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주제별 모아보기 · 2026년 5월 48건
2026년 5월 (48건)

2026-05-30 (2건)

🇪🇺 AI법상 금지 AI 관행 및 고위험 사용사례(부속서 III) 개정 필요성 점검 보고서(2026.5.30)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디지털 전략 웹페이지 · ⚖️📋🧒

유럽 집행위원회는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제112(1)조에 따른 연례 검토 차원에서, 부속서 III의 고위험 사용사례와 제5조의 금지 AI 관행 목록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아동 성적 학대물 생성 및 비동의 친밀콘텐츠 생성 AI는 현재 제5조 금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잠재적 규제 공백을 분석 중이며, 2026.5.7 AI 옴니버스 정치적 합의로 비동의 성적 노골/친밀콘텐츠 및 아동 성적 학대물 생성 AI에 대한 금지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금지 조항은 2025.2.2부터 적용됐지만 집행·강제 규정은 아직 적용되지 않아, 다른 유해·권리침해 관행에 대한 실질 평가는 최소 1년 이상 금지 적용 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고위험 AI 분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실무 경험이 축적되면 고위험 시스템의 작동 및 규제 공백 여부를 더 잘 평가할 수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도 규제 학습과 근거 수집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리노이 주지사, ‘프론티어 모델’ 제3자 안전감사 의무 포함 AI 안전법에 서명 예고 (2026.5.30)

언론 · MLex · ⚖️🚀

일리노이 주 의회가 AI 안전법안을 통과시켰으며,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이 법안은 뉴욕·캘리포니아의 유사 법보다 더 나아간 수준으로, ‘프론티어 모델’에 대해 제3자 안전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업계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됐다.

2026-05-28 (4건)

🇪🇺 유럽 집행위, 템우(Temu)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으로 2억 유로 과징금(2026.5.28)

공공 · 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는 템우가 플랫폼 내 불법 상품의 체계적 위험을 성실히 식별·분석·평가하지 못해 EU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템우의 2024년 위험평가가 DSA 기준에 미달했으며, EU 소비자가 불법 상품을 접할 빈도를 크게 과소평가한 점과 함께 서비스 설계(추천시스템, 제휴 인플루언서의 상품 홍보)가 불법 상품 확산 위험을 증폭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증거로는 미스터리 쇼핑 결과 일부 제품이 기본 안전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일부 아기 장난감은 법적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 또는 분리 부품으로 인한 질식 위험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EU AI Act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안전 동시 달성 가능하나, 실효성과 접근성·책임 문제는 쟁점(2026.5.28)

기타 · The Regulatory Review (theregreview.org) · ⚖️📋

마감일·시행일 등: EU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잠정합의로 회원국 샌드박스 구축 기한이 2026.8~2027.8로 연장(2026년 5월 잠정합의)

EU는 AI Act 시행(2024년 8월) 이후, 규제 감독 하에 기업이 통제된 환경에서 AI를 개발·시험할 수 있는 ‘AI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을 촉진하면서 기본권·건강·안전 위험을 식별·완화하고, 참가자는 국가 당국 지침을 선의로 따르는 경우 샌드박스 기간 중 행정벌금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다만 비판자들은 실증 근거가 제한적이며, 중소기업(SME)·스타트업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격차, 제3자 피해에 대한 참가자의 법적 책임이 계속된다는 점이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디지털 옴니버스는 EU 차원의 샌드박스 추가 등 규제 부담 완화를 추진하지만, 샌드박스 설계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혁신과 안전 약속을 실제로 충족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본다.

🇺🇸 일리노이 주, ‘SB 315’ 통과…전방 AI 기업 안전계획·독립감사 의무화(2026.5.28)

DB · NBC News · ⚖️🚀

일리노이 주 하원은 전방(frontier) AI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안전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SB 315를 110-0으로 통과시켰고, 상원도 52-5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OpenAI·Anthropic 등과 같은 기업이 중대·치명적 위험 대응을 위한 안전계획을 작성·공개하고 매년 업데이트하도록 하며, 안전 이슈에 대해 매년 독립적인 제3자 감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고 절차를 포함하고, 위반 시 민사상 제재( civil penalties )를 부과하며, 주지사 JB Pritzker가 서명하면 2027.1.1부터 시행된다.

