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의 수학 난제 해결 발표를 둘러싸고 선행 연구와 사용자 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며, AI 기업의 성과가 마케팅 중심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앤트로픽 CEO는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외부 평가자 도입, 민주주의 국가 기업 간 협력, 국제 협약을 제안했지만, AI 기업 수장들이 국제 AI 질서의 주요 결정자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소개됐다. 한국에서는 기업 출신 인사들이 국가 AI 정책의 핵심 보직에 임명됐고, 개인정보 활용 확대 등을 성과로 내세우면서 정책이 기업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에이전틱 AI가 산업 현장에 확산되면서 AI 전환(AX)은 기술 도입을 넘어 업무 방식과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진입했지만, 국내 기업의 전사적 도입과 내재화는 아직 초기 수준이다. 보고서는 AI 에이전트를 설계·조율하고 산출물을 검토·통제하는 AX 인재가 확산의 핵심 자원이며, 인재 부족과 역량 미스매치, 대기업·수도권 집중이 중소기업과 비수도권의 구조적 공백을 심화한다고 진단한다. 정책 과제로 AX 인재 양성 및 재직자 전환, 역량 기준·검증 체계 구축, 중소기업·비수도권 격차 해소, 관련 통계·데이터 기반 마련을 제안한다.
한국은 국가 AI 종합역량이 세계 4~5위권이지만 최고급 인재의 절대 규모와 해외 인재 유입·정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고서는 AI 반도체·AIDC·피지컬 AI·제조·공공 AX·AI 안전 등 선택 분야에 인재와 GPU·데이터·실증환경을 결합해 교육 중심의 국가 파이프라인형 인재정책을 글로벌 플랫폼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정예 인재 육성, 인재-성과자원 패키지, 글로벌 두뇌순환, AX 미션팀, 통합 성과관리 등 5가지 전략 전환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 9개 국제기구의 AI 기능을 모은 AI 글로벌 허브를 국내에 열고, 국제 AI 규범·프레임워크 실증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인 독파모의 고도화·확산, AI 전환(AX), 글로벌 AI 확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보안·공공 분야 특화 모델과 국산 챗GPT 출시도 추진한다. 또한 AI 데이터 국산화와 피지컬 AI용 합성 데이터 확보, 연간 500만 명 이상 교육, AX 대학원 15개 설립 등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와 활용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가속기와 전용 전력·냉각설비를 갖추고 일정 전력밀도와 AI 장비 전력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AIDC로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하위법령에는 AIDC 정의,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 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특구 지정·지원 기준 등이 포함되며, 특별법은 2027년 3월 10일 시행된다. 업계는 학습용과 서비스(추론)용 데이터센터의 GPU 구성 차이를 고려해 용도별 기준을 달리하고, 구체적인 전력밀도·비율·용량·효율 수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퓨리오사AI와 리벨리온으로부터 총 100억 원 규모의 NPU 서버를 구매해 25대의 AI 서버를 공공 AI 서비스에 설치한다. 대표 서비스로 공무원 업무용 AI 챗봇을 추진하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모델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GPU 의존도와 전력·비용 부담을 낮추고, 공공 서비스 운영 및 성능 검증을 통해 국내 NPU 기업의 경쟁력과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 마크를 획득했다. 전 직원의 70% 이상이 AI 윤리 교육을 이수했으며, 공공성·안전성·투명성·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한 AI 윤리 원칙과 활용 가이드라인, 업무 절차를 마련했다. 공단은 AI 혁신위원회와 직무별 교육·캠페인을 운영하고, 앞으로도 윤리 기준을 내부 업무와 스포츠 AI 서비스 전 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AI 최고급 연구자와 엔지니어의 정의·핵심 역량을 정립하고, 국내외 정책과 교육체계 및 전문가 성장경로를 분석했다. 연구자는 이론 혁신, 문제 발견·재정의, 구현·실용화, 학술적 리더십을, 엔지니어는 전략적 실행·가치 창출, 시스템 통합 설계, 문제 해결·최적화를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26명의 심층 인터뷰와 30명의 전문가 설문을 통해 학습·네트워크·인프라의 중요성과 기술 변화, 연구 인프라 부족, 행정 부담, 인재 유출 등의 장애요인을 확인했다. 정책적으로는 초중등 단계의 진입 경로 확대, 대학의 연구 중심 기능 강화, 정부·대학·연구소·기업 간 협력 및 고성능 컴퓨팅·데이터 지원, 기업의 실무형·미래형 인재 투트랙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는 국내 디지털 인력 부족과 기존의 국내 유입 중심 인재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 거주 인재를 원격·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활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 20곳 조사에서 인력 부족은 AI(50%)와 소프트웨어(45%) 분야에 집중됐으며, 해외 인재 활용은 전면 원격과 하이브리드가 각각 35%로 나타났고 인재 검증, 인건비, 준법·세무 및 의사소통 문제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확인됐다. 연구는 공급 파이프라인 고도화, 버추얼 온쇼어링, 지속가능성·품질 중심 운영, 전주기 통합 운영 허브 구축 등 4개 정책과제와 13개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연구는 고급 AI 인재를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AI 인재’로 정의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와 국내 인재 715명 설문조사 및 AI 스타트업 창업자 4명 인터뷰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고급 AI 인재는 기술 역량과 혁신 지향성은 높았지만 사업화 실행 역량과 직접 경험이 부족했으며, 창업 태도·주변의 지지·실전 경험 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원 교육 내 기업가정신 내재화, 기업가적 경력경로 지원, 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과 9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는 출범 2년 차를 맞아 부처 간 AI 사업의 기술 쟁점을 조정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실행형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AI 반도체·데이터센터·모델·응용 서비스를 연계한 풀스택 AI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정책 평가와 예산 검토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GPU 운영 대시보드와 배분 원칙 마련,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평가체계 개선, 산업·공공 AX 확산, K-AI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ETRI와 육군사관학교가 AI 기반 미래 국방기술 공동 연구와 군 운용 개념 정립, 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구 대상인 AI 글라스는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해해 전투원에게 위험 요소와 작전 정보를 제공하고, 지휘관의 현장 판단과 지휘 결심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양 기관은 전투원 지원부터 소부대 지휘통제, 국방 네트워크, 유·무인 복합체계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범정부 AI 정책 조정, 재정투자 기획·검증과 대형 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AI 