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민간이 돕는다, 행안부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출범 (2026.4.1)
행정안전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 서비스 혁신을 위해 2026년 3월 31일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기업·대학·연구소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 컨설팅·인공지능 기술·인공지능 데이터·인공지능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 서비스 혁신을 위해 2026년 3월 31일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기업·대학·연구소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 컨설팅·인공지능 기술·인공지능 데이터·인공지능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Anthropic이 개발한 코딩 어시스턴트 'Claude Code'의 내부 소스 코드가 직원의 실수로 인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AI 안전을 강조해 온 회사의 내부 보안 취약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경쟁사에게 상업적으로 민감한 핵심 기술 정보가 노출될 위기에 직면.
영국 통신규제청은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40개 이상의 대형 플랫폼 기업에 불법 콘텐츠 및 아동 유해 위험을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적 통지를 발송.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기업들을 압박하며, 기한 내 적절한 위험 평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
호주 정부는 상원 위원회의 권고에 응답하여,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 AI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생산성 혁신 기회 포착, 혜택 확산, 안전 보장의 3대 목표를 설정.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AI 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재교육과 저작권 보호, 선거 공정성 확보 등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병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미국 Warren 상원의원은 일론 머스크의 xAI 등에 대한 조사를 무마하고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관세를 무기로 유럽 국가들의 기술 규제 완화를 압박한 것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 아동 성착취물을 확산시키는 빅테크 플랫폼을 옹호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 권한을 남용하여 타국의 정당한 콘텐츠 규제와 조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함께 1일 저녁 서울 삼성동 가빈아트홀에서 ‘AI 안전 국민 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AI’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
호주 연방 정부는 호주 내 AI 기술의 안전성 증진과 국가적 이익 확대를 위해 글로벌 AI 기업 Anthropic과 첫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Anthropic은 호주의 AI 인프라 지침을 준수하며, 호주 AI 안전 연구소와 협력해 연구자원 제공, 소상공인 및 근로자 역량 강화 등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 협력을 약속.
아동 옹호 단체 '커먼센스 미디어'가 어린이 대상 AI 위험성을 평가할 신설 연구소 설립을 위해 주요 AI 기업들에 연 1천만 달러씩 자금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 투자 대가로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모델 평가 기준 및 절차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문위원회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객관적 평가기관으로서의 독립성 및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
유럽 집행위는 심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루마니아 통신규제기관 ANCOM의 고정 위치 기반 도매 로컬 액세스 시장 규제 재도입 계획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승인했습니다. ANCOM은 2025년 1월 시장에서 DIGI Romania S.A.를 유의적 시장지배력 보유자로 보고, 가격 인상과 소비자 선택 제약을 막기 위해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집행위는 2단계 조사에서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구매력, 물리적 인프라(관로·전주) 접근의 투자·확장 효율 한계, 그리고 제안된 규제가 향후 투자에 해를 줄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비경쟁 지역에만 적용하는 구제조치가 비례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EU 사무를 향후 2년간 보도할 유럽 수준 뉴스룸 3개(European Media hubs)를 선정해 총 740만 유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2025년에 공고된 제안서 공모에 따른 것이며, BEAM(Arte), PULSE 2(Centro per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Osservatorio Balcani Caucaso Transeuropa), Lens EU(OKO.press) 등 프로젝트가 각각 영상·심층 기사, 국경을 넘는 온라인 저널리즘, 주간 팟캐스트 및 심층 뉴스레터를 제작한다. 지원 프로젝트는 편집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며, 이번 자금은 EU의 Multimedia Actions 및 관련 예산 항목(미디어 자유·다원성 등 지원)과 연계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지식재산권(IP) 권리 집행 강화를 위해 EUIPO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은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협약은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VLOPs·VLOSEs)이 야기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위조상품·온라인 불법복제 등 IP 침해 콘텐츠 확산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EUIPO는 VLOPs·VLOSEs로 지정되지 않은 온라인 중개자, 사법·집행 당국, 권리자 전반의 IP 침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확대한다.
