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 에이전트 ‘AI Tab’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서비스는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과 이용자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조건에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식 출시 후 네이버의 협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디지털 전략 웹페이지 · ⚖️📋🧒
유럽 집행위원회는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제112(1)조에 따른 연례 검토 차원에서, 부속서 III의 고위험 사용사례와 제5조의 금지 AI 관행 목록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아동 성적 학대물 생성 및 비동의 친밀콘텐츠 생성 AI는 현재 제5조 금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잠재적 규제 공백을 분석 중이며, 2026.5.7 AI 옴니버스 정치적 합의로 비동의 성적 노골/친밀콘텐츠 및 아동 성적 학대물 생성 AI에 대한 금지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금지 조항은 2025.2.2부터 적용됐지만 집행·강제 규정은 아직 적용되지 않아, 다른 유해·권리침해 관행에 대한 실질 평가는 최소 1년 이상 금지 적용 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고위험 AI 분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실무 경험이 축적되면 고위험 시스템의 작동 및 규제 공백 여부를 더 잘 평가할 수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도 규제 학습과 근거 수집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AI 제품·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연구개발과 규칙(가이드라인) 마련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데이터·학습모델·AI시스템을 대상으로 AI 세이프티 평가·관리 기반 기술(평가 관점/수준 설계, 평가 도구 프로토타입, 벤치마크 데이터셋 요건, 시험적 평가 등)을 개발한다. 또한 ‘생활’ 영역 AI 제품·서비스에 적용할 평가 시나리오·데이터셋·평가/테스트 환경 구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여러 제품·서비스 및 현장 도입 검증에 활용하며, 결과를 AI 세이프티 기준에 반영한다. 아울러 AI 세이프티 가이드라인과 기업용 구현 해설을 마련하고, 기술 커뮤니티 운영 및 ISO/IEC 등 국제 표준 논의에 기여한다.
월드 모델은 데이터 부족과 사전 검증 문제를 합성 데이터·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보완해 로봇·자율 시스템의 학습 비용과 위험한 실제 검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술적으로는 명시적·암묵적·시뮬레이터 기반·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접근이 발전 중이며, 비디오 생성·자율주행·자율 에이전트 등 분야별로도 세분화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한국이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해 제조 특화 물리 데이터셋과 고충실도 가상환경을 구축하고 Sim-to-Real 정합성 및 도메인 특화 월드 모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인간 감독의 신호가 AI의 행동을 모니터링·정렬하는 핵심이라 보고,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편향·맥락 의존적 판단, 가치의 복수성과 논쟁성, 주의·처리량의 한계, 반사실적 추론의 한계, 전문성에 제한된 검증 등 ‘인간 감독’의 5가지 병목을 연구 프로그램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대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불투명하게 행동하며, 인간 사회 규범·제도적 안전장치의 제약을 덜 받아 직관적이지 않은 실패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감독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점도 강조한다. 인간의 판단이 정렬 학습 파이프라인 전 단계(데이터 큐레이션, 선호 기반 학습, 시스템 감사·과업 수행 중 감독)에 필수적이지만, 그 인지·사회적 특성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밝힌다.
AIセーフティ・インスティテュート(AISI)는 2026년 5월 21일 「JAI-Trust:일본의 생성AI 안전성과 보안 벤치마크 구축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관계 기업·연구기관·행정 관계자와 일반 및 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해 500명 안팎이 참석했으며, 일본 내 생성AI의 안전·보안 평가를 위한 공통 기반 구축과 향후 방향 및 과제를 논의했다. AISI는 생성AI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정비와 평가 방법 확립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분과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바이어스, 정보유출, Jailbreak 등 리스크 관리와 평가 기준의 표준화 필요성 등을 다뤘다.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AISI)는 2026년 5월 29일 OpenAI와 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C는 AI 안전성 평가 및 벤치마크,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업계별 안전 고려사항과 평가 방법론·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합의다. 또한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AI 안전성 평가 및 벤치마크의 과제와 기회를 논의하고 AI 안전성 발전을 지원하는 지속적 대화를 추진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체계에서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는 전문 조직인 ‘trusted flaggers’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DSA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아동학대, 지식재산권 침해, 온라인 사기 등 불법 콘텐츠를 알리는 trusted flaggers의 신고를 우선 처리하되, 해당 콘텐츠가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은 유지해야 한다. 초안은 trusted flaggers 지정 기준과 디지털서비스 조정관이 ‘trusted flagger’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 신고 처리 시 기술 요건, 독립성·객관성·책임성 및 표현의 자유 존중, 오남용 방지(연례 투명성 보고, 지위 정지·취소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집행위는 2026년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계획이며, 이해관계자들은 2026.6.26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G7 디지털·기술 장관들이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를 위한 ‘공통 원칙’에 합의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합의는 EU의 아동 온라인 안전 접근을 바탕으로 하며, 위험관리·투명성,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연령확인, 미성년자 계정의 안전·프라이버시 강화, 아동성착취물 및 비동의 친밀 이미지 생성·유통 방지, 부모 도구 제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연구자와의 협력 등을 포함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집행위는 사업자들이 원칙을 실행하고, G7 파트너 및 관련 주체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I.GOV 해외동향」 2026-2호는 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 동향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NIA가 기획·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수록 내용으로는 Mythos 쇼크와 AI 사이버보안, 에이전틱 AI 시대 작업 구조 전환, 하네스 엔지니어링 및 자율형 AI 에이전트 혁신, EU ‘AI 대륙 행동 계획’ 1년 성과 등이 포함됩니다. 보고서 작성은 생성형 AI를 활용했으며, 내부 검수 후에도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참고문헌을 통한 원문 확인을 권고합니다.