대전환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AI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윤리·법제 정비, 보안·지역 AI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글로벌 협력·규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프런티어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대응 상황과 경영진 중심의 정보보호 강화를 논의했다. AI 해킹 도구와 악성코드로 대량 자동화 공격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전사적 IT 위험 관리, IT 자산 식별·관리, 보안 취약점 즉시 보정 등 기본 보안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망 분리 규제 완화,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현장 점검 및 미흡 기관에 대한 엄중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AI 챗봇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의존과 과몰입이 고위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안전 설계 및 사업자 책임 강화 동향을 검토하고, AI 챗봇의 구조적 위험과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올해보다 22배 늘어난 3010억 원 규모의 21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에 2500억 원이 편성됐다. 국민제안에는 지출 효율화 제안도 포함됐으며, 국민참여자문단과 숙의 과정 참여단 규모도 각각 확대됐다.
정부는 ‘모두의 AI’ 사업 예산 2500억 원 중 1700억 원의 GPU 지원금을 SK텔레콤·KT·카카오 3개 컨소시엄의 이용자 수와 서비스 이용량 등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첫 평가는 이르면 2027년 3월 실시하고, 이후 2030년까지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정량 평가하되 성과가 낮은 사업자도 탈락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서비스는 연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며, 공동 브랜드와 통합 접근 창구를 마련하고 프리미엄 서비스 유료화는 2027년 하반기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생성 AI 프론티어 인재 사업에 250억 원을 투입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최상위급 한국인 AI 연구자·개발자 20명의 국내 귀환을 지원한다. 1인당 연간 15억 원은 인건비와 연구비 등을 포함한 연구활동 지원 단가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면 산업은행이 국내 AI 기업에 재출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독자 AI 모델 개발 기업 등으로, 구체적인 지원 기업과 인원 배분은 향후 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글라스의 시험 부정행위와 무단 촬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내외 기술·하드웨어 개발 동향과 유통 실태, 법적·윤리적 문제를 조사해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AI 글라스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마련에 나섰다.
글은 AI 윤리를 실천하는 대안으로 거대 AI 시스템의 권력·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접근, 주어진 AI를 절제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접근, 초거대 언어 모델 중심의 기술 패러다임 자체를 다원화하는 접근을 제시한다. 개인의 윤리적 사용만으로는 환경 파괴와 불평등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의 실천을 연대와 사회적 질문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로심볼릭 AI, 규칙 기반 시스템, 인공생명 등 대안적 기술과 한국형 ‘AI Resist List’를 함께 모색하는 모임도 소개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출범 2년차에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과 기반 구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상근부위원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AI 성장 기회와 혜택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역 산업의 AI 전환과 청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 심의체계 구축, 제조AI 2030 전략 이행 점검, 공공 데이터·협업 툴 표준화, 한국형 AI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수립한 AI 행동계획과 AIDC·제조·공공AX 등 정책 기반을 점검하고, 2년 차부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AX 신속개발 체계와 K-AI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AI 입법 프레임워크 공식화와 AI 민주주의 국제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정우 상근부위원장은 부처 간 협력과 현장 규제 해소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출범 2년차를 맞아 전략 수립과 정책 조정에서 벗어나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 2027년 정부 AI 예산은 16조4000억원으로 2026년보다 64.2% 증가했으며, 전략위는 사업 간 중복을 조정하고 성과 중심의 프로젝트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AI 격차를 줄이고 지역 산업의 AI 전환과 국내 기술·인재의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휴네시온은 공공기관 업무망에서 생성형 AI와 인터넷을 활용할 때 이용자·단말·정보 등급에 따라 접근 범위를 달리하는 N2SF 도입 전략을 공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생성형 AI 활용 모델 2와 업무용 단말의 인터넷 이용 모델 4를 도입하며, 휴네시온은 통합 설계와 파일 전송 연계체계 구축을 맡는다. 파일 전송은 파일 유형·정보 등급·승인 여부·보안검사 결과에 따라 통제되고 이동 기록도 남긴다. KISA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컨소시엄은 연말까지 참여 기관의 실제 업무 환경에 N2SF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평가 방법·기준과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모델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부의 제도·예산·GPU 지원과 기업의 연구개발을 결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모두의 AI’는 이용자 확대와 데이터 재활용을 통해 정부 지원 없이 자립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제시됐다.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은 단기 대응책으로 먼저 개발하고, 프론티어 AI 역량을 갖춘 독자 모델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중국은 AI 에이전트 시장의 초기 단계부터 행위 규율과 신원·상호운용 국가 표준을 제정하며 산업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행위 규율·기술 표준·인프라 등 기능별로 담당 기관을 나누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신원 식별·기능 설명·검색·상호작용·도구 호출을 포함하는 전 수명주기형 표준을 설계했다. 또한 제조·교육 등 산업별 정책에서 AI 에이전트를 핵심 구현 수단으로 제시하며 산업 전반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2021~2025년 글로벌 유튜브 기술 선도 채널 20곳의 영상 5,711건을 9개 기술 범주로 분류해 XR 콘텐츠 동향을 분석했다. 