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KYUNGHO DAVID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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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되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과 사용 (행정명령 14110호)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ecutive Order 14110) 원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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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Federal Register) (새 창)Federal Register 전문이다. 이 명령은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 14148호로 폐기되어 현재 효력이 없다.

미합중국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인 나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제1조 목적

Sec. 1. Purpose

인공지능(AI)은 기대와 위험 모두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다. 책임 있는 AI 사용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의 세계를 더욱 번영하고 생산적이며 혁신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잠재력이 있다. 반면 무책임한 사용은 사기, 차별, 편향, 허위 정보와 같은 사회적 피해를 악화시키고, 노동자를 대체하고 그 역량을 약화시키며,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AI를 선한 목적에 활용하고 그 수많은 혜택을 실현하려면 AI의 상당한 위험을 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부문, 학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holds extraordinary potential for both promise and peril. Responsible AI use has the potential to help solve urgent challenges while making our world more prosperous, productive, innovative, and secure. At the same time, irresponsible use could exacerbate societal harms such as fraud, discrimination, bias, and disinformation; displace and disempower workers; stifle competition; and pose risks to national security. Harnessing AI for good and realizing its myriad benefits requires mitigating its substantial risks. This endeavor demands a society-wide effort that includes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cademia, and civil society.

나의 행정부는 AI의 개발과 사용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 전체 차원의 조율된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AI 역량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우리의 안보, 경제, 사회를 위하여 지금 이 시점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My Administration places the highest urgency on governing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safely and responsibly, and is therefore advancing a coordinated, Federal Government-wide approach to doing so. The rapid speed at which AI capabilities are advancing compels the United States to lead in this moment for the sake of our security, economy, and society.

궁극적으로 AI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원칙을 반영한다. 나는 우리 이상의 힘, 우리 사회의 토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창의성, 다양성, 품위가 과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굳게 믿는다.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정의, 안보, 기회를 위하여 AI를 활용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In the end, AI reflects the principles of the people who build it, the people who use it, and the data upon which it is built. I firmly believe that the power of our ideals; the foundations of our society; and the creativity, diversity, and decency of our people are the reasons that America thrived in past eras of rapid change. They are the reasons we will succeed again in this moment. We are more than capable of harnessing AI for justice, security, and opportunity for all.

제2조 정책 및 원칙

Sec. 2. Policy and Principles

8개의 지도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AI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관리하는 것이 나의 행정부의 정책이다. 행정 부처 및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이 명령에서 정한 조치를 수행할 때 적절한 경우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다른 기관, 산업계, 학계 구성원, 시민사회, 노동조합, 국제 동맹국 및 파트너, 그 밖의 관련 조직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It is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to advance and gover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in accordance with eight guiding principles and priorities. When undertaking the actions set forth in this order,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agencies) shall,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dhere to these principles, while, as feasible, taking into account the views of other agencies, industry, members of academia, civil society, labor unions, international allies and partners,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 인공지능은 안전하고 보안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AI 시스템에 대한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반복 가능하고 표준화된 평가(evaluation)와 함께, 이러한 시스템이 사용되기 전에 그 위험을 시험하고 이해하며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제도,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또한 AI의 불투명성과 복잡성에 대처하면서 생명공학, 사이버 보안, 핵심 기반시설 및 그 밖의 국가안보 위험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AI 시스템의 가장 시급한 보안 위험에 대응하여야 한다. 배포 후 성능 모니터링을 포함한 시험 및 평가는 AI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오용이나 위험한 변경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며,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련 연방 법률 및 정책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나의 행정부는 미국인이 콘텐츠가 AI를 사용하여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라벨링 및 콘텐츠 출처 증명(content provenance) 메커니즘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AI의 혜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AI의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 방식의 핵심 토대가 될 것이다.

(a)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be safe and secure. Meeting this goal requires robust, reliable, repeatable, and standardized evaluations of AI systems, as well as policies, institutions, and, as appropriate, other mechanisms to test, understand, and mitigate risks from these systems before they are put to use. It also requires addressing AI systems' most pressing security risks—including with respect to biotechnology, cybersecurity, critical infrastructure, and other national security dangers—while navigating AI's opacity and complexity. Testing and evaluations, including post-deployment performance monitoring, will help ensure that AI systems function as intended, are resilient against misuse or dangerous modifications, are ethically developed and operated in a secure manner, and are compliant with applicable Federal laws and policies. Finally, my Administration will help develop effective labeling and content provenance mechanisms, so that Americans are able to determine when content is generated using AI and when it is not. These actions will provide a vital foundation for an approach that addresses AI's risks without unduly reducing its benefits.

(b) 책임 있는 혁신, 경쟁 및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은 AI 분야를 주도하고,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과제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기술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AI 관련 교육, 훈련, 개발, 연구 및 역량에 투자하는 동시에, 발명가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재산권(IP) 문제와 그 밖의 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 나의 행정부는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미국인이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세계의 AI 인재가 단지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착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도록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미래의 기업과 기술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소규모 개발자와 기업가가 계속해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AI 및 관련 기술을 위한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생태계와 시장을 촉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담합을 저지하고, 지배적 기업이 반도체, 컴퓨팅 파워,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와 같은 핵심 자산을 이용하여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서 비롯되는 위험에 대응하여야 하며, AI의 혜택을 활용하여 소기업, 노동자, 기업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b) Promoting responsible innovation,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will allow the United States to lead in AI and unlock the technology's potential to solve some of society's most difficult challenges. This effort requires investments in AI-related education, training, development, research, and capacity, while simultaneously tackling novel intellectual property (IP) questions and other problems to protect inventors and creators.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my Administration will support programs to provide Americans the skills they need for the age of AI and attract the world's AI talent to our shores—not just to study, but to stay—so that the companies and technologies of the future are made in America. The Federal Government will promote a fair, open, and competitive ecosystem and marketplace for AI and related technologies so that small developers and entrepreneurs can continue to drive innovation. Doing so requires stopping unlawful collusion and addressing risks from dominant firms' use of key assets such as semiconductors, computing power, cloud storage, and data to disadvantage competitors, and it requires supporting a marketplace that harnesses the benefits of AI to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small businesses, workers, and entrepreneurs.

(c)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위해서는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AI가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함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이러한 기회로부터 혜택을 누리도록 단체교섭을 통한 방식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가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행정부는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고 AI가 창출하는 기회에 대한 접근을 돕기 위하여 직업 훈련과 교육을 조정하고자 할 것이다. 작업장 자체에서 AI는 권리를 훼손하거나,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를 조장하거나,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새로운 보건·안전 위험을 초래하거나, 유해한 노동력 혼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배포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AI 개발의 중요한 다음 단계는 노동자, 노동조합, 교육자, 고용주의 의견에 기반하여,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인간의 노동을 긍정적으로 증강하며 모든 사람이 기술 혁신의 성과와 기회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책임 있는 AI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The responsible development and use of AI require a commitment to supporting American workers. As AI creates new jobs and industries, all workers need a seat at the table, including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to ensure that they benefit from these opportunities. My Administration will seek to adapt job training and education to support a diverse workforce and help provide access to opportunities that AI creates. In the workplace itself, AI should not be deployed in ways that undermine rights, worsen job quality, encourage undue worker surveillance, lessen market competition, introduce new health and safety risks, or cause harmful labor-force disruptions. The critical next steps in AI development should be built on the views of workers, labor unions, educators, and employers to support responsible uses of AI that improve workers' lives, positively augment human work, and help all people safely enjoy the gains and opportunities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d) 인공지능 정책은 형평성과 시민권을 증진하려는 나의 행정부의 헌신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의 행정부는 이미 너무나 자주 평등한 기회와 정의를 거부당해 온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AI가 사용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채용에서 주거, 의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AI 사용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는커녕 차별과 편향을 심화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격해 왔다. 무책임하게 배포된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심화시켰으며, 새로운 유형의 유해한 차별을 야기하고, 온라인 및 물리적 피해를 악화시켰다. 나의 행정부는 AI가 모든 연방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견고한 기술적 평가, 신중한 감독,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의 소통, 엄격한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AI 권리장전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Risk Management Framework), 2023년 2월 16일자 행정명령 제14091호(연방정부를 통한 인종 형평성의 추가 증진 및 소외 공동체 지원(Further Advancing Racial Equity and Support for Underserved Communities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의 발령 등 이미 취해진 중요한 조치를 토대로 삼을 것이다. 사법 체계와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AI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자가 불법적인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인은 AI가 모두를 위한 시민권, 시민적 자유, 형평성, 정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

(d)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ies must be consistent with my Administration's dedication to advancing equity and civil rights. My Administration cannot—and will not—tolerate the use of AI to disadvantage those who are already too often denied equal opportunity and justice. From hiring to housing to healthcare, we have seen what happens when AI use deepens discrimination and bias, rather than improving quality of lif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deployed irresponsibly have reproduced and intensified existing inequities, caused new types of harmful discrimination, and exacerbated online and physical harms. My Administration will build on the important steps that have already been taken—such as issuing the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th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and Executive Order 14091 of February 16, 2023 (Further Advancing Racial Equity and Support for Underserved Communities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in seeking to ensure that AI complies with all Federal laws and to promote robust technical evaluations, careful oversight, engagement with affected communities, and rigorous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hold those developing and deploying AI accountable to standards that protect against unlawful discrimination and abuse, including in the justice system and the Federal Government. Only then can Americans trust AI to advance civil rights, civil liberties, equity, and justice for all.

(e) 일상생활에서 AI 및 AI 기반 제품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거나, 이와 상호작용하거나, 이를 구매하는 미국인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AI와 같은 신기술을 사용한다고 하여 조직의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어렵게 얻어낸 소비자 보호는 기술 변화의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연방정부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 법률과 원칙을 집행하고, AI로 인한 사기, 의도하지 않은 편향,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및 기타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보호는 의료, 금융 서비스, 교육, 주거, 법률, 교통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러한 분야에서는 AI의 오류나 오용이 환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나 소기업에 비용을 초래하거나, 안전이나 권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의 행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거나, 선택의 폭과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책임 있는 AI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e) The interests of Americans who increasingly use, interact with, or purchase AI and AI-enabled products in their daily lives must be protected. Us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I, does not excuse organizations from their legal obligations, and hard-won consumer protec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in moments of technological change. The Federal Government will enforce existing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principles and enact appropriate safeguards against fraud, unintended bias, discrimination, infringements on privacy, and other harms from AI. Such protections are especially important in critical fields like healthcare, financial services, education, housing, law, and transportation, where mistakes by or misuse of AI could harm patients, cost consumers or small businesses, or jeopardize safety or rights. At the same time, my Administration will promote responsible uses of AI that protect consumers, raise the 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lower their prices, or expand selection and availability.

(f) AI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적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신원, 위치, 습관, 욕구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추출하고, 재식별하고, 연계하고, 추론하고, 이에 기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량은 개인 데이터가 악용되고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데이터의 수집, 사용 및 보존이 적법하고, 안전하며, 프라이버시 및 기밀성 위험을 완화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각 기관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보다 광범위한 법적·사회적 위험(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의 위축을 포함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s)을 포함하여 가용한 정책적·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f) American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must be protected as AI continues 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making it easier to extract, re-identify, link, infer, and act on sensitive information about people's identities, locations, habits, and desires. Artificial Intelligence's capabilities in these areas can increase the risk that personal data could be exploited and exposed. To combat this risk, the Federal Government will ensure that the collection, use, and retention of data is lawful, is secure, and mitigates privacy and confidentiality risks. Agencies shall use available policy and technical tools, including 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PETs) where appropriate, to protect privacy and to combat the broader legal and societal risks—including the chilling of First Amendment rights—that result from the improper collection and use of people's data.

(g) 연방정부 자체의 AI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고, 미국인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AI 사용을 규제하고, 거버넌스하며,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인 사람에서 시작된다. 나의 행정부는 기술, 정책, 관리, 조달, 규제, 윤리, 거버넌스, 법률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걸쳐 소외 공동체 출신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지향적 AI 전문가를 유치하고, 유지하며,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AI를 활용하고 거버넌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AI 전문가가 연방정부에 진출하는 경로를 완화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소속 인력 모두가 각자의 직무 기능과 관련하여 AI의 혜택, 위험 및 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고, 연방정부 정보기술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며, 관료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AI가 도입·배포·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g) It is important to manage the risks from the Federal Government's own use of AI and increase its internal capacity to regulate, govern, and support responsible use of AI to deliver better results for Americans. These efforts start with people, our Nation's greatest asset. My Administration will take steps to attract, retain, and develop public service-oriented AI professionals, including from underserved communities, across disciplines—including technology, policy, managerial, procurement, regulatory, ethical, governance, and legal fields—and ease AI professionals' path into the Federal Government to help harness and govern AI. The Federal Government will work to ensure that all members of its workforce receive adequate training to understand the benefits, risks, and limitations of AI for their job functions, and to modernize Federal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remove bureaucratic obstacles, and ensure that safe and rights-respecting AI is adopted, deployed, and used.

(h) 미국이 과거 파괴적 혁신과 변화의 시대에 그러하였듯이, 연방정부는 전 세계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진보를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리더십은 우리나라가 이룩하는 기술적 진보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기술을 책임 있게 배포하는 데 필요한 체계와 안전장치를 개척하고, 그러한 안전장치를 세계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구축하고 확산하는 것도 의미한다. 나의 행정부는 AI의 위험을 관리하고, 선한 목적을 위한 AI의 잠재력을 발현하며, 공동의 과제에 대한 공통의 접근 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국제적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AI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인권을 위협하며, 기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국제적 논의와 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우리의 경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책임 있는 AI 안전 및 보안 원칙과 조치를 촉진하고자 할 것이다.

(h)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lead the way to global societ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as the United States has in previous eras of disruptive innovation and change. This leadership is not measured solely by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our country makes. Effective leadership also means pioneering those systems and safeguards needed to deploy technology responsibly—and building and promoting those safeguards with the rest of the world. My Administration will engage with international allies and partners in developing a framework to manage AI's risks, unlock AI's potential for good, and promote common approaches to shared challenges. The Federal Government will seek to promote responsible AI safety and security principles and actions with other nations, including our competitors, while leading key global conversations and collaborations to ensure that AI benefits the whole world, rather than exacerbating inequities, threatening human rights, and causing other harms.

제3조 정의

Sec. 3. Definitions

이 명령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or purposes of this order:

(a) "기관"이란 44 U.S.C. 3502(1)에 규정된 각 기관을 말한다. 다만, 44 U.S.C. 3502(5)에 규정된 독립 규제 기관은 제외한다.

(a) The term “agency” means each agency described in 44 U.S.C. 3502(1), except for th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described in 44 U.S.C. 3502(5).

(b) "인공지능" 또는 "AI"란 15 U.S.C. 9401(3)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인간이 정의한 일련의 목표에 대하여 실제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계 기반 및 인간 기반 입력을 사용하여 실제 및 가상 환경을 인식하고, 자동화된 방식의 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인식을 모델로 추상화하며, 모델 추론(Inference)을 사용하여 정보 또는 행동을 위한 선택지를 도출한다.

(b)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or “AI” has the meaning set forth in 15 U.S.C. 9401(3): a machine-based system that can, for a given set of human-defined objectives, make predictions, recommendations, or decisions influencing real or virtual environments.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use machine- and human-based inputs to perceive real and virtual environments; abstract such perceptions into models through analysis in an automated manner; and use model inference to formulate options for information or action.

(c) "AI 모델"이란 AI 기술을 구현하고 연산적·통계적 또는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일련의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생성하는 정보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c) The term “AI model” means a component of an information system that implements AI technology and uses computational, statistical, or machine-learning techniques to produce outputs from a given set of inputs.

(d) "AI 레드티밍"이란 AI 시스템의 결함과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험 활동으로서, 흔히 통제된 환경에서 AI 개발자와 협력하여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 레드티밍은 AI 시스템의 위해하거나 차별적인 출력, 예기치 못한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스템 행동, 한계, 또는 시스템 오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 등의 결함과 취약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적대적 방법을 채택하는 전담 "레드팀"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d) The term “AI red-teaming” means a structured testing effort to find flaws and vulnerabilities in an AI system, often in a controlled environment and in collaboration with developers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red-teaming is most often performed by dedicated “red teams” that adopt adversarial methods to identify flaws and vulnerabilities, such as harmful or discriminatory outputs from an AI system, unforeseen or undesirable system behaviors, limitations, or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the misuse of the system.

(e) "AI 시스템"이란 전부 또는 일부가 AI를 사용하여 작동하는 모든 데이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 도구 또는 유틸리티를 말한다.

(e) The term “AI system” means any data system, software, hardware, application, tool, or utility that operates in whole or in part using AI.

(f)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란 개인 또는 개인 집단의 기기나 위치를 포함하여 개인 또는 개인 집단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로서, 이용 가능하게 되거나 취득 가능하며 일반 대중 또는 정부·비정부 주체에게 판매, 임대 또는 라이선스되는 것을 말한다.

(f) The term “commercially available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or data about an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including an individual's or group of individuals' device or location, that is made available or obtainable and sold, leased, or licensed to the general public or to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entities.

(g) "범죄 예측"이란 미래의 범죄 또는 범죄 관련 정보를 예측하고자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계 생성 예측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 통계와 같은 통계에 기반하여 기계 없이 생성되는 기타 예측이 포함될 수 있다.

(g) The term “crime forecasting” means the use of analytical techniques to attempt to predict future crimes or crime-related information. It can include machine-generated predictions that use algorithms to analyze large volumes of data, as well as other forecasts that are generated without machines and based on statistics, such as historical crime statistics.

(h) "핵심 및 신흥 기술"이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가 발표한 2022년 2월 핵심·신흥 기술 목록 업데이트(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List Update)에 열거된 기술로서, NSTC가 발표하는 후속 목록 업데이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

(h) The term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means those technologies listed in the February 2022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List Update issued by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 as amended by subsequent updates to the list issued by the NSTC.

(i) "핵심 기반시설"이란 2001년 미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 of 2001) 제1016조(e), 42 U.S.C. 5195c(e)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i) The term “critical infrastructure” has the meaning set forth in section 1016(e) of the USA PATRIOT Act of 2001, 42 U.S.C. 5195c(e).

(j) "차분 프라이버시 보장"이란 특정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접근, 사용 또는 공개를 증명 가능하게 제한하면서 집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j) The term “differential-privacy guarantee” means protections that allow information about a group to be shared while provably limiting the improper access, use, or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particular entities.

(k) "이중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광범위한 데이터로 학습되고, 일반적으로 자기지도 학습(self-supervision)을 사용하며, 최소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광범위한 맥락에 걸쳐 적용 가능하며, 안보, 국가 경제안보, 국가 공중보건 또는 안전, 또는 이들 사항의 조합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과업에서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이거나 그러한 성능을 보이도록 쉽게 수정될 수 있는 AI 모델을 말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k) The term “dual-use foundation model” means an AI model that is trained on broad data; generally uses self-supervision; contains at least tens of billions of parameters; is applicable across a wide range of contexts; and that exhibits, or could be easily modified to exhibit, high levels of performance at tasks that pose a serious risk to security, national economic security, national public health or safety, or any combination of those matters, such as by:

(i) 비전문가가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무기를 설계, 합성, 획득 또는 사용하는 데 대한 진입 장벽을 상당히 낮추는 것

(i) substantially lowering the barrier of entry for non-experts to design, synthesize, acquire, or us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or nuclear (CBRN) weapons;

(ii) 사이버 공격의 광범위한 잠재적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화된 취약점 발견 및 악용을 통하여 강력한 공격적 사이버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 또는

(ii) enabling powerful offensive cyber operations through automated vulnerability discovery and exploitation against a wide range of potential targets of cyber attacks; or

(iii) 기만 또는 난독화의 수단을 통하여 인간의 통제 또는 감독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

(iii) permitting the evasion of human control or oversight through means of deception or obfuscation.

모델은 이용자가 해당 안전하지 않은 능력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기술적 안전장치와 함께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되더라도 이 정의에 해당한다.

Models meet this definition even if they are provided to end users with technical safeguards that attempt to prevent users from taking advantage of the relevant unsafe capabilities.

(l) "연방 법집행기관"이란 2022년 5월 25일 행정명령 제14074호(공공 신뢰와 공공 안전 증진을 위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치안 및 형사사법 실행 방안 추진(Advancing Effective, Accountable Policing and Criminal Justice Practices To Enhance Public Trust and Public Safety)) 제21조(a)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l) The term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y” has the meaning set forth in section 21(a) of Executive Order 14074 of May 25, 2022 (Advancing Effective, Accountable Policing and Criminal Justice Practices To Enhance Public Trust and Public Safety).

(m) "부동소수점 연산"이란 부동소수점 수가 관련된 모든 수학적 연산 또는 할당을 말하며, 부동소수점 수란 실수의 부분집합으로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고정된 정밀도의 정수에 고정된 밑의 정수 지수를 곱하여 표현되는 수를 말한다.

(m) The term “floating-point operation” means any mathematical operation or assignment involving floating-point numbers, which are a subset of the real numbers typically represented on computers by an integer of fixed precision scaled by an integer exponent of a fixed base.

(n) "외국인"이란 2021년 1월 19일 행정명령 제13984호(중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조치(Taking Additional Steps To Address the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Significant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ies)) 제5조(c)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n) The term “foreign person” has the meaning set forth in section 5(c) of Executive Order 13984 of January 19, 2021 (Taking Additional Steps To Address the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Significant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ies).

(o) "외국 재판매자" 및 "미국 서비스형 인프라 제품의 외국 재판매자"란 서비스형 인프라 제품을 이후 전부 또는 일부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형 인프라 계정을 개설한 외국인을 말한다.

