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스별 모아보기 · 2026년 1월 28건
2026년 1월 (28건)

2026-01-30 (3건)

스티브 워즈니악, 리하이대 행사서 AI 규제·출처 인용·대면평가 필요성 강조(기사·공고 게재일 2026.1.30)

공공 · GovTech(미국 The Morning Call 보도 인용) · 🎭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리하이대 행사에서 AI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AI가 생성한 내용의 출처를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AI를 이용하더라도 학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면 평가를 통해 지식을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사용자는 “aware and be skeptical”하게 접근하고 “use it well, but make sure you learn”해야 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와 환각으로 챗봇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용자가 생성된 문장에 대해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민주정부’ 이끌 공공 AI 법제도 기반인 「공공 AI 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30)

공공 · 행정안전부 ·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존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부문의 AI 도입·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률에는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운영, AI 활용 서비스 목록 공개,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공공기관 전 직원 AI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기관의 최종 책임, 윤리기준과 기본권 영향평가, 위험 관리 체계,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제도 등을 규정해 공공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2026-01-29 (3건)

「인공지능기본법」 및 AI 스타트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2026.1.29)

공공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 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성 펀드로, 향후 5년간 총 3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며 세제 혜택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중 상품 구조를 확정·발표하고 운용사 선정 절차를 거쳐 6월 전후 일반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AI 데이터 생태계 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혁신 방안 (2026.1.29)

공공 ·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가공·결합·활용 전 과정에서 데이터 부족과 품질 문제, 규제 불확실성, 표준 및 운영체계 미비 등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국내 AI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 법령과 운영환경은 주요국 대비 뒤처져 있으며, 데이터 확보·품질관리,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공유, AI 서비스 위험관리·거버넌스 단계별로 병목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공데이터의 AI 학습 목적 정밀화, 민간 데이터 축적 인센티브 강화, 공공·민간 공동 표준 확립, 데이터 가치평가·보상 규범 제도화, 책임성과 투명성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 공지: 보안 AI 인프라 관련 정보 요청 (2026.1.29)

공공 · AISI-UK ·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AI Security Institute,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공동으로 보안 AI 컴퓨팅 시스템 개발의 현재 역량과 현실적 제약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요청(call for information) 공지를 게시했다. 영국이 가장 선진적인 AI 시스템을 안전하게 개발·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AI 업계, 사이버보안 업계, 더 넓은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안 과제, 현재 역량, 연구 및 기술 시범사업(pilot)의 유망한 방향을 폭넓게 이해하겠다는 취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제출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26-01-28 (2건)

인공지능 기본법 및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2026.1.28)

공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과 정부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기본법, 중소기업 지원 사업, 법 대응 전략과 함께 인공지능 챌린지·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정부는 기술 실증, 판로 확보, 연구개발, 법률·경영 지원을 연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창업 초기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AI 역량과 영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2026.1.28)

공공 · AISI-UK ·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와 AI Security Institute가 공동 발표한 AI 역량 발전과 영국 노동시장 영향에 관한 초기·개괄적 평가 문서다.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어떤 노동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존 근거를 종합했다. 생산성과 채용에 관한 초기 데이터가 보여주는 내용도 함께 다루며, 앞으로 더 규명해야 할 과제도 정리했다. 페이지에는 문서 소개와 HTML 링크만 있어 구체적인 수치나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6-01-26 (1건)

국가 AI 전략 실현을 위한 행정의 과제 (2026.1.26)

공공 · 국회입법조사처 · ⚖️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AI정부 전환을 앞두고 행정 체계 재설계, 공공데이터 개방, AI 자원 관리, 인재 확보 등의 과제를 논의한 세미나 내용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AI 도입만으로 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인간의 규범적 판단, 시민 참여, 알고리즘 감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by Design, 다년도·성과기반 예산, AI as a Service 조달, 국가 최고기술책임자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등을 제안했으며,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2026-01-25 (1건)

2026-01-22 (2건)

🇰🇷 (2025 국민 AI 인식 보고서) AI 이해도·활용 경험에 따른 국민 인식 특성 분석(2026.1.22)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5 국민 AI 인식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AI 이해도(고·중·저)와 활용 경험에 따른 기대·우려·대응 태도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 국민은 AI에 대해 호기심·놀라움 등 중립적·긍정적 감정을 주로 보였고, 이해도가 높을수록 AI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기대 이유는 일상 편리 증대와 생산성 향상, 우려 이유는 가짜뉴스·인간 주도 통제 약화·일자리 감소로 나타났으며, 저이해군은 기대·우려를 느낄 때 ‘무대응’ 응답이 높아 기술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또한 누구나 AI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기 위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 공개 (2026.1.22)

공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안내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를 의무 이행 주체로 명확히 규정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됐지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동안 투명성 조항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2026-01-21 (2건)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으로 국가AI전략위 법정위원회 지위 확립 (2026.1.21)

공공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법률에 기반한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 위원회는 국가 AI 비전 수립, 부처 간 정책 조정, 이행점검·성과관리, 투자 방향 설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산하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법정 협의회로 승격되며,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AI G3의 기틀인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2026.1.21)

공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분과위원회·지원단·인공지능책임관 등 국가 AI 정책 추진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규제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지원데스크와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며, 산업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2026-01-20 (2건)

OECD, ‘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글로벌 공모 마감 2026.3.20로 연장(2026.1.20)

공공 · OECD-AI · 📜

OECD는 정부의 AI 활용과 신뢰할 수 있는 도입을 주제로 한 글로벌 공모의 제출 마감일을 2026년 3월 2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각국 정부가 AI 실제 사용사례, 정책·거버넌스 이니셔티브, 구현 도구를 공유하면 OECD가 이를 검토해 OECD.AI Policy Observatory의 정부 AI 전용 저장소와 향후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OECD는 특히 국가·지역·지방 수준의 구체적 사용사례(확장·복제 가능성 및 측정 가능한 영향), 공공부문 위험을 보호하면서 AI 채택을 돕는 정책/거버넌스, 그리고 위험 평가·편향 완화, 보안 데이터 처리, 공개 알고리즘 레지스트리 등 구현 도구를 요청했다.