콘텐츠는 디바이스·플랫폼과 인터랙션·UX에 집중됐으며, 두 범주가 전체 생산량의 82.3%를 차지했고 생산 비중과 시청자 참여 강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Spearman ρ=+0.68, p=0.042). AI 관련 용어를 언급한 영상 비율은 2021년 2.6%에서 2025년 18.3%로 증가했으며, 개발 생태계 채널에서 11.5%에서 44.0%로 먼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은 선도 콘텐츠 채널에 한정된 탐색적 연구로, 기존 산업통계·실태조사와의 교차 검증을 전제로 참고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법은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을 위해 익명·가명 처리가 어려운 개인정보를 일정 요건 아래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공공의 이익이나 정보주체·제3자의 이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안전조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위험요인평가와 조건이 부과된다. 보호위원회는 이용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요건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법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2026 국방 AX 및 차세대 보안 융합 컨퍼런스에서 국방 분야의 AI 전환과 보안 패러다임 전환이 논의됐다. 무인기·자율무기·사이버전이 결합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려면 K-RMF와 제로트러스트를 넘어 AI 기반 방어 체계와 AI를 활용한 실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에 분산된 국방 AX·보안 정책을 통합하고,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을 강화할 거버넌스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내년 유럽 현지에 AI 공동연구랩을 구축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공동연구랩은 차세대 AI 기술과 윤리·안전성 검증을 연구하고, 유럽의 AI 안전 기준과 EU AI법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2024년 개소한 뉴욕 글로벌 AI프론티어랩과 연계해 한국·미국·유럽을 잇는 AI 연구 협력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인공지능정부 기반 안정성 강화, AI 전환(AX) 지원, 정부의 AI 3대 메가프로젝트 대응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인공지능정부기반지원단을 본부로 승격하고 클라우드 이중화와 재해복구 구축 지원을 강화했으며, 인공지능융합본부로 AX 관련 기능을 통합했다. 지능기술인프라본부에는 에이전틱AI혁신팀을 신설하고, 데이터활용기술팀에는 피지컬AI 데이터 관련 기능을 부여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인공지능정부 기반과 AI 전환(AX)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AI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정부기반지원단을 본부로 승격하고 AI정부사업팀을 신설했으며, AX 지원 업무는 인공지능융합본부로 일원화했다. 지능기술인프라본부에는 에이전틱AI혁신팀을 신설하고, 데이터활용기술팀에는 피지컬AI 데이터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
구글은 7월 30일 구글 어스에 생성형 AI 나노 바나나 2를 활용해 위성 이미지를 편집하는 기능을 추가했지만, 전쟁·재난 현장과 군사 시설 이미지가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구글은 생성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넣고 AI로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전문가와 언론은 구글 어스가 가진 위성 이미지의 객관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며 발표 하루 만에 해당 기능을 철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도 AI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84.3% 늘린 9조4211억원으로 편성하고, 기술 자립과 국가 AI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주도하고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네이버와 LG의 AI 모델을 기반으로 700B 규모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를 개발하며, 정부는 GPU B200 256장을 지원한다. 또한 SK텔레콤·KT·카카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모두의 AI’에 2500억원을 투입해 12월 대국민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약 1000만 명이 국산 AI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 B200 약 2000장 규모의 임차 비용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33개 산·학·연·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GPU를 추가 투입해 하이퍼클로바 X와 엑사원 기반의 700B급 MoE 모델 2종을 개발하고, 사이버 보안의 공격·방어 전 주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범용 모델 사업은 SK텔레콤,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의 3파전으로 진행 중이며, 정부는 내년 바이오·수학·지구과학·이차전지 특화 모델 개발에 1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이 새로 임명되며 정부의 AI 정책 지휘체계가 4개월 만에 정비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중국과의 AI 격차를 좁히기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재설계하고, 기존 사업을 프런티어 AI 모델 프로젝트에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AI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내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AI 기본법의 규제 시행 여부와 보완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6년 7월 발표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AI 정확성 정책성명서(안)」을 분석해 AI 산출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접근과 쟁점을 정리했다. 이 초안은 소비자가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고지되지 않은 목적에 따라 AI 산출물을 조정하면 기존 연방거래위원회법상 소비자 기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2026년 9월 1일 공개 의견 수렴이 종료돼 제출 의견 검토 후 최종 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정확성·공정성·안전성 간 우선순위, 정보고지의 한계, 기업·이용자·정부 간 책임 배분, 국가 간 시험·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수행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LG CNS·LG유플러스·샌즈랩·대학·연구기관 등 32개 기관과 협력해 사이버 위협 분석, 취약점 탐지, 침해 사고 대응에 활용할 AI 모델을 개발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10개월간 엔비디아 B200 GPU 256장을 지원하되, 5개월 후 중간 평가를 거쳐 잔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GPU와 LG의 GPU, 약 830TB 데이터를 활용해 700B급 보안 AI 모델 2종을 개발하고 국가 핵심시설과 산업 현장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해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을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에는 LG CNS·LG AI연구원 등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이 참여하며, 복수의 AI 에이전트와 하네스를 활용해 국내 보안 환경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10개월간 B200 GPU 256장을 지원하되, 우선 5개월 지원 후 중간평가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발된 AI는 연내 취약점 탐지 등에 활용되고, 내년 추가 개발과 데이터 투자를 통해 AI 기반 보안체계로 고도화될 예정이다.