(o) The terms “foreign reseller” and “foreign reseller of United State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roducts” mean a foreign person who has established an Infrastructure as a Service Account to provide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roducts subsequently, in whole or in part, to a third party.

(p) "생성형 AI"란 파생된 합성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하여 입력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는 AI 모델의 부류를 말한다. 여기에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텍스트 및 기타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다.

(p) The term “generative AI” means the class of AI models that emulat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input data in order to generate derived synthetic content. This can include images, videos, audio, text, and other digital content.

(q) "서비스형 인프라 제품(Infrastructure as a Service Product)", "미국 서비스형 인프라 제품(United State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roduct)", "미국 서비스형 인프라 제공자(United State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rovider)" 및 "서비스형 인프라 계정(Infrastructure as a Service Account)"은 각각 행정명령 제13984호 제5조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q) The term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roduct,” “United State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roduct,” “United State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rovider,” and “Infrastructure as a Service Account” each have the respective meanings given to those terms in section 5 of Executive Order 13984.

(r) "정수 연산"이란 정수, 즉 소수점 없이 표현되는 수만이 관련된 모든 수학적 연산 또는 할당을 말한다.

(r) The term “integer operation” means any mathematical operation or assignment involving only integers, or whole numbers expressed without a decimal point.

(s)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란 개정된 1981년 12월 4일 행정명령 제12333호(미국 정보활동(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제3.5조(h)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s) The term “Intelligence Community” has the meaning given to that term in section 3.5(h) of Executive Order 12333 of December 4, 1981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as amended.

(t) "기계학습"이란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업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AI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련의 기법을 말한다.

(t) The term “machine learning” means a set of techniques that can be used to train AI algorithms to improve performance at a task based on data.

(u) "모델 가중치"란 입력에 대한 응답으로 모델의 출력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AI 모델 내의 수치 파라미터를 말한다.

(u) The term “model weight” means a numerical parameter within an AI model that helps determine the model's outputs in response to inputs.

(v) "국가안보 시스템"이란 44 U.S.C. 3552(b)(6)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v) The term “national security system” has the meaning set forth in 44 U.S.C. 3552(b)(6).

(w) "오믹스(omics)"란 세포 또는 세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산, 단백질 및 대사산물을 포함한 생체분자를 말한다.

(w) The term “omics” means biomolecules, including nucleic acids, proteins, and metabolites, that make up a cell or cellular system.

(x) "Open RAN"이란 O-RAN Alliance, 제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또는 다중 공급업체 네트워크 장비의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공표된 이와 유사한 일련의 개방형 표준이 채택한, 통신 네트워크 표준화에 대한 개방형 무선 접속 네트워크(Open Radio Access Network) 접근 방식을 말한다.

(x) The term “Open RAN” means the Open Radio Access Network approach to telecommunications-network standardization adopted by the O-RAN Alliance,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or any similar set of published open standards for multi-vendor network equipment interoperability.

(y) "개인식별정보"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Circular No. A-130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y) The term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has the meaning set forth in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Circular No. A-130.

(z)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이란 예측가능성, 관리가능성, 비연계성(disassociability), 저장, 보안 및 기밀성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데이터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위험을 완화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솔루션, 기술적 절차, 기법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적 수단에는 보안 다자간 계산, 동형 암호, 영지식 증명, 연합 학습, 보안 엔클레이브, 차분 프라이버시 및 합성 데이터 생성 도구가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이라고도 한다.

(z) The term “privacy-enhancing technology” means any software or hardware solution, technical process, technique, or other technological means of mitigating privacy risks arising from data processing, including by enhancing predictability, manageability, disassociability, storag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These technological means may include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homomorphic encryption, zero-knowledge proofs, federated learning, secure enclaves, differential privacy, and synthetic-data-generation tools. This is also sometimes referred to as “privacy-preserving technology.”

(aa)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란 관리예산처 Circular No. A-130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aa) The term “privacy impact assessment” has the meaning set forth in OMB Circular No. A-130.

(bb) "부문별 위험 관리 기관(Sector Risk Management Agency)"이란 6 U.S.C. 650(23)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bb) The term “Sector Risk Management Agency” has the meaning set forth in 6 U.S.C. 650(23).

(cc) "자가 치유 네트워크(self-healing network)"란 자가 복구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문제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말한다.

(cc) The term “self-healing network” means a telecommunications network that automatically diagnoses and addresses network issues to permit self-restoration.

(dd) "합성생물학"이란 생물체 또는 생물체의 생체분자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유전자 수준에서 재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과학 분야를 말한다. 합성 핵산은 합성생물학 방법을 통하여 재설계된 생체분자의 일종이다.

(dd) The term “synthetic biology” means a field of science that involves redesigning organisms, or the biomolecules of organisms, at the genetic level to give them new characteristics. Synthetic nucleic acids are a type of biomolecule redesigned through synthetic-biology methods.

(ee) "합성 콘텐츠"란 AI를 포함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상당히 수정되거나 생성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클립 및 텍스트 등의 정보를 말한다.

(ee) The term “synthetic content” means information, such as images, videos, audio clips, and text, that has been significantly modified or generated by algorithms, including by AI.

(ff) "테스트베드"란 AI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s)을 포함한 도구 및 기술의 기능성, 사용성 및 성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당 도구 및 기술에 대하여 엄격하고 투명하며 재현 가능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갖추어진 시설 또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ff) The term “testbed” means a facility or mechanism equipped for conducting rigorous, transparent, and replicable testing of tools and technologies, including AI and PETs, to help evaluate the functionality, usability, and performance of those tools or technologies.

(gg) "워터마킹"이란 출력물의 진정성 또는 그 출처, 수정 또는 전달의 정체성이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 동영상, 오디오 클립 또는 텍스트 등의 출력물을 포함하여 AI가 생성한 출력물에 일반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정보를 임베딩하는 행위를 말한다.

(gg) The term “watermarking” means the act of embedding information, which is typically difficult to remove, into outputs created by AI—including into outputs such as photos, videos, audio clips, or text—for the purposes of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the output or the identity or characteristics of its provenance, modifications, or conveyance.

제4조 AI 기술의 안전 및 보안 확보

Sec. 4. Ensur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AI Technology

4.1. AI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지침, 표준 및 모범 사례 개발

4.1. Developing Guidelines, Standards, and Best Practices for AI Safety and Security

(a) 안전하고 보안성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개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상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소장을 통하여, 에너지부 장관(Secretary of Energy), 국토안보부 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및 상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를 하여야 한다.

(a) Within 27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help ensure the development of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I systems, the Secretary of Commerce, acting through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in coordination with the Secretary of Energ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gencies as the Secretary of Commerce may deem appropriate, shall:

(i) 합의에 기반한 업계 표준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하고 보안성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하기 위한 지침과 모범 사례를 수립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된다.

(i) Establish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with the aim of promoting consensus industry standards, for developing and deploying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I systems, including:

(A) 생성형 AI를 위하여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Risk Management Framework), NIST AI 100-1의 부속 자료를 개발하는 것

(A) developing a companion resource to th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NIST AI 100-1, for generative AI;

(B) 생성형 AI 및 이중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보안 개발 실행 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Secure Software Development Framework)의 부속 자료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B) developing a companion resource to the Secure Software Development Framework to incorporate secure development practices for generative AI and for dual-use foundation models; and

(C) 사이버 보안 및 생물안보 분야 등 AI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AI 능력을 평가하고 감사하기 위한 지침과 벤치마크를 마련하는 이니셔티브를 개시하는 것

(C) launching an initiative to create guidance and benchmarks for evaluating and auditing AI capabilities, with a focus on capabilities through which AI could cause harm, such as in the areas of cybersecurity and biosecurity.

(ii) AI 개발자, 특히 이중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자가 안전하고 보안성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AI 레드티밍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포함한 적절한 지침(국가안보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AI는 제외한다)을 수립하는 것. 이러한 노력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ii) Establish appropriate guidelines (except for AI used as a component of a national security system), including appropriate procedures and processes, to enable developers of AI, especially of dual-use foundation models, to conduct AI red-teaming tests to enable deployment of safe, secure, and trustworthy systems. These efforts shall include:

(A) 이중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안전, 보안 및 신뢰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지침을 조정하거나 개발하는 것, 그리고

(A) coordinating or developing guidelines related to assessing and managing the safety, security, and trustworthiness of dual-use foundation models; and

(B) 이 명령 제9조(b)에 따라, 안전하고 보안성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s)의 설계, 개발 및 배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부 장관 및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이사장과 협력하여 테스트베드 등의 시험 환경을 개발하고 그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

(B) in coordination with the Secretary of Energy and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developing and helping to ensure the availability of testing environments, such as testbed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I technologies, as well as to support the design,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ssociated PETs, consistent with section 9(b) of this order.

(b) 에너지부 장관은 AI 보안 위험을 이해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이 명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에너지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부문별 위험 관리 기관(Sector Risk Management Agencies, SRMAs)의 장과 협력하여,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AI 모델 평가(evaluation) 도구 및 AI 테스트베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이 허용하고 가용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장관은 가능한 경우 기존 해법을 활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도구와 AI 테스트베드가 AI 시스템 능력의 단기적 외삽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장관은 최소한 핵, 비확산, 생물학, 화학, 핵심 기반시설 및 에너지 안보 관련 위협 또는 위험원이 될 수 있는 출력물을 생성하는 AI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장관은 오로지 이러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험을 줄이는 모델 가드레일도 개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적절한 경우 민간 AI 랩, 학계, 시민사회 및 제3자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 해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b) Within 27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understand and mitigate AI security risks, the Secretary of Energy, in coordin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Sector Risk Management Agencies (SRMAs) as the Secretary of Energy may deem appropriate, shall develop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and available appropriations, implement a plan for developing the Department of Energy's AI model evaluation tools and AI testbeds. The Secretary shall undertake this work using existing solutions where possible, and shall develop these tools and AI testbeds to be capable of assessing near-term extrapolations of AI systems' capabilities. At a minimum, the Secretary shall develop tools to evaluate AI capabilities to generate outputs that may represent nuclear, nonproliferation, biological, chemical, critical infrastructure, and energy-security threats or hazards. The Secretary shall do this work solely for the purposes of guarding against these threats, and shall also develop model guardrails that reduce such risks. The Secretary shall, as appropriate, consult with private AI laboratories, academia, civil society, and third-party evaluators, and shall use existing solutions.

4.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보장

4.2. Ensuring Safe and Reliable AI

(a) 국방 및 핵심 기반시설 보호를 포함하여, 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50 U.S.C. 4501 et seq.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AI의 지속적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상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요구하여야 한다.

(a)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ensure and verify the continuous availability of safe, reliable, and effective AI in accordance with the Defense Production Act, as amended, 50 U.S.C. 4501 et seq., including for the national defense and the prote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require:

(i) 잠재적 이중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거나 개발 의사를 표명한 기업이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 보고서 또는 기록을 연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

(i) Companies developing or demonstrating an intent to develop potential dual-use foundation models to provide the Federal Government, on an ongoing basis, with information, reports, or records regarding the following:

(A) 이중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학습, 개발 또는 생산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모든 활동. 여기에는 정교한 위협으로부터 해당 학습 과정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물리적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보호 조치가 포함된다.

(A) any ongoing or planned activities related to training, developing, or producing dual-use foundation models, including the physical and cybersecurity protections taken to assure the integrity of that training process against sophisticated threats;

(B) 모든 이중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모델 가중치에 대한 소유 및 보유 현황과 해당 모델 가중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물리적 조치 및 사이버 보안 조치, 그리고

(B) the ownership and possession of the model weights of any dual-use foundation models, and the physical and cybersecurity measures taken to protect those model weights; and

(C) 이 조 4.1(a)(ii)항에 따라 NIST가 개발한 지침에 근거한 관련 AI 레드팀 시험에서 개발된 이중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이 보인 성능 결과, 그리고 이러한 레드팀 시험에서의 성능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모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완화 조치 등 안전 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이 취한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 이 조 4.1(a)(ii)항에 따라 NIST가 레드팀 시험 표준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기 전까지, 이 설명에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이 수행한 모든 레드팀 시험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비국가 행위자의 생물무기 개발, 획득 및 사용에 대한 진입 장벽 낮추기,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발견 및 관련 익스플로잇의 개발, 실제 또는 가상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소프트웨어 또는 도구의 사용, 자기복제 또는 전파의 가능성, 그리고 안전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관련 조치, 그리고

(C) the results of any developed dual-use foundation model's performance in relevant AI red-team testing based on guidance developed by NIST pursuant to subsection 4.1(a)(ii) of this section, and a description of any associated measures the company has taken to meet safety objectives, such as mitigations to improve performance on these red-team tests and strengthen overall model security. Prior to the development of guidance on red-team testing standards by NIST pursuant to subsection 4.1(a)(ii) of this section, this description shall include the results of any red-team testing that the company has conducted relating to lowering the barrier to entry for the development, acquisition, and use of biological weapons by non-state actors; the discovery of software vulnerabilities and development of associated exploits; the use of software or tools to influence real or virtual events; the possibility for self-replication or propagation; and associated measures to meet safety objectives; and

(ii) 잠재적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획득, 개발 또는 보유하는 기업, 개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이나 단체가 그러한 획득, 개발 또는 보유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는 해당 클러스터의 존재 및 위치와 각 클러스터에서 이용 가능한 총 컴퓨팅 성능의 양이 포함된다.

(ii) Companies, individuals, or other organizations or entities that acquire, develop, or possess a potential large-scale computing cluster to report any such acquisition, development, or possession, including the existence and location of these clusters and the amount of total computing power available in each cluster.

(b) 상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Secretary of Defense), 에너지부 장관 및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과 협의하여, 이 조 4.2(a)항의 보고 요건이 적용될 모델 및 컴퓨팅 클러스터에 대한 기술적 조건을 정의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술적 조건이 정의될 때까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러한 보고 요건의 준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b)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Secretary of Energy, and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hall define, and thereafter update as needed on a regular basis, the set of technical conditions for models and computing clusters that would be subject to the reporting requirements of subsection 4.2(a) of this section. Until such technical conditions are defined, the Secretary shall require compliance with these reporting requirements for:

(i) 10²⁶ 정수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초과하는 양의 컴퓨팅 성능을 사용하여 학습되었거나, 주로 생물학적 서열 데이터를 사용하고 10²³ 정수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초과하는 양의 컴퓨팅 성능을 사용하여 학습된 모든 모델, 그리고

(i) any model that was trained using a quantity of computing power greater than 10²⁶ integer or floating-point operations, or using primarily biological sequence data and using a quantity of computing power greater than 10²³ integer or floating-point operations; and

(ii) 단일 데이터센터 내에 물리적으로 함께 배치되어 있고, 100 Gbit/s를 초과하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킹으로 전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AI 학습을 위한 이론상 최대 컴퓨팅 용량이 초당 10²⁰ 정수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인 일련의 머신을 갖춘 모든 컴퓨팅 클러스터

(ii) any computing cluster that has a set of machines physically co-located in a single datacenter, transitively connected by data center networking of over 100 Gbit/s, and having a theoretical maximum computing capacity of 10²⁰ integer or floating-point operations per second for training AI.

(c) 나는 2016년 12월 28일자 행정명령 제13757호(Taking Additional Steps to Address the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Significant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ies)로 개정되고 행정명령 제13984호로 추가 개정된 2015년 4월 1일자 행정명령 제13694호(Blocking the Property of Certain Persons Engaging in Significant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ies)에서 선포된 중대한 악의적 사이버 기반 활동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에 의한 미국 서비스형 인프라(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제품의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므로—여기에는 외국 거래에 관한 추가적인 기록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가 관여된 거래의 조사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상무부 장관에게 이 명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하도록 지시한다.

(c) Because I find that additional steps must be taken to deal with the national emergency related to significant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ies declared in Executive Order 13694 of April 1, 2015 (Blocking the Property of Certain Persons Engaging in Significant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ies), as amended by Executive Order 13757 of December 28, 2016 (Taking Additional Steps to Address the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Significant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ies), and further amended by Executive Order 13984, to address the use of United State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Products by foreign malicious cyber actors, including to impose additional record-keeping obligations with respect to foreign transactions and to assist in the investigation of transactions involving foreign malicious cyber actors, I hereby direct the Secretary of Commerce,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i) 외국인이 악의적 사이버 기반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춘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미국 IaaS 제공자와 거래하는 경우("학습 실행(training run)"), 해당 미국 IaaS 제공자가 상무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하는 것. 그러한 보고서에는 최소한 해당 외국인의 신원과 이 조에 규정된 기준 또는 장관이 규정으로 정한 그 밖의 기준을 충족하는 AI 모델의 학습 실행 여부, 그리고 장관이 지정하는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 Propose regulations that require United States IaaS Providers to submit a report to the Secretary of Commerce when a foreign person transacts with that United States IaaS Provider to train a large AI model with potential capabilities that could be used in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y (a “training run”). Such reports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identity of the foreign person and the existence of any training run of an AI model meeting the criteria set forth in this section, or other criteria defined by the Secretary in regulations, as well as any additional information identified by the Secretary.

(ii) 이 조 4.2(c)(i)항에 따라 제안되는 규정에, 미국 IaaS 제공자가 자사 미국 IaaS 제품의 외국 재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 재판매업자가 이 조 4.2(c)(i)항에 기술된 학습 실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IaaS 제품을 사용하려고 외국인이 해당 외국 재판매업자와 거래하는 각 사례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미국 IaaS 제공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제품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는 것. 미국 IaaS 제공자는 이 보고서를 상무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최소한 이 조 4.2(c)(i)항에 명시된 정보와 장관이 지정하는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i) Include a requirement in the regulations proposed pursuant to subsection 4.2(c)(i) of this section that United States IaaS Providers prohibit any foreign reseller of their United States IaaS Product from providing those products unless such foreign reseller submits to the United States IaaS Provider a report, which the United States IaaS Provider must provide to the Secretary of Commerce, detailing each instance in which a foreign person transacts with the foreign reseller to use the United States IaaS Product to conduct a training run described in subsection 4.2(c)(i) of this section. Such reports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subsection 4.2(c)(i) of this section as well as any additional information identified by the Secretary.

(iii) 대규모 AI 모델이 악의적 사이버 기반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기술적 조건을 결정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그 결정을 수정하는 것. 장관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10²⁶ 정수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초과하는 양의 컴퓨팅 성능을 필요로 하고, 단일 데이터센터 내에 물리적으로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100 Gbit/s를 초과하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킹으로 전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AI 학습을 위한 이론상 최대 연산 용량이 초당 10²⁰ 정수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인 일련의 머신을 갖춘 컴퓨팅 클러스터에서 학습되는 모델은 악의적 사이버 기반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iii) Determine the set of technical conditions for a large AI model to have potential capabilities that could be used in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y, and revise that determination as necessary and appropriate. Until the Secretary makes such a determination, a model shall be considered to have potential capabilities that could be used in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y if it requires a quantity of computing power greater than 10²⁶ integer or floating-point operations and is trained on a computing cluster that has a set of machines physically co-located in a single datacenter, transitively connected by data center networking of over 100 Gbit/s, and having a theoretical maximum compute capacity of 10²⁰ integer or floating-point operations per second for training AI.

(d) 상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 조 4.2(c)항에 규정된 판단에 따라, 미국 IaaS 제공자가 미국 IaaS 제품의 외국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외국 재판매업자로부터 IaaS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모든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d)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pursuant to the finding set forth in subsection 4.2(c)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propose regulations that require United States IaaS Providers to ensure that foreign resellers of United States IaaS Products verify the identity of any foreign person that obtains an IaaS account (account) from the foreign reseller. These regulations shall, at a minimum:

(i) 미국 IaaS 제공자가 외국 재판매업자에게 계정을 개설하거나 기존 계정을 유지하는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사 미국 IaaS 제품의 외국 재판매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최소 기준을 규정할 것.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i) Set forth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United States IaaS Provider must require of foreign resellers of its United States IaaS Products to verify the identity of a foreign person who opens an account or maintains an existing account with a foreign reseller, including:

(A) 미국 IaaS 제품의 외국 재판매업자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임차인 또는 전차인으로 행위하는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여야 하는 서류의 유형과 절차,

(A) the types of documentation and procedures that foreign resellers of United States IaaS Products must require to verify the identity of any foreign person acting as a lessee or sub-lessee of these products or services;

(B) 미국 IaaS 제품의 외국 재판매업자가 계정을 취득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 여기에는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B) records that foreign resellers of United States IaaS Products must securely maintain regarding a foreign person that obtains an account, including information establishing:

(1)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 해당 외국인의 신원,

(1) the identity of such foreign person, including name and address;

(2) 지급 수단 및 지급 출처(관련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번호, 계좌 번호, 고객 식별자, 거래 식별자, 가상화폐 지갑 또는 지갑 주소 식별자 등 그 밖의 식별자를 포함한다),

(2) the means and source of payment (including any associated financial institution and other identifiers such as credit card number, account number, customer identifier, transaction identifiers, or virtual currency wallet or wallet address identifier);

(3)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 연락처 정보, 그리고

(3) the electronic mail address and telephonic contact information used to verify a foreign person's identity; and

(4) 접속 또는 관리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해당 외국인의 계정 소유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관련된 각 접속 또는 관리 행위의 일시, 그리고

(4) the internet Protocol addresses used for access or administration and the date and time of each such access or administrative action related to ongoing verification of such foreign person's ownership of such an account; and

(C) 미국 IaaS 제품의 외국 재판매업자가 이 항에 기술된 정보에 대한 모든 제3자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방법. 다만, 그러한 접근이 달리 이 명령에 부합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methods that foreign resellers of United States IaaS Products must implement to limit all third-party access to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this subsection, except insofar as such access is otherwise consistent with this order and allowed under applicable law;

(ii)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외국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를 식별하고 해당 재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 IaaS 제품의 외국 재판매업자가 유지하는 계정의 유형, 계정 개설 방법 및 이용 가능한 식별 정보의 유형을 고려할 것, 그리고

(ii) Take into consideration the types of accounts maintained by foreign resellers of United States IaaS Products, methods of opening an account, and types of identifying information available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identifying foreign malicious cyber actors using any such products and avoiding the imposition of an undue burden on such resellers; and

(iii) 상무부 장관이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과 협의하여, 미국 IaaS 제공자에 대하여 자사 미국 IaaS 제품의 특정 외국 재판매업자와 관련하여, 또는 특정 유형의 계정이나 임차인과 관련하여, 이 항에 따라 발령되는 규정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는 해당 외국 재판매업자, 계정 또는 임차인이 보안 모범 사례를 준수하여 미국 IaaS 제품의 남용을 달리 억제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이 포함될 수 있다.