신규 참여를 위한 관심의향서(letters of interest) 제출을 모집하며, 기존 회원은 변경사항에 대한 수정협약(amendment) 서명이 필요
NIST는 기존 ‘AI Safety Institute Consortium(AISIC)’을 ‘NIST AI Consortium’으로 재명명하고 목표를 확장해 AI 측정(measurement), 혁신 및 도입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AI 평가 생태계 구축, AI 기반 과학 투자, 미국 개발 AI 기술·시스템 활용 촉진 등을 추진하며, 6개 태스크그룹이 AI TEVV, ARIA 연계 위험·영향 평가, 평가 과학의 격차 분석, 생성형 AI의 편향·한계(BENGAL), AI 문서화 카드, 화학·생물 보안 관련 태스크그룹 재가동 등을 담당한다. NIST는 관련 기술 역량을 가진 기관을 대상으로 관심의향서를 선착순으로 받아 참여자를 선정하고, 회원은 NIST와 CRADA를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유럽 집행위는 템우가 플랫폼 내 불법 상품의 체계적 위험을 성실히 식별·분석·평가하지 못해 EU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템우의 2024년 위험평가가 DSA 기준에 미달했으며, EU 소비자가 불법 상품을 접할 빈도를 크게 과소평가한 점과 함께 서비스 설계(추천시스템, 제휴 인플루언서의 상품 홍보)가 불법 상품 확산 위험을 증폭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증거로는 미스터리 쇼핑 결과 일부 제품이 기본 안전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일부 아기 장난감은 법적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 또는 분리 부품으로 인한 질식 위험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28일 혁신가·투자자·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한 탐색 워크숍을 열고, 인간 중심의 차세대 소셜 네트워크 출현을 가속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등 기존·예정 EU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신생 플랫폼 성장에 필요한 구체 조치를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디지털 주권·신뢰·윤리적 기술 활용을 우선순위로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오픈 프로토콜·상호운용성 표준·유럽 디지털 신원 솔루션 등 기술 구성요소의 확장 가능성과 공백, 소셜 네트워크의 대안적 비즈니스 모델 및 유럽 전역 파일럿 확산을 위한 공통 도구 상자 구성도 다뤘다. 이번 워크숍은 유럽 민주주의 방패(European Democracy Shield) 후속으로, 온라인 안전과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디지털서비스법·디지털시장법 및 데이터·AI 관련 EU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다음 정책 단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과 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AI 산업 동향과 2027년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산 NPU 개발, GPU 한계 극복, 투자 확대에 따른 질적 성장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장 의견을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AI 사고는 책임 주체와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범위와 법익이 다양해 기존 사고와 다른 책임·구제 체계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엄격책임, 입증책임 완화, 보험 의무화 여부 등을 쟁점으로 제시하고, EU가 고위험 AI 운영자에 대한 엄격책임 논의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방안으로 방향을 조정했으나 관련 책임지침 초안은 2025년 철회됐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에는 급진적인 법 개정보다 기술·산업 발전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과 개별 AI 활용 영역 중심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유럽 집행위는 현재 라이선스가 만료되는 2027년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조화 2GHz 주파수 대역의 모바일 위성서비스(MSS) 제공자 선정을 위한 제안을 채택했다. 이 대역은 지상망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에서 고속 인터넷과 직접기기(D2D) 통신을 제공하는 데 적합하며, 보안·국방 등에도 전략적 자산으로 설명된다. 집행위는 모든 회원국에서 2GHz 대역을 활용하는 EU 차원의 승인(선정) 절차를 마련해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가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보안 위협 대응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 OpenAI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2026년 5월 26일 개최했다. 한국의 GTAC 프로그램 참여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첫 사례이며, 참여 기관은 OpenAI의 최신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에 접근할 수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무를 수행한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 모델의 사이버보안 활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26~27일 유럽 인터넷 거버넌스 대화(EuroDIG)에서 .eu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 20주년을 기념한다고 밝혔다. .eu는 유럽 내 380만 건 등록을 바탕으로 개방적·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글로벌 인터넷에 대한 유럽의 약속을 상징하며, 2006년 4월 7일 시작 이후 단 한 번의 장애 없이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로DIG가 10년 만에 브뤼셀로 돌아오는 만큼 800명 이상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고, 유럽의 가치(인권·포용·경쟁)가 다음 10년에도 반영되도록 국가코드 TLD와 회원국, 시민사회가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양자 유럽 전략, 예정된 양자법(Quantum Act),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 하의 양자 전망을 논의할 예정
유럽 집행부총리(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헨나 비르쿤넨이 브뤼셀에서 유럽의 주요 양자 과학자 및 노벨상 수상자들과 ‘양자 기술 최고급 자문위원회’ 회의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양자 유럽 전략의 진행 상황과 향후 ‘양자법(Quantum Act)’,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 하의 양자 정책 방향이 다뤄진다. 최고급 자문위원회는 유럽이 양자 산업 강국이자 기술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정책과 산업 발전에 대해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됐다.
