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주제별 모아보기 · 2026년 1월 18건
2026년 1월 (18건)

2026-01-30 (2건)

‘AI 민주정부’ 이끌 공공 AI 법제도 기반인 「공공 AI 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30)

공공 · 행정안전부 ·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존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부문의 AI 도입·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률에는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운영, AI 활용 서비스 목록 공개,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공공기관 전 직원 AI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기관의 최종 책임, 윤리기준과 기본권 영향평가, 위험 관리 체계,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제도 등을 규정해 공공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2026-01-29 (2건)

우즈베키스탄, 정보화·행정책임 법에 AI 관련 첫 개정안 채택(2026.1.29)

기타 · Dentons(덴턴스) · ⚖️

우즈베키스탄은 AI 사용과 관련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AI Amendments Law’를 채택했으며, 2026년 1월 21일 공식 공표 후 발효됐다. 이 법은 ‘On Informatization’과 ‘Administrative Liability Code’를 개정해 AI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정보자원·정보시스템에서 AI 사용 시 기본 원칙(권리·안전 침해 금지, 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의 전면적 AI 의존 금지)을 도입했다. 또한 AI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불법 처리 및 그 대중매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유포를 새로운 행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50~100 BCU의 벌금 및 관련 물품 몰수 처분을 명시했다.

Roux 대 Greunen 외 사건: 긴급 구제 신청 및 vexatious litigant 반소 판결 (2026.1.29)

DB · AIID · ⚖️🚨

요ヤコブ 판사는 직접 소송을 낸 Roux가 치安 법원(Magistrates' Court) 비용 산정(taxation)의 검토·집행 정지 등을 긴급 사안으로 신청했으나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힌다. 사건 기록은 약 2,000쪽에 달하고 색인이 없으며, Roux는 통일 규칙을 거의 따르지 않은 채 notice of motion 5건을 제출했다. 그는 2025년 6월 첫 긴급 신청이 긴급성 부재로 각하된 뒤에도 치안법원 검토 절차(15일 내) 대신 이 법원에 반복 신청했고, 해당 신청은 2025년 7월 1일 기각된 것으로 보여 일부는 res judicata라는 지적이 있다. 피신청인 변호사 van Greunen과 de Wet는 Vexatious Proceedings Act 제2조에 따라 Roux를 vexatious litigant로 선언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딸 McGovern에 대한 청구는 철회되었다.

2026-01-28 (1건)

인공지능 기본법 및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2026.1.28)

공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과 정부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기본법, 중소기업 지원 사업, 법 대응 전략과 함께 인공지능 챌린지·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정부는 기술 실증, 판로 확보, 연구개발, 법률·경영 지원을 연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창업 초기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01-27 (1건)

🇺🇸 AI 정책 뉴스레터: 미국·한국의 AI 규제와 글로벌 산업 동향 (2026.1.27)

아카이브 · Alisar Mustafa · ⚖️🧒🎭

미국 오클라호마주는 AI의 법적 인격 부여, 정부의 감시·deepfake 활용, 미성년자용 social AI companions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플로리다주는 아동 보호와 AI 사용 고지 등을 담은 권리장치를 추진했다. 한국은 1월 22일 AI 기본법을 시행해 고영향 AI의 인간 감독과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를 요구했지만, 집행에는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스타트업들은 규제 부담을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Gates Foundation과 OpenAI가 아프리카 1,000개 의료기관 대상 5,000만 달러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Eightfold AI의 채용 지원자 비공개 평가와 AI 안전 문제를 둘러싼 규제 요구가 제기됐다.

2026-01-26 (1건)

국가 AI 전략 실현을 위한 행정의 과제 (2026.1.26)

공공 · 국회입법조사처 · ⚖️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AI정부 전환을 앞두고 행정 체계 재설계, 공공데이터 개방, AI 자원 관리, 인재 확보 등의 과제를 논의한 세미나 내용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AI 도입만으로 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인간의 규범적 판단, 시민 참여, 알고리즘 감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by Design, 다년도·성과기반 예산, AI as a Service 조달, 국가 최고기술책임자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등을 제안했으며,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2026-01-22 (1건)

법원이 신기술에 대응하는 가운데 AI로 만든 가짜 증거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다 (2026.1.22)

DB · WPTV · ⚖️📋🚨

AI로 조작된 문자, 사진, 영상, 음성이 법정 증거로 사용되면서 판사와 배심원이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플로리다에서는 조작된 문자메시지로 기소된 여성이 무혐의로 풀려났고, AI로 만든 허위 사진을 제출한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소개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출처와 원본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주 법원 전국센터는 판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플로리다 lawmakers는 관련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2026-01-21 (3건)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으로 국가AI전략위 법정위원회 지위 확립 (2026.1.21)