(iii) Provide that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accordance with such standards and procedures as the Secretary may delineate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Attorney General,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may exempt a United States IaaS Provider with respect to any specific foreign reseller of their United States IaaS Products, or with respect to any specific type of account or lessee, from the requirements of any regulation issued pursuant to this subsection. Such standards and procedures may include a finding by the Secretary that such foreign reseller, account, or lessee complies with security best practices to otherwise deter abuse of United States IaaS Products.

(e) 상무부 장관은 이 조 4.2(c)항 및 (d)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 및 규정의 공포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1701 et seq.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명령으로 부여받는다. 그러한 조치에는 미국 IaaS 제공자가 미국 IaaS 제품의 외국 재판매업자에게 위 각 항과 관련된 확인 결과를 미국 IaaS 제공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될 수 있다.

(e) The Secretary of Commerce is hereby authorized to take such actions, including the promulgation of rules and regulations, and to employ all powers granted to the President by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1701 et seq.,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subsections 4.2(c) and (d) of this section. Such actions may include a requirement that United States IaaS Providers require foreign resellers of United States IaaS Products to provide United States IaaS Providers verifications relative to those subsections.

4.3. 핵심 기반시설 및 사이버 보안에서의 AI 관리

4.3. Managing AI in Critical Infrastructure and in Cybersecurity

(a) 핵심 기반시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the following actions shall be taken:

(i) 핵심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제 권한을 가진 각 기관의 장과 관련 부문별 위험 관리 기관(SRMA)의 장은 이 명령일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최소 연 1회, 부문 간 위험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속 사이버 보안 및 기반시설 보안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청장과 협력하여, 해당 핵심 기반시설 부문에서 AI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그 평가(assessment)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AI 배치로 인하여 핵심 기반시설 시스템이 치명적 장애, 물리적 공격 및 사이버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경로가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취약점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독립 규제 기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문별 위험 평가에 기여하도록 권장된다.

(i)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and at least annually thereafter, the head of each agency with relevant regulatory authority over critical infrastructure and the heads of relevant SRMAs, in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 of the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withi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or consideration of cross-sector risks, shall evaluate and provide to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 assessment of potential risks related to the use of AI in critical infrastructure sectors involved, including ways in which deploying AI may make critical infrastructure systems more vulnerable to critical failures, physical attacks, and cyber attacks, and shall consider ways to mitigate these vulnerabilities.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re encouraged, as they deem appropriate, to contribute to sector-specific risk assessments.

(ii) 재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50일 이내에 금융기관이 AI 특유의 사이버 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관한 공개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ii) Within 15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issue a public report on best practic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manage AI-specific cybersecurity risks.

(iii)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하는 SRMA와 그 밖의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Risk Management Framework), NIST AI 100-1과 그 밖의 적절한 보안 지침을 핵심 기반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가 사용할 관련 안전 및 보안 가이드라인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ii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ordination with the Secretary of Commerce and with SRMAs and other regulators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incorporate as appropriate th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NIST AI 100-1, as well as other appropriate security guidance, into relevant safety and security guidelines for use by critical infrastructure owners and operators.

(iv)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관리예산처장은 이 조 4.3(a)(iii)항에 기술된 가이드라인이 완료된 날부터 240일 이내에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연방정부가 규제 조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해당 가이드라인 또는 그 적절한 부분을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들의 작업을 조정하여야 한다. 독립 규제 기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자의 권한 및 책임 영역에서 규제 조치를 통하여 지침을 의무화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장된다.

(iv) Within 240 days of the completion of the guidelines described in subsection 4.3(a)(iii) of this section,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and the Director of OMB,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coordinate work by the heads of agencies with authority over critical infrastructure to develop and take steps for the Federal Government to mandate such guidelines, or appropriate portions thereof, through regulatory or other appropriate action.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re encouraged, as they deem appropriate, to consider whether to mandate guidance through regulatory action in their areas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v) 국토안보부 장관은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Public Law 107-296) 제871조에 따라 자문위원회로서 인공지능 안전·보안 이사회(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and Security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민간 부문, 학계 및 정부의 AI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국토안보부 장관과 연방정부의 핵심 기반시설 커뮤니티에 핵심 기반시설에서의 AI 사용과 관련된 보안, 회복력 및 사고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조언, 정보 또는 권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v)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establish an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and Security Board as an advisory committee pursuant to section 871 of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lic Law 107-296).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include AI experts from the private sector, academia, and government, as appropriate, and provide to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Federal Government's critical infrastructure community advice, information, or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security, resilience, and incident response related to AI usage in critical infrastructure.

(b) 미국의 사이버 방어를 개선할 수 있는 AI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b) To capitalize on AI's potential to improve United States cyber defenses:

(i)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 시스템에 대하여 이 조 4.3(b)(ii)항 및 (iii)항에 기술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가안보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각각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i)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carry out the actions described in subsections 4.3(b)(ii) and (iii) of this section for national security systems,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carry out these actions for non-national security systems. Each shall do so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gencies as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may deem appropriate.

(ii) 이 조 4.3(b)(i)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관계 법령에 부합하게, 중요한 미국 정부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취약점 발견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과 같은 AI 역량을 식별, 개발, 시험, 평가 및 배포하는 운영 시범사업에 대하여 각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ii) As set forth in subsection 4.3(b)(i) of this section,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each develop plans for, conduct, and complete an operational pilot project to identify, develop, test, evaluate, and deploy AI capabilities, such as large-language models, to aid in the discovery and remediation of vulnerabilities in critical United States Government software, systems, and networks.

(iii) 이 조 4.3(b)(i)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이 조 4.3(b)(ii)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및 운영 시범사업에 따라 취한 조치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AI 역량의 개발 및 배포를 통하여 발견되고 수정된 취약점에 대한 설명과 사이버 방어를 위하여 AI 역량을 효과적으로 식별, 개발, 시험, 평가 및 배포하는 방법에 관하여 얻은 교훈이 포함되어야 한다.

(iii) As set forth in subsection 4.3(b)(i) of this section, within 27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each provide a report to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on the results of actions taken pursuant to the plans and operational pilot projects required by subsection 4.3(b)(ii) of this section, including a description of any vulnerabilities found and fixed through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I capabilities and any lessons learned on how to identify, develop, test, evaluate, and deploy AI capabilities effectively for cyber defense.

4.4. AI와 화학·생물·방사능·핵 위협의 교차 영역에서의 위험 감소

4.4. Reducing Risks at the Intersection of AI and CBRN Threats

(a) 생물무기에 특히 중점을 두고, AI가 화학·생물·방사능·핵 위협의 개발 또는 사용을 지원하는 데 오용될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To better understand and mitigate the risk of AI being misused to assist in the development or use of CBRN threats—with a particular focus on biological weapons—the following actions shall be taken:

(i)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에너지부 장관(Secretary of Energy) 및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실장과 협의하여, AI가 화학·생물·방사능·핵 위협의 개발 또는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 오용될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적절한 경우 이 명령 제8조(b)항에 따라 수행된 작업의 결과를 포함하여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I의 이점과 활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Energy and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shall evaluate the potential for AI to be misused to enable the development or production of CBRN threats, while also considering the benefits and application of AI to counter these threats, including, as appropriate, the results of work conducted under section 8(b)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A) 오로지 화학·생물·방사능·핵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AI 모델의 역량과 이러한 위협을 생성하거나 악화시키는 AI 모델 오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민간 AI 랩, 학계 및 제3자 모델 평가자의 AI 및 화학·생물·방사능·핵 문제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A) consult with experts in AI and CBRN issues from the Department of Energy, private AI laboratories, academia, and third-party model evaluators, as appropriate, to evaluate AI model capabilities to present CBRN threats—for the sole purpose of guarding against those threats—as well as options for minimizing the risks of AI model misuse to generate or exacerbate those threats; and

(B) 이러한 노력의 진행 상황을 기술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미국에 화학·생물·방사능·핵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모델 유형에 대한 평가(assessment)가 포함되어야 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및 가드레일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여 이러한 모델의 학습, 배포, 공개 또는 사용을 규제하거나 감독하기 위한 권고가 제시되어야 한다.

(B) submit a report to the President that describes the progress of these efforts, including an assessment of the types of AI models that may present CBRN risks to the United States, and that makes recommendations for regulating or overseeing the training, deployment, publication, or use of these models, including requirements for safety evaluations and guardrails for mitigating potential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ii) 국방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20일 이내에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및 OSTP 실장과 협의하여,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다루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국방부 장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팬데믹 대비·대응정책실(Office of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olicy) 실장, OSTP 실장 및 최고데이터책임자협의회(Chief Data Officer Council)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ii) Within 12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Defense, in consultation with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and the Director of OSTP, shall enter into a contract with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to conduct—and submi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olicy, the Director of OSTP, and the Chair of the Chief Data Officer Council—a study that:

(A) 생물학적 데이터로 학습된 생성형 AI 모델로 인한 위험을 포함하여 AI가 생물안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식을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에 관한 권고를 제시함.

(A) assesses the ways in which AI can increase biosecurity risks, including risks from generative AI models trained on biological data, and makes recommendations on how to mitigate these risks;

(B) 미국 정부가 보유, 생성, 생성 자금 지원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소유하는 데이터 및 데이터셋, 특히 병원체 및 오믹스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 및 데이터셋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데이터 및 데이터셋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에 관한 권고를 제시함.

(B) considers the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use of data and datasets, especially those associated with pathogens and omics studies,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osts, generates, funds the creation of, or otherwise owns, for the training of generative AI models, and makes recommendations on how to mitigate the risks related to the use of these data and datasets;

(C) 데이터 및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조정할 기회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 생물학에 적용된 AI가 생물안보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을 평가함.

(C) assesses the ways in which AI applied to biology can be used to reduce biosecurity risks, including recommendations on opportunities to coordinate data and high-performance computing resources; and

(D) 국방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AI와 합성생물학의 교차 영역에서의 추가적인 우려 사항과 기회를 검토함.

(D) considers additional concerns and opportunities at the intersection of AI and synthetic biology that the Secretary of Defense deems appropriate.

(b) 이 분야에서 AI의 역량으로 인하여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합성 핵산의 오용 위험을 줄이고 핵산 합성 산업의 생물안보 조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To reduce the risk of misuse of synthetic nucleic acids, which could be substantially increased by AI's capabilities in this area, and improve biosecurity measures for the nucleic acid synthesis industry, the following actions shall be taken:

(i) OSTP 실장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장관, 에너지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및 OSTP 실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성 핵산 서열 제공자가 표준 및 권고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합성 핵산 조달 스크리닝(procurement screening) 메커니즘을 시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적절한 경우 기존 미국 정부 지침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OSTP 실장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Director of OSTP,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Attorney General, the Secretary of Commerce,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the Secretary of Energ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d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gencies as the Director of OSTP may deem appropriate, shall establish a framework, incorporating, as appropriate, existing United States Government guidance, to encourage providers of synthetic nucleic acid sequences to implement comprehensive, scalable, and verifiable synthetic nucleic acid procurement screening mechanisms, including standards and recommended incentives. As part of this framework, the Director of OSTP shall:

(A)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물학적 서열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준과 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A) establish criteria and mechanisms for ongoing identification of biological sequences that could be used in a manner that would pose a risk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B) 서열 합성 조달 스크리닝을 수행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과 도구를 결정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이 조 4.4(b)(i)(A)목에서 식별된 생물학적 서열의 구매자가 초래하는 보안 위험의 관리와 관련하여 실사(due diligence)를 지원하기 위한 고객 스크리닝 접근 방식과 우려되는 활동을 집행 기관에 보고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B) determine standardized methodologies and tools for conducting and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sequence synthesis procurement screening, including customer screening approaches to support due diligence with respect to managing security risks posed by purchasers of biological sequences identified in subsection 4.4(b)(i)(A) of this section, and processes for the reporting of concerning activity to enforcement entities.

(ii) 상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소장을 통하여, OSTP 실장과 협력하고 국무부 장관, HHS 장관 및 상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조 4.4(b)(i)항에 따라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합성 핵산 서열 제공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계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노력을 개시하여야 한다.

(i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Commerce, acting through the Director of NIST, in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 of OSTP,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HHS, and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gencies as the Secretary of Commerce may deem appropriate, shall initiate an effort to engage with industry and relevant stakeholders, informed by the framework developed under subsection 4.4(b)(i) of this section, to develop and refine for possible use by synthetic nucleic acid sequence providers:

(A) 효과적인 핵산 합성 조달 스크리닝을 위한 명세

(A) specifications for effective nucleic acid synthesis procurement screening;

(B) 이러한 스크리닝을 지원하기 위한 우려 서열(sequence of concern)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모범 사례(보안 및 접근 통제를 포함함)

(B) best practices, including security and access controls, for managing sequence-of-concern databases to support such screening;

(C) 효과적인 스크리닝을 위한 기술적 이행 지침

(C) technical implementation guides for effective screening; and

(D) 적합성 평가 모범 사례 및 메커니즘

(D) conformity-assessment best practices and mechanisms.

(iii) 생명과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은 이 조 4.4(b)(i)항에 따른 프레임워크가 수립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적절한 경우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금 지원의 요건으로서 합성 핵산 조달이 해당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 제공자 또는 제조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제공자 또는 제조자의 증명(attestation)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가안보 대통령 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과 OSTP 실장은 자금 지원 기관 전반에 걸쳐 프레임워크가 일관되게 이행되도록 이러한 자금 지원 요건의 검토 절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iii) Within 180 day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pursuant to subsection 4.4(b)(i) of this section, all agencies that fund life-sciences research shall,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establish that, as a requirement of funding, synthetic nucleic acid procurement is conducted through providers or manufacturers that adhere to the framework, such as through an attestation from the provider or manufacturer.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and the Director of OSTP shall coordinate the process of reviewing such funding requirements to facilitate consistency in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ross funding agencies.

(iv) 이 조 4.4(b)(i)-(iii)항에 기술된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iv) In order to facilitat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described in subsections 4.4(b)(i)-(iii)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gencies as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may deem appropriate, shall:

(A) 이 조 4.4(b)(i)항에 따른 프레임워크가 수립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 조 4.4(b)(i)-(ii)항에 따라 개발되고 합성 핵산 서열 제공자가 시행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핵산 합성 조달 스크리닝에 대한 구조화된 평가(evaluation)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야 한다.

(A) within 180 day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pursuant to subsection 4.4(b)(i) of this section, develop a framework to conduct structured evaluation and stress testing of nucleic acid synthesis procurement screening, including the system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s 4.4(b)(i)-(ii) of this section and implemented by providers of synthetic nucleic acid sequences; and

(B) 이 조 4.4(b)(iv)(A)항에 따른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후, 이 조 4.4(b)(iv)(A)항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결과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국가안보 대통령 보좌관, 팬데믹 대비·대응정책실(Office of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olicy) 실장 및 OSTP 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고객 스크리닝 시스템을 포함하여 핵산 합성 조달 스크리닝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한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B) following development of the framework pursuant to subsection 4.4(b)(iv)(A) of this section, submit an annual report to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olicy, and the Director of OSTP on any results of the activities conducted pursuant to subsection 4.4(b)(iv)(A) of this section, including recommendations, if any, on how to strengthen nucleic acid synthesis procurement screening, including customer screening systems.

4.5. 합성 콘텐츠가 초래하는 위험의 감소

4.5. Reducing the Risks Posed by Synthetic Content

AI 시스템이 생성한 합성 콘텐츠를 식별하고 라벨링하는 역량을 증진하고, 연방정부가 또는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생산한 디지털 콘텐츠(합성 콘텐츠인지 여부를 불문함)의 진본성과 출처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To foster capabilities for identifying and labeling synthetic content produced by AI systems, and to establish the authenticity and provenance of digital content, both synthetic and not synthetic, produced by the Federal Government or on its behalf:

(a) 상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240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기존의 표준, 도구, 방법 및 관행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추가 표준 및 기법의 개발 가능성을 파악하는 보고서를 관리예산처장과 국가안보 대통령 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Within 24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gencies as the Secretary of Commerce may deem appropriate,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Director of OMB and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identifying the existing standards, tools, methods, and practices, as well as the potential development of further science-backed standards and techniques, for:

(i) 콘텐츠를 인증하고 그 출처를 추적하는 것

(i) authenticating content and tracking its provenance;

(ii) 워터마킹 사용 등을 통하여 합성 콘텐츠에 라벨링하는 것

(ii) labeling synthetic content, such as using watermarking;

(iii) 합성 콘텐츠를 탐지하는 것

(iii) detecting synthetic content;

(iv) 생성형 AI가 아동 성학대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을 생성하거나 실존 인물의 비동의 성적 이미지(식별 가능한 개인의 신체 또는 신체 부위에 대한 성적 디지털 묘사를 포함함)를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iv) preventing generative AI from producing child sexual abuse material or producing non-consensual intimate imagery of real individuals (to include intimate digital depictions of the body or body parts of an identifiable individual);

(v) 위의 목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것

(v) testing software used for the above purposes; and

(vi) 합성 콘텐츠를 감사하고 유지·관리하는 것

(vi) auditing and maintaining synthetic content.

(b) 상무부 장관은 이 조 4.5(a)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리예산처장과 협력하여 디지털 콘텐츠 인증 및 합성 콘텐츠 탐지 조치를 위한 기존 도구와 관행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 그 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는 이 조 4.5(a)항에 열거된 목적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b) Within 180 days of submitting the report required under subsection 4.5(a) of this section, and updated periodically thereafter,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 of OMB, shall develop guidance regarding the existing tools and practices for digital content authentication and synthetic content detection measures. The guidance shall include measures for the purposes listed in subsection 4.5(a) of this section.

(c) 관리예산처장은 이 조 4.5(b)항에 따른 지침이 개발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NIST 소장을 통한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장 및 관리예산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국 정부 공식 디지털 콘텐츠의 무결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생산하거나 게시하는 해당 콘텐츠의 라벨링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각 기관에 발령하고, 그 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c) Within 180 days of the development of the guidance required under subsection 4.5(b) of this section, and updated periodically thereafter, the Director of OMB,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Attorney General; the Secretary of Commerce, acting through the Director of NIST;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d the heads of other agencies that the Director of OMB deems appropriate, shall—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public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official United States Government digital content—issue guidance to agencies for labeling and authenticating such content that they produce or publish.

(d) 연방조달규정위원회(Federal Acquisition Regulatory Council)는 적절한 경우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 조 4.5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d) The Federal Acquisition Regulatory Council shall,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consider amending th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to take into account the guidance established under subsection 4.5 of this section.

4.6. 모델 가중치가 널리 이용 가능한 이중 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에 관한 입력 요청

4.6. Soliciting Input on Dual-Use Foundation Models with Widely Available Model Weights

이중 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중치가 널리 이용 가능한 경우(예: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경우), 혁신에 상당한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모델 내 안전장치의 제거 등 상당한 보안 위험도 있을 수 있다. 가중치가 널리 이용 가능한 이중 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위험과 잠재적 이익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상무부 통신정보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를 통하여, 국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When the weights for a dual-use foundation model are widely available—such as when they are publicly posted on the internet—there can be substantial benefits to innovation, but also substantial security risks, such as the removal of safeguards within the model. To address the risks and potential benefits of dual-use foundation models with widely available weights, within 27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Commerce, acting through the 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a) 모델 가중치가 널리 이용 가능한 이중 용도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 이익, 그 밖의 영향 및 적절한 정책·규제 접근 방식에 관하여 공개 협의 절차를 통하여 민간 부문, 학계, 시민사회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입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a) solicit input from the private sector, academia, civil society, and other stakeholders through a public consultation process on potential risks, benefits, other implications, and appropriate policy and regulatory approaches related to dual-use foundation models for which the model weights are widely available, including:

(i) 행위자가 모델 가중치가 널리 이용 가능한 이중 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미세조정(Fine-Tuning)하거나 해당 모델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

(i) risks associated with actors fine-tuning dual-use foundation models for which the model weights are widely available or removing those models' safeguards;

(ii) 모델 가중치가 널리 이용 가능한 이중 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이 AI 안전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AI 혁신과 연구에 가져다주는 이익

(ii) benefits to AI innovation and research, including research into AI safety and risk management, of dual-use foundation models for which the model weights are widely available; and

(iii) 모델 가중치가 널리 이용 가능한 이중 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위험을 관리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잠재적인 자율적·규제적·국제적 메커니즘

(iii) potential voluntary, regulatory, and international mechanisms to manage the risks and maximize the benefits of dual-use foundation models for which the model weights are widely available; and

(b) 이 조 4.6(a)항에 기술된 절차에서 얻은 입력을 바탕으로, 상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모델 가중치가 널리 이용 가능한 이중 용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잠재적 이익, 위험 및 영향과 해당 모델에 관한 정책·규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based on input from the process described in subsection 4.6(a) of this section,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gencies as the Secretary of Commerce deems appropriate, submit a report to the President on the potential benefits, risks, and implications of dual-use foundation models for which the model weights are widely available, as well as policy and regulatory recommendations pertaining to those models.