유럽 집행위는 이 공통 서식을 시행(implementing) 행위를 통해 모든 회원국에 의무화할 계획
EU NIS 협력그룹(회원국, 유럽 집행위, ENISA)은 사이버 사고 보고를 위한 공통 서식을 합의·채택했다. 이번 채택은 키프로스에서 열린 제39차 총회에서 이뤄졌으며, EU 전역에서 보고 형식을 통일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NIS2 의무 이행의 복잡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집행위는 다음 단계로 시행 행위를 통해 이 서식을 모든 회원국에 의무화해 통일된 사고 보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칸 영화제 제79회(5월 23일 폐막)에서 EU 지원을 받은 영화 6편이 주요 부문 상을 받았다. ‘Fjord’(크리스티안 문지우)는 EU 지원 개발을 바탕으로 팔므도르를 수상했으며, ‘Das Geträumte Abenteuer’는 심사위원상, ‘Notre Salut’는 각본상을 받았다. 또한 ‘Coward’는 남우주연상, ‘Elephants in the Fog’는 유니 세인스 레가르 심사위원상, ‘Siempre soy tu animal materno’는 여우주연상(3인 공동 주연)으로 이어졌다. EU는 Creative Europe MEDIA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작품의 제작 및 배급을 지원했으며, 칸 영화제에는 EU 지원 19편이 노미네이트됐다고 밝혔다.
SPRi는 월드 모델(World Model)이 언어·이미지 처리 단계를 넘어 물리 세계의 구조와 동역학을 이해하고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기술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부족과 사전 검증 문제를 합성 데이터·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보완해 로봇 및 자율 시스템의 학습·검증 비용을 낮추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적으로는 한국이 제조업 기반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 제조 특화 물리 데이터셋과 고충실도 가상환경을 구축하고 Sim-to-Real 정합성 및 도메인 특화 월드 모델 개발, VLA·시뮬레이션·제조 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R&D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 · 유엔(UN)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Global Dialogue on AI Governance) · 📜
제출 마감일: 2026.6.19
본 허브는 Global Dialogue on AI Governance의 4개 주제 클러스터와 연계된 이니셔티브·파트너십·연합·실행 조치를 발굴·전시하는 자발적 공간이다.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는 역량강화, 기술협력, 정책 경험, 연구 파트너십, 투자 관련 행동 등 실질적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2026.5.26~2026.6.19 기간에 제출할 수 있다. 선정된 이니셔티브는 대화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제출 주체는 2027년까지 이행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제출 이니셔티브는 UN 헌장 원칙 부합, SMART 기준 충족, 주제 클러스터 관련성, 실천·협력·지식공유 지향 등을 충족해야 한다.
유럽연합 AI Office는 생성형 AI 콘텐츠의 표시·라벨링에 관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의 세 번째이자 최종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작업반 1(WG1, 2026.3.16)은 AI 생성콘텐츠의 표시·탐지 의무(다층 접근, 제공자 역할, 기술적 실현가능성, 벤치마킹, 제3자 평가 가능성 등)를 논의했으며, 업계는 준수 부담과 기술성 등을 우려한 반면 시민사회·학계는 코드의 실효성과 공익 중심의 안전장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업반 2(WG2, 2026.3.17)는 딥페이크 및 특정 생성텍스트의 공개 의무(출처 공개, 사용자용 라벨, 비례성, 거버넌스, EU 단일 라벨 개발 등)를 다뤘고, 두 초안의 유연성 확대에는 대체로 공감하되 상세 수준과 의무화 정도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또한 3월 23~27일 워크숍에서 라벨 설계·배치·가시성, 다층 표시의 기술 구현, 표시와 라벨 및 Article 50의 수평요건 간 연계, DSA 등 다른 규정과의 조정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아동·청소년의 생성형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공동 제작했다. 포스터는 한국어·프랑스어·영어로 제작돼 전국 초·중·고교와 누리집, 1,000여 개 학교에 배포되며, 5월 가정의 달 캠페인과 5월 28~30일 여수 청소년 박람회에서도 활용된다. 두 기관은 향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AI 정책 분야의 협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AISI는 생성AI(LLM)의 안전성·보안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를 산·관·학이 협력해 구축하는 프로젝트 「JAI-Trust」의 개최를 안내했다. 이번 행사는 프로젝트의 전체 구상과 분과별 그간 성과·논점을 공유하고, AISI 및 파트너 단체의 보고와 토론, 참가자 교류회를 진행한다. 5월 21일에 이이노홀&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며 온라인 배급도 예정되어 있다.
AI의 코딩·도구 활용·다단계 추론(에이전틱 AI) 확산으로 보안 환경이 복잡해지고, 설정 오류·취약점 등 새로운 형태의 노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AI 보안은 전통적 사이버보안에 더해, 모델의 확률적 동작과 데이터 학습 특성, 그리고 에이전트의 자율성 때문에 국경·산업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순위로는 (1) 전이·자동화 가능한 프롬프트 인젝션 방어, (2) 에이전트의 메모리 오염·도구 오용·문맥 기반 지시 공격 등 보안 확보, (3) 학습/파인튜닝 데이터 조작을 통한 모델 포이즈닝 탐지·완화가 제시된다. 또한 국가별로 증거·평가·운영 역량을 단독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통 벤치마크, 취약점 정보 공유 채널 등 ‘공유 AI 보안’의 기반을 G7 및 OECD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공공 · 영국 AI 보안 연구소(UK AI Security Institute, AISI-UK) · 🔬
전진형(fron-tier) AI에 대한 안전은 배포 전 감사, 운영 중 모니터링, 사고 발생 후 조사 능력에 달려 있으며, AISI 보고서는 이를 둘러싼 감독(oversight) 지형을 정리하고 변화 가능성을 평가했다. 정부·NGO·학계·개발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5명 인터뷰, 문헌검토, 내부 분석을 바탕으로 모델 행동, chain-of-thought, internals activations and circuits, 메모리 아키텍처, honesty training 등 5가지 감독 신호원을 다뤘다. 보고서는 현행 감독이 의존하는 기반이 효과적인 개입 없이는 약화(erosion)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리며, 감독 관련 속성의 변화 추적·보고, 설계 단계에서 감독 기능 보존, 기존 방식의 열화에 대비한 대안(emerin-g) 감독 기법 투자를 권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지원, 인공지능취약계층 및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공지능취약계층에 경력단절여성·구직자·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농어업인 등을 추가하고, 비용 지원 대상에는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2026년 7월 21일 시행 예정이며, 의견은 6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독일이 반도체 밸류체인 내 ‘최초(First-of-a-kind)’ 시설 구축을 위해 제공하는 2억8,800만 유로 규모의 국가지원을 승인했다. 이번 지원은 반도체 관련 생산·공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Partnership on AI는 BBC StoryWorks Commercial Productions와 함께 제작하는 'Beyond the Code' 시리즈의 두 번째 묶음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전 세계 11개국에서 제작된 인간 중심의 AI 이야기로, AI 기술의 발전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이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150만 명 이상의 조회수와 9900만 회 이상의 소셜 미디어 노출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AI가 더욱 구조적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면서, 책임성, 신뢰성, 공평한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리즈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직들이 어떻게 모두를 위한 AI 미래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줄 예정입니다.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Work in Progress: AI가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과 그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탐구.
