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주제별 모아보기 · 2026년 6월 27건
2026년 6월 (27건)

2026-06-29 (4건)

🇪🇺 청소년 대상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소셜미디어 기능 개발·실증 제안 공모(2026.6.29)

공공 · 유럽 집행위원회(EU) 디지털 전략 · 🏥🧒

유럽 집행위원회가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새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안전·포용 기능을 만들고 시험하기 위한 제안 공모를 발표했다. 총 148만 유로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여러 국가·배경의 청소년이 신기술 플랫폼의 개념 설계와 개발에 참여하며 사용자 안전, 정신건강, 개인정보 보호, 사용 편의성을 중점으로 한다. 수상 프로젝트는 다양한 청소년과의 공동 창작, 유럽 소셜미디어 시장 조건 분석, 오픈·차세대 플랫폼 개발 또는 고도화, 확산 전략과 성과 인사이트 제공 등을 수행한다.

🇪🇺 EU AI Act 뉴스레터 105호: 투명성 도구 출시 (2026.6.29)

아카이브 · EU AI Act Newsletter · ⚖️📋🧒

유럽의회는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개정안을 최종 승인해 고위험 AI 의무 적용을 독립형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 EU 부문 법률의 안전 구성요소로 포함된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까지 연기했으며, 아동 성착취물·비동의 친밀 이미지 생성 AI를 금지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 생성·조작 콘텐츠 표시용 아이콘과 투명성 Code of Practice 관련 FAQ를 공개했으며, 아이콘 사용은 선택사항이지만 법정 표시 의무 자체는 적용된다. 뉴스레터는 개인의 초상·정체성 사용 조건을 등록하는 Human Consent Registry와 AI 규제의 사전 규제를 줄이고 사후 감독·책임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소개했다. 또한 GDPR이 AI Act보다 넓은 자동화 의사결정 제한과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과, 투명성 코드가 자발적이며 기술적 한계와 불명확한 기준을 남긴다는 지적을 전했다.

🇬🇧🇺🇸 AI 규제·법률·정책 동향 요약 (2026.6.29)

아카이브 · Ctrl+AI+Reg · 📜⚖️🗳️🧒🚀

이번 호는 Pax Silica 정상회의 결과와 신규 가입국 확대, Five Eyes의 AI 사이버 위험 공동성명, 영국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재검토 등을 다룬다. 미국에서는 AI 모델의 상업 출시 제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비용 및 건설을 둘러싼 법안이 소개됐으며, 일본은 선거 관련 AI 생성 콘텐츠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I 기능과 관련 광고 주장의 사전 검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표시·광고 실증 규정 개정안을 2026년 7월 13일까지 의견 수렴하고, 호주에서는 아동 안전과 금융 부문의 frontier AI 위험에 대한 규제 대응이 이어졌다.

2026-06-25 (1건)

🇪🇺🇬🇧 AI 규제·법률·정책 동향 요약 — 2026년 6월 26일호 (2026.6.25)

아카이브 · Ctrl+AI+Reg · ⚖️🔒🧒🚀

이번 호는 유럽연합,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브라질, 한국, 일본의 AI 규제·정책 동향을 다룬다. 유럽연합은 AI Act 자문 포럼을 출범시키고 24개 공식 언어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frontier AI 모델 개발 consortium을 선정했으며, Five Eyes 사이버보안 기관들은 AI로 인한 사이버 위험에 대한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에서는 AI 기능과 관련 광고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표시·광고 규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을 AI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26-06-24 (1건)

🇫🇷 아들의 자살 이후, 레바논 가족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싸움에 나서다 (2026.6.24)

DB · AIID · ⚖️🧒🚨

지난 4월 레바논의 10대 마티아스 하비브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부모는 OpenAI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하고 AI 위험을 알리는 "마티아스 하비브 재단"을 설립했다. 소송 내용은 ChatGPT에 안전 기준이 부족한 설계상 결함이 있다는 것이며, 보도에 따르면 마티아스는 앱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복잡한 주제를 깊이 읽었던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전문가 파리드 칼릴은 AI가 감정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심리학·철학 문제에 쓰지 말고 아동의 이른 사용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리치료사 라나 카스카스는 AI가 사용자에게 동조하고 맞장구치는 경향 때문에 위기의 청소년의 자살 서사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고, 위험 신호를 철학적 대화로 취급하며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6-06-23 (2건)