공공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법률에 기반한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 위원회는 국가 AI 비전 수립, 부처 간 정책 조정, 이행점검·성과관리, 투자 방향 설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산하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법정 협의회로 승격되며,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법원이 AI로 생성된 가짜 증거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다 (2026.1.21)

DB · 탬파베이 28 · ⚖️📋🚨

AI로 만든 문자, 사진, 영상, 음성이 법정 증거로 사용되면서 무고한 사람이 구금되거나 배심원의 증거 신뢰가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로리다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는 사건과, AI로 침입·성폭행 피해 사진을 조작한 사건이 소개됐다. 전문가들은 사진·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메타데이터와 원본 등 출처를 확인해야 하며, 법원과 입법기관이 AI 증거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 주정부 AI법 대응부터 글로벌 AI 규제·산업 동향까지 (2026.1.21)

아카이브 · Alisar Mustafa · ⚖️

미 법무부는 연방 AI 정책과 충돌하는 주정부 AI법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상무부는 안보·공급 조건을 전제로 Nvidia H200의 대중국 판매를 허용했다. 브라질 경쟁당국은 WhatsApp의 제3자 AI 챗봇 제한을 중단시키고 Meta에 대한 경쟁조사에 착수했으며, 유럽연합은 생체정보 금지와 고위험 AI·범용 AI 투명성 의무를 유지하는 AI법 개정안을 방어했다. 한국의 개정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돼 국가 감독체계, AI 생성물 워터마크·공개 의무, 고영향 AI 관리 요건을 도입한다. Meta는 이탈리아에서 경쟁 챗봇 차단을 유예했고, xAI는 성적 이미지 논란 뒤 Grok의 이미지 기능을 제한했으며, Bandcamp는 2026년 1월부터 생성형 AI 음악 업로드와 카탈로그의 AI 학습 활용을 금지했다.

2026-01-19 (1건)

🇪🇺 EU AI 법 뉴스레터 94호: Grok 누드화 논란 (2026.1.19)

아카이브 · EU AI Act Newsletter · ⚖️📋🎭

유럽의회 의원 57명은 Grok 등 비동의 성적 deepfake 이미지를 만드는 AI 애플리케이션의 EU 내 금지를 촉구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X에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관련 문서 보존을 명령했다. 유럽의회는 AI 법 단순화 패키지의 담당 정치그룹을 정했으며, 2026년 8월 고위험 AI 규정 준수 기한을 앞두고 핵심 보호조치를 약화하지 않는 신속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AI 법 기술표준이 2027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집행위원회는 임시 지침을 준비 중이고, 의료기기 규정 개정안은 규제 부담을 줄여 연간 약 33억 유로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공석이던 AI Safety Unit 수장에 Matthieu Delescluse를 임명했으며, 전문가들은 다중 AI 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사고와 제3자·내부고발자 신고 경로를 AI 법의 사고보고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1-15 (5건)

🇺🇸 AI Verification and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AVERI) 제3자(frontier AI) 안전·보안 감사를 위한 비영리 조직 출범(2026.1.15)

DB · AI-Risk-Explorer · ⚖️🚀

AVERI는 501(c)(3) 비영리로,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과 이를 만드는 기업이 제3자에 의해 안전·보안 관점에서 엄격히 감사받는 세계를 목표로 한다. 독립적인 제3자 감사가 AI의 신뢰 있는 배치와 핵심 위험 관리에 필수라고 설명하며, 최근에는 언어모델의 near-verbatim memorization을 연구하는 방법 관련 프리프린트와 미국의 frontier AI auditing 관련 입법 현황 조사·과제 논의 및 특정 법안에 대한 첫 지지 내용을 공개했다.

🇺🇸 Anthropic 경제 지수 보고서: AI 경제 기본 요소 분석 (2026.1.15)

기업 · Anthropic · ⚖️🚀

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까지의 클라우드(Claude)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들을 소개합니다.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패턴의 다양성: 클라우드 사용은 주로 코딩 관련 작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교육 및 개인 용도로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성공률 분석: 클라우드의 작업 성공률은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며, 복잡한 작업일수록 성공률이 낮아집니다. - 지역별 차이: 경제적 격차와 함께 지역별 클라우드 사용률에도 차이가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사용률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 경제적 영향: 교육 수준에 따른 성능 차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하며, 고소득 국가에서는 개인 용도로의 사용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 보고서는 AI 기술이 현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특히 작업 성공률과 사용자 교육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자동화 가능한 작업과 노동 생산성 변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 Anthropic 경제 지수: AI 활용 이해를 위한 새로운 기초 요소 (2026.1.15)

기업 · Anthropic · ⚖️🚀

Anthropic은 지속적으로 실제 세계의 AI 활용을 측정하여 AI가 업무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어떤 작업에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직업의 본질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분석 방법을 통해 Claude.ai 사용자와 기업용 API 사용자의 활용 패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기본 요소(economic primitives)라는 새로운 차원의 세부 정보를 추가하여 Claude의 경제적 영향을 추적합니다. 이 기본 요소는 작업 복잡도, 기술 수준, 목적(업무, 교육, 개인 사용), AI 자율성, 성공률을 포함하는 다섯 가지 기초 측정 항목입니다.

