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원, AI 표준 수립 및 혁신 지원을 위한 'AI 혁신의 미래 법안' 초당적 재발의 (2026.2.27)
미국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자발적 AI 안전 기준 개발 및 테스트베드 프로그램 구축을 골자로 하는 'AI 혁신의 미래 법안'을 재발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평가 및 지침 개발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상금 대회 등을 신설하여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
미국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자발적 AI 안전 기준 개발 및 테스트베드 프로그램 구축을 골자로 하는 'AI 혁신의 미래 법안'을 재발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평가 및 지침 개발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상금 대회 등을 신설하여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
앨라배마 상원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 결정에 AI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거부 판단은 의료전문가가 내리고, AI 사용 사실을 서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WhatsApp에서 경쟁 AI 챗봇의 접근을 제한한 Meta에 반독점 관련 이의제기서를 보내고 임시 조치를 검토 중이며, 인도는 AI 생성물과 딥페이크에 대해 정부 삭제 명령은 3시간, 비동의 누드 이미지는 2시간 내 처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Anthropic은 AI 투명성·연방 규제·수출통제 등을 지지하는 Public First Action에 2,000만 달러를 기부했고, Meta는 AI 정책에 우호적인 주·지방 후보 지원을 위해 2026년 6,5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미국에서는 AI 저작권 보호와 학교 내 AI 딥페이크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미시시피에서는 xAI의 가스 터빈 운영을 둘러싸고 대기 배출 허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UBS 이코노미스트 및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대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고소득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기록적으로 낮아지고 고용 불안감이 커짐. AI 기술 혁신이 전통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전문직 및 금융업 일자리를 크게 위협하면서, 하위 소득 계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노동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더 팽배.
OECD는 EU 회원국들이 'AI 협력 계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 발간. AI 투자 확대, 데이터 공유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 관련 기술 인력 양성 등 정책적 진전 사항을 다루며, 특히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구축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공공 부문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유럽 내 AI 혁신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제시.
유엔개발계획(UNDP)과 인공지능안전연구소(K-AISI)는 주류 언어에 치중된 AI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 언어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인 다국어 AI 구축 방안을 제시. 저자원 언어 사용자들이 겪는 AI 성능 저하 및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 주도형 데이터 구축과 다국어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
미국 주(州) 입법자들이 챗봇 규제를 공통 과제로 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와의 연관 우려가 커지면서 최소 35개 주에서 100건이 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MLex 분석이 전했다. 제안된 법안들은 주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민주·공화 양당 모두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가드레일을 설정하고 관련 기업의 조치를 요구하는 방향의 공통 흐름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2026.02.13(Insight) 기준으로, 유럽 정부 간 AI Act 개정안 새 문안이 AI Office 권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중앙집중 집행 구조를 다듬고, 조사 도구·처벌·사법적 감독 및 적법절차 보장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AI literacy, sandboxes, 실세계 테스트, 민감정보 처리, 사후 모니터링 규정에도 변경이 포함된 것으로 요약됐다.
유럽의회에서 EU AI Act를 겨냥한 입법 패키지에 대한 개정안이 2월 13일(현지시간) 제시되며 정치적 우선순위와 좌우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은 모든 AI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제외, 친기업 조치 확대, 밸류체인 의무 강화에 무게를 두는 반면, 진보 성향 그룹은 집행 강화를 강조하고 초기 제안 대부분을 되돌리려는 방향에 초점을 둔다.
콜롬비아 대법원은 칼리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변론 종결 전인데도 전자 기록에 징역 18년 유죄 판결 초안이 올라와 있었고, 증언 전사와 법리 분석, 서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 측은 파일이 실수로 업로드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그 존재만으로 재판부의 중립성에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고 보고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넘기도록 했다. 대법원은 문서에서 생성형 AI 사용 흔적을 확인하고, AI는 증거의 자율적 평가나 유무죄 결론 작성을 대체할 수 없으며 엄격한 인간 통제 아래 보조 업무에만 쓸 수 있다고 밝혔다.
Cruz v. Fireflies.AI 소송은 회의 참가자의 음성을 고지와 서면 동의 없이 녹음·분석·전사·보관할 경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 위험이 있음을 제기했다. 원고는 Fireflies.AI의 화자 인식 기능이 음성 지문을 생성·보관하면서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을 알리지 않았고, 공개된 보관정책도 없다고 주장했다. 각 주와 GDPR의 동의 요건이 서로 달라 기업은 모든 참가자에게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고지를 제공하고, 보관·삭제 및 보안 정책과 법적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노동계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AI 규제를 촉구했고, 교통부의 생성형 AI 기반 연방 규정 초안 작성과 캘리포니아의 변호사 AI 사용 규제 법안 등이 추진됐다. 중국은 AI 개발 확대와 규제 준수를 병행하면서 AI의 고용 영향을 다루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멕시코·인도네시아도 각각 AI 법제화, 윤리 원칙, 생성물 표시 규정을 추진했다. 국방부와 Anthropic은 군사·국내 감시 목적의 AI 사용 제한을 두고 협의 중이며, 제약업계의 AI 활용 확대와 Starlink의 고객 데이터 AI 학습 이용 허용도 다뤄졌다.
콜롬비아 대법원 tutela 재판부는 한 판사가 AI로 만든 유죄 판결 초안을 최종변론 전에 사건 기록에 올린 것은 부적절한 AI 사용이라며 판사에게 유리했던 원심 tutela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했다. 초안에는 검찰 측 증거와 피해자 증언에 대한 평가가 담겼고 징역 18년 형량까지 적혀 있었으며, 아직 열리지 않은 최종변론·판결 방향 고지 심리를 이미 열린 것처럼 날짜까지 지어냈다. 재판부는 판사의 AI 활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증거·법리 평가를 AI에 맡기는 것은 허용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다. 또한 결과가 미리 정해지면 재판이 형식적 의례로 전락하고 사법부의 객관적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모든 사법 공무원에게 책임 있는 AI 사용을 당부했다.
베트남이 AI 법의 이행을 안내하기 위한 위험기반 시행령(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AI 시스템 제공자에게 ▲고위험 AI 애플리케이션 분류(향후 총리 목록 활용) ▲AI 생성 콘텐츠 표시 ▲중대한 AI 관련 사고 보고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준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 컨설팅용으로 2건의 초안 규정을 함께 내놓았다.
멜리사 심스는 검증되지 않은 조작 문자메시지로 체포·구금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으로 생성·변조된 디지털 증거가 형사 사건에 사용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플로리다의 제안된 AI 권리장전이 개인정보 보호에는 초점을 두지만, 디지털 증거의 진위 확인에는 부족하다며 ‘멜리사의 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체포·기소·재판에 AI 생성물이나 디지털 증거를 사용하기 전에 의무적인 인증과 forensic verification을 요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