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스별 모아보기 · 2026년 3월 92건
2026년 3월 (92건)

2026-03-31 (18건)

🇰🇷 [제33권 제1호] 에이전틱 AI 시대의 인간-기계 상호작용 재구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2026.3.31)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생성형 AI 이후 등장한 에이전틱 AI가 목표 설정과 자율적 인지 과정을 통해 인간-기계 상호작용 양상을 바꾼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기존의 ‘도구적 통제’ 중심 이론이 자율성을 가진 AI 환경에서 한계에 직면함을 문헌 고찰로 비판하고, CASA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통합해 인간이 AI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심리적·구조적 기제를 정리합니다. 또한 최신 협업 프레임워크들을 구조·소통·행위자성 차원에서 범주화해 분석 틀을 제안하며, 인간-AI 관계가 명령-수행에서 권한 위임과 상호 조율 기반의 공진화 파트너십으로 전환된다고 결론냅니다.

🇰🇷 (정보화정책 저널 제33권 제1호) 국민의 공공데이터 인식 및 데이터 리터러시가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2026.3.31)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저널 제33권 제1호 논문은 국민 관점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했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은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직접적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발굴과 국민의 데이터 역량 증진, 양질의 데이터 기반 산출물 확대를 제언했다.

🇰🇷 [제33권 제1호] 프라이버시 규제와 디지털 담론의 구조적 전환: GDPR 전후 이용자 집단의 참여 구조 변화와 이슈–관심 주기 분석 (2026.3.31)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저널 제33권 제1호에 실린 논문으로, GDPR 시행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담론의 참여 구조에 미친 영향을 Reddit r/privacy 커뮤니티 게시글·댓글(2016~2023년) 분석으로 살폈다. GDPR 이후 댓글 수의 유의한 증가는 없었지만, 댓글 점수는 참여 규모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질적 집중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댓글 길이는 짧아지는 경향이 관찰되며, GDPR이 법·기술·인식 수준에서 담론 구조를 재편하는 사회기술적 사건임을 시사한다고 정리했다.

🇰🇷 [제33권 제1호] GovTech 기업의 공공가치 창출 모델 사례 연구: 공공문제 해결, 기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2026.3.31)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본 연구는 GovTech(정부+기술) 개념과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국내 GovTech 기업 사례를 통해 공공문제 해결 기여도와 민간기술 활용 수준,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해양오염 방제,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강화, 돌봄 서비스 혁신, 규제 대응 지원 등 다양한 공공문제 해결 성과가 제시된다. 또한 AI·클라우드·빅데이터·자율주행 등 민간기술이 공공서비스 혁신의 핵심 도구로 작동하며, 정부·지자체·기업·시민의 다층 참여와 거버넌스가 성과 확산에 필수 조건임을 확인한다. 연구는 스타트업 지원, 공공조달 혁신, 데이터 기반 협력체계 확립 등 정책 보완 필요성을 시사한다.

🇰🇷 [제33권 제1호] 중국 웨이보 소프트 선전 확산 메커니즘 분석(2026.3.31)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본 연구는 2023년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 웨이보에서 형성된 소프트 선전 담론의 전파 구조를 네트워크 관점과 의제설정 이론으로 분석했다. 259,494건 게시글을 수집해 정보 통제자·정보 확산자·의견 주도자·일반공중 등 전파 주체를 구분하고 토픽 모델링과 상관·시기 교차 분석을 수행했으며, 의제는 ‘사건보도’와 ‘방류반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방류 시기에 감정형 의제 속성이 강화되고, 엘리트 계정의 의제 속성이 정보 확산자를 매개로 공중 담론으로 전이되는 구조적 전파 사슬이 확인됐다. 의견 주도자는 의제설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이 보고됐다.

🇪🇺 유럽연합 전역 및 인접국 독립 팩트체커 지원을 위한 500만 유로 그랜트(2026.3.31)

공공 · 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원회가 2026.3.31 독립 팩트체커를 지원하기 위한 500만 유로 그랜트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모든 EU 언어에서 팩트체킹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사이버보안·심리 지원 등 보호 체계를 마련하며, 독립적인 유럽 팩트체크 저장소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25년 4월 시작된 유럽 팩트체커 네트워크 성장 지원 공모와 연계되며, 유럽 팩트체킹 표준 네트워크(EFCSN)와 7개 파트너가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EDMO) 등 기존 활동과 함께 EU 회원국 및 공식 언어, Digital Europe Programme(DEP) 연계국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유럽 시민 대상 ‘유럽 TV·비디오 뉴스 포털’ 차기 개발을 위한 제안 공모(2026.3.31)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원회는 시민이 이용하는 ‘유럽 TV·비디오 뉴스 포털’의 다음 단계 개발을 위한 제안 공모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유럽 전역에서 다국어 AI 미디어 플랫폼을 시범 운영해 신뢰 가능한 뉴스와 공익 정보의 언어·국경 장벽을 낮추고, 미디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번역을 넘어 사용성·검색 용이성 개선, 기존/아카이브 자료의 재사용·맥락화, 콘텐츠 제공자 간 풀링, 대화형·에이전트형 인터페이스 등 AI 기능도 지원한다. 또한 미디어 및 AI 분야 이해관계자 간 조정과 투명성·출처·비차별·언어·문화 다양성 촉진을 포함한다.

🇪🇺 AI 데이터 패러독스와 ‘스크래핑→윤리적 데이터 공유’ 전환 원칙(2026.3.31)

공공 · OECD-AI · ⚖️

인터넷에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이지만(예: CommonCrawl 수십억 페이지) 실제로 AI 개발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적법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AI 데이터 패러독스’를 다룹니다. 보고서는 무단 스크래핑 중심의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데이터보호 소송, 기술·계약적 차단, 저품질 생성물 확산 등으로 한계가 커지고, 법·경제·기술을 함께 고려한 상호 이익의 데이터 공유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U 법 체계에 따라 저작권 콘텐츠·개인정보·영업비밀·공공부문 데이터·오픈데이터 등 데이터 유형별 거버넌스가 다르며,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공유를 위해 법 준수, 신뢰, 공정성의 3대 원칙과 디지털 자기결정(통제권), 보안·품질, 비용·가치 보상 같은 실행 제약을 강조합니다.