🇺🇸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퍼플렉시티 AI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2026.5.28)

DB · AI 소송 추적기 · ⚖️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CNN)는 퍼플렉시티 AI가 허가 없이 CNN의 뉴스 콘텐츠와 관련 미디어를 대규모로 복사해 사용자 응답에 사용했다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미국 저작권법 제501조에 따른 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사건 번호는 1:26-cv-04427이고 현재 진행 중이다. 공정 이용, DMCA 제1202조, 고의적 침해 및 법정손해배상 등이 관련 쟁점으로 제시됐다.

2026-05-27 (1건)

🇨🇳 중국 법무부와 최고인민법원이 AI 입법·재판 규정 마련을 추진(2026.5.27)

언론 · MLex · ⚖️

중국 법무부(국무원 법제사무 담당)와 최고인민법원이 AI 관련 법적 틀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 및 AI 관련 재판(판결) 규칙을 각각 의제로 올리고 추진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 부장(차관급) 우젠(吴增)은 2026~2030년 5개년 계획 하에서 법치 진전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AI의 건전한 발전과 ‘저고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입법과 관련 adjudication(사법 판단) 규정 마련이 베이징의 기술혁신 및 디지털경제 육성 흐름과 맞물려 진행된다고 전했다.

2026-05-26 (2건)

🇰🇷 스페인, AI의 적정·윤리·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유기법(초안) 승인(2026.5.26)

기타 · 스페인 정부(라 모네클로아, Moncloa) 공식 웹사이트 · ⚖️

스페인 내각은 인공지능(AI)의 적정 사용과 거버넌스를 위한 유기법 초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유럽의 관련 규정을 국내 체계에 맞춰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위험 기반 분류, 제재 체계, 모델 거버넌스, 신뢰 당국 및 행정에서의 ‘good use’를 포함하고, 제공자에 대해 모델에 대한 의무적 human supervision을 요구한다. 또한 AI 감독 전담기관(AESIA, 아 코루냐 소재) 지정과 함께 금융·데이터·사법 분야별 시장/감독 권한도 함께 제시했다. 같은 회의에서 디지털 지상파 TV(DTT) 신규 면허 입찰 결과(2개사 중 후속 사업자 선정)와 유연한 조기/재취업 연금 관련 제도 개선, 건강기술 평가 및 1차 진료·구강보건 확대 예산 승인 등도 발표됐다.

2026-05-22 (1건)

🇪🇺 AI Act 생성콘텐츠 표시·라벨링 ‘실천강령’ 제3차(최종안) 작업반 회의 및 워크숍(2026.5.22)

공공 · EU 디지털 전략(EU-Digital-Strategy) · ⚖️📋🧪🎭

유럽연합 AI Office는 생성형 AI 콘텐츠의 표시·라벨링에 관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의 세 번째이자 최종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작업반 1(WG1, 2026.3.16)은 AI 생성콘텐츠의 표시·탐지 의무(다층 접근, 제공자 역할, 기술적 실현가능성, 벤치마킹, 제3자 평가 가능성 등)를 논의했으며, 업계는 준수 부담과 기술성 등을 우려한 반면 시민사회·학계는 코드의 실효성과 공익 중심의 안전장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업반 2(WG2, 2026.3.17)는 딥페이크 및 특정 생성텍스트의 공개 의무(출처 공개, 사용자용 라벨, 비례성, 거버넌스, EU 단일 라벨 개발 등)를 다뤘고, 두 초안의 유연성 확대에는 대체로 공감하되 상세 수준과 의무화 정도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또한 3월 23~27일 워크숍에서 라벨 설계·배치·가시성, 다층 표시의 기술 구현, 표시와 라벨 및 Article 50의 수평요건 간 연계, DSA 등 다른 규정과의 조정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2026-05-21 (1건)

AI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5.21)