4.7. 연방 데이터의 안전한 공개 촉진 및 AI 학습을 위한 연방 데이터의 악의적 사용 방지

4.7. Promoting Safe Release and Preventing the Malicious Use of Federal Data for AI Training

공공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안상의 고려 사항(개별 데이터 자산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보안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나 이용 가능한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함)을 함께 고려하면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연방 데이터 자산에 대한 공공 접근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방·공공·전자·필수 정부데이터법(Open, Public, Electronic, and Necessary Government Data Act)」(Public Law 115-435 제II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To improve public data access and manage security risks, and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Open, Public, Electronic, and Necessary Government Data Act (title II of Public Law 115-435) to expand public access to Federal data assets in a machine-readable format while also taking into account security considerations, including the risk that information in an individual data asset in isolation does not pose a security risk but, when combined with other available information, may pose such a risk:

(a) 최고데이터책임자위원회(Chief Data Officer Council)는 이 명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Secretary of Defense), 상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Secretary of Energy), 국토안보부 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및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과 협의하여 보안 검토 수행을 위한 초기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는 화학·생물·방사능·핵 무기의 개발과 자율적인 공격적 사이버 역량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방 데이터를 공개할 때의 잠재적 보안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개방·공공·전자·필수 정부데이터법(Open, Public, Electronic, and Necessary Government Data Act)」(Public Law 115-435 제II편)에 명시된 목표에 따라 연방정부 데이터에 대한 공공 접근도 보장하여야 한다.

(a) within 27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Chief Data Officer Council,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Secretary of Commerce, the Secretary of Energ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hall develop initial guidelines for performing security reviews, including reviews to identify and manage the potential security risks of releasing Federal data that could aid in the development of CBRN weapon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offensive cyber capabilities, while also providing public access to Federal Government data in line with the goals stated in the Open, Public, Electronic, and Necessary Government Data Act (title II of Public Law 115-435); and

(b) 각 기관은 이 조 4.7(a)항에 따라 요구되는 초기 지침이 마련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44 U.S.C. 3511(a)(1) 및 (2)(B)에 따라 요구되는 종합 데이터 목록상의 모든 데이터 자산에 대하여 보안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경우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의 공개가 화학·생물·방사능·핵 무기와 관련하여 초래할 수 있는 최우선 순위의 잠재적 보안 위험(해당 데이터가 AI 시스템의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방식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within 180 days of the development of the initial guidelines required by subsection 4.7(a) of this section, agencies shall conduct a security review of all data assets in the comprehensive data inventory required under 44 U.S.C. 3511(a)(1) and (2)(B) and shall take steps,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o address the highest-priority potential security risks that releasing that data could raise with respect to CBRN weapons, such as the ways in which that data could be used to train AI systems.

4.8. 국가안보각서 마련 지시

4.8. Directing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AI의 안보 위험 관리를 위하여 행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접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과 대통령 보좌관 겸 정책담당 부비서실장(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eputy Chief of Staff for Policy)은 이 명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AI에 관한 국가안보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위한 부처 간 절차를 감독하여야 한다. 각서는 국가안보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사용되거나 군사·정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AI의 거버넌스를 다루어야 한다. 각서는 국가안보 시스템을 위한 AI의 개발과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현행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서는 AI가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험과 잠재적 이익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가 취할 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각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To develop a coordinated executive branch approach to managing AI's security risks,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and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eputy Chief of Staff for Policy shall oversee an interagency process with the purpose of, within 27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developing and submitting a proposed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on AI to the President. The memorandum shall address the governance of AI used as a component of a national security system or for military and intelligence purposes. The memorandum shall take into account current efforts to gover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for national security systems. The memorandum shall outline actions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Department of State, other relevant agencies,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to address the national security risks and potential benefits posed by AI. In particular, the memorandum shall:

(a) 미국인의 권리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적절한 맥락에서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의 권리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의 국가안보 목적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AI 신뢰보증 및 위험 관리 실행 방안을 지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의 국가안보 임무를 증진하기 위한 AI 역량의 지속적인 도입에 관한 지침을 국방부,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정보공동체에 제공한다.

(a) provide guidance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other relevant agencies,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on the continued adoption of AI capabilities to advance the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mission, including through directing specific AI assurance and risk-management practices for national security uses of AI that may affect the rights or safety of United States persons and, in appropriate contexts, non-United States persons; and

(b) 적절한 경우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적대국 및 그 밖의 외국 행위자가 국방부나 정보공동체의 역량 또는 목표를 위협하거나 그 밖에 미국 또는 그 동맹국·협력국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AI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지시한다.

(b) direct continued actions,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o address the potential use of AI systems by adversaries and other foreign actors in ways that threaten the capabilities or objectives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or the Intelligence Community, or that otherwise pose risks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제5조 혁신 및 경쟁 촉진

Sec. 5.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5.1. 미국으로의 AI 인재 유치

5.1. Attracting AI Talent to the United States

(a)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경제에서 AI 및 그 밖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이 명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attract and retain talent in AI and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United States economy,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i) AI 또는 그 밖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근무, 학업 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비시민권자에 대하여, 비자 인터뷰 예약의 적시 가용성 보장 등을 통하여 비자 청원 및 신청의 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

(i) streamline processing times of visa petitions and applications, including by ensuring timely availability of visa appointments, for noncitizens who seek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to work on, study, or conduct research in AI or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ii) AI 또는 그 밖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신청자를 위하여 충분한 규모의 비자 인터뷰 예약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

(ii) facilitate continued availability of visa appointments in sufficient volume for applicants with expertise in AI or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b) 국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Within 12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i) 특정 J-1 비이민자에 대한 2년 본국 거주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에 핵심적인 기술을 포함하여 국무부의 교환방문자 기술목록(Exchange Visitor Skills List)에 국가와 기술을 지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규칙 제정 절차의 개시를 검토할 것

(i) consider initiating a rulemaking to establish new criteria to designate countries and skills on the Department of State's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as it relates to the 2-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for certain J-1 nonimmigrants, including those skills that are critical to the United States;

(ii) 2009년 개정 교환방문자 기술목록(74 FR 20108)의 갱신 내용 공표를 검토할 것

(ii) consider publishing updates to the 2009 Revised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74 FR 20108); and

(iii) AI 및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고숙련 인재를 포함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불필요한 중단 없이 미국에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22 CFR 41.111(b)에 따른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의 시행을 검토할 것

(iii) consider implementing a domestic visa renewal program under 22 CFR 41.111(b) to facilitate the ability of qualified applicants, including highly skilled talent in AI and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o continue their work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unnecessary interruption.

(c) 국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i) 22 CFR 41.111(b)에 따른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비이민자 범주를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학술 J-1 연구학자 및 F-1 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의 개시를 검토할 것

(i) consider initiating a rulemaking to expand the categories of nonimmigrants who qualify for the domestic visa renewal program covered under 22 CFR 41.111(b) to include academic J-1 research scholars and F-1 student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and

(ii) 법률과 가용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외의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 부문에 있는 AI 및 그 밖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최우수 인재를 발굴·유치하고, 해당 인재와의 연계를 구축·확대하여 미국 내 연구 및 고용 기회와 자원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 이 프로그램에는 최우수 STEM 인재에게 비이민 및 이민 비자 선택지와 비자 청원 및 신청에 대한 신속 심사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해외 교육 요소가 포함된다.

(ii) establish,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and available appropriations, a program to identify and attract top talent in AI and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t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 overseas, and to establish and increase connections with that talent to educate them on opportunities and resources for research and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overseas educational components to inform top STEM talent of nonimmigrant and immigrant visa options and potential expedited adjudication of their visa petitions and applications.

(d)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i) AI 및 그 밖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한 이민 경로를 명확히 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개시할 것. 여기에는 O-1A 및 EB-1 탁월한 능력을 지닌 비시민권자, EB-2 고급 학위 소지자 및 특출한 능력을 지닌 비시민권자, 그리고 국제기업가규칙(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활용하는 AI 및 그 밖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자가 포함된다.

(i) review and initiate any policy changes the Secretary determines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clarify and modernize immigration pathways for experts in AI and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O-1A and EB-1 noncitizens of extraordinary ability; EB-2 advanced-degree holders and noncitizens of exceptional ability; and startup founders in AI and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using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and

(ii) H-1B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고 AI 및 그 밖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이용을 포함하여 그 무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AI 및 그 밖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 전문가와 그 배우자, 부양가족 및 자녀를 포함한 비시민권자가 합법적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의 개시를 검토할 것

(ii) continue its rulemaking process to modernize the H-1B program and enhance its integrity and usage, including by experts in AI and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consider initiating a rulemaking to enhance the process for noncitizens, including experts in AI and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their spouses, dependents, and children, to adjust their status to lawful permanent resident.

(e) 노동부 장관(Secretary of Labor)은 이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직업 목록인 "Schedule A"(20 CFR 656.5)의 갱신을 검토하기 위하여, 즉시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 의사와 능력 및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의 수가 부족한 AI 및 그 밖의 STEM 관련 직업과 경제 전반의 추가 직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계 및 근로자 권익 옹호 단체 등으로부터 공공의 입력을 요청하는 정보요청서(RFI)를 공표하여야 한다.

(e) Within 4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for purposes of considering updates to the “Schedule A” list of occupations, 20 CFR 656.5, the Secretary of Labor shall publish a request for information (RFI) to solicit public input, including from industry and worker-advocate communities, identifying AI and other STEM-related occupations, as well as additional occupations across the economy, for which there is an insufficient number of ready, willing, able, and qualified United States workers.

(f)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관련 법률 및 시행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미국에서 근무, 학업 또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AI 및 그 밖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을 지원하고 유치하기 위하여 재량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f)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implementing regulations, use their discretionary authorities to support and attract foreign nationals with special skills in AI and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seeking to work, study, or conduct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g)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20일 이내에 국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및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협의하여 AI 및 그 밖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 전문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자료를 개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g) Within 12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Commerce, and the Director of OSTP, shall develop and publish informational resources to better attract and retain experts in AI and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i) AI 및 그 밖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 전문가가 미국에서 근무하기 위한 선택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안내서. 이 안내서는 AI.gov에 여러 관련 언어로 게시된다.

(i) a clear and comprehensive guide for experts in AI and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o understand their options for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to be published in multiple relevant languages on AI.gov; and

(ii) 2023 회계연도 말까지 AI 및 그 밖의 핵심·신흥 기술 분야 전문가가 이민 제도를 활용한 현황에 관하여 신청, 청원, 승인 및 그 밖의 주요 지표에 관한 관련 데이터를 담은 공개 보고서

(ii) a public report with relevant data on applications, petitions, approvals, and other key indicators of how experts in AI and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have utilized the immigration system through the end of Fiscal Year 2023.

5.2. 혁신 촉진

5.2. Promoting Innovation

(a) 국립과학재단(NSF) 이사장은 AI의 혁신, 상용화 및 위험 완화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을 구축·강화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으며 공정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To develop and strengthen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advancing innovation, commercialization, and risk-mitigation methods for AI, and to help promote safe, responsible, fair, privacy-protecting, and trustworthy AI systems, the Director of NSF shall take the following steps:

(i) 이 명령일부터 90일 이내에, NSF 이사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NAIRR 태스크포스(NAIRR Task Force)의 기존 권고에 부합하도록 국가AI연구자원(National AI Research Resource, NAIRR)을 시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개시할 것. 이 프로그램은 AI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계에 제공될 분산된 연산, 데이터, 모델 및 교육 자원의 초기 통합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 거버넌스 메커니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추진하여야 한다. NSF 이사장은 NAIRR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하기에 적절한 연방 및 민간 부문의 연산,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교육 자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NSF 이사장이 이 항에 따라 협력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의 장은 이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시범 프로그램에 개발·통합될 수 있는 기관 자원을 파악한 보고서를 각각 NSF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자원의 현황 및 가용성, 형식·구조 또는 기술 명세, 제공될 관련 기관의 전문성, 그리고 NAIRR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데 따른 이익과 위험 등 해당 자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독립 규제기관의 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된다.

(i)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in coordination with the heads of agencies that the Director of NSF deems appropriate, launch a pilot program implementing the National AI Research Resource (NAIRR), consistent with past recommendations of the NAIRR Task Force. The program shall pursue the infrastructure, governance mechanisms, and user interfaces to pilot an initial integration of distributed computational, data, model, and training resources to be made available to the research community in support of AI-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Director of NSF shall identify Federal and private sector computational, data, software, and training resources appropriate for inclusion in the NAIRR pilot program. To assist with such work, within 4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heads of agencies whom the Director of NSF identifies for coordination pursuant to this subsection shall each submit to the Director of NSF a report identifying the agency resources that could be developed and integrated into such a pilot program. These reports shall include a description of such resources, including their current status and availability; their format, structure, or technical specifications; associated agency expertise that will be provided; and the benefits and risks associated with their inclusion in the NAIRR pilot program. The heads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re encouraged to take similar steps, as they deem appropriate.

(ii) 이 명령일부터 150일 이내에, AI 관련 연구, 사회적 수요 또는 인력 수요 등 AI 관련 업무를 우선시하는 NSF 지역혁신엔진(NSF Regional Innovation Engine)을 최소 1개 이상 지원하고 출범시킬 것

(ii) Within 15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fund and launch at least one NSF Regional Innovation Engine that prioritizes AI-related work, such as AI-related research, societal, or workforce needs.

(iii) 이 명령일부터 540일 이내에, 이 명령일 현재 지원받고 있는 25개 기관에 더하여 최소 4개 이상의 국가AI연구소(National AI Research Institutes)를 신규 설립할 것

(iii) Within 54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establish at least four new National AI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to the 25 currently funded as of the date of this order.

(b) 에너지부 장관(Secretary of Energy)은 이 명령일부터 120일 이내에, 고성능 컴퓨팅 및 데이터 집약적 컴퓨팅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NSF 이사장과 협력하여 관련 법률 및 가용 예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증가하는 AI 인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연구자를 2025년까지 500명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성공적인 과학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b) Within 12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support activities involving high-performance and data-intensive computing, the Secretary of Energy, in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 of NSF, shall,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available appropriations, establish a pilot program to enhance existing successful training programs for scientists, with the goal of training 500 new researchers by 2025 capable of meeting the rising demand for AI talent.

(c) 상무부 지식재산권 담당 차관 겸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청장(이하 "USPTO 청장"이라 한다)은 혁신을 촉진하고 AI 및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의 발명자 지위와 관련된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To promote innovation and clarify issues related to AI and inventorship of patentable subject matter, the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Director) shall:

(i) 이 명령일부터 120일 이내에, 발명자 지위 및 발명 과정에서의 생성형 AI를 포함한 AI의 사용을 다루는 지침을 USPTO 특허심사관 및 출원인에게 공표할 것. 이 지침에는 AI 시스템이 발명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예시와 각 예시에서 발명자 지위 쟁점을 어떻게 분석하여야 하는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i) within 12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publish guidance to USPTO patent examiners and applicants addressing inventorship and the use of AI, including generative AI, in the inventive process, including illustrative examples in which AI systems play different roles in inventive processes and how, in each example, inventorship issues ought to be analyzed;

(ii) 그 후 이 명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AI와 지식재산권이 교차하는 영역의 그 밖의 고려사항을 다루는 추가 지침을 USPTO 특허심사관 및 출원인에게 발표할 것. 이 지침에는 USPTO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AI 및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혁신을 다루기 위한 특허 적격성에 관한 갱신된 지침이 포함될 수 있다.

(ii) subsequently, within 27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issue additional guidance to USPTO patent examiners and applicants to address other considerations at the intersection of AI and IP, which could include, as the USPTO Director deems necessary, updated guidance on patent eligibility to address innovation in AI and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iii) 이 명령일부터 270일 이내 또는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산하 미국 저작권청(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이 AI로 인해 제기되는 저작권 쟁점을 다룰 예정인 AI 연구를 공표한 날부터 180일 이내 중 늦은 날까지, 미국 저작권청장과 협의하여 저작권 및 AI와 관련하여 가능한 행정 조치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 이 권고는 AI를 사용하여 제작된 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AI 학습에서의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취급을 포함하여, 미국 저작권청의 연구에서 논의된 저작권 및 관련 쟁점을 다루어야 한다.

(iii) within 27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or 180 days after the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of the Library of Congress publishes its forthcoming AI study that will address copyright issues raised by AI, whichever comes later, consult with the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and issue recommendations to the President on potential executive actions relating to copyright and AI. The recommendations shall address any copyright and related issues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s study, including the scope of protection for works produced using AI and the treatment of copyrighted works in AI training.

(d)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AI 개발자가 AI 관련 지식재산권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센터장을 통하여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AI 관련 지식재산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분석 및 평가(evaluation)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d)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assist developers of AI in combatting AI-related IP risks,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cting through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shall develop a training, analysis, and evaluation program to mitigate AI-related IP risks. Such a program shall:

(i) AI 관련 지식재산권 탈취 보고의 수집·분석,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사건의 조사, 그리고 적절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집행 조치의 추진을 전담하는 적절한 인력의 배치

(i) include appropriate personnel dedicated to collecting and analyzing reports of AI-related IP theft, investigating such incidents with implications for national security, and, where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pursuing related enforcement actions;

(ii) 적절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업무 분담 협정을 통한 방식을 포함하여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그 밖의 기관, 주 및 지방 기관, 그리고 적절한 국제기구와 해당 업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정책의 시행

(ii) implement a policy of sharing information and coordinating on such work,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with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ther agencies; State and local agencies; and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rough work-sharing agreements;

(iii) 민간 부문 주체가 AI 관련 지식재산권 탈취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및 그 밖의 적절한 자료의 개발

(iii) develop guidance and other appropriate resources to assist private sector actors with mitigating the risks of AI-related IP theft;

(iv) 사건을 식별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현행 법적 요건을 알리며, AI 시스템의 지식재산권법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AI 개발자 및 법 집행 인력과 정보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완화 전략과 자료를 개발하는 것

(iv) share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with AI developers and law enforcement personnel to identify incidents, inform stakeholders of current legal requirements, and evaluate AI systems for IP law violations, as well as develop mitigation strategies and resources; and

(v)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이 AI 관련 쟁점을 다루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 공동전략계획(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을 갱신하는 것에 대한 지원

(v) assist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n upda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to address AI-related issues.

(e)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보건의료 부문의 환자와 근로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기술 개발자에 의한 책임 있는 AI 혁신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책임 있는 AI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및 그 밖의 지원을 파악하고 적절하고 관련 법률 및 이 명령 제8조에서 지시된 활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를 우선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

(e) To advance responsible AI innovation by a wide range of healthcare technology developers that promotes the welfare of patients and workers in the healthcare sector, the Secretary of HHS shall identify and,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the activities directed in section 8 of this order, prioritize grantmaking and other awards, as well as undertake related efforts, to support responsible AI development and use, including:

(i) 이 명령 제4조에 부합하도록, 환자를 위한 개인 맞춤형 면역반응 프로필을 개발하는 AI 기반 도구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HHS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절한 민간 부문 주체와 협력하는 것

(i) collaborating with appropriate private sector actors through HHS programs that may support the advancement of AI-enabled tools that develop personalized immune-response profiles for patients, consistent with section 4 of this order;

(ii) 임상 진료, 실사용 증거(real-world evidence) 프로그램, 인구 집단 건강, 공중보건 및 관련 연구를 위한 AI 도구의 책임 있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에 2024 Leading Edge Acceleration Project 협력협정 지원금을 우선 배정하는 것

(ii) prioritizing the allocation of 2024 Leading Edge Acceleration Project cooperative agreement awards to initiatives that explore ways to improve healthcare-data quality to support the responsible development of AI tools for clinical care, real-world-evidence programs, population health, public health, and related research; and

(iii)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Artificial Intelligence/Machine Learning Consortium to Advance Health Equity and Researcher Diversity(AIM-AHEAD)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소외 지역사회에서 진행 중인 AIM-AHEAD 활동을 널리 알리는 것

(iii) accelerating grants awarded through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rtificial Intelligence/Machine Learning Consortium to Advance Health Equity and Researcher Diversity (AIM-AHEAD) program and showcasing current AIM-AHEAD activities in underserved communities.

(f) 보훈부 장관(Secretary of Veterans Affairs)은 재향군인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AI 시스템의 개발을 진전시키고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f) To advance the development of AI systems that improve the quality of veterans' healthcare, and in order to support small businesses' innovative capacity,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shall:

(i) 이 명령일부터 365일 이내에 3개월 기간의 전국 단위 AI Tech Sprint 경진대회를 2회 개최하는 것

(i) within 36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host two 3-month nationwide AI Tech Sprint competitions; and

(ii) AI Tech Sprint 경진대회의 일환으로 적절한 협력 기관과 협력하여, 참가자에게 기술 지원, 멘토링 기회,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개별 전문가 피드백, 잠재적 계약 기회, 그 밖의 프로그램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

(ii) as part of the AI Tech Sprint competitions and in collaboration with appropriate partners, provide participants access to technical assistance, mentorship opportunities, individualized expert feedback on products under development, potential contract opportunities, and other programming and resources.