네이버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서 SK텔레콤을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네이버클라우드와 LG CNS, LG유플러스, 보안 기업 및 주요 대학·연구기관 등 32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이달부터 10개월간 GPU B200 256장이 지원되며, 5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잔여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33개 산·학·연·공공기관이 참여해 하이퍼클로바X와 엑사원을 기반으로 700B급 MoE 모델 2종을 개발하고, 약 830TB의 보안 실데이터를 활용해 7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GPU 4,256장을 선제 투입하고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개월간 GPU B200 256장을 지원한다.
[2026-09-03]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734)
[2026-09-03] 티빙(TVING)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739)
[2026-09-03] 2026 중국 AI 혁신 동향 [ICT SPOT ISSUE(2026-06호)] (https://www.itfind.or.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bjIiMsioZzgLJmxLcC0zIrXobSmp9JJIcLSC0ApOzmU)
[2026-09-03] Hot Chips 2026, 미국 양자, 중국 기업 육성 [AI·ICT Brief 2026-31호] (https://www.itfind.or.kr/admin/getStreamDocsRegi.htm?identifier=02-001-260903-000003)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했다. G20 회원국들은 AI 혁신과 지식재산권, AI 표준, 산업혁신 및 공급망 투자 방안을 논의했으며,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권과 AI 혁신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 현장 중심의 AI 표준 수립, 국제협력, 공급망 다변화와 신뢰 기반 파트너십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9월 2일 AI 행정혁신 관련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두 번째 실무공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직사회에서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논의했으며, 실무자들이 개발·활용 중인 AI 기반 행정서비스 5가지 사례를 공유했다. 반복 업무 감소, 관리직급의 AI 이해도 제고, 인센티브와 책임구조 개선, AI 활용 면책 확대 등이 건의됐고, 국무조정실은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을 우선 해결하고 전 부처 확산 방안을 관계기관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신청 자격을 완화해 금융회사 59개사와 전자금융업자 16개사 등 75개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중 15개 이내 기업은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AI와 보안 SaaS를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탐지·개선할 수 있다. 정부는 테스트 결과를 AI 가이드라인과 보안대책에 반영하고, 제3차 테스트와 추가 규제 완화·제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국가 AI 대전환에 내년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통상부는 13조2573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고 성능 GPU 1만장 확보에 3조9000억원을 포함해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인재 지원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하며, 피지컬 AI 실증과 국산 AI 로봇 2000대 도입도 추진한다. 반도체 특별회계 2조6000억원과 자원 안보기금 1조4000억원을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주최한 「2026 노동의 미래 실험실」 유럽 고위급 대표단과 사회적 정당성을 갖춘 국가 AI 전략 수립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와 노동의 미래, 사회적 대화, 민주적 책임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고용·불평등·사회보장·공공 신뢰를 아우르는 AI 전략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과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추진하며, 필수 사회서비스에 AI를 활용하는 ‘모두의 AI’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효능·품질 등을 광고할 때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개정 고시를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실증자료 제출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광고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실증방법과 판단기준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추경보다 24.5% 늘어난 29조6476억원을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4조1000억원, AI 예산은 전년보다 84.3% 증가한 9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독자적인 최상위급 AI 개발을 위해 최신 GPU 1만장을 확보하고, 전 국민의 국내 AI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모두의 AI’ 사업에 2500억원을 투입한다.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에 기업별 웹사이트 구조를 분석해 침투 시나리오를 만드는 AI 침투 에이전트를 시범 적용한다. 훈련은 사전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진행되며, 해킹메일·악성코드 대응과 최대 10Gbps 규모의 DDoS 공격 대응, 공개 서버의 취약점 및 설정 점검 등을 포함한다. 참여 신청은 10월 2일까지 받으며, 실제 훈련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올해보다 13.2% 늘어난 2977억원으로 편성했다. 방송영상 AI 학습데이터 구축에 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중소 방송사 AI 바우처·숏폼 제작과 청년인턴 지원, 허위조작정보 대응 투명성센터 및 팩트체크 시스템에 약 34억원을 배정한다. 미디어 역량교육, 장애인 방송 접근성,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펀드 출자도 확대하지만, 인터넷 윤리교육 예산은 감액되고 소외계층 AI 바우처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G20 혁신 장관회의에서 ‘모두의 AI’, 범부처 AX,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한국의 AI·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참석국들은 신흥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시장 확산, 공공부문 도입과 인재 육성까지 전주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배 장관은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관계자와 AI 및 과학기술·ICT 분야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행정통계와 기업·패널조사를 바탕으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용이슈』 2026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최근 고용 둔화는 AI보다 청년인구 감소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으며, 사업체의 AI 도입률은 28.6%, 도입 사업체 중 생성형 AI 활용 비중은 75.6%로 나타났다. AI 도입은 인력 감축보다 반복 업무 경감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는 경향이지만, 청년층의 숙련 사다리 단절을 막기 위해 직무전환 교육과 AI 온보딩형 실무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망분리 규제 개선으로 국내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초점이 진입 허용에서 실제 활용 촉진과 보안 역량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 AI 활용 분야는 내부 업무 지원에서 투자·자산관리, 신용평가·심사, 고객상담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범용 AI 이용을 넘어 내부 데이터와 금융 전문지식을 결합하고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활용 수준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실증 과정에서 축적된 위험 및 대응 경험을 후속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안상훈 의원 등 11인이 대화형 인공지능과 상호작용 중임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조치 방법과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무 위반을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며, 법안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KISA와 KCA는 국가정보원 지부와 함께 실제 사이버공격을 가정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과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AI 프라이버시 챌린지’를 개최했다. 전남·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생성형 AI로 취약점을 발굴하고 악용 가능성과 영향을 분석했으며, 기관 보안 담당자들은 위협 탐지·차단과 시스템 복구 절차를 실시간으로 수행했다. 전남대 ‘탈주닌자’팀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주최 측은 지역 보안 인재 양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신임 상근부위원장은 국가 AI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과 정부를 연결하는 거버넌스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조·로봇·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으로 확산하고, 정책 조정과 실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공공 분야에서 자체 AI 모델을 구축·운영하는 소버린 AI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AI미래기획수석 사퇴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낙선 후 약 4개월 만에 정부 AI 정책 라인에 복귀했다.
