유럽 전자건강기록 교환 형식·디지털 헬스 서비스 이행 지원 등이 반영됐다. SAOC(상황인식·운영센터) 관련 내용도 유럽 민주주의 방패와의 정합성을 위해 조정됐다.

2026-03-18 (1건)

🇺🇸 미국 AI 위원회 추진, EU 저작권 규정 강화 및 Anthropic의 국방부 지정 대응 (2026.3.18)

아카이브 · Alisar Mustafa · ⚖️📋🛡️🧒

미국 상원의원들은 AI 거버넌스와 규제 방안을 검토할 연방 AI 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며, 콜로라도·미네소타·플로리다에서도 의료·챗봇·데이터센터 관련 AI 규제안이 추진됐다. 유럽의회는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투명성, 권리자 보상, 사용 거부권을 요구했고, 호주는 아동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연령확인 규정을 시행했다. 인도네시아는 교육 분야 AI 사용 지침을 발표하고 어린 학생들의 자동 답변 도구 사용을 제한했으며, Anthropic은 자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미국 국방부 조치의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Meta 감독위원회는 분쟁 상황에서 AI 생성물의 표시·탐지 강화를 촉구했고, Grammarly는 기자들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활용해 AI 전문가 검토 기능을 운영했다는 집단소송을 제기당했다.

2026-03-17 (3건)

아제르바이잔, 형법·형사소송법·정보보호·미디어법에 ‘AI로 만든 허위/성적 콘텐츠’ 관련 처벌·표시 의무 신설(2026.3.17)

공공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회(Milli Məclis) 공식 웹사이트 · ⚖️

아제르바이잔 국회는 형법에 AI 기술 및 특수 소프트웨어로 본인 동의 없이 사진·영상·음성 등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공공노동·자유제한 또는 징역형을 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정보보호 및 미디어 관련 법에는 AI로 만든 비현실(허위) 영상·성적 콘텐츠의 배포 금지 및 대중에 공개될 때 AI 제작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 워싱턴포스트,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주 정부 AI 규제 무력화 움직임 보도 (2026.3.17)

K-AISI 주간동향 · WP Intelligence · ⚖️🧒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증가하는 주 정부 차원의 개별적 AI 규제 확산을 무력화(Preemption)하고 단일 연방 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입법안을 비공개로 협상. AI 스타트업들의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벤처 자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나, 어린이 온라인 안전 법안의 핵심 조항 약화 및 민주당과의 협상 부재로 인해 의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

🇪🇺 EU 인공지능법이 인력 채용·배치 기업에 의미하는 것 (2026.3.17)

공공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안내 사이트 · ⚖️

채용·선발·구직 광고·후보자 평가·근무성과 모니터링 등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위험평가, 기술문서화, 편향 테스트, 인간 감독, 투명성 공개 및 지속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한다. 인력 기업은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도구를 사용하면 이용자로서 책임을 지며, EU 밖 기업도 결과가 EU에서 사용되거나 EU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의무는 2027년 12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의무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개인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는 후보자 매칭·순위화 도구는 일부 예외 적용이 어렵다.

2026-03-14 (1건)

🇪🇺🇺🇸 EU 주요국 정부들의 AI 아동 성착취물(CSAM) 전면 금지 (2026.3.14)

K-AISI 주간동향 · Reuters · ⚖️🧒🎭🚀

유럽 연합(EU) 각국 정부들은 그록(Grok) 등 AI 챗봇의 악용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AI 법(AI Act)에 아동 성착취물(CSAM) 생성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 현재 EU 규제 당국이 일론 머스크의 xAI 플랫폼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가운데, 유럽의회의 공식 투표를 거쳐 빅테크 기업들의 무분별한 딥페이크 관행에 제동을 걸 실질적인 규제 입법안이 될 전망 *1/2페이지.

2026-03-12 (1건)

🇺🇸 AI 정책 뉴스레터: 2026년 3월 11일호 (2026.3.12)

아카이브 · Alisar Mustafa · ⚖️🛡️

Anthropic은 미국 국방부의 대규모 국내 감시 및 완전 자율무기 표적화 허용 요구를 거부했고, 이후 국방부는 관련 계약에서 회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5개년 계획에서 AI·양자컴퓨팅을 우선순위로 제시했으며, 영국은 에너지 분야 AI 데이터 의견 수렴과 AI 저작권 정책 결정을 연기했고 카자흐스탄은 기존 금융 규제로 AI를 관리하기로 했다. OpenAI는 국방부 계약에 미국인 국내 감시 금지 조항을 추가했고, Meta는 유럽에서 경쟁 AI 챗봇의 WhatsApp Business API 이용을 허용했으며, 캐나다에서는 ChatGPT 이용과 관련된 총격 사건을 둘러싸고 OpenAI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2026-03-11 (2건)

플로리다 하원, AI 데이터센터 규제 법안 통과(2026.3.11)

기타 · WCTV(Gray Florida Capital Bureau) · ⚖️

플로리다 하원이 AI 데이터센터를 규제하는 법안을 화요일 승인해 상원 심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 유틸리티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기술 기업이 사용한 유틸리티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시설 건립 가능 지역을 제한한다. 상원으로 넘어가는 법안에는 기업과 지방정부 간 비밀유지계약(NDA)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 유럽의회, 'AI 기본 협약' 서명 승인 (2026.3.11)

K-AISI 주간동향 · European Parliament · ⚖️

유럽의회는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유럽평의회의 'AI 기본 협약'에 EU가 공식적 서명을 가결. 이는 세계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AI 거버넌스 국제 조약으로, 기존의 EU AI 법(AI Act) 및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과 일치하며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AI 배포 기준선을 설정.