EU는 2025년 공고된 총 740만 유로 규모 제안 공모를 통해 유럽 차원의 뉴스룸 협업 프로젝트 3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유럽의 발전 관련 정보를 다국어·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해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각 2026년 3~4월부터 24개월간 운영된다. Pulse 2는 12개국 12개 핵심 수혜기관이 참여해 2년간 약 3,000건 콘텐츠와 팟캐스트·영상 등 450개 멀티미디어 형식을 제작하고, BEAM은 15개 뉴스룸이 심층 기사와 오디오비주얼 콘텐츠를 생산한다. LENS EU는 6개국 대상 팟캐스트와 뉴스레터를 공동 제작해 월 10만 명 도달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소규모 데이터셋을 이용한 미세 조정을 통해 CoT(Chain-of-Thought)의 제어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시사항에 따라 특정 케이스에서 추론을 수행하거나 특정 단어를 억제하거나 제공된 문장을 추가하는 지시사항에 대해 가장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미세 조정으로 인해 제어 가능성이 평균 2.9%에서 8.8%로 증가했으며, 이는 현재 모델들이 제어 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작은 변화가 제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향상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중 턴 대화나 에이전트 설정에서의 영향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등이 주장하는 ‘도덕’을 굶주림·범죄·질병 감소 같은 성과로 정의하면서, 궁극적으로 적국으로부터 미국(미국적 가치)을 수호하는 데 과학기술을 써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관점이 제시됩니다. 글은 2차대전 이후 과학자들이 전체주의에 악용될 것을 경계하며 ‘창의성’ 같은 개인 중심 패러다임을 발전시켰지만, 이후 다시 국가 목적에 따른 기술 도구화로 회귀하는 흐름이 보인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팔란티어가 방위산업 계약 등 전쟁경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어, 그들의 도덕 서사가 결국 군사력 우위와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CSU) 시스템이 22개 캠퍼스 구성원 9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관련 대규모 설문에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AI를 한 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적 활용은 개인적 사용보다 덜했고, AI가 학업 공정성·직업 경쟁·콘텐츠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직원과 학생은 AI에 비교적 더 긍정적이었지만, 교수진은 긍정(수업·연구에 도움)과 부정(부작용) 응답이 모두 과반에 가까워 가장 분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CSU의 OpenAI ChatGPT 계약은 7월 만료되며, CSU는 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AI 접근과 교육·훈련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Sakana AI 등이 개발한 The AI Scientist가 연구 아이디어 생성부터 문헌 검증, 실험·코드 작성, 논문 작성과 리뷰까지 자동 수행했으며, 생성 논문 3편 중 1편이 ICLR 워크숍 피어리뷰 기준을 통과했다. 해당 논문은 인간 평가에서 평균 6.33점을 받아 합격 기준을 넘었고, 자동 리뷰어의 균형 정확도는 0.66~0.69로 인간 리뷰어와 비슷했다. 연구진은 더 우수한 기초모델과 더 많은 연산이 논문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지만, 시스템은 얕은 아이디어와 복잡한 코드, 부정확한 인용 등 한계도 보였다.
NBER 워킹페이퍼는 AI 연구를 AI로 자동화하면 연구 부문 간 피드백 루프가 형성돼 성장률이 초지수적으로(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연구·자동화가 다른 연구 부문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더 높은 산출이 추가 연구를 재원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피드백까지 결합될 때 폭발 조건이 성립한다고 제시한다. AI 발전 추세에 맞춘 단순 시뮬레이션에서는 소프트웨어 연구를 완전 자동화하고 다른 부문은 5% 수준만 자동화해도 6년 내 특이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작업 자동화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 병목이 결과를 뒤집지 않는다고 본다.
오픈AI가 전액 자금을 댄 ‘Parents & Kids Safe AI Coalition’이 아동 AI 안전 관련 정책 우선순위를 비영리단체에 지지·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 단체들은 연합 결성·후원에 오픈AI가 깊이 관여한 사실을 발표 이후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이메일과 홍보물에는 오픈AI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거나, 웹사이트에서도 오픈AI가 회원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 측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아동 AI 안전 법”을 위해 싸운다는 입장을 냈고, 일부 다른 아동 안전 단체는 오픈AI의 정책 관여를 이유로 연합 참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 Carl Barbier가 3월 20일 명령으로 변호사 Jalen Harris(250달러), James Roquemore(1,000달러) 벌금을 부과했으며, 시는 지난주부터 AI 사용 허용 기준을 새로 시행 뉴올리언스 시 법무부 Charline Gipson은 4월 1일, 연방 법원 서류 작성 과정에서 AI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자 두 명의 직원 변호사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판사 Carl Barbier는 시가 제출한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 9건이 ‘환각(hallucinated)’된 것으로 확인됐고, Harris가 ChatGPT를 사용했으며 인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두 변호사는 사건에서 제외됐고, 시는 AI 사용 시 사전 공개 및 연 1회 준수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