(g) 에너지부 장관(Secretary of Energy)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가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공평한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위원장, OSTP 실장, 환경질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위원장, 대통령 보좌관 겸 국가기후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National Climate Advisor), 그리고 에너지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g)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support the goal of strengthening our Nation's resilience against climate change impacts and building an equitable clean energy economy for the future, the Secretary of Energy,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 of the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the Director of OSTP, the Chair of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National Climate Advisor, and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gencies as the Secretary of Energy may deem appropriate, shall:

(i) 전력망 인프라의 계획, 인허가, 투자 및 운영을 개선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청정하고, 저렴하며, 신뢰성 있고, 회복력 있으며, 보안성이 확보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AI의 잠재력을 기술한 공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

(i) issue a public report describing the potential for AI to improve planning, permitting, investment, and operations for electric grid infrastructure and to enable the provision of clean, affordable, reliable, resilient, and secure electric power to all Americans;

(ii) 환경적·사회적 성과를 개선하면서 인허가 및 환경 검토를 간소화하는 모델을 포함하여,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유용한 파운데이션 모델의 구축을 촉진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

(ii) develop tools that facilitate building foundation models useful for basic and applied science, including models that streamline permitting and environmental reviews while improving environmental and social outcomes;

(iii) 기후변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AI 도구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민간 부문 조직 및 학계 구성원과 협력하는 것

(iii) collaborate, as appropriate, with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and members of academia to support development of AI tools to mitigate climate change risks;

(iv) 과학 및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응용과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에너지부의 컴퓨팅 역량과 AI 테스트베드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그 밖의 기관 및 국제 동맹국·협력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는 것. 이러한 파트너십에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배포를 가능하게 하며(인허가 검토 지연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다), 전력망의 신뢰성과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파트너십을 포함한다.

(iv) take steps to expand partnerships with industry, academia, other agencies, and international allies and partners to utilize the Department of Energy's computing capabilities and AI testbeds to build foundation models that support new applications in science and energy, and for national security, including partnerships that increase community preparedness for climate-related risks, enable clean-energy deployment (including addressing delays in permitting reviews), and enhance grid reliability and resilience; and

(v) 에너지부 프로그램 및 17개 국립연구소 전반에 걸쳐 AI 및 그 밖의 핵심·신흥 기술의 개발을 조정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v) establish an office to coordinate development of AI and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cross Department of Energy programs and the 17 National Laboratories.

(h)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는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AI가 과학 연구에 미치는 함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히 최근의 AI 발전을 고려하여, 주요 사회적·지구적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서 AI가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연구에서 AI의 효과적 사용을 저해할 수 있는 쟁점과 AI가 연구에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h)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understand AI's implications for scientific research, the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submit to the President and make publicly available a report on the potential role of AI, especially given recent developments in AI, in research aimed at tackling major societal and global challenges. The report shall include a discussion of issues that may hinder the effective use of AI in research and practices needed to ensure that AI is used responsibly for research.

5.3. 경쟁 촉진

5.3. Promoting Competition

(a) AI 관련 정책 및 규정을 개발하는 각 기관의 장은 적절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그 권한을 사용하여 AI 및 관련 기술 분야와 그 밖의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핵심 입력에 대한 집중된 통제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는 것, 불법적 담합을 중단시키고 지배적 기업이 경쟁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과 기업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AI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와 근로자가 AI의 사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15 U.S.C. 41 et seq.)에 따른 규칙 제정 권한을 포함한 위원회의 기존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것이 권장된다.

(a) The head of each agency developing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I shall use their authorities,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o promote competition in AI and related technologies, as well as in other markets. Such actions include addressing risks arising from concentrated control of key inputs, taking steps to stop unlawful collusion and prevent dominant firms from disadvantaging competitors, and working to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small businesses and entrepreneurs. In particular,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is encouraged to consider, as it deems appropriate, whether to exercise the Commission's existing authorities, including its rulemaking authority under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5 U.S.C. 41 et seq., to ensure fair competition in the AI marketplace and to ensure that consumers and workers are protected from harms that may be enabled by the use of AI.

(b)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가 AI 기술을 구동하며 반도체의 가용성이 AI 경쟁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2년 반도체 생산 유용 인센티브 창출법(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CHIPS) Act of 2022)」으로 알려진 Public Law 117-167의 A편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b) To promote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recognizing that semiconductors power AI technologies and that their availability is critical to AI competition, 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in implementing division A of Public Law 117-167, known as the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CHIPS) Act of 2022, promote competition by:

(i) 스타트업 및 소규모 기업을 포함하여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 생태계의 모든 부문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반도체기술센터(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에 유연한 회원 구조를 도입하는 것

(i) implementing a flexible membership structure for the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that attracts all parts of the semiconductor and microelectronics ecosystem, including startups and small firms;

(ii) 소외 지역사회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ii) implementing mentorship programs to increase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cluding from workers in underserved communities;

(iii) 적절한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을 포함하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대하는 것

(iii) increasing, where appropriate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to startups and small businesses, including:

(A)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달리 접근할 수 없는 특수 장비 또는 시설 등 물리적 자산을 위한 자금

(A) funding for physical assets, such as specialty equipment or facilities, to which startups and small businesses may not otherwise have access;

(B) CHIPS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수집, 집계 또는 공유하는 데이터셋(시험 및 성능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음)

(B) datasets—potentially including test and performance data—collected, aggregated, or shared by CHIP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C) 인력 개발 프로그램

(C)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s;

(D) 설계 및 공정 기술,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식재산권

(D) design and process technology, as well as IP, as appropriate; and

(E) 적절한 경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신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식재산권 지원을 포함한 그 밖의 자원

(E) other resources, including technical and intellectual property assistance, that could accelerate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by startups and small businesses, as appropriate; and

(iv) 반도체에 중점을 둔 상업용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공고에,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경쟁을 증진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여기에는 AI 기술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또는 소규모 기업의 시설 용량 접근을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iv) considering the inclusion,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and as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of competition-increasing measures in notices of funding availability for commercial research-and-development facilities focused on semiconductors, including measures that increase access to facility capacity for startups or small firms developing semiconductors used to power AI technologies.

(c) 중소기업청장(Administrator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AI를 혁신하고 상용화하는 중소기업과 AI를 책임 있게 도입·배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To support small businesses innovating and commercializing AI, as well as in responsibly adopting and deploying AI, the Administrator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hall:

(i) AI 개발을 혁신, 상용화, 확장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지원, 기술 지원 및 그 밖의 자원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중소기업 AI 혁신·상용화 연구소(Small Business AI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Institutes) 설립과 관련된 기획 활동을 지원하는 클러스터에 지역혁신클러스터(Regional Innovation Cluster) 프로그램 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것

(i) prioritize the allocation of Regional Innovation Cluster program funding for clusters that support planning activiti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one or more Small Business AI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Institutes that provide support, technical assistance, and other resources to small businesses seeking to innovate, commercialize, scale, or otherwise advance the development of AI;

(ii) 자체 프로그램 내에 AI 관련 교육과정, 훈련 및 기술 지원, 또는 그 밖의 AI 관련 자원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에 Growth Accelerator Fund Competition 보너스 상금 중 최대 200만 달러를 우선 배정하는 것

(ii) prioritize the allocation of up to $2 million in Growth Accelerator Fund Competition bonus prize funds for accelerators that support the incorporation or expansion of AI-related curricula,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or other AI-related resources within their programming; and

(iii) 주 무역 확대 프로그램(State Trade Expansion Program), 기술·경영 지원(Technical and Business Assistance) 자금, 그리고 7(a) 대출 프로그램, 504 대출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 프로그램 등 자본 접근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존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이 AI 도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적절한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평가(assessment)하고,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도록 자격 기준을 개정하는 것

(iii) assess the extent to which the eligibility criteria of existing programs, including the State Trade Expansion Program, Technical and Business Assistance funding, and capital-access programs—such as the 7(a) loan program, 504 loan program, and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 program—support appropriate expenses by small businesses related to the adoption of AI and, if feasible and appropriate, revise eligibility criteria to improve support for these expenses.

(d) 중소기업청장은 자원 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이 조 5.3(c)항에 규정된 자본 접근 프로그램을 적격한 AI 관련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AI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적격 투자펀드(특히 소외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추구하거나 그러한 서비스 경험이 있는 투자펀드)가 SBIC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에 관하여 홍보 활동을 하고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d) The Administrator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in coordination with resource partners, shall conduct outreach regarding, and raise awareness of, opportunities for small businesses to use capital-access programs described in subsection 5.3(c) of this section for eligible AI-related purposes, and for eligible investment funds with AI-related expertise—particularly those seeking to serve or with experience serving underserved communities—to apply for an SBIC license.

제6조 근로자 지원

Sec. 6. Supporting Workers

(a) AI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To advance the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AI's implications for workers, the following actions shall be taken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i)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위원장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 The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shall prepare and submit a report to the President on the labor-market effects of AI.

(ii) 노동부 장관(Secretary of Labor)은 AI 관련 인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AI 및 그 밖의 기술 발전의 도입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역량을 분석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ii) To evaluate necessary steps for the Federal Government to address AI-related workforce disruptions, the Secretary of Labor shall submit to the President a report analyzing the abilities of agencies to support workers displaced by the adoption of AI and other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 report shall, at a minimum:

(A) 실업보험 및 「인력혁신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Public Law 113-128)에 따라 승인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일자리 혼란에 직면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또는 과거 운영된 연방 프로그램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AI 관련 혼란에 대응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assessment)

(A) assess how current or formerly operational Federal programs designed to assist workers facing job disruptions—including unemployment insurance and programs authorized by the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Public Law 113-128)—could be used to respond to possible future AI-related disruptions; and

(B) AI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거나 추가로 마련하고, 상무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Secretary of Education)과 협의하여 개인에게 AI 관련 직업으로의 경로를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 기회를 강화·확대하기 위한 방안(잠재적 입법 조치를 포함함)의 제시

(B) identify options, including potential legislative measures, to strengthen or develop additional Federal support for workers displaced by AI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Commerce and the Secretary of Education, strengthen and expand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that provide individuals pathways to occupations related to AI.

(b) 직장에 배포된 AI가 피고용인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To help ensure that AI deployed in the workplace advances employees' well-being:

(i) 노동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 및 노동조합과 근로자를 포함한 외부 주체와 협의하여, AI가 피고용인의 복지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완화하고 잠재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한 원칙과 모범 사례를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해당 원칙과 모범 사례에는 AI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 목을 다루어야 한다.

(i) The Secretary of Labor shall,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and in consultation with other agencies and with outside entities, including labor unions and workers, as the Secretary of Labor deems appropriate, develop and publish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for employers that could be used to mitigate AI's potential harms to employees' well-being and maximize its potential benefits. The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shall include specific steps for employers to take with regard to AI, and shall cover, at a minimum:

(A) 직무 역량 및 지원자와 근로자에 대한 평가(evaluation)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AI와 관련된 일자리 대체 위험과 경력 기회

(A) job-displacement risks and career opportunities related to AI, including effects on job skills and evaluation of applicants and workers;

(B) 직장 내 AI가 형평성, 보호되는 활동, 보상, 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노동 기준 및 일자리의 질

(B) labor standards and job quality, including issues related to the equity, protected-activity, compensation, health, and safety implications of AI in the workplace; and

(C) 투명성, 참여, 관리 및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활동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AI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C) implications for workers of employers' AI-related collection and use of data about them, including transparency, engagement, management, and activity protected under worker-protection laws.

(ii) 이 조 (b)(i)항에 따라 원칙과 모범 사례가 마련된 후, 각 기관의 장은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각 프로그램에 적절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기 기관의 프로그램에 이 지침의 채택을 장려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ii) After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are developed pursuant to subsection (b)(i) of this section, the heads of agencies shall consider,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Labor, encouraging the adoption of these guidelines in their programs to the extent appropriate for each program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iii) 업무가 AI에 의하여 모니터링되거나 보강되는 피고용인이 모든 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은 피고용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보강하기 위하여 AI를 배포하는 사용자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29 U.S.C. 201 et seq.)에 정의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상을 받도록 보장하는 보호 조치와 그 밖의 법적 요건을 계속 준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iii) To support employees whose work is monitored or augmented by AI in being compensated appropriately for all of their work time, the Secretary of Labor shall issue guidance to make clear that employers that deploy AI to monitor or augment employees' work must continue to comply with protections that ensure that workers are compensated for their hours worked, as defined under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29 U.S.C. 201 et seq., and other legal requirements.

(c) 다양한 AI 대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재단(NSF) 이사장은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AI 관련 교육 및 AI 관련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데 가용 자원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장은 적절한 경우 각 기관과 협의하여, 각 기관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원을 배정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사장의 조치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펠로십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활용하여야 한다.

(c) To foster a diverse AI-ready workforce, the Director of NSF shall prioritize available resources to support AI-related education and AI-related workforce development through existing programs. The Director shall additionally consult with agencies, as appropriate, to identify further opportunities for agencies to allocate resources for those purposes. The actions by the Director shall use appropriate fellowship programs and awards for these purposes.

제7조 형평성 및 민권 증진

Sec. 7. Advancing Equity and Civil Rights

7.1. 형사사법제도에서의 AI와 민권 강화

7.1. Strengthening AI and Civil Righ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 AI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는 불법적 차별 및 그 밖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To address unlawful discrimination and other harms that may be exacerbated by AI, the Attorney General shall:

(i) 1980년 11월 2일자 행정명령 제12250호(차별금지법의 지휘 및 조정(Leadership and Coordination of Nondiscrimination Laws)), 행정명령 제14091호 및 28 CFR 0.50-51에 부합하도록, AI와 관련된 민권 및 시민적 자유의 침해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연방 법률의 시행 및 집행에 있어 각 기관과 협력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

(i) consistent with Executive Order 12250 of November 2, 1980 (Leadership and Coordination of Nondiscrimination Laws), Executive Order 14091, and 28 CFR 0.50-51, coordinate with and support agencies in their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existing Federal laws to address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related to AI;

(ii) 법무부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 담당 차관보로 하여금 이 명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연방 민권 담당 부서의 장 회의(독립 규제기관 내 민권 담당 부서의 장도 참여하도록 권장됨)를 소집하도록 지시하여, 다음 사항을 위하여 각자의 권한과 부서를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 알고리즘 차별을 포함하여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 AI 및 알고리즘 차별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법무부 민권국과 연방 민권 담당 부서 간의 조정을 강화하는 것, AI의 잠재적인 차별적 사용과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경우 추가적인 훈련, 기술 지원, 지침 또는 그 밖의 자원을 마련하는 것

(ii) direct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in charge of the Civil Rights Division to convene,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a meeting of the heads of Federal civil rights offices—for which meeting the heads of civil rights offices within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will be encouraged to join—to discuss comprehensive use of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nd offices to: prevent and address discrimination in the use of automated systems, including algorithmic discrimination; increase coordination between the Department of Justice's Civil Rights Division and Federal civil rights offices concerning issues related to AI and algorithmic discrimination; improve external stakeholder engagement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potential discriminatory uses and effects of AI; and develop, as appropriate, additional training, technical assistance, guidance, or other resources; and

(iii) 적절한 경우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AI를 포함한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민권 침해 및 차별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관하여 주, 지방, 부족 및 속령의 수사관과 검사에게 지침, 기술 지원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iii) consider providing,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guidance,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to 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investigators and prosecutors on best practic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civil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related to automated systems, including AI.

(b) 개인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증진하고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를 보장하여야 하는 연방정부의 근본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제도에서의 AI 사용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은 국토안보부 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및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To promote the equitable treatment of individuals and adhere to the Federal Government's fundamental obligation to ensure fair and impartial justice for all, with respect to the use of AI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Attorney General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irector of OSTP:

(i) 이 명령일부터 365일 이내에, 다음 각 목에서의 사용을 포함하여 형사사법제도에서의 AI 사용을 다루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

(i) within 36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submit to the President a report that addresses the use of AI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cluding any use in:

(A) 양형

(A) sentencing;

(B) 가석방, 보호관찰부 석방 및 보호관찰

(B) parole, supervised release, and probation;

(C) 보석, 재판 전 석방 및 재판 전 구금

(C) bail, pretrial release, and pretrial detention;

(D) 재판 전 결정, 근로 감형(earned time) 결정, 조기 석방 또는 가택 구금 전환 결정을 포함한 위험 평가

(D) risk assessments, including pretrial, earned time, and early release or transfer to home-confinement determinations;

(E) 경찰 감시

(E) police surveillance;

(F) 고밀도 "핫스팟"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거 범죄 데이터를 AI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 범죄 예측 및 예측적 치안

(F) crime forecasting and predictive policing, including the ingestion of historical crime data into AI systems to predict high-density “hot spots”;

(G) 교정시설 관리 도구

(G) prison-management tools; and

(H) 법과학 분석

(H) forensic analysis;

(ii) 이 조 7.1(b)(i)항에 규정된 보고서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하는 것

(ii) within the report set forth in subsection 7.1(b)(i) of this section:

(A) 프라이버시, 민권 및 시민적 자유의 보호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AI가 법집행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하는 것

(A) identify areas where AI can enhance law enforcement efficiency and accuracy, consistent with protections for privacy,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and

(B) 행정명령 제14074호 제13조(e)(i)에 규정된 우려 사항과 같은 명령 제13조(e)(iii)에 규정된 모범 사례 및 지침을 다루기 위하여, AI에 대한 안전장치 및 적절한 사용 제한을 포함하여 법집행기관을 위한 모범 사례를 권고하는 것

(B) recommend best practices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including safeguards and appropriate use limits for AI, to address the concerns set forth in section 13(e)(i) of Executive Order 14074 as well as the best practices and the guidelines set forth in section 13(e)(iii) of Executive Order 14074; and

(iii) 필요한 입법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에 대한 권고로써 이 조 7.1(b)(i)항에 규정된 보고서를 적절히 보완하는 것

(iii) supplement the report set forth in subsection 7.1(b)(i) of this section as appropriate with recommendations to the President, including with respect to requests for necessary legislation.

(c) 법집행 전문인력 내에 관련 기술 전문가 및 전문성(기계학습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엔지니어링,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사용자 경험 연구자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To advance the presence of relevant technical experts and expertise (such as machine-learning engineers, software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data privacy experts, data scientists, and user experience researchers) among law enforcement professionals:

(i) 행정명령 제14074호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범부처 실무그룹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 조 7.1(c)항에 언급된 기술 역량을 갖춘 법집행 전문인력을 모집 및 채용하고 AI의 책임 있는 적용에 관하여 법집행 전문인력을 훈련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파악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i) The interagency working group created pursuant to section 3 of Executive Order 14074 shall,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identify and share best practices for recruiting and hiring law enforcement professionals who have the technical skills mentioned in subsection 7.1(c) of this section, and for training law enforcement professionals about responsible application of AI.

(ii) 법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모범 사례와 행정명령 제14074호 제3조(d)에 따라 마련된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 지식을 갖추고 높은 자격과 봉사 지향성을 지닌 경찰관 및 직원을 모집, 채용, 훈련, 승진 및 유지하고자 하는 주, 지방, 부족 및 속령의 법집행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을 위한 추가적인 일반 권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 지침을 검토할 때 적절한 경우 주, 지방, 부족 및 속령의 법집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ii) Within 27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consider those best practices and the guidance developed under section 3(d) of Executive Order 14074 and, if necessary, develop additional general recommendations for 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seeking to recruit, hire, train, promote, and retain highly qualified and service-oriented officers and staff with relevant technical knowledge. In considering this guidance, the Attorney General shall consult with 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law enforcement agencies, as appropriate.

(iii) 법무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365일 이내에 행정명령 제14074호 제2조(b)에 따라 수행된 작업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AI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집행기관의 법적 권한을 빙자한 권리 박탈(deprivation of rights under color of law)을 수사할 수 있는 기존 역량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18 U.S.C. 242에 따른 법적 권한을 빙자한 권리 박탈과 관련된 AI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법에 관하여 연방 법집행관, 그 감독자 및 연방 검사에 대한 훈련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iii) Within 36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view the work conducted pursuant to section 2(b) of Executive Order 14074 and, if appropriate, reassess the existing capacity to investigate law enforcement deprivation of rights under color of law resulting from the use of AI, including through improving and increasing training of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 their supervisors, and Federal prosecutors on how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cases related to AI involving the deprivation of rights under color of law pursuant to 18 U.S.C. 242.

7.2. 정부 급여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민권 보호

7.2. Protecting Civil Rights Related to Government Benefits and Programs

(a) 형평성과 민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제14091호의 지시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이 명령 제10.1조(b)에 따라 발령된 연방정부의 AI 사용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 더하여, 각 기관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및 급여 행정에서 AI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법적 차별 및 그 밖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자의 민권 및 시민적 자유 담당 부서와 권한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지시는 기관의 민사 또는 형사 집행 권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기관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및 급여 행정에서 AI의 설계, 개발, 조달 및 사용에 관한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각자의 민권 및 시민적 자유 담당 부서가 적절히 협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또한 적절한 경우 지역사회 기반 단체, 민권 및 시민적 자유 단체, 학술기관, 산업계, 주, 지방, 부족 및 속령 정부,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 AI에 관한 조정,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a) To advance equity and civil rights, consistent with the directives of Executive Order 14091, and in addition to complying with the guidance on Federal Government use of AI issued pursuant to section 10.1(b) of this order, agencies shall use their respective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offices and authorities—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to prevent and address unlawful discrimination and other harms that result from uses of AI in Federal Government programs and benefits administration. This directive does not apply to agencies' civil or criminal enforcement authorities. Agencies shall consider opportunities to ensure that their respective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offices are appropriately consulted on agency decisions regarding the design, development, acquisition, and use of AI in Federal Government programs and benefits administration. To further these objectives, agencies shall also consider opportunities to increase coordination,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about AI as appropriate with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civil-rights and civil-liberties organizations; academic institutions; industry; 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b) 공공 급여의 공평한 행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To promote equitable administration of public benefits:

(i) 보건복지부 장관(Secretary of HHS)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이 명령 제10.1조(b)에 따라 발령된 지침을 반영하여 장관이 관장하는 공공 급여 및 서비스를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때 자동화 시스템 또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다음 사항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수급자의 급여 접근성 평가, 그러한 시스템의 존재에 관한 수급자에 대한 고지, 부당한 거부를 탐지하기 위한 정기적 평가, 기관 전문 직원의 적절한 수준의 재량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거부 결정에 대하여 인간 검토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급여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인 알고리즘 시스템이 공평하고 정당한 결과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

(i) The Secretary of HHS shall,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and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agencies, publish a plan, informed by the guidance issued pursuant to section 10.1(b) of this order, addressing the use of automated or algorithmic systems in the implementation by States and localities of public benefits and services administered by the Secretary, such as to promote: assessment of access to benefits by qualified recipients; notice to recipients about the presence of such systems; regular evaluation to detect unjust denials; processes to retain appropriate levels of discretion of expert agency staff; processes to appeal denials to human reviewers; and analysis of whether algorithmic systems in use by benefit programs achieve equitable and just outcomes.