앤트로픽은 EU AI Act 준수를 위해 Claude 생성 텍스트에 단어 선택 패턴 기반의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지만, 짧거나 수정된 글에서는 신뢰도가 낮고 저품질 AI 텍스트 확산이나 의미 왜곡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글의 표면적 표시뿐 아니라 알고리즘의 목표·통제 주체·수혜자와 피해자·이의제기 가능성을 점검하는 ‘권력 테스트’와 도입 전 계약 단계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치안 분야의 Draft One은 바디캠 음성만 활용하고 생성 초안을 저장하지 않아 오류와 편향을 검증할 기록이 남지 않는 사례로 제시된다. 글은 기술적 표식만으로 인간 사이의 신뢰를 대체할 수 없으며, AI의 작동과 한계를 설명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 인사를 단행했다. 신설된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정무특보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이 위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 박사인 하 부위원장은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주도한 AI 전문가로, 초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냈다.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한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AI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이버에서 초거대 AI 개발을 이끌고 대통령실 초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정우 전 수석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그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국가AI전략위 출범 경험을 바탕으로 산·학·연 역량을 결집한 국가 AI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 지명자는 올해 4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수석직에서 물러났으나 낙선했으며, 약 4개월 만에 정부 AI 정책 핵심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로 AI 정책 지휘부를 재편했다. 이해민 수석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산업·공공서비스 연계를, 하정우 부위원장은 AI 3강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배경훈 부총리는 독자 AI 모델·GPU·국가AI컴퓨팅센터 등 주요 사업 실행을 맡는다. 새 지휘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 ‘모두의 AI’ 베타 서비스 및 연내 정식 출시를 추진하며, 2027년 ‘1인 1AI 에이전트’ 구현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국민에게 무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 AI’ 사업자로 SK텔레콤, KT, 카카오를 선정했다. 세 회사는 정부의 GPU 지원 등을 받아 검색·예약·신청·결제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해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전화·문자 기반 서비스, KT는 다양한 파트너 채널 연계 서비스,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 예약·신청·결제 서비스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이 SK텔레콤·업스테이지 컨소시엄과 네이버클라우드·LG CNS 중심 컨소시엄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SK텔레콤 진영은 양사의 AI 모델과 국내 보안 기업 9곳의 현장 데이터를 결합해 위협 탐지와 대응 자동화를 추진하며, 네이버클라우드·LG 진영은 AI·클라우드·보안·통신 분야 역량을 결합할 계획이다. 양측은 실제 보안 환경에서 모델을 검증하고, 대학·공공기관 등과 함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에서 높은 벤치마크 성능을 보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탈락하고 업스테이지·SK텔레콤·LG AI연구원이 3차 평가에 진출하면서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평가는 벤치마크뿐 아니라 전문가·사용자 평가를 반영했으며, 모티프는 사용성·활용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독파모는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 한국어 맥락 이해, 보안, 사용자 경험, 비용, 책임 체계까지 갖춰야 하며, 자원 집중 과정에서도 장기 연구와 다양한 AI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생태계에 2조3000억원, 자율제조·농업·건설·물류·돌봄·국방 등 8개 분야의 피지컬 AI 실증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휴머노이드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80%로 높이고, 내년 250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80대를 대학과 국책 연구기관 등에 보급한다. 피지컬 AI 실증은 민간·지방자치단체 투자를 포함해 총 4조원 규모로 추진되며, 농업과 건설 분야에서 관련 장비·기술의 현장 적용을 시험한다.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글로벌 벤치마크 1위를 기록했지만 종합평가에서 탈락하자 평가 결과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업체별 세부 점수 공개와 재심의를 요구했다. 2차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가 다음 단계에 진출했으며, 정부는 평균 점수와 1·4위 간 점수 차만 공개해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논란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의 제기에 대해 15일 이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모델 사업에서 현재처럼 기업을 탈락시키는 방식 대신 최상위급 AI 모델 하나를 개발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파모 2차 평가에서 벤치마크 1위를 차지하고도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구체적인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점수 추가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과기정통부와 NIA는 독파모 5개 팀이 확보한 29종의 대규모 텍스트·멀티모달·AI 안전성 데이터를 AI허브를 통해 무료 공개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에서 벤치마크 1위였지만 전문가·사용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 4위로 탈락하자 이의를 제기하고 업체별 세부 점수와 재심의를 요구했다. 공개된 총점은 SK텔레콤 70.6점, 업스테이지 69.9점, LG AI연구원 69.0점, 모티프 65.8점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의제기를 15일 이내 검토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전문가 평가위원과 판단 근거 공개 등 평가 투명성 문제는 남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SK텔레콤·KT 컨소시엄을 ‘모두의 AI’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사업자들은 국산 독자 AI 모델을 활용해 범용 AI 챗봇과 공공·특화 AI 에이전트를 개발한다. 범용 AI 챗봇은 전 국민이 무료로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9월 말 베타서비스와 12월 본서비스 출시가 예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모에 참여한 6개 사업자를 평가해 SK텔레콤·카카오·KT 컨소시엄을 ‘모두의 AI’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세 사업자에는 올해 GPU B200 512장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전 국민 대상 무료 AI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6개 사업자·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SK텔레콤, 카카오, KT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에이전틱 AI의 자율 처리에 따른 책임, AI가 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로스쿨 부문에서는 서울대 ‘개보박두’팀이, 대학생 부문에서는 고려대 ‘정법사’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 구축 사업인 ‘모두의 AI’ 수행기관으로 SK텔레콤·카카오·KT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전화·문자·카카오톡·통신·미디어 등 기존 접점을 활용해 예약과 공공 행정 등을 수행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며, 9~10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엔비디아 B200 GPU 512장을 지원하고, 2027년부터 전 국민 서비스 운영 비용을 예산으로 뒷받침한다. 