인공지능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 (2026.1.20)

공공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조항을 분석한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법령 조문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이용자보호 정책의 공백을 방지하고 규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աժողով

2026-01-15 (2건)

🇬🇧 Alignment Pretraining: AI Discourse Causes Self-Fulfilling (Mis)alignment (2026.01.15)

공공 · AISI-UK · 🔬🧪

본 연구는 AI 행동에 대한 담론이 LLM의 사전학습 때 정렬(alignment) 관련 ‘행동 우선순위(priors)’를 형성해 자기충족적 misalignment를 유발할 수 있는지 통제 실험으로 검증했다. 6.9B 파라미터 LLM을 (mis)alignment 관련 담론의 양을 달리해 사전학습한 결과, AI misalignment에 대한 합성 문서를 더 많이 섞으면 misaligned behaviour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반대로 aligned behaviour 문서를 늘리면 misalignment score가 45%에서 9%로 낮아졌다. 이러한 영향은 post-training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일부 지속되며, 연구진은 이를 alignment pretraining의 근거로 제시하고 capabilities와 함께 pretraining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 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도입 (2026.1.15)

공공 · 금융감독원 ·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AI 관련 거버넌스, 위험평가, 위험통제 절차를 제시하는 금융 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금융회사가 AI 시스템의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2026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6-01-14 (2건)

🇺🇸 일부 주에서는 AI 정책이 발전하고 다른 주에서는 약화되는 이유 (2026.1.14)

공공 · Brookings · 📜⚖️🗳️

브루킹스연구소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미국 50개 주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 385건을 개인 보호, 정보 생태계의 투명성과 신뢰, 책임 있는 시스템 거버넌스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별 입법 활동을 좌우하는 조건을 분석했다. AI 법안 발의가 활발한 주는 대체로 젊은 인구, 높은 소득, 민주당 성향 유권자 또는 민주당 주지사라는 특성을 보였으며,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반대로 공화당 성향 유권자, 고령 인구, 낮은 소득, 공화당 주지사가 결합된 주에서는 AI 입법 활동과 개인 보호·정보 투명성 관련 법안이 적었고, 정치적 의지와 재정 역량이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의 주요 제약으로 분석됐다.

증권시장에서 가속화되는 AI 활용에 관한 규제 고려사항 (2026.1.14)

공공 · 국제통화기금(IMF) · 🔒

이 보고서는 증권시장의 AI 도입 현황과 관련 규제·감독 접근법을 검토하고, 금융서비스 전반의 AI 및 생성형 AI 활용 확대를 다룬다. 데이터·성능·사이버보안 위협과 금융 안정성 저해 가능성 등 주요 위험을 분석하며, AI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개도국의 규제·감독 동향을 비교하고, 당국이 감독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관행을 제시한다.

2026-01-09 (2건)

🇰🇷 주요국의 AI데이터 활용 정책(ICT SPOT ISSUE, 2026.1.9)

공공 · I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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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은 AI 경쟁에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026.1.9)

공공 · 브루킹스연구소

AI 확산으로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양국은 기술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발전 역량과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브루킹스 글로벌 차이나 프로젝트는 에너지 수요가 AI 발전과 지정학적 경쟁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해외 에너지 협력에서 핵심이 될 지역과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우위가 전략적 이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제조업 투자를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을 적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2026-01-08 (1건)

🇺🇸 (2026.1.8) AI 에이전트 보안 고려사항 관련 정보요청(RFI)

공공 ·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NIST(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

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 CAISI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의 안전하고 보안성 있는 개발·배치(운영) 방법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집하는 정보요청(RFI)을 공고했다. AI 에이전트는 현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하이재킹·백도어 공격 등 보안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어 공공안전과 소비자 신뢰, 기술 도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응답자는 보안 위협·위험·취약성, 보안 실천, 보안 평가, 배치 환경의 제한·수정·모니터링 등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와 권고사항을 제시하도록 요청받는다.

2026-01-07 (1건)

🇰🇷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 (2026.1.7)

공공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국가 AI 전략의 컨트롤타워로 강화하고, 2030년 AI 3대 강국 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AI 인프라·기술, 데이터 전략, AI 인재 양성, AI 정부혁신 등 4대 전략 요소를 제시했다.

2026-01-05 (1건)

2026-01-02 (2건)

2026-01-01 (1건)

Windfall Policy Atlas, transformative AI로 인한 경제 혼란 대응 정책 아이디어를 5개 분야로 정리(기사·공고 게재일: 2026.01.01)

공공 · Windfall Trust

Windfall Trust는 transformative AI가 향후 10년간 경제를 재편하면서 일자리 교란, 권력의 대기업(대형 테크 기업) 쏠림,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의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Policy Atlas’를 공개했다. 정책 제안은 Public & Social Investments(공공·사회 투자), Labor Market Adaptation(노동시장 적응), Wealth Capture(부의 환수/기반 공유), Regulation & Market Design(규제·시장 설계), Global Coordination(글로벌 협력) 등 5개 도메인으로 구성된다. 각 도메인은 예시로 사회안전망·조세·교육개혁·노동권, 공공/공정 경쟁·책임(예: AI liability)·공익규제, 국제적 이익 분배 관련 방안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