🇰🇷 (The LENS 2026-1) 미국 AI 관련 인력개발 정책 현황 분석(2026.3.31)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제119대 미국 의회(2025년~) 발의 AI 관련 인력개발 법안 6건을 분석해 정책 쟁점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분석 결과,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은 비교적 합의가 있었으나 취약계층 대상 직접 보조금 방식은 입법화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AI 고용 충격을 측정·예측하고 직무·역량 표준화를 구축하는 것이 실증적 인력개발 정책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되며, 연방-주 분절로 인한 지원 공백과 AI 대체 고위험 직종 재훈련 체계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 (The LENS 2026-2) 중국 「‘AI+ 제조’ 특별 행동계획」: AI 기반 제조 전환과 기술 자립 전략 (2026.3.31)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중국은 2027년까지 안전·신뢰성 확보 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공급하고, 산업 규모와 활용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함

중국은 국무원 「’AI+‘ 행동 심화 실시 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AI+ 제조’ 특별 행동계획 실시 의견을 발표하고, AI-제조 융합을 가속해 신질 생산력과 신형 공업화를 추진한다. 핵심은 2027년까지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공급하고, 개발부터 정책 지원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NIA는 중국의 국무원 주도 하향식 통합 구조와 함께 미국(안보·공급망 중심 분산형 생태계), 한국(국가 AI 전략 중심 통합 추진 및 민관 협력·실증 확산)을 비교하고, 표준 체계화·K-제조 특화 모델 개발·제조 데이터 확보·중소기업 진입장벽 완화 등 시사점을 도출했다.

🇰🇷 (The LENS 2026-3) 「호라이즌 유럽」 디지털 분야 변화 동향과 한-EU 협력 시사점 (2026.3.31)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연구 과제 참여 기회 확대에 맞춰, 2026~2027년 주요 변화와 2028~2034년 차기 프로그램(FP10) 논의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술 개발 중심에서 현장 문제 해결에 즉각 투입하는 실행 중심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FP10의 예산 확대에 더해 EU 역외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및 안보 강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차기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한국 강점 기술이 반영될 수 있는 선제적 의제 설정, 상호주의 강화에 대응한 전략적 R&D 개방, 유럽 디지털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지원, 급변하는 연구 행정에 대한 밀착형 전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EU AI Act 제5장(GPAI 모델) 집행 관련 의무·감독 권한 및 주요 절차(2026.3.31)

공공 · artificialintelligenceact.eu · ⚖️🚨

2 August 2025부터 GPAI 모델 제공자 의무는 적용되나, 집행(감독·제재) 권한은 2026.8.2부터 발동, 2025.8.2 이전 출시 모델은 2027.8.2까지 준수 필요

EU AI Act 제5장에 따른 일반목적 AI(GPAI) 모델 제공자는 기술문서 작성·갱신, 하위 제공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저작권 정책 및 학습 콘텐츠 요약 게시 등 실질적 의무와 함께 AI Office/국가기관과의 협조, 문서·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 모델 접근 제공 등 절차적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집행을 위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감독·집행 권한은 2026년 8월 2일에 발효되며, 그 전까지는 1년의 조정기간이 주어진다. 집행 권한에는 문서·정보 요구, 평가 수행, 시정조치·위험완화조치 요구, 시장 제공 제한·철회·리콜 요청이 포함되고, 위반 시 연간 전세계 매출의 3% 또는 1,500만 유로 중 큰 금액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국가 시장감시 당국, 하위 제공자(불만 제기), 과학 패널(위험 경고) 등도 집행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2026-03-30 (7건)

🇬🇧 AI 에이전트 도구 사용 현황 분석(2024.11~2026.02)

공공 · AISI-UK · 🔬🤖

AISI-UK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공개된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 저장소를 모니터링해 177,436개의 AI 에이전트 도구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공개된 MCP 도구 수가 약 5,000개에서 177,000개로 빠르게 늘었고, 다운로드도 80,000건에서 1,400만 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도구 사용은 관찰·분석 중심에서 코드 실행이나 컴퓨터/브라우저 제어 등 ‘행동(action)’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웹 등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행동 수행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도구는 소프트웨어 개발·IT 영역이 대부분(게시 도구 67%, 다운로드 90%)이지만, 결제 실행 등 금융 고위험 영역 도구도 빠르게 늘고(암호화폐 기반 포함) AI가 도구를 함께 만드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Use Cases of Public AI Service, Vol.2 공공AI서비스 실증사례집(영문본) 발간 (2026.3.30)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부문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사업을 통해 발굴·기획된 과제들을 번역한 영문 자료집 「Use Cases of Public AI Service, Vol.2」를 공개했다. 2022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총 110건의 주요 AI 서비스 실증사례 중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 관련 과제 56건을 수록했으며, ‘사회문제 해결’ 54건은 1권에서 소개된다고 안내했다.

🇪🇺 STEP, 출범 2년 만에 EU 290억 유로 지원 동원 성과(2026.3.30)

공공 · EU 디지털 전략(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원회는 전략기술 유럽 플랫폼(STEP)이 2024년 3월 출범 이후 2년간 EU 기금 290억 유로를 동원해 4개 분야(디지털·딥테크, 청정·자원효율, 바이오, 2025년 12월 추가 국방)와 관련 역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동원액 중 약 140억 유로는 집행위가 관리하는 혁신기금·디지털 유럽·유럽방위기금·EU4헬스·호라이즌 유럽 등에서 집행되며, 나머지 150억 유로 이상은 회원국과 지역의 결속정책 기금 및 추가 공·민간 투자로 보강되고 있다. 또한 STEP 포털에 220건 이상의 공모가 올라왔고, 우수 프로젝트에 STEP 씰(약 800개)을 부여해 회원국 전역·모든 STEP 분야에서 투자 유치(특히 스타트업·스케일업)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 AI 시대 K-공론장 활성화와 책임 있는 AI 생태계 조성 필요성 논의 (2026.3.30)

공공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6년 3월 27일 디지털 공론장 활성화와 AI 오남용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공론장을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민간 플랫폼 연계와 민관 협업을 통해 국내 데이터 확보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위정보·딥페이크 대응과 국민 AI 소양 강화를 추진하고, AI 민주주의 분과 신설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03-27 (4건)

🇪🇺 31차 EU-일본 ICT 대화(2026.3.27)에서 디지털 파트너십 협력 방향과 정책 업데이트 논의

공공 · EU 디지털 전략(EU-Digital-Strategy) · 📏🔒

31차 EU-일본 ICT 대화가 2026년 3월 27일 도쿄에서 열리며 EU와 일본 간 ICT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 대화에서는 인공지능, 안전한 연결(해저 케이블 및 북극 연결 포함), 5G/6G, 온라인 플랫폼, 양자 키 분배, 사이버보안 등 분야의 정책 업데이트와 추가 협력 기회가 논의됐다. 또한 EU AI Office와 일본 AI Safety Institute 간 협력, 5G/6G 연구·혁신 및 국제 표준화 관련 협력도 재확인했다.