2026-03-10 (1건)

캐나다 텀블러 리지 총격 피해자 가족, OpenAI가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며 소송(2026.3.10)

언론 · 가디언(theguardian.com) · ⚖️

총격은 2026년 2월 10일 텀블러 리지의 학교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가족은 OpenAI가 ChatGPT에서 총기 관련 폭력 시나리오를 언급한 정황을 충분히 막거나 경찰에 알렸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OpenAI는 계정 활동이 “credible or imminent planning”을 보여주지 않아 계정을 정지했지만 당국에는 알리지 않았고, 이후 다른 계정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지사와 시장은 OpenAI의 사과와 함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RCMP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6-03-09 (4건)

미네소타 입법 패키지로 18세 미만 챗봇 사용 제한 추진(2026.3.9)

언론 · CBS 뉴스(미네소타) · ⚖️🧒🧪🎭

미네소타 주 의회에서 AI 규제 법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회기 통과 시 18세 미만은 챗봇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DFL 상원의원 Erin Maye Quade와 GOP 상원의원 Eric Lucero가 공동 발의했으며, 기술 기업이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과 아동 보호 필요성이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TechNet의 AI 정책 고문은 해당 접근이 유용한 도구로부터 아이들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의료적 필요성 판단에 AI 사용 제한, 고객 응대 시 AI 사용 공개 및 상담원 선택권 부여, 감시 목적 가격 책정 알고리즘 차단, deepfake 관련 기존 규제 강화 등 다른 AI 관련 조항도 함께 거론됐다.

🇺🇸 Anthropic, 펜타곤의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지정에 반발해 트럼프 행정부·연방기관 상대 소송(2026.3.9)

언론 · NBC News (미국 NBC뉴스) · ⚖️🛡️🚀

펜타곤은 지난주 Anthropic을 ‘supply-chain risk to national security’로 지정하고 국방 목적 사용을 금지했으며, 트럼프는 다른 연방기관에도 사용 금지를 지시함

Anthropic은 펜타곤이 자사를 국가안보 위협(공급망 위험)으로 규정하고 정부와의 연계를 끊으려는 조치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unlawful campaign of retaliation”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두 건의 소송을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과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각각 제출했으며, 공급망 위험 지정과 행정부 메시지가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펜타곤과 백악관은 국방에 필요한 도구를 헌법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펜타곤은 소송 관련 논평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 EU 인공지능법 뉴스레터 97호: 안전과 집행 (2026.3.9)

아카이브 · EU AI Act Newsletter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표시·라벨링에 관한 인공지능법 제50조 자발적 실천규범 제2차 초안을 공개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3월 30일, 최종 확정은 2026년 6월 초, 투명성 규정 적용은 8월 2일로 예정됐다. 2026 국제 AI 안전 보고서는 범용 AI의 오용·오작동·시스템 위험과 평가 회피로 인한 안전성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인공지능법 시행과 관련성이 크다고 평가됐다. 뉴스레터는 유럽의 AI 인재 유출과 행정 분절 문제, 디지털서비스법 집행을 위한 독립 EU 기관 설립 제안, 산업용·범용 AI 규제 완화 및 의회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다뤘다.

2026-03-05 (2건)

AI 노동시장 영향 측정지표(관측 노출도) 제안 및 초기 데이터 기반 영향은 제한적(2026.3.5)

DB · 앤트로픽(Anthropic) 공식 연구 페이지 · ⚖️🚀

앤트로픽은 LLM의 이론적 수행 가능성과 실제 업무 사용 데이터를 결합한 ‘관측 노출도(observed exposure)’라는 새 지표를 제시했다. 이 지표를 바탕으로 보면, AI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준에 비해 실제 업무 적용 범위가 매우 낮으며(이론 대비 실제 커버리지는 일부), 2022년 말 이후 고노출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체계적으로 증가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다만 노출이 높은 직군에서 젊은 인력 채용이 둔화됐다는 ‘시사적’ 신호는 관찰된다고 밝혔다. 또한 BLS(미 노동통계국) 2034년까지의 고용 전망과 비교하면, 노출이 높을수록 고용 성장 전망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고노출 직군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고령·여성·고학력·고소득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 메타 AI 스마트글라스, 작업자들이 민감한 콘텐츠 검토 후 프라이버시 문제로 소송 제기 (2026.3.5)

DB · AIID · ⚖️🚀🚨

메타는 AI 스마트글라스의 프라이버시 부족으로 인해 스웨덴 신문들의 조사 결과와 함께 케냐 기반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고객의 글라스에서 누드, 성관계, 기타 민감한 콘텐츠를 검토한 사실로 인해 새로운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 메타는 이미지에서 얼굴을 흐리게 처리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일관성 없이 작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영국 정보위원회 사무소의 조사로 이어졌으며, 미국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들은 메타가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하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메타의 광고가 사용자들이 글라스의 민감한 콘텐츠가 해외 작업자들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콘텐츠 공유 시 일부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사용한다고 밝혔으나,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가 전송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6-03-03 (1건)

🇺🇸 AI 정책 뉴스레터 2026년 3월 2일호 (2026.3.3)

아카이브 · Alisar Mustafa · 📜⚖️

미국은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에서 88개국·기관과 비구속적 AI 선언에 참여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자해·타해를 권고하는 AI 시스템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91개국·기관이 뉴델리 선언을 지지했고, 베트남은 금융 분야 AI 사용 고지와 인간 검토를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7년까지 국가 AI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호주는 AI 자문기구 설립을 취소하는 대신 2026년 AI Safety Institute를 출범시키기로 했고, Anthropic은 3~6개월마다 위험 보고서를 공개하는 Responsible Scaling Policy 3.0을 발표했다. COMESA는 21개 아프리카 시장에서 Meta의 WhatsApp Business AI 약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당국들은 비동의 AI 생성 이미지·영상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