공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지원, 인공지능취약계층 및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공지능취약계층에 경력단절여성·구직자·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농어업인 등을 추가하고, 비용 지원 대상에는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2026년 7월 21일 시행 예정이며, 의견은 6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6-05-20 (3건)

🇺🇸 미국, 딥페이크 음란물 등 비동의 성적 콘텐츠 의무 삭제 법안(Take It Down Act) 본격 시행 (2026.5.20)

K-AISI 주간동향 · CNN · ⚖️🎭

AI로 생성된 딥페이크를 포함해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이미지를 온라인 플랫폼이 신고 접수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연방법이 전면 시행. 메타, 틱톡 등 IT 기업들은 삭제 요청을 쉽게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약 5만 3천 달러의 엄청난 민사상 벌금 부과.

Brookings, 의인화된 AI 용어의 책임 소재 공백 생성 지적 (2026.5.20)

K-AISI 주간동향 · Brookings · ⚖️

Brookings 연구소는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이 AI를 '결정한다', '이해한다' 등 의인화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시스템에 대한 인간과 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경고. 법안이나 규제 작성 시 AI의 '지능' 대신 '데이터 처리', '출력 생성' 등 정확한 기술적 동사를 사용하여 개발자와 배포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

🇺🇸 오픈AI, 연방 정부 규제 공백을 틈탄 주(State) 단위 '역연방주의' 로비 전략 전개 (2026.5.20)

K-AISI 주간동향 · POLITICO · ⚖️📏🚀

오픈AI 측 로비스트는 연방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주요 주 정부를 상대로 유리한 AI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략을 추진. 강력한 법적 책임이나 벌금 대신 투명성과 감사 의무에 초점을 맞춘 비교적 온건한 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미국 전체의 국가 표준으로 굳히려는 목적.

2026-05-19 (7건)

🇪🇺 (2026.5.19) EU, 보건·제조·모빌리티 등 전략 분야에 신뢰가능 AI를 확산

공공 · OECD-AI · ⚖️

유럽연합(EU)이 신뢰가능 AI를 국가 차원의 정책에서 실제 산업 현장으로 옮기기 위해, 회원국 전반에서 조정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농업·보건·제조·모빌리티 등 우선 분야별 구체적 활용사례를 다루며, 데이터·인프라·컴퓨팅·인력·규제 조정의 병목이 확산을 늦추는 요인으로 제시된다. 보고서는 공공-민간-학계 협력, 고품질 데이터 기반, 클라우드·엣지·5G 및 슈퍼컴퓨팅(예: EuroHPC) 확충, 기술 인력 격차 해소, 규제 샌드박스와 회원국 간 규제 해석 조율을 권고한다.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의에서 AI·통계데이터 활용 프라이버시 우려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 (2026.5.19)

언론 · mlex.com ·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쟁을 불러왔으며, 야당은 통계데이터 활용 요건을 완화하면 프라이버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변경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당국은 7월까지 현 회기 종료 전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OpenAI 관련 소송에서 뮤스크의 신탁 위반 청구는 시효로 기각됐지만, 반독점 주장 입증은 여전히 난관(2026.5.19)

언론 · mlex.com · ⚖️🚀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이 뮤스크의 OpenAI·샘 올트먼에 대한 자선 신탁 위반(브리치) 청구를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로 만장일치 기각한 뒤, 뮤스크의 반독점(antitrust) 주장에 대한 추가 재판 가능성이 거론됐다. 3주간의 재판에서 AI 산업의 경쟁 강도에 관한 방대한 증언이 나왔지만, 이는 뮤스크의 반독점 입증을 더 쉽게 만들지는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을 주재한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산업에 “경쟁이 많다”는 점을 주요 관찰로 언급했다.