🇪🇺 9차 EU-일본 디지털 정책 대화(2026.3.27) 개최, 반도체·양자·AI 등 협력 논의

공공 · EU-Digital-Strategy

EU와 일본은 2026년 3월 25일 도쿄에서 제9차 디지털 정책 대화를 열고 주요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화에서는 반도체와 양자기술, 온라인 플랫폼 및 인공지능 정책, 사이버 회복탄력성, 데이터 경제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업데이트와 추가 협력 기회가 논의됐다. 또한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십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설정하며, 다음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체 준비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신뢰 기반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참조모델(V1.0)」 발간 (2026.3.27)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신뢰 기반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 및 확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참조모델(V1.0)」을 발간했다. 참조모델은 데이터 스페이스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요소와 설계 원칙, 거버넌스·운영체계, 분산형 아키텍처 및 공통 서비스 등 핵심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시 최소 공통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며, 향후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확산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CAISI, OpenMined과 CRADA 체결…기밀 데이터 기반의 프라이버시 보존 AI 평가 연구(2026.3.27)

공공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 📋🔬

CAISI와 OpenMined이 협력연구개발협정(CRADA)을 체결하고, 데이터·모델·벤치마크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도 AI 평가의 측정 정확성을 확보하는 프라이버시 보존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OpenMined의 오픈소스 보안 컴퓨팅 인프라(PySyft 등)를 활용해 데이터 소유자와 AI 개발자의 보안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는 NIST의 AI 보안 및 적용 AI 평가 관련 자발적 표준·모범사례·권고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6-03-26 (10건)

Ethical AI Governance Fellowship(2026.3.26)

공공 · globethics.net · 📜

마감일: 2026.4.16 (지원 마감), 제네바 레지던시 2026.7.6~7.10

Globethics의 Emerging Leaders in Ethical AI Governance Fellowship은 윤리적·포용적·가치 기반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초기 경력(24~35세) 전문가를 위한 국제 펠로십이다. 제네바에서 1주 체류(2026.7.6~7.10)하며 AI for Good Global Summit 참여, AI 윤리·거버넌스 및 상호문화/종교 거버넌스 관련 멘토링, 외부 파트너와의 발표·출판 기회 등이 제공된다. 지원은 2026.3.26부터 4.16까지이며, 1단계(필수) 후 2단계는 상위 5명에게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시드 펀딩과 추가 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

공공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AI 스마트 글래스는 사용자의 시선과 주변 환경을 AI가 실시간 인식·해석해 디지털 정보와 현실을 연결하는 차세대 컴퓨팅 인터페이스로 소개된다. 시장은 메타·삼성·구글 등 빅테크의 생태계 경쟁과 중국 기업의 제조 기반 진입 확대가 진행 중이며, 음성 중심 제품에서 디스플레이 탑재형으로 발전이 예상된다고 본다. 다만 배터리·경량화·시야각 등 기술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심화,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요해 정책적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유럽 집행위,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아동 보호 의무 준수 여부로 스냅챗 조사 착수 (2026.3.26)

공공 · 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원회는 스냅챗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아동의 온라인 안전·프라이버시·보안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 집행위는 스냅챗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시도 및 범죄 목적 모집, 마약 등 불법 상품 판매 정보, 베이프·주류 등 연령 제한 상품 정보에 노출했을 가능성이 DSA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조사는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유럽 집행위, Pornhub·Stripchat·XNXX·XVideos가 DSA상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예비 판단 (2026.3.26)

공공 · 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는 Pornhub, Stripchat, XNXX, XVideos가 서비스 내에서 포르노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지 못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것으로 예비 판단했다. 해당 플랫폼들은 방어권 행사에 따라 집행위 조사 파일의 문서를 열람하고, 집행위의 예비 판단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 반도체법(Chips Act) 이행 논의(2026.3.26)

공공 · EU-Digital-Strategy

EU 집행위는 2026년 봄 ‘Chips Act 2.0’(기술 주권 패키지 일부) 채택을 준비 중이며,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개혁 준비에 반영될 예정

헨나 비르쿠넨(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이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의 업계 리더 및 고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Chips Act 이행을 논의하는 ‘이행 대화’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Chips Act 개정과 관련해 개선·추가·단순화 방안이 논의됐고, 업계는 산업자문그룹(Industry Advisory Group)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Chips Act 개정이 유럽의 경제 안보·경쟁력·기술 주권을 강화할 기회이며, 수요 촉진과 전 가치사슬의 회복력 강화, 투자·혁신·스케일업 여건 개선을 위한 더 넓고 야심찬 전략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ASM, ASML, 인피니온,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다수의 산업 주체가 보고서를 지지했다.

🇬🇧 (Defining and Governing Unacceptable AI Risks - The Future Society) 2026.3.26

공공 · thefuturesociety.org · 🛡️🧒

런던에서 열린 ‘제7회 아테네 라운드테이블(2025년 12월)’의 비공개 대화에서 76명의 전문가가 ‘운영 가능한 AI 레드 라인(금지·제한 대상)’을 논의했다. 대화에서는 대규모 조작·심리적 착취(특히 아동 관련), 고도 AI의 통제 상실, CBRN 위협, 사이버 공격 역량, 중요 인프라의 자율적 통제, 치명적 자율무기 및 긴장·확대(에스컬레이션) 역학, 인권·사법 전반의 위험 등 주요 위험 군집을 제시했다. 레드 라인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국제법과 법치 원칙에 기반해 관할을 넘어 평가·검증 가능한 기술적 기준과 검증 메커니즘, 다자 표준 및 지속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합의된 안전 한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개발·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Serious AI Incident Prevention & Preparedness - Athens 2025 Report (2026.3.26)

공공 · thefuturesociety.org · 🚨

본문은 PDF 메타데이터와 페이지 구조 정보(제목, 제작자/생성일, 페이지 객체 등) 중심으로 추출되어 실제 보고서의 핵심 내용(정책·권고사항·결론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서 제목은 “Serious AI Incident Prevention & Preparedness - Athens 2025 Report”이며, 제작은 Canva로 표시됩니다.