(ii) 농무부 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 명령 제10.1조(b)에 따라 발령된 지침을 반영하여, 장관이 관장하는 급여 프로그램의 급여 시행 또는 고객 지원 제공에서 자동화 시스템 또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주, 지방, 부족 및 속령의 공공 급여 행정 담당자에게 발령하여야 한다. 이는 그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ii)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shall,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and as informed by the guidance issued pursuant to section 10.1(b) of this order, issue guidance to 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public-benefits administrators on the use of automated or algorithmic systems in implementing benefits or in providing customer support for benefit programs administered by the Secretary, to ensure that programs using those systems:

(A) 자격을 갖춘 수급자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극대화할 것

(A) maximize program access for eligible recipients;

(B) 공공 급여 프로그램에서 실적주의 인사제도에 따른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동화 시스템 또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운용할 것

(B) employ automated or algorithmic system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ny requirements for using merit systems personnel in public-benefits programs;

(C) 자동화 시스템 또는 알고리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우 주, 지방, 부족 또는 속령 정부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례를 파악할 것

(C) identify instances in which reliance on automated or algorithmic systems would require notification by the State, local, Tribal, or territorial government to the Secretary;

(D) 신청자와 참여자가 급여 결정에 대하여 인간 검토자에게 재심사를 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 그 밖의 고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파악할 것

(D) identify instances when applicants and participants can appeal benefit determinations to a human reviewer for reconsideration and can receive other customer support from a human being;

(E)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 결정 또는 판정에 이르는 데 사용된 논리를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 enable auditing and, if necessary, remediation of the logic used to arrive at an individual decision or determination to facilitate the evaluation of appeals; and

(F) 급여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인 알고리즘 시스템이 공평한 결과를 달성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것

(F) enable the analysis of whether algorithmic systems in use by benefit programs achieve equitable outcomes.

7.3. 경제 전반에서의 AI와 민권 강화

7.3. Strengthening AI and Civil Rights in the Broader Economy

(a) 채용에 사용되는 AI로 인한 불법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Secretary of Labor)은 이 명령일부터 365일 이내에 AI 및 그 밖의 기술 기반 채용 시스템이 관여하는 채용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하여 연방 계약업체를 위한 지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a) Within 36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prevent unlawful discrimination from AI used for hiring, the Secretary of Labor shall publish guidance for Federal contractors regarding nondiscrimination in hiring involving AI and other technology-based hiring systems.

(b) 주택시장 및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보호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청장과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국장은 각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활용하여, 가능한 경우 각자의 규제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연방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AI 도구를 포함한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권장되며, 그 요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b) To address discrimination and biases against protected groups in housing markets and consumer financial markets, the Director of the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and the Director of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are encouraged to consider using their authorities, as they deem appropriate, to require their respective regulated entities, where possible, to use appropriate methodologies including AI tools to ensure compliance with Federal law and:

(i) 보호 대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편향 또는 격차가 있는지 자신의 심사 모델을 평가할 것

(i) evaluate their underwriting models for bias or disparities affecting protected groups; and

(ii) 자동화된 담보 가치 평가 및 감정 절차를 편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것

(ii) evaluate automated collateral-valuation and appraisal processes in ways that minimize bias.

(c) 주택 접근 및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거래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자동화 도구 또는 알고리즘 도구로 인하여 가능해지는 불법적 차별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개발부 장관(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추가 지침을 발령하여야 하며, 소비자금융보호국 국장도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추가 지침을 발령하도록 권장된다. 그 지침은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c)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combat unlawful discrimination enabled by automated or algorithmic tools used to make decisions about access to housing and in other real estate-related transactions, the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shall, and the Director of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is encouraged to, issue additional guidance:

(i) 범죄 기록, 퇴거 기록, 신용 정보 등 데이터의 사용이 어떻게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차별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Public Law 90-284),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Public Law 91-508) 또는 그 밖의 관련 연방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차인 심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i) addressing the use of tenant screening systems in ways that may violate the Fair Housing Act (Public Law 90-284),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Public Law 91-508), or other relevant Federal laws, including how the use of data, such as criminal records, eviction records, and credit information, can lead to discriminatory outcomes in violation of Federal law; and

(ii) 공정주택법, 2010년 소비자금융보호법(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ct of 2010)(Public Law 111-203 제10편) 또는 신용기회균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Public Law 93-495)이 광고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주택, 신용 및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거래의 광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연방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관한 사항

(ii) addressing how the Fair Housing Act,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ct of 2010 (title X of Public Law 111-203), or the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Public Law 93-495) apply to the advertising of housing, credit, and other real estate-related transactions through digital platforms, including those that use algorithms to facilitate advertising delivery, as well as on best practices to avoid violations of Federal law.

(d) 장애인이 AI의 잠재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동시에 시선 방향, 안구 추적, 보행 분석, 손 동작과 같은 생체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한 불평등한 대우를 포함한 AI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축·교통장벽준수위원회(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공중의 참여를 요청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수행하며, 생체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AI의 위험과 편익에 관한 기술 지원 및 권고를 발표하고, 장애인에게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d) To help ensure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benefit from AI's promise while being protected from its risks, including unequal treatment from the use of biometric data like gaze direction, eye tracking, gait analysis, and hand motions, the 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 is encouraged, as it deems appropriate, to solicit public participation and conduct community engagement; to issue technical assistance and recommendations on the risks and benefits of AI in using biometric data as an input; and to provide people with disabilities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services.

제8조 소비자, 환자, 승객 및 학생 보호

Sec. 8. Protecting Consumers, Patients, Passengers, and Students

(a) 독립 규제기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미국 소비자를 사기, 차별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여 AI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밖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한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권장된다. 또한 독립 규제기관은 규칙 제정을 검토하고, 기존 규정과 지침이 AI에 적용되는 경우를 강조하거나 명확히 하도록 권장되며, 여기에는 규제 대상 기관이 사용하는 제3자 AI 서비스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AI 모델의 투명성 및 규제 대상 기관이 자신의 AI 모델 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요건과 기대 사항을 강조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된다.

(a)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re encouraged, as they deem appropriate, to consider using their full range of authorities to protect American consumers from fraud, discrimination, and threats to privacy and to address other risks that may arise from the use of AI, including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and to consider rulemaking, as well as emphasizing or clarifying where existing regulations and guidance apply to AI, including clarifying the responsibility of regulated entities to conduct due diligence on and monitor any third-party AI services they use, and emphasizing or clarifying requirements and expectations related to the transparency of AI models and regulated entities' ability to explain their use of AI models.

(b) 보건의료, 공중보건 및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배포와 사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b) To help ensure the safe, responsible deployment and use of AI in the healthcare, public-health, and human-services sectors:

(i)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Secretary of Defense) 및 보훈부 장관(Secretary of Veterans Affairs)과 협의하여 HHS AI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동 태스크포스는 설치일부터 365일 이내에 보건복지 부문(연구 및 발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보건의료 제공 및 재정, 공중보건을 포함한다)에서 AI 및 AI 기반 기술의 책임 있는 배포와 사용에 관한 정책과 프레임워크(적절한 경우 규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를 포함하는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목의 분야를 포함하여 그러한 배포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과 자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i)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HHS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establish an HHS AI Task Force that shall, within 365 days of its creation, develop a strategic plan that includes policies and frameworks—possibly including regulatory action, as appropriate—on responsible deployment and use of AI and AI-enabled technologies in the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tor (including research and discovery, drug and device safety, healthcare delivery and financing, and public health), and identify appropriate guidance and resources to promote that deployment, including in the following areas:

(A) 품질 측정, 성과 개선, 프로그램 무결성, 급여 행정 및 환자 경험을 포함한 보건의료 제공 및 재정 분야에서 예측형 및 생성형 AI 기반 기술의 개발, 유지관리 및 사용(AI가 생성한 출력물의 적용에 대한 적절한 인간 감독 등의 고려 사항을 감안함)

(A) development, maintenance, and use of predictive and generative AI-enabled technologies in healthcare delivery and financing—including quality measurement,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integrity, benefits administration, and patient experience—taking into account considerations such as appropriate human oversight of the application of AI-generated output;

(B) 임상적으로 관련성이 있거나 중대한 변경 및 인구 집단별 성능을 포함한 보건복지 부문 AI 기반 기술의 장기적 안전성 및 실제 환경 성능 모니터링(규제기관, 개발자 및 사용자에게 제품 업데이트를 전달할 수단을 갖춤)

(B) long-term safety and real-world performance monitoring of AI-enabled technologies in the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tor, including clinically relevant or significant modifications and performance across population groups, with a means to communicate product updates to regulators, developers, and users;

(C) 보건복지 부문에서 사용되는 AI 기반 기술에의 형평성 원칙 반영(신규 모델 개발 시 영향을 받는 인구에 관한 세분화된 데이터와 대표성 있는 인구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고, 기존 모델에서 차별과 편향에 대하여 알고리즘 성능을 모니터링하며, 현행 시스템의 차별과 편향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함)

(C) incorporation of equity principles in AI-enabled technologies used in the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tor, using disaggregated data on affected populations and representative population data sets when developing new models, monitoring algorithmic performance against discrimination and bias in existing models, and helping to identify and mitigate discrimination and bias in current systems;

(D) 보건복지 부문에서 AI로 강화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개인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에의 안전, 프라이버시 및 보안 표준 반영

(D) incorporation of safety, privacy, and security standards into the software-development lifecycle for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to address AI-enhanced cybersecurity threats in the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tor;

(E) 사용자가 보건복지 부문의 현장 환경에서 AI의 적절하고 안전한 용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의 작성, 유지관리 및 제공

(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availability of documentation to help users determine appropriate and safe uses of AI in local settings in the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tor;

(F) 현장 환경에서의 AI 사용에 관한 긍정적 활용 사례와 모범 사례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 지방, 부족 및 속령의 보건복지 기관과 함께 수행할 업무

(F) work to be done with 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ies to advance positive use cases and best practices for use of AI in local settings; and

(G) 행정 부담 경감을 포함하여 보건복지 부문에서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AI 용도의 파악

(G) identification of uses of AI to promote workplace efficiency and satisfaction in the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tor, including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ii)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 부문의 AI 기반 기술이 적절한 경우 이 조 (b)(i)항에 기술된 분야를 포함하여 적절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이 작업에는 AI 기반 보건의료 도구 성능의 중요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AI 신뢰보증 정책의 개발과, 실제 데이터에 대비한 AI 기반 보건의료기술 알고리즘 시스템 성능의 시판 전 평가(assessment) 및 시판 후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요건의 파악이 포함되어야 한다.

(i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HHS shall direct HHS components, as the Secretary of HHS deems appropriate, to develop a strategy,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agencies, to determine whether AI-enabled technologies in the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tor maintain appropriate levels of quality, including, as appropriate, in the areas described in subsection (b)(i) of this section. This work shall include the development of AI assurance policy—to evaluate important aspects of the performance of AI-enabled healthcare tools—and infrastructure needs for enabling pre-market assessment and post-market oversight of AI-enabled healthcare-technology algorithmic system performance against real-world data.

(iii)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연방 차별금지법에 대한 신속한 이해와 준수를 증진하고, 그러한 법률이 AI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될 수 있다.

(ii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HHS shall,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agencies as the Secretary of HHS deems appropriate, consider appropriate actions to advance the prompt understanding of, and compliance with, Federal nondiscrimination laws by health and human services providers that receiv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as well as how those laws relate to AI. Such actions may include:

(A) AI와 관련된 연방 차별금지법 및 프라이버시법상의 의무와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관하여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자 및 지불자를 소집하고 이들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

(A) convening and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to health and human services providers and payers about their obligations under Federal nondiscrimination and privacy laws as they relate to AI and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noncompliance; and

(B) AI와 관련된 연방 차별금지법 및 프라이버시법의 미준수에 관한 불만 제기 또는 그 밖의 신고에 대응하여 지침을 발령하거나 적절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

(B) issuing guidance, or taking other action as appropriate, in response to any complaints or other reports of noncompliance with Federal nondiscrimination and privacy laws as they relate to AI.

(iv)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365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 및 보훈부 장관과 협의하여, 연방에 등록된 자발적 환자안전기구(Patient Safety Organizations)와 협력하여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하는 AI 안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iv) Within 36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HHS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establish an AI safety program that, in partnership with voluntary federally listed Patient Safety Organizations:

(A) 보건의료 환경에 배포된 AI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상적 오류를 식별하고 포착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공통 프레임워크와, 편향 또는 차별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환자, 간병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관련 사고를 위한 중앙 추적 저장소의 명세를 수립하는 것

(A) establishes a common framework for approaches to identifying and capturing clinical errors resulting from AI deployed in healthcare settings as well as specifications for a central tracking repository for associated incidents that cause harm, including through bias or discrimination, to patients, caregivers, or other parties;

(B) 포착된 데이터와 생성된 증거를 분석하여, 적절한 경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모범 사례 또는 그 밖의 비공식 지침을 개발하는 것

(B) analyzes captured data and generated evidence to develop, wherever appropriate, recommendations, best practices, or other informal guidelines aimed at avoiding these harms; and

(C) 그러한 권고, 모범 사례 또는 그 밖의 비공식 지침을 보건의료 제공자를 포함한 적절한 이해관계자에게 보급하는 것

(C) disseminates those recommendations, best practices, or other informal guidance to appropriate stakeholders, including healthcare providers.

(v)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365일 이내에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AI 또는 AI 기반 도구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전략에는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v) Within 36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HHS shall develop a strategy for regulating the use of AI or AI-enabled tools in drug-development processes. The strategy shall, at a minimum:

(A) 의약품 개발의 각 단계 전반에 걸친 적절한 규제에 필요한 목적, 목표 및 상위 원칙을 정의하는 것

(A) define the objectives, goals, and high-level principles required for appropriate regulation throughout each phase of drug development;

(B) 그러한 규제 체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향후 규칙 제정, 지침 또는 추가적인 법률상 권한이 필요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하는 것

(B) identify areas where future rulemaking, guidance, or additional statutory authority may be necessary to implement such a regulatory system;

(C) 그러한 규제 체계에 필요한 기존 예산, 자원, 인력 및 새로운 민관 협력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

(C) identify the existing budget, resources, personnel, and potential for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s necessary for such a regulatory system; and

(D) 이 명령 제4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행된 조치를 통하여 파악된 위험을 고려하는 것

(D) consider risks identified by the actions undertaken to implement section 4 of this order.

(c) 교통 부문에서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c) To promote the safe and responsible development and use of AI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agencies:

(i) 교통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전통·신흥 교통기술 위원회(Nontraditional and Emerging Transportation Technology (NETT) Council)로 하여금 교통 분야의 AI 사용에 관한 정보, 기술 지원 및 지침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교통부 장관은 나아가 NETT 위원회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 각 목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i)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shall direct the Nontraditional and Emerging Transportation Technology (NETT) Council to assess the need for information, technical assistance, and guidance regarding the use of AI in transportation.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shall further direct the NETT Council, as part of any such efforts, to:

(A)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혁신 원칙(Innovation Principles)에 명시된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적절한 경우 기술 지원 및 이해관계자 연결을 통한 방법을 포함하여, AI의 교통 관련 응용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기존 및 향후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

(A) support existing and future initiatives to pilot transportation-related applications of AI, as they align with policy priorities articulated in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DOT) Innovation Principles, including, as appropriate, through technical assistance and connecting stakeholders;

(B) 교통부 또는 그 밖의 연방 기관이나 주 기관이 적절한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언제 확보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범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러한 정보가 확보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

(B) evaluate the outcomes of such pilot programs in order to assess when DOT, or other Federal or State agencies,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o take regulatory actions, as appropriate, and recommend appropriate actions when that information is available; and

(C) 적절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입력을 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부의 여러 부서 소속 구성원으로 구성되고 이들 부서 간 해당 업무를 조정할 교통부 교통수단 간 고위 실무그룹(DOT Cross-Modal Executive Working Group)을 신설하는 것

(C) establish a new DOT Cross-Modal Executive Working Group, which will consist of members from different divisions of DOT and coordinate applicable work among these divisions, to solicit and use relevant input from appropriate stakeholders.

(ii) 교통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90일 이내에 교통부의 적절한 연방 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mmittees)로 하여금 교통 분야에서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는 첨단항공 자문위원회(Advanced Aviation Advisory Committee), 교통혁신 자문위원회(Transforming Transportation Advisory Committee) 및 지능형 교통체계 프로그램 자문위원회(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Program Advisory Committee)가 포함되어야 한다.

(ii)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shall direct appropriate Federal Advisory Committees of the DOT to provide advice on the safe and responsible use of AI in transportation. The committees shall include the Advanced Aviation Advisory Committee, the Transforming Transportation Advisory Committee, and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Program Advisory Committee.

(iii) 교통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인프라 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Infrastructure, ARPA-I)으로 하여금 자율 모빌리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정의 AI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AI의 교통 관련 기회와 과제를 탐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교통부 장관은 나아가 적절한 경우 그러한 기회에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도록 ARPA-I에 권장하여야 한다. ARPA-I에 부여되는 업무에는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와 같은 공개 협의 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주제에 관한 입력을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ii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shall direct th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Infrastructure (ARPA-I) to explore the transportation-related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AI—including regarding software-defined AI enhancements impacting autonomous mobility ecosystems.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shall further encourage ARPA-I to prioritize the allocation of grants to those opportunities, as appropriate. The work tasked to ARPA-I shall include soliciting input on these topics through a public consultation process, such as an RFI.

(d) 교육 부문에서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배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은 이 명령일부터 365일 이내에 AI에 관한 자료, 정책 및 지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AI 시스템이 취약하고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교육에서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으며 비차별적인 사용을 다루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료에는 교육부의 「인공지능과 교수·학습의 미래(AI and the Future of Teaching and Learning)」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하는 교육 지도자를 위한 "AI 툴킷"의 개발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AI 결정에 대한 적절한 인적 검토, 신뢰와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 맥락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AI 시스템의 설계, 교육 특화 가드레일의 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

(d) To help ensure the responsibl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I in the education sector, the Secretary of Education shall, within 36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develop resources, policies, and guidance regarding AI. These resources shall address safe, responsible, and nondiscriminatory uses of AI in education, including the impact AI systems have on vulnerable and underserved communities, and shall be developed in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as appropriate. They shall also include the development of an “AI toolkit” for education leaders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s AI and the Future of Teaching and Learning report, including appropriate human review of AI decisions, designing AI systems to enhance trust and safety and align with privac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educational context, and developing education-specific guardrails.

(e)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하여 AI가 통신망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과 관련된 조치를 검토하도록 권장된다.

(e)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encouraged to consider actions related to how AI will affect communications networks and consumers, including by:

(i) AI가 스펙트럼 관리를 개선하고, 비연방 스펙트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비연방 스펙트럼 공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i) examining the potential for AI to improve spectrum management, increase the efficiency of non-Federal spectrum usage, and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sharing of non-Federal spectrum;

(ii) 국가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과 협력하여 연방 스펙트럼 운용과 비연방 스펙트럼 운용 간 스펙트럼 공유 기회를 창출하는 것

(ii) coordinating with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to create opportunities for sharing spectrum between Federal and non-Federal spectrum operations;

(iii) 자가 치유 네트워크, 6G 및 Open RAN을 포함하여 AI를 통합한 차세대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보안, 복원력 및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

(iii) providing support for efforts to improve network security, resiliency, and interoperability using next-generation technologies that incorporate AI, including self-healing networks, 6G, and Open RAN; and

(iv) 규칙 제정을 통한 방법을 포함하여, AI로 인하여 촉진되거나 악화되는 원치 않는 로보콜 및 로보텍스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원치 않는 로보콜 및 로보텍스트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술을 배포하기 위한 노력을 장려하는 것

(iv) encouraging, including through rulemaking, efforts to combat unwanted robocalls and robotexts that are facilitated or exacerbated by AI and to deploy AI technologies that better serve consumers by blocking unwanted robocalls and robotexts.