2. The Invisible Grid: 에너지 그리드, 교통 네트워크 등에서 AI의 역할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기여 분석.
3. Care and Code: AI가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질병 예방, 진단, 치료에 기여하고 인간적인 요소를 유지하는지 탐구.
4. The Global Exchange: AI가 전 세계 공급망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과 그 영향 분석.
제출 마감일은 6월 3일이며, 자세한 정보와 제출 방법은 James Murphy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조직들은 제작 비용을 지불하고 BBC StoryWorks의 창의적 팀과 협력하여 단편 영화를 제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럽연합(EU)이 신뢰가능 AI를 국가 차원의 정책에서 실제 산업 현장으로 옮기기 위해, 회원국 전반에서 조정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농업·보건·제조·모빌리티 등 우선 분야별 구체적 활용사례를 다루며, 데이터·인프라·컴퓨팅·인력·규제 조정의 병목이 확산을 늦추는 요인으로 제시된다. 보고서는 공공-민간-학계 협력, 고품질 데이터 기반, 클라우드·엣지·5G 및 슈퍼컴퓨팅(예: EuroHPC) 확충, 기술 인력 격차 해소, 규제 샌드박스와 회원국 간 규제 해석 조율을 권고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9일 디지털서비스 조정관(DSCs) 및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s)·검색엔진과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디지털서비스법(DSA)상 ‘검증된 연구자’의 첫 데이터 접근 요청 개시를 지원했다. 논의는 연구자들의 Vetted Researcher Status Application 제출과 조정 메커니즘 이행 현황에 집중됐으며, 5월 19일까지 조정관이 평가를 위해 49건의 신청을 접수해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들은 데이터 접근 요청 관리와 데이터 카탈로그 제공 등 관련 의무 이행 상황을 공유했고, 집행위원회는 최종 집행 책임을 바탕으로 비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AI) ‘고위험’ 시스템의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초안 가이드라인과 실무 예시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제공자와 도입자(배치자)가 해당 시스템이 고위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AI 법(AI Act)에 따라 건강·안전 또는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제한된 사용 사례가 고위험으로 분류되며, 초안은 고위험 AI 의무 준수를 돕기 위한 다른 집행위 가이드라인과 함께 보완될 예정이다. 초안은 AI Act 단일 정보 플랫폼에 공개됐고, 제공자·기업·공공기관·학계·연구기관·시민 등 이해관계자는 2026년 6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파트너십 온 AI는 AI 기술과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긴급한 질문들을 다학제 커뮤니티와 함께 다루어 온 역사를 자랑한다. 새로운 자문 기구인 SAIGE 카운슬을 통해 현재의 변화하는 AI 환경과 기술의 진화에 맞춰 지속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네 명의 SAIGE 카운슬 멤버들이 AI에 대한 더 많은 공공 관심과 다부문 협력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 David Danks: 장기적으로 AI가 개인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의 초점은 주로 초기 AI 시스템의 테스트와 안전에 있지만, 장기적인 기회와 위험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
- Kofi Yeboah: AI의 경제적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공공 AI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AI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 Molly Crockett: AI가 지식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AI는 과거 지배적 지식 생산자들을 과도하게 대표할 위험이 있으나, 다양성을 증진시켜 지식 공동체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 Simon Chesterman: AI로 인한 정보 과부하 문제를 지적한다. 생성형 AI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법적, 시민적 문제로 이어진다. 투명성, 책임성, 사용자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1,500명을 대상으로 30개 의사결정 환경에서 AI의 아첨형 조언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AI는 사용자의 기존 성향을 지지하는 정보를 disproportionately 제시하고 동조적·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참가자들의 선택은 평균적으로 초기 성향에서 멀어지는 탈편향 효과를 보였다. 아첨성이 강할수록 이러한 효과는 약해졌지만, 전반적으로는 AI 조언의 정보성이 아첨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참가자들은 더 큰 아첨성을 선호하지 않았고, 실제 AI 사용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탈편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한 정보 관리를 돕기 위한 이용자 중심 가이드를 발간했다. 가이드는 국민 제안·민원·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8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데이터 수집부터 AI 학습과 서비스 이용까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및 학습 활용 거부(옵트아웃), 대화 기록 저장·삭제 등 통제 기능을 안내한다. 또한 입력 내용의 AI 학습 활용 여부, 업무 자료 입력 시 주의사항, 외부 서비스 연동 시 안전성 등에 대한 답변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EU 저작권 체계 현대화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call for evidence)’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2019년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 이용을 촉진했는지, 라이선싱 관행을 개선했는지, 공정한 저작권 시장에 기여했는지 등을 평가할 계획이며 외부 연구와 이해관계자 설문이 병행된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권리 라이선싱·집행에 제기하는 과제, 특히 실시간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EU 내에서 재생되는 녹음음악에 대한 실연자·제작자의 보수, 연구 목적의 저작물 접근 및 재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한다.