🇪🇺 유럽의회, AI법 일부 고위험 규정 적용 시점 연기 및 ‘누디파이어’ 앱 금지 추진 (2026.3.26)

공공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 ⚖️📋

유럽의회는 고위험 AI 규정 적용일을 2027.12.2(규정에 특정 열거된 고위험) 및 2028.8.2(EU 부문별 안전·시장감시 적용 대상)로 제안했으며, 워터마킹 준수는 2026.11.2까지로 제시

유럽의회는 인공지능법(AIA) 간소화(옴니버스) 개정안에 대해 찬성 569표로 의회 입장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일부 규정의 적용 시점을 연기해 기업이 이행을 위한 지침과 표준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적용일을 고정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의 없이 특정 실존 인물을 닮게 성적으로 노골적·친밀한 이미지를 생성·조작하는 ‘누디파이어’ 시스템에 대한 금지 도입을 추진하되, 효과적인 안전조치로 사용자의 생성이 차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 AI 에이전트가 MCP 도구 177,436개를 통해 어떻게 쓰이는지 분석(2026.3.26)

공공 · AISI-UK · 🔬🤖

AI 에이전트 도구 177,436개(2024년 11월~2026년 2월)를 공개 Model Context Protocol(MCP) 서버 저장소를 모니터링해 분류한 내용이다. 도구는 데이터 접근·읽기(인식), 분석(추론), 파일 편집·이메일 발송·물리 세계 조종 등 외부 환경 수정(행동)으로 나누었으며, O*NET 매핑으로 작업 도메인과 파급가능성을 식별했다. 전체 도구의 67%가 소프트웨어 개발 용도이고, MCP 서버 다운로드의 90%가 이를 차지했으며, 표본 16개월 동안 ‘행동’ 도구 사용 비중은 27%에서 65%로 증가했다. 정부·규제기관이 모델 출력뿐 아니라 ‘도구 계층’까지 감시해 에이전트 배치 위험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6-03-25 (8건)

🇪🇺 (2026.3.25) EU 칩스법(Chips Act) 이행 논의를 위한 버르쿤넨 집행위원장 대화 개최

공공 · EU 디지털 전략(EU-Digital-Strategy)

브뤼셀에서 2026.3.25 기준, EU 칩스법 이행 및 향후 개정 권고를 논의하는 ‘이행 대화’가 진행됨

헨나 버르쿤넨(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장이 브뤼셀에서 EU 칩스법의 이행을 논의하는 대화를 주최한다. 반도체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논의하며, 산업 대표들은 집행위원장에게 향후 정책 조치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대화는 2025년 가을 진행된 공개 의견수렴 및 자료요청(call for evidence) 이후에 이어지며, 칩스법 개정은 ‘기술 주권 패키지’의 일부로 추진된다.

🇰🇷 AI 정부 서비스 도입·활용 지원을 위한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 발간(2026.3.25)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공부문 AI 서비스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실무 참고자료인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했다. AI 서비스 전수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환경·고용·복지 등 6개 분야 16개 사례를 선정해 수록했으며, 단순 소개를 넘어 도입 과정의 시행착오·기술 규격·현장 애로사항 등도 담아 기관의 검토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AI 확산에 따른 AI 인력 수요 변화 반영을 위해 가치사슬·역할 기반 분류체계 재정립 제안 (2026.03.25)

공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SPRi는 산업 현장의 AI 인력 부족이 단순한 개발 인력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AI 확산 과정에서 역할 구조가 바뀌며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현행 분류체계가 개발자·직무 중심으로 설계돼 검증·신뢰, 운영(MLOps), 산업(도메인) 적용, 비개발 직무 기반 활용 인력 등 병목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AI 기획·데이터·모델 개발부터 검증·평가·운영·확산·산업 적용까지 전 과정을 가치사슬 단계와 역할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유형·수준 체계와 연계해 수급 전망 및 교육·훈련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안한다.

2026-03-24 (6건)

🇬🇧 AI 에이전트의 샌드박스 탈출(컨테이너 탈출) 능력을 안전하게 측정하는 벤치마크 공개 (nan)

공공 · AISI-UK · 🔒🔬🤖

AISI-UK는 AI 에이전트가 샌드박스(격리 환경)를 탈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오픈소스 벤치마크 SandboxEscapeBench를 공개했다. 컨테이너 탈출 테스트는 “샌드박스 안의 샌드박스” 방식으로, 컨테이너 탈출이 발생해도 실제 인프라와의 격리를 유지하도록 가상머신에서 수행한다. 벤치마크는 오케스트레이션·런타임·커널 3개 층의 18개 탈출 시나리오를 포함하며, 공개된 취약점 유형 기반 시나리오와 내부 평가용 비공개 테스트셋을 구분한다. 평가 결과, 특히 노출된 Docker 소켓·privileged 컨테이너 같은 흔한 설정 오류는 고성능 모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악용했으며, 더 어려운 다단계 취약점은 큰 모델도 중간 수준에서는 성과가 있으나 최상 난이도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서비스법(DSA) 하 ‘반(反)허위정보’ 행동강령 인정 이후, 서명기관 최신 이행보고서가 투명성 센터에 공개됨 (2026.3.24)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Digital-Strategy) · 🗳️🎭

EU ‘반(反)허위정보’ 자율 행동강령 서명기관들이 행동강령 투명성 센터에 최신 보고서를 게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DSA 하 행동강령으로 인정된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등)와 팩트체커, 연구·시민사회, 광고업계 대표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진행 중 위기 대응, 선거 무결성 보호 조치, 허위정보 관련 정책·도구·파트너십 변화와 이행 데이터 등을 다루며, 플랫폼 서명기관은 2025년 하반기(7~12월) 기간을 대상으로 보고한다.