🇪🇺 유럽 집행위,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관련 초안 가이드라인 의견수렴(2026.5.19)

공공 · 유럽 집행위원회(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AI) ‘고위험’ 시스템의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초안 가이드라인과 실무 예시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제공자와 도입자(배치자)가 해당 시스템이 고위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AI 법(AI Act)에 따라 건강·안전 또는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제한된 사용 사례가 고위험으로 분류되며, 초안은 고위험 AI 의무 준수를 돕기 위한 다른 집행위 가이드라인과 함께 보완될 예정이다. 초안은 AI Act 단일 정보 플랫폼에 공개됐고, 제공자·기업·공공기관·학계·연구기관·시민 등 이해관계자는 2026년 6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PMG, 전략적 제휴로 전 세계 27만6천+ 인력에 Claude를 도입 (2026.5.19)

기업 · 앤트로픽(Anthropic) · ⚖️🔒🚀

KPMG는 2026년 5월 19일 발표를 통해 Claude를 Digital Gateway에 내장하고, 세무·법무 및 사이버보안 등 업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KPMG가 전 세계 138개 국가·지역에서 감사·세무·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전략적 제휴로 Claude를 KPMG의 핵심 업무와 직원들에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KPMG는 자사 클라이언트 업무 플랫폼 ‘Digital Gateway’에 Claude를 내장(세무·법무 도구부터 시작)하고, 전 직원(27만6천+ )이 Claude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모펀드(PE) 분야에서 KPMG를 선호 파트너로 지정하고, PE 포트폴리오 기업을 위한 Claude 기반 제품을 공동 개발하며, 사이버보안 취약점 탐지·수정에도 Claude를 활용할 계획이다.

불만을 품은 가맹점주, 부실한 주방 AI 두고 피자헛에 소송 제기 (2026.5.19)

DB · AIID · 📜⚖️🚨

뉴욕 등지에서 약 111개 피자헛 매장을 운영하는 Chaac Pizza Northeast가 Dragontail 주방 관리 AI 도입으로 배송 지연과 고객 만족도 하락, 매출·기업가치 손실이 발생했다며 피자헛을 상대로 1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Dragontail과 DoorDash의 연동으로 배달기사가 여러 주문의 조리 진행 상황과 팁·현금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주문을 묶어 배송하거나 일부 주문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피자헛은 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2026-05-18 (1건)

🇺🇸 미국 배심원단,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 및 샘 알트먼 승소 평결 (2026.5.18)

K-AISI 주간동향 · The Guardian · ⚖️🚀

캘리포니아 연방 배심원단은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알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 및 비영리 설립 계약 위반 소송에서 피고 측에 책임이 없다고 평결. 원고의 주장이 소멸시효를 지났으며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오픈AI의 영리 목적 상장 추진에 힘을 실어줌.

2026-05-14 (7건)

DB · ⚖️

출처: AP 뉴스(Associated Press)

그리스는 헌법 개정안을 두 차례 연속 의회 표결로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전해짐

그리스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번영에 봉사해야 하며 위험은 완화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츠오타키스 총리는 AI의 위험이 민주적 거버넌스와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유로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편투표 확대, 의무교육 기간(9→11년) 상향, 소급과세 금지 등 다른 개정도 함께 제시됐다.

🇺🇸 오픈AI·샘 알트먼, 챗GPT의 약물 조언으로 19세 사망했다는 주장에 소송 제기(2026.5.14)

언론 · AI타임스 · ⚖️🏥🚀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 소장 제출(현지시간 2026.5.12)

19세 청년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챗GPT가 크라톰으로 인한 메스꺼움 완화를 위해 자낙스 복용을 권유했고, 자낙스·크라톰·알코올을 함께 복용한 결과 치명적 과다복용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오픈AI는 문제의 대화가 현재 중단된 GPT-4o 모델에서 이뤄졌으며 챗GPT는 의료·정신건강 치료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가족은 오픈AI의 ‘챗GPT 헬스’ 출시 중단도 요청했으며, 경쟁사 대비 안전 검증 없이 모델이 서둘러 출시됐다는 취지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무원판공청, ‘국무원 2026년도 입법업무계획’ 발표(2026.5.14)