주요 발견 사항: - 복잡한 작업일수록 Claude에 의해 더 크게 가속화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육 수준이 필요한 작업은 9배, 대학 교육 수준이 필요한 작업은 12배 더 빠르게 수행됩니다. - AI의 효과적인 작업 지속 시간은 모델의 성능 향상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AI 발전의 주요 지표가 됩니다. -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국가별로 Claude의 활용 범위가 다르며, 고소득 국가에서는 업무 및 개인 용도로 더 많이 활용되는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교육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AI는 평균적으로 더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작업을 더 많이 처리하고 있어, 주로 사무직 종사자들이 AI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AI의 광범위한 도입은 미국 노동 생산성 성장률을 향후 10년간 연간 약 1.8% 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나, 작업 성공률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약 1% 포인트로 감소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AI가 직업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에 대한 유용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 Anthropic 경제 지수: AI 활용 이해를 위한 새로운 기본 요소 소개 (2026.1.15)

기업 · Anthropic-Research · ⚖️🚀

Anthropic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실제 세계에서의 AI 활용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AI가 작업 효율성, 지원하는 작업 유형, 그리고 직업의 본질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제 지표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는 '경제 기본 요소'를 소개합니다. 이 기본 요소는 작업 복잡도, 기술 수준, 목적(업무, 교육, 개인 사용), AI 자율성, 성공률을 포함하는 다섯 가지 간단한 측정 지표입니다.

주요 발견 사항: - 복잡한 작업일수록 Claude AI가 더 큰 속도 향상 효과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육 수준이 필요한 작업은 속도가 9배 증가하고, 대학 교육 수준이 필요한 작업은 12배 증가합니다. - AI의 성공률은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복잡한 작업의 속도 향상 효과가 성공률 감소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 AI의 작업 지속 시간은 모델의 성능 향상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AI 발전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국가별로 Claude가 지원하는 작업 유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업무 및 개인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는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교육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AI는 상대적으로 고도의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작업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어, 주로 사무직 종사자들이 AI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AI의 광범위한 채택은 미국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향후 10년간 연간 약 1.8%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되나, 작업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이 수치는 약 1%포인트로 감소합니다.

이러한 경제 기본 요소를 통해 AI의 경제적 영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과학자들이 Claude로 연구와 발견을 가속하는 방법 (2026.1.15)

기업 · Anthropic-Research · ⚖️

Anthropic은 AI for Science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들이 Claude를 문헌 검토나 코딩 보조를 넘어 연구 전 단계의 협력자로 쓰고 있다고 소개한다. 스탠퍼드의 Biomni는 수백 개 도구를 묶은 에이전트로, 한 GWAS를 20분 만에 끝냈고 웨어러블 데이터 450여 개 파일 분석을 35분 만에 처리했다(전문가 추정 3주). MIT·Whitehead 연구소 Cheeseman Lab의 MozzareLLM은 CRISPR 유전자 클러스터를 해석해 신뢰도 수준과 함께 후속 연구 후보를 제시했고, 다른 모델이 노이즈로 치부한 RNA 변형 경로도 찾아냈다. 스탠퍼드 Lundberg Lab은 분자 관계 지도를 이용해 Claude가 연구할 유전자를 제안하게 하고, primary cilia 대상 전체 유전체 스크린으로 사람 전문가의 추정과 성능을 비교할 예정이다.

2026-01-14 (1건)

🇺🇸 일부 주에서는 AI 정책이 발전하고 다른 주에서는 약화되는 이유 (2026.1.14)

공공 · Brookings · 📜⚖️🗳️

브루킹스연구소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미국 50개 주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 385건을 개인 보호, 정보 생태계의 투명성과 신뢰, 책임 있는 시스템 거버넌스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별 입법 활동을 좌우하는 조건을 분석했다. AI 법안 발의가 활발한 주는 대체로 젊은 인구, 높은 소득, 민주당 성향 유권자 또는 민주당 주지사라는 특성을 보였으며,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반대로 공화당 성향 유권자, 고령 인구, 낮은 소득, 공화당 주지사가 결합된 주에서는 AI 입법 활동과 개인 보호·정보 투명성 관련 법안이 적었고, 정치적 의지와 재정 역량이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의 주요 제약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