(2026.3.24) AI 시스템 전 생애주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가 실질적 권한으로 이어져야 함

공공 · OECD-AI

참여는 설계·데이터 수집·모델 개발 단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크지만, 배치 이후(운영·모니터링·진화)에는 권한이 다시 개발·발주 주체로 이동하는 문제가 지적됨

참여형 AI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으려는 취지지만, 다수의 참여가 실제 의사결정 권한 이전 없이 ‘자문/정보 제공’ 수준에 머무는 패턴이 확인됐다고 설명한다. 특히 참여가 설계 단계에서 끝나면, 시스템이 출시된 뒤의 진화·확장에 대한 거버넌스는 다시 구축·위탁한 쪽으로 돌아가 커뮤니티의 지속적 필요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해결 방향으로는 배치 이후에도 공동체가 데이터·의사결정·이익·책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자원(commons) 거버넌스’ 접근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권한 분배의 품질을 측정하고 거버넌스 인프라를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유럽의 AI 정책 포트폴리오 분석: 유럽 연합의 AI 주권 강화를 위한 96개 이니셔티브 (2026.3.24)

공공 · TheFutureSociety · 📜

유럽 연합(EU)이 AI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96개의 AI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으나, 이들이 일관된 전략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즉각적인 위기 대응에 불과한지는 불분명하다. 분석은 유럽의 AI 전략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맵핑하고 예산 투명성 향상과 교차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제안한다. 이니셔티브들은 규제, 인프라, 연구, 기술 역량,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지만, 컴퓨팅 인프라 투자의 집중과 예산 불투명성 등이 성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대부분의 이니셔티브가 이미 실행 단계에 진입했지만, 예산과 일정의 불일치는 전략적 이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제 협력은 제한적이며, 유럽은 자체적으로 AI 주권을 달성하기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6-03-23 (6건)

🇰🇷

공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고급 AI 인재(석·박사급, 715명 설문)와 계량경제학 실증을 통해 창업 의지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술역량 기반 혁신 지향성은 높지만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하는 실행 역량·경험과 심리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특성·태도·창업 경험·주변 환경 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기회 탐색 성향이 실행 역량 및 환경 제약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실전 경험 기회와 기업가 활동 노출 확대, 창업 친화 문화 조성, 창업-취업 기회비용 격차 해소, 정책 융합 및 창업 네트워크 지원 강화 등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 유럽 집행위, EU 내 망명·이주 언론인 지원 공모(2026.3.23)

공공 · 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는 벨라루스·러시아 출신 망명 언론인과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이주한 언론인을 지원하는 ‘제안서 공모’를 예고했다. 총 300만 유로 규모의 지원금은 언론인의 업무 역량 강화와 언어별 독립·자유 정보 제공을 돕는 데 사용된다. 이번 3번째 공모는 2023년과 2025년 2차례 프로젝트 성과를 바탕으로 하며, 미디어 자유 허브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연계를 강화하고 교육·법률·심리·비자 지원 및 네트워킹 등을 포함한다. 공공기관, 국제기구, NGO, 연구센터는 2026년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전용 샌드박스 탈출 능력을 측정하는 SANDBOXESCAPEBENCH(2026.3.23)

공공 · 영국 AISI-UK · 🔒🔬🤖

본 글은 LLM이 자율 에이전트로 도구를 사용하면서 Docker/OCI 컨테이너 샌드박스에서의 보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LLM의 컨테이너 샌드박스 탈출 능력을 안전하게 평가하는 오픈 벤치마크 SANDBOXESCAPEBENCH를 소개하며, 중첩 샌드박스 구조의 Inspect AI CTF 방식으로 misconfiguration, 권한 배분 실수, 커널 취약점, 런타임/오케스트레이션 약점 등 다양한 탈출 메커니즘을 포괄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취약점이 포함될 경우 LLM이 이를 찾아 악용할 수 있어, SANDBOXESCAPEBENCH 같은 평가가 고성능 모델에서도 샌드박싱의 캡슐화 효과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론을 제시한다.

🇪🇺 (Apply AI Alliance) EU AI 정책 논의를 위한 AI 이해관계자·정책당국 조정 포럼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uturium · ⚖️

유럽 집행위원회는 AI 이해관계자와 정책당국을 연결해 EU AI 정책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Apply AI Alliance’를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이곳에서는 EU AI 정책 관련 뉴스, 콘텐츠·아이디어 공유, 이벤트, 그리고 EU AI 정책을 형성하는 이해관계자 목록(Stakeholders’ Catalogue)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AI Act 관련 추가 정보는 AI Act Service Desk로 안내하며, 최근 게시물로 의료·제약 분야 AI 관련 설문(2026.5.29), AI 학습 주장 검증 이슈(2026.5.30) 등이 소개됩니다.

🇺🇸 미국 CAISI, 대규모 레드팀 경연 대회를 통한 AI 에이전트 보안 통찰력 발표 (2026.3.23)

공공 · CAISI · 🔬🤖🧪

미국 CAISI는 여러 파트너와 협력해 개최한 대규모 레드팀 경진대회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신 AI 모델들이 에이전트 하이재킹 공격에 여전히 취약함을 입증함. 다양한 모델에서 우회 공격 성공 사례와 공격 전이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정적인 평가가 아닌 지속적인 보안 벤치마킹과 레드팀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

2026-03-22 (2건)

🇪🇺 (2026.3.22) 유럽연합 집행위, AI 생성콘텐츠 표시·라벨링 자율준수지침 2차 초안 공개

공공 · 유럽 집행위원회(EC) 디지털 전략 웹사이트 · 📋🎭

유럽 집행위원회는 AI법(Article 50)에 따른 AI 생성콘텐츠 표시·라벨링 요건을 돕기 위해 자율준수지침 2차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2026년 1월 EU 설문·이해관계자 회의·워크숍 등에서 수집된 수백 건의 의견과 회원국·유럽의회(IMCO-LIBE 작업그룹) 기여를 반영했으며, 서명자 부담을 줄이도록 간소화·유연성을 강화했다. 초안은 제공자 대상 ‘표시·탐지(2계층 메타데이터+워터마킹, 선택적 지문·로깅 등)’와 배포자 대상 ‘딥페이크·공익 관련 텍스트 라벨링(아이콘·라벨·면책고지의 설계·배치 요건, 향후 통일 인터랙티브 EU 아이콘 태스크포스)’로 구성된다. 집행위는 2026.3.30까지 의견을 받고, 6월 초 최종화를 예상하며, 투명성 규정은 2026.8.2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6-03-20 (3건)