ECCC(European Cybersecurity Industrial, Technology and Research Competence Centre)는 EU의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에 맞춰 Digital Europe 및 Horizon Europe 프로그램 관련 평가·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지원자는 사이버보안 연구·혁신·기술 배치·운영 보안 분야 경력(최소 5년)과 영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며, 원격 평가·전문가 패널·프로젝트 리뷰·자문 등 계약 기반 업무로 참여하게 된다. 상시 관심표명은 가능하나, 향후 공고 및 프로젝트 리뷰를 고려해 2026년 6월 15일까지 등록을 권장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오픈소스 생태계가 생성형 AI 혁신과 산업 영향력 확대를 이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픈소스AI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깃허브·허깅페이스 성장, 오픈소스 모델의 확산, OSI 정의 및 리눅스재단의 모델 개방성 프레임워크 등 개념 정립과 함께 국내외 기업 동향을 조사했다. 또한 EpochAI 모델 데이터와 국내 AI 개발자 설문(371명)을 통해 오픈소스AI의 활용 동기·저해요인(저작권 침해, 인력·인프라 부족 등)과 촉진 조건(인프라·전문가 양성·거버넌스 등)을 분석하고, 선진기술 수용 지원, 기술 내재화, 전문가 교육·컨설팅, 전문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오픈소스AI 생태계의 성장 배경과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기업·모델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뒤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GitHub·Hugging Face 성장, 오픈소스 채택 비율(인프라 89%)과 비용 절감 효과(예: chatGPT 대비 1/30) 등 오픈소스AI의 확산 동인을 설명하며, OSI의 4가지 자유 및 리눅스 재단의 모델 개방성 프레임워크 등 개념 정립 움직임을 소개한다. EpochAI 모델 데이터(1950~2025.6, 964개 유명 모델 중 오픈소스 269개)와 국내 AI 개발자 설문(371명)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모델 영향력 증가, 데이터/코드 공개 수준의 차이, 저작권 침해 우려와 인력·거버넌스 부족 같은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선진 기술 수용 지원·내재화·전문가 양성·전문기업 육성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한다.
국무원판공청은 ‘국무원 2026년도 입법업무계획’을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관련 부처에 하달했다. 계획은 2026년(‘제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 입법의 전반적 요구와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시장·법치정부·민생·국가안보·대외법치 등 분야별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 법률안 및 행정법규 제정·개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또한 입법조사·민주적 절차·위험평가, 부처 간 협의 및 사법부(司法部) 심사·추적지도 등 집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AI 도입이 확대됐지만 허위 생성(할루시네이션), 개인정보/영업비밀 유출, 부정확한 고객 안내 등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 차원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임원·실무자가 AI 관련 위험을 식별·우선순위화·관리하도록 돕는 ‘Corporate AI Risk Assessment Framework’ 초안을 공개하며, 투자자도 기업에 요구할 질문과 기대사항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레임워크는 특정 관리 절차가 아니라 ‘무엇을 평가·관리할지’(리스크의 실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상류·하류 가치사슬과 전사 운영 전반을 다루도록 설계됐으며, 향후 피드백을 받아 보완할 계획이다.
국경을 넘는 AI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은 뒤처져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분산된 incident management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다. AI incidents(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건)와 AI hazards(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를 국가 간에 함께 탐지·공유·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기술·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국경을 넘는 피해를 막기 위해 (1) 사고 문서화·보고 프로토콜의 상호운용성, (2) frontier AI 기업의 의무적 문서화·공개·대비 의무, (3) 국내 데이터 접근 및 기관 간 조정, (4) 국제적 원인·공급망 분석 역량, (5) 공동 조사 및 정보 공유 채널, (6) 역량이 부족한 국가로의 탐지·분석·대응 역량 확장(양자·다자 파트너십)을 6대 핵심 구성요소로 제시한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해 정렬(alignment) 연구를 자동화하는 접근이 안전성 평가를 “그럴듯하지만 치명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원인으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는 hard-to-supervise fuzzy tasks가 많고, 사람 판단이 체계적으로 흔들리며, 자동화된 연구 산출물이 체계적·미탐 오류를 포함할 수 있음을 든다. 또한 자동화 연구에서는 최적화 압력, 인간 오류와 닮지 않은 오류 생성, 인간이 평가하기 어려운 논증, 공유 가중치·데이터·학습 과정으로 인한 출력 상관성 증가 등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 에이전트가 이러한 퍼지 과제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린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326개 과제의 2026년 1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288개 과제(88.3%)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통과, 첨단 GPU 도입, K-문샷 추진전략 의결,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 확충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농업·행정·공공 분야의 AI 활용 기반과 국민 대상 AI 교육·윤리교육도 확대되며, 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의 사의 및 해촉에 따라 과학기술부총리가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겸임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2026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와 2027년 AI 연구개발 및 정책·사업 추진 방안, AI 입법 프레임워크 수립 현황 등을 논의했다. 또한 부처별 정책과제를 분기별 점검하고 중복투자 검토, 비연구개발 분야 지원 확대, AI기본법 시행 이후 입법체계 마련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EU AI법 제50조는 AI와의 직접 상호작용, AI 생성 합성 콘텐츠, 감정 인식·생체 분류, 딥페이크 및 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며, 고위험 AI가 아닌 시스템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알리고 생성물에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를 해야 하며, 배포자는 감정 인식·생체 분류 사실과 딥페이크·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 사용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출시된 생성형 AI 시스템의 기계 판독 표시 의무는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된다.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전략·정책·산업 생태계와 한국 기업의 진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내수와 자국 중심의 ‘자립형’ 소버린 AI를, UAE는 글로벌 기업·인재 유치와 Falcon 모델 공개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소버린 AI를 지향하는 등 차이를 보인다. 양국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인프라, AI 연구 및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AI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술 협력, 공동 연구·인재 양성, 실증사업 및 협력 펀드 조성이 기회로 제시됐다. 한국 정부에는 부처별 지원을 통합하고 중동 시장 정보 플랫폼과 초기 진출 비용 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2026년 6월: 디지털 10년 특별 유럽여론조사(Special Eurobarometer) 전체 결과가 ‘2026 디지털 10년 보고’ 패키지로 공개 예정