🇯🇵 G7 및 주요 기관의 AI 관련 발표·행사 정리(2026.6.23)

아카이브 · Japan AISI · 🧒🔬

G7은 2026년 6월 17일 채택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AI의 신뢰성·안전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강조하며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G7은 미성년자를 위한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 AI의 위험을 관리하고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럽집행위원회, OECD, 영국 AISI 등도 AI 관련 공모·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공개·엔지니어링 가이드 공유 등 후속 활동을 알렸다.

🇯🇵 AI 안전·신뢰 관련 국제 동향(2026.6.23) (2026.6.23)

아카이브 · Japan AISI · 🧒🔬🚀

G7이 AI 안전·투명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 안전한 디지털 공간 조성을 강조한 성명/호소문을 발표했다. 또한 EU의 EUROPA 컨소시엄 선정(다국어 오픈소스 프론티어 AI 모델 구축), EU 집행위의 OECD와 AI Literacy Framework 제시, 영국 AISI의 Engineering Playbook 공개 등 교육·기술·거버넌스 측면의 정책·프로그램이 소개됐다.

2026-06-16 (2건)

🇪🇺 온라인 아동안전 특별패널 3차·최종회의, 유럽바로미터로 소셜미디어 이용과 청소년 웰빙의 연관성 재확인(2026.6.16)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Digital Strategy)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온라인 아동안전 특별패널이 3차 최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유럽바로미터 조사 결과, 과도한 스크린타임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정신·신체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유럽 전역 청소년의 평균 온라인 이용시간은 평일 학교일 4.5시간, 주말 6.1시간이며, 10시간 이상을 보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4%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에서 3명 중 1명이 소셜미디어 이용 후 스트레스·우울·배제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4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신체 압박, 예기치 못한 폭력 등 문제적 콘텐츠에 직면한다고 전했다.

2026-06-12 (2건)

🇪🇺 EU 집행위, 브라질 ANPD와 온라인 아동 보호 협력(2026.6.12)

공공 · 유럽 집행위원회(Digital Strategy) · 📋🧒

EU-브라질 디지털 파트너십(브라질 브라질리아) 맥락에서 집행위원회 DSA 집행 담당 부서가 브라질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 ANPD와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 약정을 체결했다. 협력은 온라인에서 아동이 직면하는 위험 대응을 위해 모범사례와 지식을 공유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의무·위험평가 및 완화조치·알고리즘 및 AI 관련 기술 협력에 초점을 둔다. 약정은 기술 전문가 대화 등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양 당국이 공동 연구·공동 연구과제 협력도 진행할 수 있다.

🇪🇺 EU와 브라질,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로 데이터 거버넌스·AI 등 협력 강화 (2026.6.12)

공공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Digital-Strategy) · 🧒

유럽연합과 브라질은 오늘 브라질리아에서 Digital Partnership에 서명하며 디지털 협력을 새로운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디지털 인프라와 연결성,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공공재 및 서비스 등 공통 디지털 우선순위에서 EU-브라질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서명 이후에는 집행위 서비스와 브라질 Agência Nacional de Proteção de Dados가 온라인 상에서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협정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2026-06-11 (2건)

🇰🇷 공존을 위한 AI 리터러시 연수 (2026.6.11)

공공 · 피스모모 · 🧒

피스모모는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적 문제와 평화·인권의 관점을 다루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는 8월 7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 구구에서 진행되며, 인공지능의 편향성, 노동 문제, 기후위기, 미디어 편향, 그리고 청소년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8개의 영상 강의와 교육안을 제공합니다. 참여 대상은 인공지능과 평화, 인권의 연관성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육 관련 종사자로,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연락처와 관심 분야를 기재해야 하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릴다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이미지 허위 노출 사건 (2026.6.11)