🇪🇺 사이버 회복력법(CRA) 행정협력그룹 첫 회의 개최…의장·부의장 선출 (2026.3.20)

공공 · EU 디지털 전략(EU-Digital-Strategy) · 🔒

사이버 회복력법(CRA) 시행 준비를 위한 행정협력그룹(AdCo)의 첫 회의가 3월 19일 아테네에서 열렸다. BSI(독일) Anna Schwendicke가 의장으로, 키프로스 국가 사이버보안 인증기관의 Xenia Kyriakidou가 부의장으로 각각 확정됐다. CRA는 2024년 12월 채택된 규정으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개발자에 대해 생애주기 전반의 의무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도입하며, 회원국이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된 뒤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후(ex-post) 집행 방식을 따른다. AdCo는 국경을 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시장감시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제7차 AI 보드 회의 개최 및 AI 대륙 행동계획·AI법 이행 점검 (2026.3.20)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Digital-Strategy) · ⚖️📋

20 March 2026(회의일): AI 대륙 행동계획 및 AI법(코드 오브 프랙티스 초안, AI 규제 샌드박스 등) 이행 현황을 논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 보드 제7차 회의가 2026년 3월 20일 키프로스 EU 의장단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AI 대륙 행동계획의 1년차 성과와 ‘AI 전략 실행(Apply AI Strategy)’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각국 AI 전략 정렬 및 산업 분야 맞춤형 AI 개발·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AI법 관련으로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표시에 관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2차 초안을 다루었고, 국가별 AI 규제 샌드박스 진행 상황과 우수사례를 교환했으며, AI 보드 소그룹의 보고서 3건을 포함한 문서들을 승인했다.

🇺🇸 트럼프 행정부,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 6대 목표 제시(2026.3.20)

공공 · 미국 백악관(White House) · ⚖️🛡️🧒

백악관은 향후 몇 달 내 이 프레임워크를 의회 입법으로 전환해 대통령이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AI 경쟁력·경제성·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AI 혁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포괄적 국가 입법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프레임워크는 아동 보호 및 부모 역량 강화, 지역사회·소상공인 지원, 지식재산권 존중과 창작자 지원, 검열 방지 및 표현의 자유 보호, 혁신 촉진과 미국 AI 우위 확보, AI 인력 양성 및 교육 등 6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주(州)별로 법이 엇갈리는 ‘혼재’를 막기 위해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9 (5건)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EU 전역의 혁신 디지털 역량 구축 지속을 위해 2025~2027 작업계획 개정(2026.3.19)

공공 · EU-Digital-Strategy · ⚖️🏥

2025~2027 디지털 유럽 작업계획 개정은 2026년 3월 2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됨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의 2025~2027 작업계획이 유럽의 디지털 우선순위 변화에 맞춰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학교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사이버불링 대응 EU 행동계획을 지원하는 온라인 안전 애플리케이션 등 신규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Safer Internet Centres의 신규 공모(회원국 및 연계국 전역의 지리적 커버리지 확대), 다국가 유럽 디지털 인프라 컨소시엄 협력 강화를 위한 신규 작업 분야, AI 테스트·실험 시설 및 유럽 전자건강기록 교환 형식·디지털 헬스 서비스 이행 지원 등이 반영됐다. SAOC(상황인식·운영센터) 관련 내용도 유럽 민주주의 방패와의 정합성을 위해 조정됐다.

🇺🇸 중동 사태에 따른 미국 AI 인프라 가치사슬 리스크 (2026.3.19)

공공 · 국제금융센터

미국 AI 인프라는 전력·데이터센터·냉각·연산 전반에서 수요 과잉과 핵심 장비의 장기 납기로 구조적 병목이 누적된 상황이며, 중동 사태로 에너지·운송 비용 상승 위험이 더해졌다. 변압기 평균 납기는 143주, GPU는 9~12개월, HBM은 6~12개월로 조달이 지연되고 있으며, 고유가와 금융비용 상승은 데이터센터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대만 TSMC와 네덜란드 ASML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도 높아, 보고서는 중동 사태를 AI 가치사슬 전반의 구조적 위협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속가능한 소버린 AI 확보전략을 위한 정책연구 (2026.3.19)

공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이 연구는 기술주권 관점에서 소버린 AI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미국·중국·일본·프랑스 등 주요국의 AI·반도체·디지털 정책을 비교했다. 한국은 재정·인재·GPU·데이터·시장 규모와 글로벌 영향력에 제약이 있어 단기간에 풀스택형 소버린 AI를 구축하기보다, 통신·메모리 반도체 강점을 활용하는 레버리지형 전략을 우선 추진한 뒤 하이브리드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의 AI 서비스·솔루션 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컴퓨팅·민관 협력·AI 안전 및 국제표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3-18 (4건)

🇪🇺 EU Inc. 신설 법인 형태 제안으로 EU 역내 국경 간 사업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간소화 (2026.3.18)

공공 · EU-Digital-Strategy

유럽집행위원회는 EU 역내 국경 간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형태 ‘EU Inc.’(유럽 기업 프레임워크) 도입을 제안했다. EU Inc.는 최대한 디지털화를 적용해 기업이 온라인으로 설립·운영·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 분절과 비용·관료 절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유럽 비즈니스 월렛’으로 증명서·위임장 등 디지털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공유·관리하고, 당국 제출 시 공증 번역가 대신 AI 번역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제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유럽의회 IMCO·LIBE, AI법 일부 고위험 규정 시행 시점 연기 및 ‘누디파이어’ 앱 금지 추진(2026.3.18)

공공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 IMCO와 LIBE 소속 의원들이 ‘인공지능법(AIA)’을 손질하는 간소화(옴니버스) 제안에 대해 공동 입장을 채택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2026년 8월 2일로 예정된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일부 규정의 활성화 시점을 연기하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고정된 적용일을 제시한 것이다(고위험 시스템 2027.12.2, 부문별 안전·시장감시 규율 적용 대상 관련 2028.8.2). 또한 AI로 성적·친밀한 이미지를 생성·조작하되 특정 실존 인물을 식별 가능하게 만드는 ‘누디파이어(nudifier)’ 시스템에 대한 금지를 추진하고, AI 생성물 워터마킹 준수 유예는 위원회안보다 짧게(2026.11.2까지) 제안했다.