공공 · 중국 정부망(gov.cn) · ⚖️🛡️

국무원판공청은 ‘국무원 2026년도 입법업무계획’을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관련 부처에 하달했다. 계획은 2026년(‘제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 입법의 전반적 요구와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시장·법치정부·민생·국가안보·대외법치 등 분야별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 법률안 및 행정법규 제정·개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또한 입법조사·민주적 절차·위험평가, 부처 간 협의 및 사법부(司法部) 심사·추적지도 등 집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 AI 챗 기록은 특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소송에서 전자적 증거(ESI)로 제출·공개될 수 있음 (2026.5.14)

기타 · Tyson & Mendes(법률사무소) · ⚖️🚀

AI 챗봇(ChatGPT, Claude, Grok, Gemini 등)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대화 로그가 소송에서 발견(디스커버리) 가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룹니다. 변호사-의뢰인 특권 등 법적 비밀보호가 AI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아, 통상적인 관련성·비례성 기준에 따라 제출 요구가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2025년 연방 법원 판결(In re OpenAI 사건)에서 법원이 비식별화된 대화 로그 2,000만 건의 제출을 명령한 사례를 들어, 개인정보 우려가 있더라도 보호장치가 있으면 AI 대화가 범주적으로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제시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시간·주제·플랫폼을 좁힌 방식으로 기록을 요청하고, 필요 시 진술(증언)로 AI 사용 및 관련성을 확정한 뒤 제3자 소환 등은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ExploitBench, AI 에이전트의 실제 익스플로잇 단계 도달 수준을 추적 (2026.5.14)

DB · AI-Risk-Explorer · ⚖️🤖

ExploitBench 소개 페이지에는 Seunghyun Lee(Xion)의 연구 성과가 언급되어 있으며, 2024년과 2025년 Chrome VRP 분야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합니다. V8에서 20개 이상의 CVE를 보유했으며, Pwn2Own Vancouver 2024, TyphoonPWN, v8CTF 등에서 악용된 버그 사례가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DEFCON CTF를 MMM 소속으로 3회 우승했고 DEF CON 블랙 배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 국가AI전략위, 국가 AI 컨트롤타워 기능 차질 없이 수행 (2026.5.14)

공공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의 사의 및 해촉에 따라 과학기술부총리가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겸임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2026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와 2027년 AI 연구개발 및 정책·사업 추진 방안, AI 입법 프레임워크 수립 현황 등을 논의했다. 또한 부처별 정책과제를 분기별 점검하고 중복투자 검토, 비연구개발 분야 지원 확대, AI기본법 시행 이후 입법체계 마련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피자헛 가맹점주, AI로 1억 달러 손해 발생 주장 (2026.5.14)

DB · AIID · ⚖️🚨

피자헛 가맹점주 차크 피자 노스이스트가 Dragontail AI 시스템 도입으로 주문 지연, 배달업체 연동 장애와 운영 차질이 발생해 약 1억 달러의 사업·기업가치 손실을 입었다며 피자헛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 111개 매장을 운영하는 차크는 DoorDash 의존도가 높았으며, 뉴욕시 시장의 매출 성장률이 2024년 3분기 도입 시점에 전년 대비 10.19%에서 -9.78%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피자헛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3건)

콜로라도 주지사 폴리스, 알고리즘 차별금지 AI 법안(SB26-189) 서명 예고(2026.5.13)

언론 · mlex.com · ⚖️

MLex는 콜로라도의 기존 더 광범위한 AI 법이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대체할 SB26-189에 대해 폴리스가 서명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SB26-189는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도구를 겨냥한 차별금지 성격의 법안이며, 주지사는 콜로리도를 혁신·창업의 ‘상위 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 일론 머스크와 오픈AI의 소송 쟁점 정리 (2026.5.13)

언론 · Select Digest · ⚖️🚀

일론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공익적 사명에서 벗어나 영리 구조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으로 전환했다며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을 주장하고, 오픈AI 측은 소송이 머스크의 xAI에 유리한 경쟁 전략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샘 올트먼의 리더십과 신뢰성, 2023년 해임·복귀 과정, 오픈AI의 비영리 자산과 수익 재분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사건은 AI 개발 조직이 빅테크의 자본·인프라에 의존하면서도 독립성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단독] ISMS 인증 받아도 보안 구멍…인증 효과도 '깜깜이' (2026.5.13)