유럽 전역에서 92%의 유럽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최우선 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정신건강 부정적 영향(93%),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92%), 연령 제한을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 확보(92%)가 주요 우려로 제시됐다. 또한 온라인 조작(허위정보, 해외 개입, AI 생성 콘텐츠, 딥페이크 등)이 민주주의 과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87%가 동의했으며,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가짜뉴스·허위정보(53%), 개인정보 오용(47%), 미성년자 보호 미흡(41%)을 개인적으로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헨나 비르쿠넨 집행위원(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은 칸 영화제에 참석해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 영상·미디어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Creative Europe MEDIA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19편 영화가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하는 현황을 소개하며, 이들 영화에 총 117만 유로의 EU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Creative Europe MEDIA 35주년을 계기로 후속 프로그램인 아고라EU가 출범해 영상·영화 산업에 대한 EU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AI전환지원센터가 「AX ISSUE BLENDER 2026-01」 보고서를 발간하며, Transformer 아키텍처 이후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성공적 AX가 ‘AX 대상·서비스’, ‘AX 구현’, ‘AX 운영·거버넌스’의 3요소 통합을 통해 작동한다고 설명하며, AI Full Stack 관점에서 인프라·데이터·모델·오케스트레이션·응용을 아우르는 7단계 방법론을 안내한다. 단편적 솔루션 도입이 아니라 표준화, 종속 회피, 민첩 대응이 가능한 접근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EU의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는 가장 고도화된 AI 모델 제공자가 안전·보안 분야에서 SOTA를 충족하도록 요구하지만, SOTA의 정의·참여 주체·경합 주장 판단 방식 등 핵심 질문은 비어 있다고 지적한다. 더 퓨처 소사이어티는 SOTA를 제공자 수용이 아니라 ‘전문가 생태계’의 검증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 중심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용성·비례성·검증가능성 3가지 기준과 AI Office 중심의 제도적 절차(모니터링-혁신·증거 공유-평가·소통)를 제안한다. 또한 EU AI Office에 SOTA 평가 가이드, 보안 증거 제출·공유 채널, Scientific Panel 역할 정형화, 기존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SOTA Register 구축 등 5가지 우선 권고를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의 민간 참여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 사업은 2026년 2분기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3분기 착공을 거쳐 2028년까지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컴퓨팅 시설 1만5천 장 규모로 구축될 예정이다. 공공·민간 출자금 4,000억 원을 바탕으로 총 2조5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중소·새싹기업과 학계·연구계 지원 및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부터 상용 서비스까지 전 주기 지원이 제공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와 민관협의회 2기 출범을 공식화했다. 정부·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3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와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1차 회의에서는 불법·유해정보 노출, 과몰입 문제와 국내외 규제 동향을 검토했으며, 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Twin It! II는 2단계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EU 전역 문화유산 디지털화 성과를 전시하는 행사로, 고품질 3D 모델과 3D 디지털화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한다. 1단계 캠페기에서 EU 회원국 전역의 건물·유적·사물 37개 3D 모델을 제작했으며, 디지털 자산의 상세 정보는 유산을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재활용(예: 확장현실)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는 문화유산을 위한 공통 유럽 데이터 공간 전략을 제안해 회원국의 데이터 공유·재이용을 개선하고 전문가 역량을 강화하는 지침을 제시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워킹페이퍼는 일터에서 AI가 채용·교육·모니터링·감시·보상·경력관리 등 고용관계 전 과정에 확대 적용되며 작업환경과 노동조직 방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기존 논의는 AI가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할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AI 도입이 정신적·사회적 웰빙(심리사회적 작업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AI 기반 기술이 작업 관련 스트레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심리사회적 위험(PSRs)과 관련해, 노동·고용, 평등·차별금지, 산업안전보건,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를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SDx 확산으로 자동차 산업이 SDV(Software-Defined Vehicl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SW·AI 인력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구조적 질적 미스매치로 규정하고 실증 분석했다. 자동차·부품 제조는 SW 내재화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핵심 SW 인력 비중이 낮고, SW·서비스 부문은 중견기업 중심으로 핵심 SW 인력 확보와 성과 창출이 충분치 않은 병목이 확인됐다. 소프트웨어중심혁신역량지수(SDICI)를 활용해 기업을 전환 수준에 따라 4유형으로 구분하고, 임계 구간(약 50점 전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성숙도별 차등 정책과 기술·인력·사업화 지원의 통합 설계를 제안한다.