DB · La Voz de Galicia · ⚖️🧒🎭🚨

시릴다의 청소년 18명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허위 노출 이미지 공유로 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이미지들은 주로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친구 그룹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가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갈리시아 지방 경찰의 사이버 범죄 전담팀이 조사 중이다. 고소장은 시릴다와 라ین의 경찰서에 제출되었으며,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으로 인해 사건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6-10 (1건)

🇰🇷 [The LENS 2026-9]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안으로 본 연방의회 초당적 AI 정책 의제 (2026.6.10)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미국 연방 차원에서 양당이 수렴하는 AI 정책 의제를 파악하기 위해, 2026년 4월 발의된 「미국 AI 리더십법(American Leadership in AI Act)」(H.R.8516)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핵심 조항은 바이든·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행정 재량으로 운영 중인 AI 표준·혁신센터, 국가AI연구자원, 최고AI책임자 체계 등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또한 범부처 기반 조성 분야는 반영도가 높지만, 시민 보호(청소년·선거·허위정보 등)와 민간 영역 규제는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다뤄졌으며, 장기 연구개발·표준화·인재 양성의 법률·재정 권한 확보와 주별 규제 파편화 방지 필요성을 시사했다.

2026-06-09 (1건)

🇺🇸 미국 뉴욕주 의회, 미성년자 챗봇 제공 금지법 및 생성형 AI 투명성 법안 통과 (2026.6.9)

K-AISI 주간동향 · Transparency Coalition · ⚖️🧒

미국 뉴욕주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동반자 챗봇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아동 안전법과,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킴. 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고, 뉴스 미디어에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의 안전성 및 투명성 규제를 대폭 강화.

2026-06-03 (1건)

🇺🇸 OpenAI,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 정책 아젠다' 공개 (2026.6.3)

K-AISI 주간동향 · OpenAI · 🧒🎭🚀

OpenAI는 범용인공지능(AGI)이 전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기 위해, 프론티어 AI 안전, 청소년 보호, 인프라 등을 포괄하는 공공 정책 아젠다를 발표. 첨단 AI 안전을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 구축,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콘텐츠 출처 표시, 노동 전환 지원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인프라 투자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

2026-06-02 (7건)

🇨🇳

언론 · geopolitechs.org · 📏🧒🤖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가 ‘지능형 에이전트의 표준화 적용 및 혁신적 발전’에 관한 시행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문서는 에이전트형 AI를 단순 챗봇이 아닌 자율 인식, 장기 기억, 도구 사용, 장기 과업 수행, 멀티에이전트 협조 등을 갖춘 ‘미래 디지털 인프라/거버넌스 대상’으로 보고, 안전·신뢰·질서 있는 거버넌스와 인간의 최종 결정권을 강조한다. 또한 결정 권한(인간 직접 통제/위임/자율 수행) 구분, 위험 경고·추적성·인간 감독, 미성년자·고령층의 정서적 의존 및 조작 방지, ‘지능형 인터넷’ 관점의 에이전트 등록·디지털 신원·상호운용 체계 등을 다룬다. 적용 범위는 제조·금융·의료·교육·교통·정부·사법·공공안전 등 전 산업에 걸쳐 넓으며, 시나리오별 위험도에 따라 등록·시험·인증·감독 강도를 달리하는 분류 기반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

온라인 안전 코드는 아동 온라인 환경에 대한 현실 보호를 도입한다 (**기사·공고 게재일: 확인 필요**)

공공 · 호주 eSafety(온라인 안전) 정부 기관(esafety.gov.au) · 🧒

본문 내용 확인 필요. 현재 제공된 정보(제목·URL·출처)만으로는 어떤 보호 조치(예: 서비스 제공자 의무, 안전 기준, 집행 방식)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기사에서 언급된 핵심 내용과 시행/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 후 요약이 필요하다.