제9조 프라이버시 보호

Sec. 9. Protecting Privacy

(a) AI가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또는 사용이나 개인에 관한 추론 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AI로 인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리예산처장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a) To mitigate privacy risks potentially exacerbated by AI—including by AI's facilitation of the collection or use of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or the making of inferences about individuals—the Director of OMB shall:

(i) 기관이 조달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commercially available information, CAI), 특히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CAI와,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조달한 CAI 및 공급업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조달·처리된 CAI를 포함하는 CAI를 적절한 기관 목록 및 보고 절차 내에서 평가하고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국가안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i) evaluate and take steps to identify commercially available information (CAI) procured by agencies, particularly CAI that contains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nd including CAI procured from data brokers and CAI procured and processed indirectly through vendors, in appropriate agency inventory and reporting processes (other than when it is used for the purposes of national security);

(ii) 연방 프라이버시 위원회(Federal Privacy Council) 및 통계정책 부처간 위원회(Interagency Council on Statistical Policy)와 협의하여,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CAI의 수집, 처리, 보관, 사용, 공유, 배포 및 처분과 관련된 기관의 표준 및 절차(국가안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평가하여, CAI와 관련된 기관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및 기밀성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지침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

(ii) evaluate, in consultation with the Federal Privacy Council and the Interagency Council on Statistical Policy, agency standards and procedures associated with the collection, processing, maintenance, use, sharing, dissemination, and disposition of CAI that contains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ther than when it is used for the purposes of national security) to inform potential guidance to agencies on ways to mitigat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risks from agencies' activities related to CAI;

(iii)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 및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협의하여, 「2002년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Public Law 107-347)의 프라이버시 조항 이행에 관한 기관 대상 지침의 개정 가능성에 참고하기 위한 RFI를 발행하는 것. RFI는 AI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는 위험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 위험을 완화하는 데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assessment)가 어떻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ii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in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and the Director of OSTP, issue an RFI to inform potential revisions to guidance to agencies on implementing the privacy provisions of the E-Government Act of 2002 (Public Law 107-347). The RFI shall seek feedback regarding how privacy impact assessments may be more effective at mitigating privacy risks, including those that are further exacerbated by AI; and

(iv) 새로운 지침이나 개정된 지침 또는 RFI를 발행하거나 다른 기관 또는 연방 프라이버시 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RFI 절차를 통하여 파악된 단기 조치와 장기 전략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iv) take such steps as are necessary and appropriate,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o support and advance the near-term actions and long-term strategy identified through the RFI process, including issuing new or updated guidance or RFIs or consulting other agencies or the Federal Privacy Council.

(b) 이 명령일부터 365일 이내에, 기관이 AI로 인하여 악화되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s)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상무부 장관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소장을 통하여 AI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관이 차분 프라이버시 보장 보호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지침은 최소한 차분 프라이버시 안전장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과 차분 프라이버시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 따르는 일반적 위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b) Within 36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better enable agencies to use PETs to safeguard Americans' privacy from the potential threats exacerbated by AI, the Secretary of Commerce, acting through the Director of NIST, shall create guidelines for agencies to evaluate the efficacy of differential-privacy-guarantee protections, including for AI. The guidelines shall, at a minimum, describe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bear on differential-privacy safeguards and common risks to realizing differential privacy in practice.

(c) PETs와 관련된 연구, 개발 및 구현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c) To advance research,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related to PETs:

(i) 이 명령일부터 120일 이내에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이사장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장관과 협력하여 프라이버시 연구, 특히 PETs의 개발, 배포 및 스케일링을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는 연구조정네트워크(Research Coordination Network, RCN)의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RCN은 프라이버시 연구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를 조정하고 협력하며, 프라이버시 연구 공동체를 위한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i) Within 12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Director of NSF, in collaboration with the Secretary of Energy, shall fund the creation of a Research Coordination Network (RCN) dedicated to advancing privacy research and,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deployment, and scaling of PETs. The RCN shall serve to enable privacy researchers to share information, coordinate and collaborate in research, and develop standards for the privacy-research community.

(ii) 이 명령일부터 240일 이내에 NSF 이사장은 기관과 협력하여 PETs를 기관의 운영에 통합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작업과 잠재적 기회를 파악하여야 한다. NSF 이사장은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이 조 (c)(i)항에 규정된 RCN을 통한 연구 참여를 포함하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PETs 솔루션의 도입을 장려하는 연구(연구 성과를 실용적 응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를 우선시하여야 한다.

(ii) Within 24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Director of NSF shall engage with agencies to identify ongoing work and potential opportunities to incorporate PETs into their operations. The Director of NSF shall, where feasible and appropriate, prioritize research—including efforts to translate research discoveries into practical applications—that encourage the adoption of leading-edge PETs solutions for agencies' use, including through research engagement through the RCN described in subsection (c)(i) of this section.

(iii) NSF 이사장은 United States-United Kingdom PETs Prize Challenge의 결과를 활용하여 PETs 연구 및 도입을 위하여 취하는 접근 방식과 파악하는 기회에 참고하여야 한다.

(iii) The Director of NSF shall use the results of the United States-United Kingdom PETs Prize Challenge to inform the approaches taken, and opportunities identified, for PETs research and adoption.

제10조 연방정부의 AI 사용 증진

Sec. 10. Advancing Federal Government Use of AI

10.1. AI 관리를 위한 지침 제공

10.1. Providing Guidance for AI Management

(a) 연방정부 전반에 걸친 AI 사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예산처장은 이 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가안보 시스템에서의 AI 사용을 제외한 기관의 프로그램 및 운영에서의 AI 개발 및 사용을 조정하기 위한 부처간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아야 한다. OSTP 실장은 부처간 위원회의 부의장을 맡아야 한다. 부처간 위원회의 구성원에는 최소한 31 U.S.C. 901(b)에 명시된 기관의 장,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및 의장이 지정하는 기타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관이 이 조 10.1(b)항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상임 최고AI책임자(Chief AI Officer)를 지정할 때까지, 각 기관은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차관보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적절한 공무원을 통하여 부처간 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a) To coordinate the use of AI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and on an ongoing basis as necessary, the Director of OMB shall convene and chair an interagency council to coordinate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in agencies' programs and operations, other than the use of AI in national security systems. The Director of OSTP shall serve as Vice Chair for the interagency council. The interagency council's membership shall include, at minimum, the heads of the agencies identified in 31 U.S.C. 901(b),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d other agencies as identified by the Chair. Until agencies designate their permanent Chief AI Officers consistent with the guidance described in subsection 10.1(b) of this section, they shall be represented on the interagency council by an appropriate official at the Assistant Secretary level or equivalent, as determined by the head of each agency.

(b) 연방정부의 AI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예산처장은 이 명령일부터 15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OSTP 실장과 조율하고 이 조 10.1(a)항에 따라 설치된 부처간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방정부에서 AI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강화하고, AI 혁신을 진전시키며, AI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 대상 지침을 발행하여야 한다. 관리예산처장의 지침은 적절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b) To provide guidance on Federal Government use of AI, within 15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and updated periodically thereafter, the Director of OMB, in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 of OSTP,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interagency council established in subsection 10.1(a) of this section, shall issue guidance to agenci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 and appropriate use of AI, advance AI innovation, and manage risks from AI in the Federal Government. The Director of OMB's guidance shall specify, to the extent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i) 지침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각 기관에 최고인공지능책임자(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요건. 최고인공지능책임자는 다른 책임 공무원과 조율하여, 소속 기관의 AI 사용 조정, 소속 기관 내 AI 혁신 촉진, 소속 기관의 AI 사용으로 인한 위험 관리, 그리고 2020년 12월 3일 행정명령 제13960호(「연방정부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 제8조(c)항 및 행정명령 제14091호 제4조(b)항에 규정된 책무 수행에 대하여 소속 기관에서 1차적 책임을 진다.

(i) the requirement to designate at each agency within 6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guidance a 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 who shall hold primary responsibility in their agency, in coordination with other responsible officials, for coordinating their agency's use of AI, promoting AI innovation in their agency, managing risks from their agency's use of AI, and carrying out the responsibilities described in section 8(c) of Executive Order 13960 of December 3, 2020 (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 and section 4(b) of Executive Order 14091;

(ii) 최고인공지능책임자의 역할, 책무, 직급, 직위 및 보고 체계

(ii) the 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s' roles, responsibilities, seniority, position, and reporting structures;

(iii) 31 U.S.C. 901(b)에 명시된 기관의 경우, 기관 전반의 관련 고위 지도자를 통하여 AI 문제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침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각 기관에 내부 인공지능 거버넌스 위원회(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Board) 또는 기타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것

(iii) for the agencies identified in 31 U.S.C. 901(b), the creation of internal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Boards, or other appropriate mechanisms, at each agency within 6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guidance to coordinate and govern AI issues through relevant senior leaders from across the agency;

(iv) 사람의 권리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AI 사용에 대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위험 관리 실행 방안.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OSTP의 「AI 권리장전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및 NIST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Risk Management Framework)에서 도출된 다음의 실행 방안이 포함된다: 공개 협의의 실시, 데이터 품질의 평가,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 및 알고리즘 차별의 평가 및 완화, AI 사용에 관한 고지의 제공, 배포된 AI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evaluation), AI를 사용하여 내려진 불리한 결정에 대한 인간의 검토 및 구제 수단의 부여

(iv) required minimum risk-management practices for Government uses of AI that impact people's rights or safety,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e following practices derived from OSTP's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and the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conducting public consultation; assessing data quality; assessing and mitigating disparate impacts and algorithmic discrimination; providing notice of the use of AI; continuously monitoring and evaluating deployed AI; and granting human consideration and remedies for adverse decisions made using AI;

(v) 기본적으로 권리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AI 사용

(v) specific Federal Government uses of AI that are presumed by default to impact rights or safety;

(vi) 정보기술 인프라, 데이터, 인력, 예산상 제약 및 사이버 보안 절차와 관련된 장벽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AI 사용에 대한 장벽을 줄이기 위한 기관 대상 권고

(vi) recommendations to agencies to reduce barriers to the responsible use of AI, including barriers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data, workforce, budgetary restrictions, and cybersecurity processes;

(vii) 31 U.S.C. 901(b)에 명시된 기관이 AI 전략을 수립하고 고영향 AI 사용 사례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요건

(vii) requirements that agencies identified in 31 U.S.C. 901(b) develop AI strategies and pursue high-impact AI use cases;

(viii)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 및 관리예산처장이 정하는 기타 적절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기관 대상 권고

(viii)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Commerc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heads of other appropriate agencies as determined by the Director of OMB, recommendations to agencies regarding:

(A)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과 조율하여 마련하는, 생성형 AI에 대한 AI 레드티밍을 포함한 AI의 외부 테스트

(A) external testing for AI, including AI red-teaming for generative AI, to be developed in coordination with the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B) 생성형 AI의 차별적, 오해를 유발하는, 선동적, 안전하지 않은 또는 기만적인 출력, 그리고 아동 성학대물의 생성 및 실존 개인의 비동의 친밀 이미지(non-consensual intimate imagery)(식별 가능한 개인의 신체 또는 신체 부위에 대한 친밀한 디지털 묘사를 포함한다)의 생성에 대한 테스트 및 안전장치

(B) testing and safeguards against discriminatory, misleading, inflammatory, unsafe, or deceptive outputs, as well as against producing child sexual abuse material and against producing non-consensual intimate imagery of real individuals (including intimate digital depictions of the body or body parts of an identifiable individual), for generative AI;

(C) 생성형 AI의 출력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라벨을 부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C) reasonable steps to watermark or otherwise label output from generative AI;

(D) 이 조 10.1(b)(iv)항에 따라 규정된 의무적 최소 위험 관리 실행 방안의 조달 AI에 대한 적용

(D)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minimum risk-management practices defined under subsection 10.1(b)(iv) of this section to procured AI;

(E) AI 제품의 효과성과 위험 완화에 관한 공급업체 주장의 독립적 평가(evaluation)

(E) independent evaluation of vendors' claims concerning both the effectiveness and risk mitigation of their AI offerings;

(F) 조달 AI의 문서화 및 감독

(F) documentation and oversight of procured AI;

(G) AI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연방정부 데이터를 사용하고 보강하는 데 계약업체에 의존하는 경우 기관에 돌아가는 가치의 극대화

(G) maximizing the value to agencies when relying on contractors to use and enrich Federal Government data for the purposes of AI development and operation;

(H) 조달 AI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H) provision of incentives for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procured AI; and

(I) 이 명령에 규정된 원칙 및 이 명령에 열거된 AI 관련 기타 참고 문헌에 따른 AI 교육

(I) training on AI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order and in other references related to AI listed herein; and

(ix) 이 지침의 준수에 관한 공개 보고 요건

(ix) requirements for public reporting on compliance with this guidance.

(c) 기관의 AI 관련 진척 상황을 추적하기 위하여, 관리예산처장은 이 조 10.1(b)항에 따라 마련된 지침의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기관이 AI를 프로그램 및 운영에 도입하고, 그 위험을 관리하며, AI에 관한 연방 정책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적절한 경우 기존의 관련 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절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최소한 정보기술 인프라, 데이터, 인력, 리더십 및 위험 관리 분야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AI 도입, 교육 및 거버넌스에 필요한 실행 방안, 절차 및 역량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c) To track agencies' AI progress, within 6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guidance established in subsection 10.1(b) of this section and updated periodically thereafter, the Director of OMB shall develop a method for agencies to track and assess their ability to adopt AI into their programs and operations, manage its risks, and comply with Federal policy on AI. This method should draw on existing related efforts as appropriate and should address,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he practices, processes, and capabilities necessary for responsible AI adoption, training, and governance across, at a minimum, the areas of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data, workforce, leadership, and risk management.

(d) 기관이 이 조 10.1(b)항에 따라 마련될 지침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d) To assist agencies in implementing the guidance to be established in subsection 10.1(b) of this section:

(i) 상무부 장관은 지침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소장을 통하여, 관리예산처장 및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실장과 조율하여, 이 조 10.1(b)(iv)항에 규정된 최소 위험 관리 실행 방안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도구 및 실행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i) within 9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guidance, the Secretary of Commerce, acting through the Director of NIST, and in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 of OMB and the Director of OSTP, shall develop guidelines, tools, and practices to support implementation of the minimum risk-management practices described in subsection 10.1(b)(iv) of this section; and

(ii) 관리예산처장은 지침 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AI 시스템 및 서비스의 획득을 위한 기관 계약이 이 조 10.1(b)항에 규정된 지침에 부합하고 Advancing American AI Act(Public Law 117-263, div. G, title LXXII, subtitle B) 제7224조(d)(1)에 명시된 그 밖의 목적을 증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초기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ii) within 18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guidance, the Director of OMB shall develop an initial means to ensure that agency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AI systems and services align with the guidance described in subsection 10.1(b) of this section and advance the other aims identified in section 7224(d)(1) of the Advancing American AI Act (Public Law 117-263, div. G, title LXXII, subtitle B).

(e) 기관의 AI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예산처장은 Advancing American AI Act 제7225조(a)에 따라 기관의 AI 사용 사례의 수집,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지시를 매년 기관에 발하여야 한다. 관리예산처장은 이 지시를 통하여, 적절한 경우, 기관이 AI 사용 사례로 인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기관의 보고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명령 제13960호 제5조에서 처음 마련된 지침을 갱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e) To improve transparency for agencies' use of AI, the Director of OMB shall, on an annual basis, issue instructions to agencies for the collec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agency AI use cases, pursuant to section 7225(a) of the Advancing American AI Act. Through these instructions, the Director shall, as appropriate, expand agencies' reporting on how they are managing risks from their AI use cases and update or replace the guidance originally established in section 5 of Executive Order 13960.

(f) 연방정부에서 생성형 AI의 책임 있고 안전한 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f) To advance the responsible and secure use of generativ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

(i) 생성형 AI 제품이 널리 보급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편화됨에 따라, 기관은 기관의 생성형 AI 사용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금지 또는 차단을 부과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기관은 그 대신 구체적인 위험 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생성형 AI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제한을 마련하며,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적어도 실험 목적 및 미국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낮은 일상적 과업을 위하여, 소속 인력과 프로그램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방정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은 또한 연방 정보의 적절한 사용, 보호, 배포 및 처분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하는 것, 공급업체와 적절한 서비스 약관을 협상하는 것, 기록 관리, 사이버 보안, 기밀성,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도록 설계된 조치를 시행하는 것, 그리고 생성형 AI에서 연방정부 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위험 관리 실행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장된다.

(i) As generative AI products become widely available and common in online platforms, agencies are discouraged from imposing broad general bans or blocks on agency use of generative AI. Agencies should instead limit access, as necessary, to specific generative AI services based on specific risk assessments; establish guidelines and limitations on the appropriate use of generative AI; and, with appropriate safeguards in place, provide their personnel and programs with access to secure and reliable generative AI capabilities, at least for the purposes of experimentation and routine tasks that carry a low risk of impacting Americans' rights. To protect Federal Government information, agencies are also encouraged to employ risk-management practices, such as training their staff on proper use, protection, dissemination, and disposition of Federal information; negotiating appropriate terms of service with vendors; implementing measures designed to ensure compliance with record-keeping, cybersecurity, confidentiality, privacy, and data protection requirements; and deploying other measures to prevent misuse of Federal Government information in generative AI.

(ii) 연방조달청장(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은 이 명령일부터 90일 이내에, 관리예산처장과 조율하고, 연방 보안 클라우드 자문위원회(Federal Secure Cloud Advisory Committee) 및 연방조달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연방 위험 및 인가 관리 프로그램(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인가 절차에서 핵심 및 신흥 기술 제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이는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채팅 인터페이스, 코드 생성 및 디버깅 도구, 관련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리고 프롬프트 기반 이미지 생성기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생성형 AI 제품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발행일부터 최소 2년간 적용되어야 한다. 기관의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최고정보보안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및 인가 담당관(authorizing official)은 또한 기관의 정보기술 시스템 운영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출시 또는 감독 절차에서, 실행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지속적 인가 및 승인을 활용하여, 생성형 AI 및 그 밖의 핵심 및 신흥 기술을 우선시하도록 권장된다.

(ii)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in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 of OMB,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Federal Secure Cloud Advisory Committee and other relevant agencies as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may deem appropriate, shall develop and issue a framework for prioritizing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offerings in the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authorization process, starting with generative AI offerings that have the primary purpose of providing large language model-based chat interfaces, code-generation and debugging tools, and associated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s well as prompt-based image generators. This framework shall apply for no less than 2 years from the date of its issuance. Agency Chief Information Officers,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s, and authorizing officials are also encouraged to prioritize generative AI and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 granting authorities for agency op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and any other applicable release or oversight processes, using continuous authorizations and approvals wherever feasible.

(iii)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처장은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관리예산처장과 조율하여, 연방 인력의 업무상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여야 한다.

(ii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in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 of OMB, shall develop guidance on the use of generative AI for work by the Federal workforce.

(g) 이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의 AI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현대화위원회(Technology Modernization Board)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최소 1년간 기술현대화기금(Technology Modernization Fund)의 AI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선시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관은 임무 수행에 기여하는 AI, 특히 생성형 AI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자금 지원 제안서를 기술현대화기금에 제출하도록 권장된다.

(g)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increase agency investment in AI, the Technology Modernization Board shall consider, as it deem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prioritizing funding for AI projects for the Technology Modernization Fund for a period of at least 1 year. Agencies are encouraged to submit to the Technology Modernization Fund project funding proposals that include AI—and particularly generative AI—in service of mission delivery.

(h)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기관의 상용 AI 기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방조달청장은 관리예산처장과 조율하고, 국방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국장 및 연방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조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안내서 또는 그 밖의 도구의 작성 등을 통하여, 특정 유형의 AI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획득 솔루션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정 유형의 AI 기능에는 생성형 AI 및 특수 컴퓨팅 인프라가 포함되어야 한다.

(h)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facilitate agencies' access to commercial AI capabilities,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in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 of OMB, and in collaboration with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and the head of any other agency identified by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shall take steps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o facilitate access to Federal Government-wide acquisition solutions for specified types of AI services and products, such as through the creation of a resource guide or other tools to assist the acquisition workforce. Specified types of AI capabilities shall include generative AI and specialized computing infrastructure.

(i) 이 조 10.1(a)항부터 (h)항까지에 따라 발행되는 초기 수단, 지시 및 지침은 AI가 국가안보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는 이 명령 4.8항에 규정된 국가안보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i) The initial means, instructions, and guidance issued pursuant to subsections 10.1(a)-(h) of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AI when it is used as a component of a national security system, which shall be addressed by the proposed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described in subsection 4.8 of this order.

10.2. 정부 내 AI 인재 확충

10.2. Increasing AI Talent in Government

(a) 이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연방정부 내 AI 인재의 국가적 확충을 계획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실 실장과 관리예산처장은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대통령 보좌관 겸 국내정책 고문(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omestic Policy Advisor), 대통령 보좌관 겸 젠더정책위원회 위원장(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irector of the Gender Policy Council)과 협의하여, 연방정부 AI 인재를 확충할 우선 임무 분야, 이 명령의 적절한 이행과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집행 및 규제 권한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용 및 육성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인재 유형, 그리고 신속 채용 경로를 파악하여야 한다.

(a) Within 4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plan a national surge in AI talent in the Federal Government, the Director of OSTP and the Director of OMB, in consultation with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omestic Policy Advisor, and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irector of the Gender Policy Council, shall identify priority mission areas for increased Federal Government AI talent, the types of talent that are highest priority to recruit and develop to ensure adequate implementation of this order and use of relevant enforcement and regulatory authorities to address AI risks, and accelerated hiring pathways.

(b) 이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연방 AI 인력 역량의 신속한 향상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통령 보좌관 겸 정책담당 부비서실장(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eputy Chief of Staff for Policy)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 및 관리예산처장과 조율하고, 국가사이버국장(National Cyber Director)과 협의하여, AI 및 기술 인재 태스크포스(AI and Technology Talent Task Force)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태스크포스에는 인사관리처 처장,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기술전환서비스(Technology Transformation Services) 국장, 최고인적자본책임자협의회(Chief Human Capital Officers Council)의 대표, 대통령 인사 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Presidential Personnel), 적절한 기관 기술 인재 프로그램의 구성원, 최고데이터책임자협의회(Chief Data Officer Council)의 대표, 그리고 이 조 10.1(a)항에 따라 소집된 부처 간 협의회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태스크포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통하여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AI 인재 및 AI 활용 지원 인재의 채용을 가속화하고 추적하는 것으로 한다.