단독 참여한 제논은 선정되지 않았지만, 개방형 에이전트 포털이라는 방향성을 유지하며 자체 서비스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는 54개 팀이 지원했으며, 인공지능 학습,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이 논의됐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에서는 ‘개보박두’, 대학·대학원생 부문에서는 ‘정법사’ 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위원회는 관련 논의 활성화를 위해 대회를 지속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생성형·초거대 AI에서 에이전트형 AI와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기술·산업 변화를 분석하고, 주요국·국제기구·기업·학술 및 표준기관의 동향을 정리했다. AI 산업 경쟁이 모델 성능을 넘어 데이터·연산 인프라·반도체·인재를 포함한 국가 AI 역량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AI 거버넌스도 원칙·설계 단계에서 법·제도의 시행·집행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한다. 연구 결과는 국가 AI 전략과 산업 정책, 인공지능 기본법 및 관련 제도 보완, 교육·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SPRi는 2005~2024년 글로벌 학술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융합연구의 범위·강도·영향력을 분석하고, 국가별 정책과 연구 경쟁력을 비교했다. 한국은 전기·전자공학과 통신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의학·수학·생화학 등에서는 연구 영향력에 비해 AI 융합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GPU 인프라 확충, AI와 과학기술을 함께 갖춘 융합 인재 양성, 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NC AI·LG AI연구원이 구축한 AI 학습 데이터 29종, 약 3544만 건을 AI허브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데이터는 사전학습·멀티모달·레드티밍 등에 활용되며, 약 1조5600억 토큰 규모다. 4개 팀의 검증 데이터는 전량 공개하고, LG AI연구원 데이터는 50% 이상 선별해 개방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불법·유해정보 노출 위험과 제도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조치와 민관 협력,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카카오는 AI 안전성 검증용 가드레일 모델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기술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기술·제도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서·논술형 수능 답안의 1차 채점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채점의 편향, 설명 가능성 부족, 환각, 자동화 편향과 오류 발생 시 피해 구제 절차 미비 등을 우려한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AI 1차 채점 후 교사나 평가기관이 최종 점수를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관련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10월 말, 최종안을 내년 3월 발표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조치와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는 한국어 환경에 특화된 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 안정성 검증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법제 개선, 기술적 대응, 아동·청소년 보호 등 정책 방향을 검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 29종을 AI허브에 공개한다. 5개 정예팀이 구축한 데이터는 약 3,544만 건, 약 1.56조 토큰 규모이며 대규모 사전학습·멀티모달·red-teaming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품질·안전성 검증을 거쳤고,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 토큰 경제 설계, 노동·보건의료·교육 분야 변화와 함께 국산 AI 모델 및 데이터 생태계 구축, 법·제도 정비 방안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관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리눅스 재단 산하 Agentic AI Foundation(AAIF) 가입을 통해 에이전틱 AI 핵심 표준 확보와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ETRI는 MCP(Model Context Protocol) 등 핵심 규격의 표준화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국내 연구성과의 국제표준 반영과 글로벌 확산을 모색한다. AAIF에는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OpenAI, 앤트로픽 등 약 250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확성·신뢰성, 보안·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위험 대응 등 7개 기술 작업반을 운영한다.
에포크 AI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4개 팀의 2026년 상반기 개발 모델을 모두 ‘주목할 만한 모델’로 등재했다고 설명한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 명단에 2개 이상의 모델을 올린 국가는 미국·중국·한국뿐이며, 한국 팀들은 자체 개발 모델을 오픈 소스로 공개해 기술 자립과 생태계 확장을 추진했다. 글은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인 주도권으로 이어가려면 투자, 차세대 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을 공모하며, 최종 선정된 1곳에 GPU 256장을 지원한다. SK텔레콤·안랩, 네이버·티오리, LG CNS·S2W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악성코드·취약점·침해사고 데이터를 학습한 국산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2026년 8월 26일 오후 2시에 마감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에서 SK텔레콤,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가 통과하고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탈락했다. 평가는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어·수학·지식·안정성과 실제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통과한 세 팀에 각각 최대 1000장의 GPU를 지원하고, 내년 초 최종 평가에서 두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AI 전문가와 AI 역량을 갖춘 공무원 등 총 61명 규모의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추진단은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와 공공 AI 에이전트 등 대국민 AI 서비스를 직접 기획·개발하며,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간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단장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26명은 9월 2일부터 공개 모집하고, 9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SK텔레콤 컨소시엄과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 등 2개 팀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SKT 컨소시엄에는 13곳, 네이버 컨소시엄에는 32곳이 참여했으며, 정부는 서류 검토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초 최종 1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팀에는 엔비디아 최신 GPU 256장이 지원된다.
