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과 미국의 범용 인공지능 규제: 수렴과 차이의 영역 (2024.5.29)
이 글은 EU AI Act와 미국의 행정명령 14110을 중심으로 범용 인공지능 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EU는 범용 AI 모델의 투명성,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관련 정보 공개, 시스템적 위험 평가·완화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유럽 AI 사무소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감독하려 한다. 미국은 행정명령과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안전·보안, 개인정보, 시민권, 노동 및 정부 활용을 포괄하는 접근을 취하지만, 범용 AI를 대상으로 한 연방 차원의 별도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글은 국제적 규제 정렬을 위한 수단으로 자발적인 G7 AI 행동강령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