언론 · n.news.naver.com ·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SMS·ISMS-P 인증 기업의 침해사고 신고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31건이었고, 이 가운데 ISMS-P 인증 기업은 115건이었다. KISA는 인증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빠른 대응·복구 체계를 갖췄는지 검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대응·복구 경과와 속도, 제도 실효성을 평가할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ISMS-P 인증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최대 30% 감경받을 수 있어, 이 의원은 "30% 할인쿠폰"이라며 사후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2026-05-12 (1건)

🇪🇺 EU AI Act·Code of Practice의 ‘state of the art(SOTA)’를 ‘과정 중심’으로 구현하는 방안 제시 (**기사·공고 게재일** 2026.5.12)

공공 · 더 퓨처 소사이어티(The Future Society) · ⚖️

EU의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는 가장 고도화된 AI 모델 제공자가 안전·보안 분야에서 SOTA를 충족하도록 요구하지만, SOTA의 정의·참여 주체·경합 주장 판단 방식 등 핵심 질문은 비어 있다고 지적한다. 더 퓨처 소사이어티는 SOTA를 제공자 수용이 아니라 ‘전문가 생태계’의 검증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 중심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용성·비례성·검증가능성 3가지 기준과 AI Office 중심의 제도적 절차(모니터링-혁신·증거 공유-평가·소통)를 제안한다. 또한 EU AI Office에 SOTA 평가 가이드, 보안 증거 제출·공유 채널, Scientific Panel 역할 정형화, 기존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SOTA Register 구축 등 5가지 우선 권고를 제시한다.

2026-05-11 (1건)

🇺🇸 OpenAI, 플로리다 주립대 총격 사건 관련 ChatGPT 역할 의혹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2026.5.11)

언론 · MLex(법률·규제 전문 뉴스) · ⚖️🚀

MLex에 따르면 OpenAI는 2025년 플로리다 주립대 대량 총격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제기한 과실 및 부당사망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다. 해당 소송은 ChatGPT 등 AI 챗봇이 자살·개인상해·대량폭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일련의 주장 흐름의 일부라고 전해졌다.

2026-05-10 (1건)

🇪🇺 EU AI법(Article 50)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 이행을 위한 초안 가이드라인 공개(2026.5.10)

언론 · linkedin.com · ⚖️📋🎭

EU는 5월 8일 생성형 AI 시스템의 제공자·배포자가 AI Act의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돕는 ‘초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Act 제50조의 투명성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독립 전문가가 작성한 코드 오브 프랙티스와 함께 보완될 예정이다. 목적은 사람들이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거나 AI가 생성·조작한 콘텐츠를 접할 때 이를 인지하도록 해 사칭과 기만 위험을 줄이고 정보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2026-05-08 (1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5.8)

공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과 규제 완화 기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6-05-07 (6건)

(2026.5.7) 정부, AI 시스템 분류·적합성 평가 원칙을 규정

기타 ·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베트남 정부 전자신문) · ⚖️📏

베트남 정부는 AI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142/2026/NĐ-CP)에서 AI 시스템 분류와 적합성 평가 원칙을 정했다. AI 시스템 분류는 위험도에 따라야 하며, 공급자는 시스템을 사용에 투입하기 전에 분류를 수행하고 결과의 정확성·성실성을 책임진다. 또한 고위험 AI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급자와 도입 측이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도입·수정·통합·기능/목적 변경으로 새로운 위험 또는 더 높은 위험이 발생하면 재분류를 위해 공급자와 협력해야 한다. 고위험 여부는 피해 가능성, 자동화·의사결정 지원, 인간의 감시·개입, 필수 분야 적용 여부, 사용자 범위·영향 규모 등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학기술부는 자가평가·분류를 돕는 전자 도구를 제공한다.