(b) Within 4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coordinate rapid advances in the capacity of the Federal AI workforce,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eputy Chief of Staff for Policy, in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 of OSTP and the Director of OMB,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National Cyber Director, shall convene an AI and Technology Talent Task Force, which shall include the Director of OPM, the Director of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s Technology Transformation Services, a representative from the Chief Human Capital Officers Council,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Presidential Personnel, members of appropriate agency technology talent programs, a representative of the Chief Data Officer Council, and a representative of the interagency council convened under subsection 10.1(a) of this section. The Task Force's purpose shall be to accelerate and track the hiring of AI and AI-enabling talent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including through the following actions:

(i)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연방정부 전반의 AI 역량 확충 진척 상황을 추적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역량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보고서 및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racking and reporting progress to the President on increasing AI capacity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including submitting to the President a report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increasing capacity;

(ii) 각 기관이 AI 인재를 유치·채용·유지·훈련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며, AI 인력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모범 사례(다양성, 포용성 및 접근성에 관한 모범 사례를 포함한다)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것;

(ii) identifying and circulating best practices for agencies to attract, hire, retain, train, and empower AI talent, including diversity, inclusion, and accessibility best practices, as well as to plan and budget adequately for AI workforce needs;

(iii) 인사관리처 처장과 협의하여, 채용 역량을 구축하고 채용을 실행하며 AI 인재를 배치하여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펠로우십 프로그램, 기관 기술 인재 프로그램 및 인적자본 팀의 활용을 조율하는 것; 그리고

(iii) coordinating, in consultation with the Director of OPM, the use of fellowship programs and agency technology-talent programs and human-capital teams to build hiring capabilities, execute hires, and place AI talent to fill staffing gaps; and

(iv) AI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위한 범기관 포럼을 소집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인재 유지율을 개선하는 것.

(iv) convening a cross-agency forum for ongoing collaboration between AI professionals to share best practices and improve retention.

(c) 이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기존 연방 기술 인재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미국 디지털 서비스(United States Digital Service), 대통령 혁신 펠로우십(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hip), 미국 디지털 봉사단(United States Digital Corps), 인사관리처 및 각 기관의 기술 인재 프로그램은 이 조 10.2(b)항에 규정된 AI 및 기술 인재 태스크포스의 지원을 받아, 적절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핵심 AI 인재 및 AI 활용 지원 인재를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신속히 배치하고 각 기관의 데이터 및 기술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AI 인재 대규모 확충의 일환으로서 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c) Within 4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advance existing Federal technology talent programs, the United States Digital Service, 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hip, United States Digital Corps, OPM, and technology talent programs at agencies, with support from the AI and Technology Talent Task Force described in subsection 10.2(b) of this section, as appropriate and permitted by law, shall develop and begin to implement plans to support the rapid recruitment of individuals as part of a Federal Government-wide AI talent surge to accelerate the placement of key AI and AI-enabling talent in high-priority areas and to advance agencies' data and technology strategies.

(d) 이 명령에 따른 이니셔티브를 실행할 자격을 갖춘 인력에 대한 시급한 채용 수요를 충족하고, AI 인재에 대한 연방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처 처장은 관리예산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To meet the critical hiring need for qualified personnel to execute the initiatives in this order, and to improve Federal hiring practices for AI talent, the Director of OPM, in consultation with the Director of OMB, shall:

(i) 이 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AI 및 관련 데이터과학·기술 직위에 대한 연방정부 전반의 직접채용 권한(direct-hire authority)을 포함하여 채용 및 근무 유연성의 필요성에 관한 증거 기반 검토를 수행하고, 인사관리처 처장이 그러한 권한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부여할 것. 이 검토에는 모든 일반직 보수표(General Schedule, GS) 등급의 다음 직렬이 포함되어야 한다: IT 전문가(2210), 컴퓨터 과학자(1550), 컴퓨터 엔지니어(0854) 및 AI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분석가(0343), 그리고 이들 직렬에서 파생되어 이후 신설되는 모든 직렬;

(i)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conduct an evidence-based review on the need for hiring and workplace flexibility, including Federal Government-wide direct-hire authority for AI and related data-science and technical roles, and, where the Director of OPM finds such authority is appropriate, grant it; this review shall include the following job series at all General Schedule (GS) levels: IT Specialist (2210), Computer Scientist (1550), Computer Engineer (0854), and Program Analyst (0343) focused on AI, and any subsequently developed job series derived from these job series;

(ii) 이 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명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5 CFR 213.3102(i)(3)에 따른 예외직(excepted service) 임용의 활용을 승인하는 것을 검토할 것;

(ii)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consider authorizing the use of excepted service appointments under 5 CFR 213.3102(i)(3) to address the need for hiring additional staff to implement directives of this order;

(iii) 이 명령일부터 90일 이내에, 각 기관 전반의 AI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역량 기반 평가(assessment)를 활용하는 공동 채용(pooled-hiring) 조치를 조율할 것;

(iii)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coordinate a pooled-hiring action informed by subject-matter experts and using skills-based assessments to support the recruitment of AI talent across agencies;

(iv) 이 명령일부터 120일 이내에, 적절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현행 보수 인센티브의 적절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AI, AI 활용 지원 및 기타 핵심 기술 직위에 대한 기존 보수 유연성 또는 인센티브 보수 프로그램의 기관별 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행할 것;

(iv) within 12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as appropriate and permitted by law, issue guidance for agency application of existing pay flexibilities or incentive pay programs for AI, AI-enabling, and other key technical positions to facilitate appropriate use of current pay incentives;

(v)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비전통적 학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연방 AI, 데이터 및 기술 직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방정부 전반의 역량 기반 AI, 데이터 및 기술 인재 채용에 관한 지침과 정책을 수립할 것;

(v)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establish guidance and policy on skills-based, Federal Government-wide hiring of AI, data, and technology talent in order to increase access to those with nontraditional academic backgrounds to Federal AI, data, and technology roles;

(vi)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AI 및 기타 기술 역량을 갖춘 인력의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사 전문가와 채용 담당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부처 간 실무그룹을 설치할 것;

(v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establish an interagency working group, staffed with both human-resources professionals and recruiting technical experts, to facilitate Federal Government-wide hiring of people with AI and other technical skills;

(vii)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데이터 및 AI 리터러시 역량을 반영하여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직위에 대한 기존 고위공무원 핵심자격요건(Executive Core Qualifications, ECQs)을 검토하고, 이 명령일부터 365일 이내에, SES 평가(assessment) 절차에 새로운 ECQs를 적절하게 시행할 것;

(vi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review existing Executive Core Qualifications (ECQs) for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positions informed by data and AI literacy competencies and, within 36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implement new ECQs as appropriate in the SES assessment process;

(viii)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토목 엔지니어(GS-0810 직렬) 및 해당하는 경우 기타 관련 직종의 역량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연방정부 내 이들 직종의 충분한 AI 전문성과 자격이 핵심 기반시설에서의 AI 활용 증가를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 그리고

(vii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complete a review of competencies for civil engineers (GS-0810 series) and, if applicable, other related occupations,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ensuring that adequate AI expertise and credentials in these occupations in the Federal Government reflect the increased use of AI in critical infrastructure; and

(ix) AI 및 기타 핵심·신흥 기술 관련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적격성·신원인증 성과책임성위원회(Security, Suitability, and Credentialing Performance Accountability Council)와 협력하여 인사 검증 요건을 적절하게 간소화하고 가속화하는 방안을 평가할 것.

(ix) work with the Security, Suitability, and Credentialing Performance Accountability Council to assess mechanisms to streamline and accelerate personnel-vetting requirements, as appropriate, to support AI and fields related to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e) AI 채용 및 인재 유지를 위한 특별 권한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AI 인재 및 AI 활용 지원 인재를 신속히 채용하기 위하여 해당되고 적절한 경우 Schedule A(r) 예외직 채용 및 직접채용 권한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채용 권한을 활용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인사관리처가 주도하는 공동 채용 조치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적절한 경우 2015년 경쟁직법(Competitive Service Act of 2015)(Public Law 114-137)에 따른 기관 주도 공동 채용 및 기타 공유 채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고숙련 전문가의 채용과 유지를 돕기 위하여, 사이버 및 정보기술 직위에 활용되는 것과 유사한 기존 인센티브, 보수 결정 권한 및 기타 보상 유연성을 AI 및 데이터과학 전문가에게 활용하고, 쉬운 언어로 된 직위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AI 및 기타 관련 인재 수요(기술 거버넌스 및 프라이버시 등)가 전략적 인력 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 To expand the use of special authorities for AI hiring and retention, agencies shall use all appropriate hiring authorities, including Schedule A(r) excepted service hiring and direct-hire authority, as applicable and appropriate, to hire AI talent and AI-enabling talent rapidly. In addition to participating in OPM-led pooled hiring actions, agencies shall collaborate, where appropriate, on agency-led pooled hiring under the Competitive Service Act of 2015 (Public Law 114-137) and other shared hiring. Agencies shall also, where applicable, use existing incentives, pay-setting authorities, and other compensation flexibilities, similar to those used for cyb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positions, for AI and data-science professionals, as well as plain-language job titles, to help recruit and retain these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Agencies shall ensure that AI and other related talent needs (such as technology governance and privacy) are reflected in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and budget formulation.

(f) 데이터 과학자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고데이터책임자협의회는 각 기관의 데이터 과학자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과학자(직렬 1560) 직무기술서 라이브러리와 채용 안내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f) To facilitate the hiring of data scientists, the Chief Data Officer Council shall develop a position-description library for data scientists (job series 1560) and a hiring guide to support agencies in hiring data scientists.

(g) 연방 인력에 대한 AI 관련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은 기술 분야와 관련 정책, 관리, 조달, 규제, 윤리, 거버넌스 및 법률 분야의 직원, 관리자 및 지도부를 위한 AI 교육훈련 및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그 이용 가능성과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연방 직원, 관리자 및 지도자가 신흥 AI 기술에 관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유지하여,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킬 기회를 평가하고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속 직원에게 전문성 개발 기회, 보조금 또는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은, 정책, 관리, 조달 또는 법률 분야와 같이 전통적인 기술 직위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도 AI, 기계학습, 데이터과학 또는 기타 관련 주제 분야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및 과정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 To help train the Federal workforce on AI issues,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implement—or increase the availability and use of—AI training and familiarization programs for employees, managers, and leadership in technology as well as relevant policy, managerial, procurement, regulatory, ethical, governance, and legal fields. Such training programs should, for example, empower Federal employees, managers, and leaders to develop and maintain an operating knowledge of emerging AI technologies to assess opportunities to use these technologies to enhance the delivery of services to the public, and to mitigate risks associated with these technologies. Agencies that provide professional-development opportunities, grants, or funds for their staff should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employees who do not serve in traditional technical roles, such as policy, managerial, procurement, or legal fields, are nonetheless eligible to receive funding for programs and courses that focus on AI, machine learning, data science, or other related subject areas.

(h) 이 명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국방 분야의 AI 인재 공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을 거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address gaps in AI talent for national defense,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that includes:

(i) 과학기술재창조연구소(Science and Technology Reinvention Laboratories)를 포함하여,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특정 비시민권자를 채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안;

(i) recommendations to address challenges in the Department of Defense's ability to hire certain noncitizens, including at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invention Laboratories;

(ii) 국방부 연구소에서 제한적 접근 인가(Limited Access Authorization)를 통하여 특정 비시민권자가 기밀정보에 접근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권고안;

(ii) recommendations to clarify and streamline processes for accessing classified information for certain noncitizens through Limited Access Authorization at Department of Defense laboratories;

(iii) AI 및 기타 핵심·신흥기술 전문가에 대하여 10 U.S.C. 504(b)(2)에 따른 입대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권고안; 및

(iii) recommendations for the appropriate use of enlistment authority under 10 U.S.C. 504(b)(2) for experts in AI and othe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iv) 국방부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국가안보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특정 비시민권자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권한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기 위한 권고안.

(iv) recommendations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o work together to enhance the use of appropriate authorities for the retention of certain noncitizens of vital importance to national security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제11조 해외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

Sec. 11.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Abroad

(a) AI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부 장관은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및 적절한 경우 기타 관련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To strengthen United States leadership of global efforts to unlock AI's potential and meet its challenges, the Secretary of State, in coordination with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the Director of OSTP, and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gencies as appropriate, shall:

(i) 군사 및 정보 분야 외의 영역에서, 관련 양자·다자 및 다중 이해관계자 협의체에서 국제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이들 동맹국 및 파트너가 미국의 기존 및 계획 중인 AI 관련 지침과 정책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것; 및

(i) lead efforts outside of military and intelligence areas to expand engagements with international allies and partners in relevant bilateral, multilateral, and multi-stakeholder fora to advance those allies' and partners' understanding of existing and planned AI-related guidance and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o enhanc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ii) AI의 위험을 관리하고 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것. 여기에는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들이 한 것과 유사한 자발적 약속을 지지하도록 국제 동맹국 및 파트너를 독려하고 이 조 (b)항, (c)항, (d)항 및 (e)항에서 지시한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AI 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외국을 위한 공통의 규제 원칙 및 기타 책임성 원칙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것.

(ii) lead efforts to establish a strong international framework for managing the risks and harnessing the benefits of AI, including by encouraging international allies and partners to support voluntary commitments similar to those that United States companies have made in pursuit of these objectives and coordinating the activities directed by subsections (b), (c), (d), and (e) of this section, and to develop common regulatory and other accountability principles for foreign nations, including to manage the risk that AI systems pose.

(b) 군사 및 정보 분야 외의 영역에서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책임 있는 국제 기술표준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상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 및 적절한 경우 기타 관련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주요 국제 동맹국 및 파트너 그리고 표준개발기구와 공동으로 AI 관련 합의 표준의 개발 및 이행, 협력 및 조정,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의 준비를 주도하여야 한다. 특히 상무부 장관은 다음을 하여야 한다.

(b) To advance responsible global technical standards for AI development and use outside of military and intelligence areas,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ordin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gencies as appropriate, shall lead preparations for a coordinated effort with key international allies and partners and with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to driv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I-related consensus standard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In particular, 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i) 이 명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AI 표준의 증진 및 개발에 관한 국제적 관여 계획을 수립할 것. 이 계획의 추진 과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i) within 27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establish a plan for global engagement on promoting and developing AI standards, with lines of effort that may include:

(A) AI 명명법 및 용어;

(A) AI nomenclature and terminology;

(B) 데이터 수집, 처리, 보호, 프라이버시, 기밀성, 취급 및 분석에 관한 모범 사례;

(B) best practices regarding data capture, processing, protection, privacy, confidentiality, handling, and analysis;

(C) AI 시스템의 신뢰성, 검증 및 보증; 및

(C) trustworthiness, verification, and assurance of AI systems; and

(D) AI 위험 관리;

(D) AI risk management;

(ii) 계획 수립일부터 180일 이내에, 계획에 따라 취한 우선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 및

(ii) within 180 days of the date the plan is established, submit a report to the President on priority actions taken pursuant to the plan; and

(iii) 이러한 노력이 NIST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및 미국 정부 핵심·신흥기술 국가표준전략(United States Government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iii) ensure that such efforts are guided by principles set out in the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and United States Government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c) 이 명령일부터 365일 이내에, 해외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으며 권리를 보장하는 AI의 개발 및 배포를 촉진하기 위하여:

(c) Within 36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o promote safe, responsible, and rights-affirming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I abroad:

(i) 국무부 장관과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처장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소장을 통하여 행동하는 상무부 장관과 협력하여,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의 원칙, 지침 및 모범 사례를 미국 국경 밖 환경의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거버넌스, 인권 및 안보 여건에 반영하는 AI in Global Development Playbook을 발간하여야 한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국무부 장관과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은 국제개발 분야에서 AI를 사업적으로 활용하며 얻은 교훈을 참고하여야 한다.

(i)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coordination with the Secretary of Commerce, acting through the director of NIST, shall publish an AI in Global Development Playbook that incorporates th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s principles,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into the social, technical, economic, governance, human rights, and security conditions of contexts beyond United States borders. As part of this work,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hall draw on lessons learned from programmatic uses of AI in global development.

(ii) 국무부 장관과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은 에너지부 장관 및 국립과학재단(NSF) 이사장과 협력하여, 미국 국경 밖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AI 관련 연구의 목표와 이행을 안내하기 위한 Global AI Research Agenda를 개발하여야 한다. Global AI Research Agenda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ii)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collaboration with the Secretary of Energy and the Director of NSF, shall develop a Global AI Research Agenda to guide the objectives and implementation of AI-related research in contexts beyond United States borders. The Agenda shall:

(A)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으며 유익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적 개발 및 도입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 지침, 우선순위 및 모범 사례를 포함할 것; 및

(A) include principles, guidelines, priorities, and best practices aimed at ensuring the safe, responsible, beneficial, and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 and adoption of AI; and

(B) 위험 완화 조치를 권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적 환경에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것.

(B) address AI's labor-market implications across international contexts, including by recommending risk mitigations.

(d)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경 간 및 전 세계적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과 협력하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심 기반시설 시스템에의 AI 통합 또는 AI의 악의적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 장애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며 이로부터 복구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국제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노력을 주도하여야 한다.

(d) To address cross-border and global AI risks to critical infrastructur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ordin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gencies as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deems appropriate, shall lead efforts with international allies and partners to enhance cooperation to prevent, respond to, and recover from pot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disruptions resulting from incorporation of AI into critical infrastructure systems or malicious use of AI.

(i) 이 명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과 협력하여, 이 명령 제4.3조(a)항에 따라 개발된 핵심 기반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용 AI 안전 및 보안 지침의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다자간 관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i) Within 27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ordin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develop a plan for multilateral engagements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the AI safety and security guidelines for use by critical infrastructure owners and operators developed in section 4.3(a) of this order.

(ii) 이 조 (d)(i)항에 규정된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경 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우선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i) Within 180 days of establishing the plan described in subsection (d)(i)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President on priority actions to mitigate cross-border risks to critical United States infrastructure.

제12조 이행

Sec. 12. Implementation

(a)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 백악관 인공지능위원회(White House Artificial Intelligence Council)(이하 "백악관 AI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백악관 AI위원회의 기능은 이 명령에 규정된 정책을 포함한 AI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개발, 소통, 관련 산업계 관여 및 적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전반에 걸친 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a) There is established, with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White House Artificial Intelligence Council (White House AI Council). The function of the White House AI Council is to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agencies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to ensure the effective formulation, development, communication, industry engagement related to, and timely implementation of AI-related policies, including policies set forth in this order.

(b) 대통령 보좌관 겸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백악관 AI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b)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eputy Chief of Staff for Policy shall serve as Chair of the White House AI Council.

(c) 백악관 AI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다음 위원 또는 그 지명자로 구성된다.

(c) In addition to the Chair, the White House AI Council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members, or their designees:

(i) 국무부 장관;

(i) the Secretary of State;

(ii) 재무부 장관;

(ii)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ii) 국방부 장관;

(iii) the Secretary of Defense;

(iv) 법무부 장관;

(iv) the Attorney General;

(v) 농무부 장관;

(v)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vi) 상무부 장관;

(vi) the Secretary of Commerce;

(vii) 노동부 장관;

(vii) the Secretary of Labor;

(viii) 보건복지부(HHS) 장관;

(viii) the Secretary of HHS;

(ix)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ix) the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x) 교통부 장관;

(x)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xi) 에너지부 장관;

(xi) the Secretary of Energy;

(xii) 교육부 장관;

(xii) the Secretary of Education;

(xiii) 보훈부 장관;

(xiii)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xiv) 국토안보부 장관;

(xiv)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xv)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청장;

(xv) the Administrator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xvi)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

(xvi) the Administrator of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xvii)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xvii)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xviii) 국립과학재단(NSF) 이사장;

(xviii) the Director of NSF;

(xix) 관리예산처 처장;

(xix) the Director of OMB;

(xx)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xx) the Director of OSTP;

(xxi)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xxi)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xxii) 경제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xxii)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xxiii) 대통령 보좌관 겸 국내정책 고문;

(xxiii)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omestic Policy Advisor;

(xxiv) 대통령 보좌관 겸 부통령 비서실장;

(xxiv)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Chief of Staff to the Vice President;

(xxv) 대통령 보좌관 겸 성평등정책위원회(Gender Policy Council) 위원장;

(xxv)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irector of the Gender Policy Council;

(xxvi)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위원장;

(xxvi) the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xxvii) 국가사이버국장(National Cyber Director);

(xxvii) the National Cyber Director;

(xxviii) 합동참모본부 의장(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및

(xxviii)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xxix) 위원장이 수시로 지정하거나 참여를 요청하는 그 밖의 기관, 독립 규제기관 및 행정실의 장.

(xxix) the heads of such other agencies,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nd executive offices as the Chair may from time to time designate or invite to participate.

(d) 위원장은 적절한 경우 백악관 AI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지명자로 구성되는 하위 그룹을 설치하고 조정할 수 있다.

(d) The Chair may create and coordinate subgroups consisting of White House AI Council members or their designees, as appropriate.

제13조 일반 규정

Sec. 13. General Provisions

(a) 이 명령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 사항을 침해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법률에 따라 행정부처 또는 기관이나 그 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에 관한 관리예산처 처장의 기능.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이 명령은 관련 법률에 부합하게, 그리고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이 명령은 어떠한 당사자가 미합중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람을 상대로 보통법 또는 형평법상 행사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를 창설하지도 아니한다.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백악관, 2023년 10월 30일

THE WHITE HOUSE, October 3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