지식재산처는 정부 부처의 인공지능 전환 동향을 파악하고 지식재산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Gov.AX Insight’를 시범 운영한다. 이 플랫폼은 정책브리핑의 인공지능 관련 보도자료를 자동 수집·요약·분석하고, 정책 흐름과 부처별 분포, 주요 단어 관계망 등을 시각화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뉴스 분석, 법령 검색, 정책회의 자료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IP-AX 포트폴리오’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해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추진단은 총 61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26명이 서비스 기획과 개발 방향을 맡는다.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과 정책·민관협의체 운영으로 관계부처, 민간,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하며, 전문 인력 모집은 9월 2일부터 진행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부산의 AI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베드 추진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AI BUSAN’ 종합전략 등 인공지능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한시적·제한적 특성으로 AI 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부산을 국내 AI 신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한계와 향후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정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공공 부문의 AI 도입·활용을 촉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고서는 데이터 공유와 품질 관리, AI의 신뢰성·책임성, 거버넌스와 보안 측면의 과제를 제시했다.
메모리 포이즈닝은 AI의 장기 메모리에 가짜 정보나 악성 규칙을 주입해 이후 판단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공격이다. 대화나 외부 문서·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악성 정보가 유입될 수 있으며, 일회성 입력을 조작하는 prompt injection과 달리 오염 정보가 장기간 남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안랩은 메모리 저장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고, 외부 정보 검증 및 사용자별 메모리 분리를 적용하며, 송금·삭제·권한 변경 등 고위험 작업에는 사용자 승인을 받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에이전트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관련 입법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모리 포이즈닝은 AI 에이전트의 장기 메모리에 가짜 정보나 악성 규칙을 주입해 이후 판단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공격이다. 현재 입력에 악성 지시를 넣는 prompt injection과 달리, 오염된 정보가 장기 메모리에 저장돼 이후 관련 작업마다 반복 활용될 수 있다. 안랩은 장기 메모리의 저장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고 외부 정보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며, 송금·환불·삭제·계정 권한 변경 등 핵심 작업에는 사용자 승인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을 7대 원칙으로 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이용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입력과 허위 정보 유포, 기술 유출, 비동의 성적 합성물 제작 등을 피하고 AI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이 원칙은 AI기본법에 따른 자율규범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정부는 해설서와 자율점검표·윤리교육 교재를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사회적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3대 가치로 삼고, 인간 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 및 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을 7대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윤리 원칙’을 확정·의결했다. 이 원칙은 개발자와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와 정부 등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켜야 할 자율 규범으로, AI의 편향·사생활 침해·오용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AI가 인류 공동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국내 준수와 함께 국제 협력 및 글로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AI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3대 가치로 삼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확정했다. 원칙은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되며, 개발자·이용자·정부·사회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범으로,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윤리 교육 교재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AI 기업들이 자체 안전 규정을 내세우면서도 군사 활용 금지 조항과 개발 중단 약속을 완화하는 등 정책을 후퇴시켜 자율규제의 신뢰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한다. 미국 정부의 자발적 서약과 자율적 안전성 검토 체계도 구속력과 집행 기준이 부족해 기업의 이중적 대응을 허용했다고 설명한다. EU AI법의 생성물 투명성 의무와 앤트로픽의 워터마크 도입 사례를 통해, 사용자 반발과 시장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구글·오픈AI 등 약 250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리눅스 재단 산하 에이전트형 AI 재단(AAIF)에 가입했다. AAIF는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서비스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 협력 기구다. ETRI는 MCP 등 핵심 규격의 초기 표준화에 참여해 국내 연구 성과의 국제표준 반영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독자 AI 모델을 고도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오픈모델에 도전하고, 내년에는 최상위급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모두의 AI’는 2026년 9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12월 정식 출시하며, 2027년에는 ‘1인 1AI 에이전트’ 구현을 추진한다. 보안 특화 AI 1차 개발은 올해 안에 완료해 취약점 탐지 등에 활용하고, 정부 행정망에도 독자 AI 모델을 기본 모델로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국민주권의 가치를 정부 운영 전반에 구현하기 위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전략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3대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AI국민비서·분야별 AI 상담·AI 정책소통 플랫폼·공직사회 AI 시스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 AI 인프라와 제도,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고 AI 전문인재 2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연구개발 사업을 상시 관리·수행할 범부처 AIDC 추진단 설립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국산 장비·솔루션 개발과 민간 데이터센터 적용, 기술 패키지 수출을 연계하는 사업단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조직과 기능 설계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를 발주했으며, 현재 예산은 확보되지 않아 조직 형태와 구성은 추후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정부·공공기관·시민사회까지 ‘AI 행위자’로 규정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하고, 인간 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 등 7대 원칙을 담았다. 타인의 사적 대화나 사진·음성·위치정보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AI에 입력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용을 강조했으며, 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규범으로 해설서와 교육 교재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하고, 인간 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 등 7대 원칙을 담은 새 국가 AI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AI 에이전트에 대한 인간의 개입과 통제를 명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안전장치 우회·AI 결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금지했으며, AI 공급자의 성능 점검과 피해 구제 책임도 강화했다. 