🇪🇺 EU, AI 규정 단순화로 혁신 촉진 및 ‘누디피케이션’ 앱 금지 합의 (2026.5.7)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인공지능(AI) 규정을 더 단순하고 혁신 친화적으로 만드는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AI법(AI Act)의 이행을 EU 기업에 더 쉽게 하면서도 사회 안전과 기본권의 이점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생체인식, 핵심 인프라, 교육, 고용, 이주·망명 및 국경통제 등 특정 고위험 분야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부터, 리프트·장난감 등 제품에 통합된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 EU, AI Act 개정 잠정합의…기계 규정과의 중복 적용 범위 명확화(2026.5.7)

기타 · IAPP 뉴스(iapp.org) · ⚖️🧒

유럽의회·이사회 공식 채택 및 법·언어 검토 후 EU 공식저널 게재, 채택 시점은 “향후 몇 주”로 안내되며 고위험 AI 관련 기존 규정 시작일(2026.8.2) 이전 채택을 목표로 함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AI Act를 개정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기존 법과의 중복 적용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계(machinery)는 AI Act의 직접 적용에서 제외하고, AI 관련 보건·안전은 Machinery Regulation을 통해 다루되도록 하며,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AI 시스템에 대해 집행위가 위임입법으로 보건·안전 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위험 AI 시스템의 준수기한은 일부 2027.12.2, 제품에 내장된 AI는 2028.8.2로 연기하는 등 여러 일정이 조정되었고, 아동 성착취물 생성(일명 nudifier) 앱 금지·AI 생성콘텐츠 투명성 기간 단축·고위험 AI 시스템 등록 의무 재도입 등도 포함됐다.

🇪🇺 EU AI 법과 AI 에이전트의 거버넌스 도전 과제 (2026.5.7)

공공 · TheFutureSociety · ⚖️📋🤖

EU AI 법은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AI 에이전트에 대한 규제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블로그는 Tech Policy Press의 논문에서 주요 논점을 강조하며,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목표를 독립적으로 추구하면서 인간의 제한적인 감독 하에 운영되는 현실을 다룬다. 주요 거버넌스 도전 과제로는 성능, 남용, 프라이버시, 공정성, 감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서 현재의 규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사건들은 에이전트가 인프라 장애를 일으키거나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는 등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기술 표준과 AI 사무소의 지침이 이러한 에이전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제안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Tech Policy Press의 전체 기사와 보고서 "Ahead of the Curve: Governing AI Agents under the EU AI Act"를 참조할 수 있다.

AI 고도화와 민생 지원을 위한 ICT 규제 개선, 규제샌드박스로 뒷받침 (2026.5.7)

공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5월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4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중증외상센터의 비식별화 영상 활용, 전기차충전소 원격전원 관리, LTE 기반 시내전화, 자율주행 배달로봇 영상 원본 활용 등이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도시민박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커머스 방송서비스는 임시허가로 전환되며,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은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됐다.

🇺🇸 AI 정책 뉴스레터: 미국 초당적 AI 법안과 각국의 규제 동향 (2026.5.7)

아카이브 · Alisar Mustafa · ⚖️📋🚀

미국 하원은 표준·거버넌스·인력·안전 분야 20개 이상의 제안을 담은 초당적 AI 법안을 발의했으며, 콜로라도·코네티컷·미네소타에서도 AI 규제와 비동의 이미지 생성 앱 금지 법안이 추진·통과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AI로 생성된 허위 참고문헌이 포함된 국가 AI 정책 초안을 철회했고, 중국 법원은 AI 도입에 따른 업무 대체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호주는 연구비 신청·심사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백악관은 Anthropic 관련 위험 지정 우회 방안을 검토하고 미국 법무부는 콜로라도 AI법에 이의를 제기한 xAI 소송에 개입했다.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영화 제작에서 인간 저작을 강조하는 AI 지침과 국제영화상 자격 확대 규정을 발표했다.

2026-05-06 (3건)

🇪🇺 EU 입법자, AI법 일부 지연·‘AI 넛지’ 앱 금지 합의 실패(2026.5.6)

언론 · 폴리티코 유럽(Politico.eu) · ⚖️

EU 의회와 회원국 협상단이 AI 규정 일부를 2027년 12월까지 지연하는 방안과 ‘AI 넛지(유도) 앱’ 금지 등을 포함한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기계 및 의료기기 분야의 적용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독일 등 중심권은 산업용 AI를 AI법이 아닌 분야별(섹터) 법으로 처리하는 완화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은 일단 중단됐고 재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고위험 AI 신규 규정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법적 불확실성 우려가 커졌다는 내용이다.