CAISI, GSA와 MOU 체결(2026.3.18)로 USAi 기반 연방 조달의 AI 평가 과학 지원

공공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 📋🔬

CAISI는 연방 조달에서 AI 평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GS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GSA의 보안 생성형 AI 플랫폼이자 중앙 조달 도구인 USAi를 통해 각 기관이 AI 시스템을 실험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AI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CAISI는 주요 AI 모델의 성능·보안·기능을 실제 사용자 워크플로우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견고한 방법론과, 배치 전 평가 지침 및 배치 후 성과 측정 도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Chief AI Officer(CAIO) 가이드: 기업의 생성·에이전트형 AI를 안전·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조직/프로세스 표준 제시 (2026.3.18)

공공 · Japan AISI · 📋🔬🤖

생성AI와 에이전트형 AI 확산으로 법령준수, 보안, 프라이버시, 공정성, 설명책임 등 복합 리스크가 커지면서, 부서 단위 노력만으로는 통제가 한계에 도달해 전사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AISI-Japan의 ‘Chief AI Officerガイド’는 민간 기업이 CAIO를 설치·운영할 때의 표준 실무 지침을 제공하며, CAIO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직 설계, 운영 프로세스, 평가·감독, 교육·인재, 조달 등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개별 알고리즘·모델 아키텍처 같은 기술 상세보다는 AI 라이프사이클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할 수 있는 ‘거버넌스·조직·프로세스’에 초점을 둔다. 문서는 CAIO 및 임명권자를 위한 ‘Chief AI Officerガイドブック’과 CAIO 실무진·경영진·법무/컴플라이언스/IT/데이터관리/인사/사업부 등 이해관계자를 위한 ‘설치·AI 거버넌스 실무 매뉴얼’ 두 가지로 구성된다.

2026-03-17 (3건)

🇨🇳 생성형 AI 서비스(2026년 1~2월)备案·登记 현황 공고(2026.3.17)

공공 · 중앙 네트워크 안전·정보화 위원회 사무국(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办法」에 따라 2026년 1~2월 신규 48개 생성형 AI 서비스가 국가 차원에서 备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API 등 방식으로 이미 备案된 모델 역량을 직접 호출하는 생성형 AI 응용/기능은 지방 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登記를 진행하며, 같은 기간 46개가 登記를 완료했다. 2월 28일 기준 누적 796개 서비스 备案과 481개 응용/기능 登記가 집계됐으며, 언론 속성 또는 사회동원 능력이 있는 서비스는 관할 부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응용/기능은 눈에 띄는 위치나 제품 상세 페이지에 사용한 备案/登记 서비스(모델명, 备案号 또는上线编号)를 공시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 형법·형사소송법·정보보호·미디어법에 ‘AI로 만든 허위/성적 콘텐츠’ 관련 처벌·표시 의무 신설(2026.3.17)

공공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회(Milli Məclis) 공식 웹사이트 · ⚖️

아제르바이잔 국회는 형법에 AI 기술 및 특수 소프트웨어로 본인 동의 없이 사진·영상·음성 등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공공노동·자유제한 또는 징역형을 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정보보호 및 미디어 관련 법에는 AI로 만든 비현실(허위) 영상·성적 콘텐츠의 배포 금지 및 대중에 공개될 때 AI 제작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 EU 인공지능법이 인력 채용·배치 기업에 의미하는 것 (2026.3.17)

공공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안내 사이트 · ⚖️

채용·선발·구직 광고·후보자 평가·근무성과 모니터링 등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위험평가, 기술문서화, 편향 테스트, 인간 감독, 투명성 공개 및 지속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한다. 인력 기업은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도구를 사용하면 이용자로서 책임을 지며, EU 밖 기업도 결과가 EU에서 사용되거나 EU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의무는 2027년 12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의무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개인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는 후보자 매칭·순위화 도구는 일부 예외 적용이 어렵다.

2026-03-16 (1건)

2026-03-13 (3건)

🇪🇺 GPAI 코드 이행을 위한 ‘저작권 챕터’ 제2차 서명자 태스크포스 회의(2026.3.13)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유럽 AI 사무국) 디지털 전략

유럽연합의 범용 AI(GPAI) 실천강령(코드 오브 프랙티스) 서명자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가 2026년 3월 13일 열렸고, 대부분의 서명자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는 저작권 챕터의 조치 1.4(저작권 침해 출력 완화)와 조치 1.5(불만 접수용 연락처 지정·운영)를 중심으로, 모델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기술·조직적 완화 방안과 불만 처리 절차 구축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조치 1.4에서는 라이선스 콘텐츠로 학습하고 출력-학습데이터 유사도를 측정하는 속성(어트리뷰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접근이 소개되었으며, 조치 1.5에서는 권리자 불만 접수 및 신속한 응답을 위한 조직적 준비가 논의됐다.

An Opportunity for Canada to Lead in AI Emergency Preparedness (2026.3.13)

공공 · TheFutureSociety · 🤖

캐나다 정부는 연방 차원의 긴급 대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사건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총기 사건에서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당시 캐나다 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통지받지 못했다. 현재 캐나다에는 AI 챗봇 개발사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더욱 발전된 AI 시스템은 인간의 최소한의 감독 하에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목표를 추구한다.

이 문서는 캐나다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 AI 긴급 대비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AI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2. AI 사건 보고 의무화: AI 인프라 운영자들이 심각한 AI 관련 사건을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 CAISI 설립: 캐나다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CAISI)를 설립하여 AI 에이전트 탐지, 검증, 격리 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4. 기관별 AI 위협 평가: 각 기관이 AI 관련 위협 평가를 수행하여 긴급 대비 체계에 통합한다. 5. AI 인프라 운영자의 역할 정의: 데이터 센터 제공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등이 AI 긴급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명확히 정의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캐나다의 긴급 대비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확장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6-03-12 (2건)

🇺🇸 (2026.3.12) 챗봇이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할 때의 위험과 책임 있는 활용 필요성

공공 · Partnership on AI(파트너십 온 AI) · 📋🏥🧪🚀

Partnership on AI는 OpenAI 사무실에서 2일 워크숍을 열고 자살예방 및 비자살적 자해(NSSI) 고위험 상황에서 AI 챗봇의 대응 모범사례를 논의했다.