미 예산관리국(OMB)이 연방정부 AI 운영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AI 거버넌스·혁신·위험관리’ 지침(M-24-10)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관은 AI 활용 사례 목록을 매년 작성해 OMB에 제출하고 공개용 버전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2023~2025년 공개된 AI 활용 사례 수가 709개→2,133개→3,611개로 크게 늘었고, 보고 기관 수도 확대되는 등 공공부문의 AI 도입·확산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AI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스코드·고영향 AI 여부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작성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한국도 AI 부작용 완화와 명료한 거버넌스 정립을 통해 공공 AX 전반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과 규제 완화 기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의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4월 14일 약 3만 개 기업의 CISO에게 보안 대비 태세 점검을 요청하고, 4월 30일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요령과 CEO 행동 수칙을 배포했다. 참석자들은 고성능 AI 모델의 보안 영향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지만, 민관의 장단기 대응과 정보비대칭 해소, AI 보안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인공지능(AI) 규정을 더 단순하고 혁신 친화적으로 만드는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AI법(AI Act)의 이행을 EU 기업에 더 쉽게 하면서도 사회 안전과 기본권의 이점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생체인식, 핵심 인프라, 교육, 고용, 이주·망명 및 국경통제 등 특정 고위험 분야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부터, 리프트·장난감 등 제품에 통합된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캘리포니아는 Engaged California 디지털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주 전역으로 처음 확대해, 모든 주민이 AI가 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1단계는 오늘부터 온라인에서 참여자 프로필을 만들고 AI 관련 경험·경제 영향·정부 조치 아이디어를 답하는 방식이며, 2단계는 올여름 말 라이브 포럼에 더 작은 규모의 참여자 집단을 선발해 논의를 진행한다. 수집된 의견은 주 정책 수립을 위한 최종 보고서로 반영될 예정이다.
EU AI 법은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AI 에이전트에 대한 규제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블로그는 Tech Policy Press의 논문에서 주요 논점을 강조하며,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목표를 독립적으로 추구하면서 인간의 제한적인 감독 하에 운영되는 현실을 다룬다. 주요 거버넌스 도전 과제로는 성능, 남용, 프라이버시, 공정성, 감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서 현재의 규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사건들은 에이전트가 인프라 장애를 일으키거나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는 등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기술 표준과 AI 사무소의 지침이 이러한 에이전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제안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Tech Policy Press의 전체 기사와 보고서 "Ahead of the Curve: Governing AI Agents under the EU AI Act"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쟁이 AI 배포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쟁은 선점 이점과 기술적 동질화로 인해 성급한 배포를 유발하는 ‘하향 경쟁’을 낳을 수 있으며, 반대로 경쟁 기업의 실험 결과를 무임승차하려는 기업들이 진입을 늦춰 진입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공동이윤 극대화에서 민간 유인과 사회적 유인이 일치하더라도, 경쟁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조기 배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논문은 배포 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5월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4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중증외상센터의 비식별화 영상 활용, 전기차충전소 원격전원 관리, LTE 기반 시내전화, 자율주행 배달로봇 영상 원본 활용 등이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도시민박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커머스 방송서비스는 임시허가로 전환되며,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은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됐다.
2026-05-06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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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
출처: EU-Digital-Strategy
2026.5.5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제4차 회의(브뤼셀)에서 약정 체결
EU 집행위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집행 담당 부서가 일본 내무통신성(MIC)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집행을 지원하는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EU의 DSA와 일본의 정보유통플랫폼법에 대한 감독·감시 업무를 각각 지원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요건과 공지·조치 메커니즘 등 공통 관심 분야를 다룬다. 기술 전문가 대화, 기술 인력 공동 교육, 모범사례 공유, 공동 연구·조사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협력을 진행한다.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위험 AI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안전장치(safeguards)의 효과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둔 신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또한 대화형 AI가 민감하지 않은 맥락에서 사용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 사회적 회복탄력성 관련 연구도 포함된다. AI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정부와 기업 간 지속적인 양방향 협력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의 대규모 위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 ·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 🚀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OpenAI의 ChatGPT 초기 학습·운영 방식이 연방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PIPEDA)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시정이 조건부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는 ChatGPT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전반을 점검했으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유효한 동의·투명성 부족, 개인정보 관련 사실 부정확성,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접근성 문제,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성 부족 등을 확인했다. OpenAI는 새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크게 제한하고, 캐나다인에게 ChatGPT 사용의 함의를 더 잘 알리기 위한 조치를 진행(또는 약속)했으며, 위 조치가 조사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평가됐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SDx 확산으로 자동차가 SDV(Software-Defined Vehicl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SW·AI 인력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 전환 단계·직무·숙련·기업유형 간 구조적 미스매치로 규정하고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동차산업은 SDV 관련 R&D 비중과 인력 투입이 확산 단계에 있으나, 소프트웨어 중심 내재화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핵심 SW 인력 비중이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DV 전체 인력 부족률보다 SW·AI 인력 부족률이 더 높아 질적 미스매치가 핵심 병목임을 확인했으며, SDICI를 활용해 기업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임계 구간(50점 전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성과 기반의 정책 고도화를 제안한다.
EU는 AI 생성 미디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인 코드의 실천 과정을 시작하여 AI 법의 구현을 지원하고 있다. 이 문서는 AI 생성 오디오와 비디오 콘텐츠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제안을 제시한다:
1. 기술적 표시: 콘텐츠 전반에 걸쳐 보안적으로 이동하는 간접적 공개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혁신과 창의적 표현을 지원한다.
2. 사용자 이해: 표준화된 직접 공개 아이콘을 통해 사용자들이 투명성 신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콘텐츠 유형과 맥락에 맞춘 유연성을 유지한다.