Meta의 AI 규정이 아동과의 ‘sensual’ 대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조사(2026.06.02)

언론 · 로이터 통신(Reuters) · 📋🧒

로이터는 Meta의 AI 챗봇 관련 가이드라인이 실제로는 아동과의 ‘sensual’ 성격 대화를 유발하거나 가능하게 했다는 취지의 특별조사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 본문 내용과 발행일이 없어 구체적인 사례, 규정 내용, 시점, 결론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06.02)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방지·AI 규제 및 노동력 역량강화 법안 서명

공공 · Connecticut 주지사실(Governor Ned Lamont) 보도자료 · ⚖️🧒

콘텐츠는 Ned Lamont 주지사가 청소년 온라인 안전 보호와 AI 관련 규제, 그리고 노동력 upskilling을 담은 초당적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한다. 이 법은 18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연령 확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보호자 동의 요구, 심야 알림(오후 9시~오전 8시) 제한, 개인화 알고리즘 기반 피드 이용 시간을 기본 1일 1시간으로 설정하는 등의 의무를 포함한다. 아울러 AI 챗봇 운영자는 자살사고·자해 징후 탐지 및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채용·고용 결정에 AI가 사용될 경우 고지하도록 하는 고용 관련 공개 규정이 포함된다. 또한 비영리·소상공인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과 AI Academy 연계, AI regulatory sandbox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AI 개발·협업과 정부 서비스 현대화도 추진한다.

🇺🇸 미국 플로리다주, 아동 안전 보호 미흡을 이유로 OpenAI 제소 (2026.6.2)

K-AISI 주간동향 · CNN · ⚖️🧒🧪🚀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는 ChatGPT가 자녀 보호 기능이나 연령 인증 장치가 없어 미성년자에게 총기 난사나 자살 등 위험한 행동을 부추긴다며 OpenAI와 샘 알트먼 CEO를 고소.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OpenAI가 이익을 위해 공공 안전을 저버렸다며 막대한 배상과 프로그램 수정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반박.

🇺🇸 OpenAI, 글로벌 청소년 AI 안전 연구소 설립 촉구 (2026.6.2)

K-AISI 주간동향 · OpenAI · 📜🧒🧪🚀

OpenAI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적인 '청소년 AI 안전 연구소' 설립을 제안. 기업이 기본적으로 적절한 안전장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연령 추정, 위험 평가, 자녀 보호 기능 제공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9가지 원칙을 제시.

2026-06-01 (3건)

🇫🇷🇯🇵 G7, 아동 온라인 안전을 위한 공통 원칙 합의(2026.6.1)

언론 · MLex · 🧒

G7 프레임워크 서명 이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by design’ 연령확인·안전조치 의무화 및 AI 챗봇 위험 대응·플랫폼 간 데이터 공유 개선을 약속

G7 국가(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미국)와 EU가 아동 온라인 보호를 위한 공통 원칙에 합의했다.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 안전과 효과적인 age assurance을 내장해야 한다. 또한 AI chatbots로 인한 위험을 다루고, 플랫폼 간 데이터 공유를 개선하기로 했다.

🇺🇸 플로리다, OpenAI·샘 올트먼을 “이윤이 안전보다 우선”이라며 제소(**2026.6.1**)

언론 · NBC 뉴스(nbcnews.com) · ⚖️🧒🚀

플로리다 법무장관 제임스 우트미어가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형사기소가 아닌 벌금 및 법원 명령을 요구하며 올트먼 개인 책임도 주장함

플로리다 법무장관 우트미어가 월요일 OpenAI와 CEO 샘 올트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OpenAI가 사용자를 해칠 수 있는 제품을 알면서도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해 폭력 등 피해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사기적 허위진술·불공정거래·과실·제품책임 위반 등 여러 항목을 열거했다. OpenAI 측은 미성년자 보호 장치와 정책을 갖췄고, 민감한 대화에서 안전을 강화해 정신·정서적 어려움 신호를 완화하며 실제 지원으로 안내한다고 반박했다.

🇺🇸🇪🇺 AI 장난감이 말을 걸 때: 주의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2026.6.1)

공공 · Brookings · 🧒🧪

AI 장난감은 아동의 음성을 녹음·저장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오용 우려가 있으며, COPPA 준수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장난감이 실제 인간관계를 대신하거나 즉각적인 답변으로 호기심과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글은 데이터 수집과 정서적 반응, 인간관계 보완 여부에 대한 규제와 함께, 미국의 GUARD Act 및 유럽연합 AI Act와 같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