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 다이제스트

2026-02-06 · 5건

베트남, AI 법 시행(2026-03-01) 앞두고 위험기반 의무를 담은 시행령(안) 공개(2026.02.06)

언론 · MLex · ⚖️

베트남이 AI 법의 이행을 안내하기 위한 위험기반 시행령(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AI 시스템 제공자에게 ▲고위험 AI 애플리케이션 분류(향후 총리 목록 활용) ▲AI 생성 콘텐츠 표시 ▲중대한 AI 관련 사고 보고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준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 컨설팅용으로 2건의 초안 규정을 함께 내놓았다.

플로리다 AI 권리장전, 조작된 디지털 증거 보호 공백 지적 (2026.2.6)

DB · 사우스웨스트 플로리다 크로니클 · ⚖️🚨

멜리사 심스는 검증되지 않은 조작 문자메시지로 체포·구금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으로 생성·변조된 디지털 증거가 형사 사건에 사용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플로리다의 제안된 AI 권리장전이 개인정보 보호에는 초점을 두지만, 디지털 증거의 진위 확인에는 부족하다며 ‘멜리사의 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체포·기소·재판에 AI 생성물이나 디지털 증거를 사용하기 전에 의무적인 인증과 forensic verification을 요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