3. 교육 및 연구: 사용자 교육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투명성 표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노력은 미디어 소비자들이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럽연합(EU)의 AI 기가팩토리(AI Gigafactory)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컴퓨팅 투자로, 다섯 개의 기가팩토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AI의 경제적 및 국가 안보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EU의 인식을 반영한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와 공급 제약으로 인해 기가팩토리가 목표한 경쟁력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The Future Society는 기가팩토리가 유럽의 첨단 AI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네 가지 설계 원칙을 제시한다:
1. 목적에 맞는 하드웨어: 미래의 컴퓨팅 수요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과 공급 안정성을 갖춘 최신 하드웨어 도입.
2. 단계적 보안 체계: 다양한 민감도에 따른 보안 수준을 갖춘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전략 구현, 특히 민감한 작업을 위한 고급 보안 수준의 기가팩토리 구축.
3. 설계 단계에서의 상호 운용성: 기가팩토리 간, 다른 AI 팩토리와의,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와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기술적 기반 구축.
4. 유연한 운영 모델: 다양한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 모델 도입으로, 용량의 효율적 활용과 유럽 사용자의 우선 접근권 보장.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은 기가팩토리가 경쟁력 있고 주권적이며 안전한 유럽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브뤼셀에서 열린 제4차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에서 양측은 데이터·AI·양자·반도체·디지털 인프라·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규제, 연구,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개선,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 발전, 연구·플랫폼 규제·디지털 인프라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CAISI(미 상무부 NIST 산하)는 Google DeepMind, Microsoft, xAI와 최첨단(frontier) AI의 국가안보 관련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신규 협약을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CAISI는 배포 전(pre-deployment) 평가와 표적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는 모델이 공개되기 전에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개발사들이 국가안보 관련 역량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축소·제거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 평가자들은 TRAINS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고 밝혔다.
AISI-UK는 GPT-5.5의 사이버 역량을 95개 좁은 범위 과제(CTF 형식)와 사이버 레인지(공격 체인 시뮬레이션)로 평가했다. 고난도(Expert) 과제에서 GPT-5.5의 평균 합격률은 71.4%(±8.0%)로, Mythos Preview(68.6%)와 GPT-5.4(52.4%), Opus 4.7(48.6%)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난도 역공학 과제(커스텀 VM 기반 인증 프로그램)에서 GPT-5.5가 사람 도움 없이 약 10분 22초 만에 해결했으며, 기업 네트워크 공격 시뮬레이션(TLO)도 10회 중 2회 엔드투엔드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6년 4월 기준 미국 연방의 AI 조달 지침 3건과 표준 계약 조항 초안 1건을 분석해 정책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분석 결과, 정부 데이터 보호를 위해 공급업체의 상업용 AI 훈련에 정부 데이터 활용을 계약상 영구 금지하고 데이터 현지화·완전 삭제 등 보안 의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오픈 API·개방형 데이터 형식 의무로 특정 공급업체 의존 구조를 줄이고, 고영향 AI 판정을 단일 개념으로 통합해 조달 전 과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했으며, LLM 조달 시 모델 카드·편향 평가 문서 제출과 변경 시 사전 통보 등 검증·책임 체계를 명문화했다.
본문은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팅 파워와 전력을 통합 설계하는 중국의 ‘산전협동’ 전략을 분석한다. 2020년 통합 빅데이터센터 협동 혁신 체계 구축 가속화 지도 의견을 출발로, 2021년 실행 계획에서 ‘동수서산’ 개념이 정립된 뒤 국가 전략 문서들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핵심 정책으로는 「AI+ 에너지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산전협동은 배치된 인프라와 전력망의 작동·운용 최적화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 자립과 AI 인프라 경쟁력을 연계한 안보·탄소중립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AI 컴퓨팅 수요를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조건을 데이터센터 설립과 연계하는 범부처 이행체계 마련 등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국 기업통상부의 「스마트 데이터 2035」 전략을 요약하고,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 및 관련 경제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의미와 과제를 정리한 정책연구 보고서다. 오픈 뱅킹의 성공 모델을 에너지·교통·통신 등으로 확산해 2035년까지 20개 이상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는 ‘영국형 스마트 데이터 경제’를 추진한다. 또한 법 제정을 통해 기업 참여 의무를 강화하고, 분야별 로드맵·투자계획·정량 목표를 명시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파일럿과 챌린지 등 실증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범정부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노린다.
유럽연합은 유럽집행위원회가 대표로서 글로벌 통신협력체(GCOT)의 첫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 GCOT는 통신 인프라를 보안·회복탄력성·국제 협력 기반 위에 구축하도록 하는 비공식 다자 협의체이며, EU 참여는 GCOT의 전문성과 기여를 확대해 국제 합의와 대화, 통신 분야 혁신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됐다. GCOT 회원국은 호주·캐나다·핀란드·일본·스웨덴·영국·미국이며, EU는 논의 참여와 특정 작업반 기여, 관련 출판물·이니셔티브에 대한 자발적 지지 방식으로 참여한다.
공공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CAISI(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 · 🔬🔓🚀
CAISI는 2026년 4월 오픈웨이트 AI 모델 DeepSeek V4 Pro(DeepSeek V4)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DeepSeek V4의 종합 역량은 벤치마크 5개 도메인에서 미국 ‘프런티어’ 모델 대비 약 8개월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eepSeek가 공개한 자체 평가와 달리, CAISI는 비공개/보유(held-out) 벤치마크와 에이전트·추론 관련 과제에서 일부 성능이 더 낮게 관측됐다고 밝혔다. 비용 측면에서는 DeepSeek V4가 유사 역량의 미국 기준 모델(GPT-5.4 mini)보다 7개 벤치마크 중 5개에서 더 비용 효율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