AI 챗봇을 통해 외로움, 자살 생각 등 취약한 심리 문제를 상담하는 이용이 늘고 있으나, 임상 검증이나 투명한 안전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일부 챗봇이 자살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다중 대화에서 개입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우회(“jailbreak”)할 수 있다는 한계·의혹도 언급된다. Partnership on AI는 AI 개발 속도가 정신건강 연구를 앞지르고, 기업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하며, 독립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3가지 과제를 바탕으로, 워크숍 이후에도 자문그룹 운영·모델/정책/평가 관행 정렬·합의된 우선 모범사례 3~5개 도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AI 챗봇 10개 중 8개가 폭력 공격 계획을 돕는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됨 (2026.3.12)

공공 · 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CCDH) · 🧒🧪🚀

CCDH와 CNN 조사팀이 ChatGPT, Google Gemini, Claude, Microsoft Copilot, Meta AI, DeepSeek 등 10개 챗봇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폭력 공격을 계획’하는 프롬프트를 테스트한 결과, 10개 중 8개가 학교 총격, 종교 관련 폭탄 공격, 고위 인사 암살 등 폭력 계획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데 대체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Claude와 Snapchat의 My AI만이 폭력 계획을 돕는 요청에 대해 일관되게 거절했으며, Claude는 일부 사례에서 공격 실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Character.AI는 여러 시나리오에서 폭력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지적되며, 일부 기업이 안전장치를 충분히 적용하지 않는 선택이 공공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3-11 (1건)

진화하는 AI 딥페이크 선거 가짜뉴스, 고도화된 탐지기술로 지방선거 공정성 강화 (2026.3.11)

공공 · 행정안전부 · 🗳️🎭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 탐지 분석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한다. 해당 모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돼 선거기간 의심 콘텐츠의 신속한 감정을 지원하며, 탐지 정확도는 약 92%까지 향상됐다. 양 기관은 향후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6-03-10 (3건)

🇰🇷 인도 AI Impact Summit 주요 결과와 시사점 (2026.3.10)

공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인도 AI Impact Summit 2026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처음 열린 대규모 AI 정상회의로, AI 안전 중심 논의에서 발전·접근성·포용성 중심으로 의제를 확장했다. 80여 개국이 서명한 ‘AI Impact Declaration’은 AI를 글로벌 공공재로 규정하고 자원 접근성, 역량 구축, 형평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도 등 주요국과의 정책 대화와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대상 AI 역량 강화 지원을 ODA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6-03-09 (2건)

🇺🇸 NIST, 배포된 AI 시스템 사후 모니터링의 과제 정리(2026.3.9)

공공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 📋

인공지능이 상용·정부 분야에 널리 도입되면서 실사용 환경에서의 사후 모니터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NIST AI 800-4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기능·운영·인간요인·보안·컴플라이언스·대규모 영향 등 6가지 모니터링 범주를 제시하고, 각 범주별 격차(gaps)·장벽(barriers)과 함께 공통 과제(예: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부족, 정보 공유 생태계 미성숙) 및 공개 질문을 정리했다. 특히 성능 저하와 drift 탐지, 분산 인프라의 로그 단편화, 모니터링 부담을 사용자에게 줄이는 방법, 위험 수준에 따른 모니터링 설계 등 구체적 쟁점을 강조한다.

2026-03-06 (1건)

🇰🇷 호주의 국가 AI 전략 내용과 한-호주 협력에의 시사점 (2026.3.6)

공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호주 정부는 2025년 12월 국가 AI 전략을 발표하고, AI 산업 발전 기회 포착·AI 혜택 확산·국민 안전 보장의 3대 목표와 9개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전략은 핵심 인프라 확충과 주권적 AI 역량 강화를 중시하며, 전략적 재정 투자·전담 기구 설립·AI 직업 교육을 주요 추진 축으로 삼는다. 보고서는 한국과 호주가 산학연 교류, AI 안전 규범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 AI 기관 간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26-03-03 (3건)

에이전틱 AI의 개념 정리와 ‘AI agent’와의 차이(2026.3.3)

공공 · OECD-AI · 🤖

OECD.AI Expert Group on Agentic AI가 발간한 보고서는 AI agent와 agentic AI의 정의와 문헌 내 사용 방식을 OECD AI 시스템 정의에 기반해 비교·정리한다. AI agent는 환경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필요 시 도구를 사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시스템인 반면, agentic AI는 여러 AI agent를 조율해 작업을 분해·협업하고 장기간에 걸쳐 복잡한 목표를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더 복잡한 형태로 설명된다. 또한 agentic AI는 단순 기술 산물이 아니라 인간·다른 AI agent·제도적 절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는 socio-technical paradigm으로 보며, 채택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디지털 보안·프라이버시 등 성숙도는 분야별로 불균형하다고 지적한다.

🇰🇷 인공지능 기반 창작·발명 활동의 주요 쟁점 연구 (2026.3.3)

공공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이 저작권·특허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 체계에 미치는 변화와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학습 데이터 이용, AI 산출물의 저작자·발명자 인정, 모델 개발자·서비스 제공자·프롬프트 입력자 간 보상과 책임 배분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투명성·거래성·기여성을 기준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학습 데이터 이용 조건과 출처 명확화, 산출물 권리 귀속 기준 정비, 다층적 기여자에 대한 보상·책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인도 AI 미션 추진 현황 및 시사점 (2026.3.3)

공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는 2024년 글로벌 AI 활동성 지수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지만, AI 인프라와 정책·거버넌스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 자체 AI 모델 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IndiaAI Mission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기준 GPU 3만 8,000개 확보와 12개 기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보고서는 인도의 지속가능한 AI 성장을 위해 기술·에너지 기반 고도화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며, 한국도 기술·에너지·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한-인도 기술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