🇪🇺 EU AI법(고위험 AI 의무) 적용·개정 논의가 8월 2일 마감 임박으로 진행 예정 (2026.5.6)

언론 · mlex.com · ⚖️

8월 2일 고위험 AI 의무 관련 마감일이 임박해, 8월 2일 이전 합의 도출 압박이 커지고 있음

MLex에 따르면 EU 정책당국은 8월 2일 고위험 AI 의무 관련 마감이 다가오자, AI Act의 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중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의료기기·기계·차량 등 이미 분야별(섹터별) 규제를 받는 제품에 대해 AI Act가 어떻게 적용될지 개정하는 방안이다. 지난주에는 해당 적용 방식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며 교착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AI가 만든 100만 명의 한국인, 진짜 같을까? (2026.5.6)

언론 · Weekly deep daiv · ⚖️

Nemotron-Personas-Korea는 KOSIS·대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한국 공공 통계를 바탕으로 약 100만 건의 인구통계 레코드를 만들고, 이를 7가지 서술로 확장해 약 700만 개의 텍스트를 생성한 합성 페르소나 데이터셋이다. PGM은 인구 속성 간 결합 분포의 정합성을, LLM은 자연스러운 한국어 서사 생성을 담당하며, 데이터셋은 CC BY 4.0으로 공개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 모델 학습·에이전트 프롬프트·사회 시뮬레이션·공정성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지만, 통계적 가정과 LLM 편향, 소수 집단의 과소대표, 통계 변화에 따른 현실과의 불일치라는 한계도 있다.

2026-05-05 (1건)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의사 사칭 혐의로 Character.AI에 소송 제기 (2026.5.5)

K-AISI 주간동향 · TechCrunch · ⚖️🎭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Character.AI의 챗봇이 허가받은 정신과 의사인 것처럼 사용자를 속였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 챗봇 'Emilie'는 우울증 치료를 원하는 조사관에게 가짜 의료 면허 번호까지 제시했으며, 이는 챗봇의 의료 전문가 사칭에 초점을 맞춘 첫 소송 사례.

2026-05-04 (2건)

(2026.5.4 기준) 머스크-샘 알트만, 오픈AI 미래 놓고 북부 캘리포니아 법원 재판

언론 · MIT Technology Review · ⚖️🚀

이번 주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엘론 머스크가 오픈AI CEO 샘 알트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재판이 진행되며, 오픈AI가 영리 기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와 알트먼 등 경영진 교체 여부까지 쟁점이 될 수 있다. 머스크는 알트먼·그렉 브록만이 초기에는 인류에 이바지하는 비영리로 유지하겠다고 속여 자금을 받았지만 이후 영리 자회사 구조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최대 1340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배심원 9명이 법원에 비구속적 권고 평결을 내리며, 알트먼·브록만·머스크 및 일라이야 수츠케버, 미라 무라티, 사티아 나델라 등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결과는 오픈AI의 기업공개(IPO) 일정과 AI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2026.5.4) 오픈AI를 둘러싼 머스크-알트먼 소송 개시, 법정 내 기술 문제와 공방

언론 · 미국 대서양(The Atlantic) · ⚖️🚀

미국 오클랜드 법원에서 ‘머스크 대 알트먼’(및 오픈AI 관련) 장기 재판이 시작됐으며, 개회 과정에서 마이크·화면 등 기술적 문제가 반복됐다고 전해졌다. 머스크는 알트먼의 오픈AI 이사회 퇴출, 오픈AI의 비영리 전환,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등을 요구하며 오픈AI가 설립 취지와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픈AI 측 변호사는 머스크의 소송을 경쟁 방해 목적의 위선으로 규정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AI 산업 전반의 방향과 신뢰 문제를 좌우해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