이 원칙은 자율규범이어서 법적 제재는 없으며, 정부는 향후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술 발전과 활용 확대에 맞춰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3대 가치로 삼은 새로운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새 원칙은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와 정부·사회를 AI 활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허위 정보 유포·차별·사생활 침해 방지 등 주체별 책임을 제시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문제 등에 대응하려면 법제화와 시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제정 이후 6년 만에 국가 AI 윤리원칙을 개편하고,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AI 에이전트에 대한 인간의 통제, 이용자의 개인정보·안전장치 보호 의무, 서비스 성능 점검과 피해 구제, 영향력이 큰 기업의 비례적 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법적 제재가 없는 자율규범인 만큼, 정부는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발자·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 정부·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모든 AI 행위자가 함께 지켜야 할 새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되며, 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규범으로 운영된다. AI 이용자는 결과를 검토하고 과도한 의존을 피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입력하지 않아야 하고, 투명성 관련 설명 범위는 활용 목적과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8월 2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삼고, 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자율적 실천기준으로,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 등 모든 주체의 공동 실천과 책임 이행을 강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기술의 성장동력 확보와 AI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주행 AI 실증·상용화 로드맵을 통해 실증 지역과 규모를 확대하고, 주행데이터 확보와 민간 참여형 상생모델,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인간 존엄성·사회 공공선·인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실증·창업 지원 및 민관 펀드 조성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가명·익명 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려운 경우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됐다. 개인정보 활용 시 강화된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위험이 큰 경우 사전 위험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되며,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한시적 허용을 법률에 근거한 상시제도로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인공지능 개발이 어려운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을 활용할 때는 사전 위험요인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관련 내용 공개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행 전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RAND 연구진은 첨단 AI 개발자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정부 강제 보안 기준, 연방정부 사용을 조건으로 한 개발자 인증, 업계 주도 보안 인증, 정부·업계 협력 기반의 자율규제 등 네 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 효과적인 보안·준수 체계에는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보안 요구사항, 준수 여부 검증, 집행 수단이 필요하며, 위험과 기업 역량에 비례한 기준과 투명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세부 모델로는 고위험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SAFE-AI, 연방 사용 승인을 부여하는 SecureAI Authorization, 업계 컨소시엄 기반의 FASSO 인증이 제안됐으며, 위반 시 시정조치·감사·사용 중지·인증 취소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 개발업체의 보안 관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RAND 연구진은 고위험 모델 개발업체에 대한 정부 보안标准 적용, 연방정부 사용을 조건으로 한 개발업체 인증, 업계 주도의 보안 인증, 자율규제와 정부·업계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 각 방안은 보안 강화와 혁신·중소기업 진입·미국 경쟁력 보호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MD와의 업무협약 후속 간담회를 열고 국산 AI 반도체(NPU)의 시장 확산과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AI 시장이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전력·비용 효율성이 높은 NPU와 CPU·GPU·메모리·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개방형 AI 컴퓨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상용화 실증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AMD코리아는 KAIST에 최신 AI 컴퓨터를 기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고 AI 개발에 필요한 경우 원본 개인정보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엄격한 안전조치를 거쳐야 하며, 위험이 큰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사전 위험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이 의무화된다.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특례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비롯한 기존 AI 사업의 연계·재편을 검토한다. 독파모 2차 평가에서는 업스테이지·SK텔레콤·LG AI연구원 등 3개 팀이 다음 단계에 진출했고,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탈락했다. 3차 평가는 기존 계획대로 3개 팀 중 2개 팀을 선정하며, 이후 경쟁 방식과 자원 배분, 컨소시엄 구성 및 4단계 지속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평가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사용성·활용성도 반영됐으며, 일반 국민 평가는 최종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가 대표 AI 육성 사업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에서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통과했고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컨소시엄은 탈락했다. 평가는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로 진행됐으며 팀 간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통과한 3개 팀에는 엔비디아 B200 GPU가 약 1000장씩, 총 12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초 3차 평가를 통해 최종 2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로앤컴퍼니가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를 통과해 3차 단계에 진출했다. 3차 진출 컨소시엄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등 3곳이며, 로앤컴퍼니는 법률 데이터 평가와 AI 모델 활용·확산을 담당한다.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의 ‘솔라 오픈 2’는 최대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를 지원하며, 로앤컴퍼니는 이를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 기업 내부 설치형 제품에 적용했다.
다음 단계 진출팀에 대한 B200 GPU 지원이 올해 하반기 1000장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등 3개 팀이 다음 단계에 진출했고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탈락했다. 평가는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35점, 사용자 25점으로 진행됐으며, 각 팀의 기술 성능과 활용성·신뢰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업스테이지는 플랫폼·국내 AI 생태계 연계, SK텔레콤은 수리 추론·다국어 및 산업 적용성, LG AI연구원은 글로벌 협업과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라온시큐어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의 보안 분야를 맡는다. 양사는 라온시큐어의 AI 보안 기술과 화이트해커 컨설팅 역량을 업스테이지의 거대언어모델 솔라에 결합해 보안 전문가 업무 자동화와 자율형 AI 보안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은 2차 단계평가를 통과해 3차 프로젝트에 진출했으며, 양사는 향후 공공·금융·국방 등 민감 분야와 국가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SK텔레콤·LG AI연구원을 통과시키고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탈락시켰다. 평가는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35점, 사용자 25점으로 진행됐지만, 정부는 기업별 항목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의 Kimi K3는 성능점수 57점으로 미국의 최신 AI 모델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중국은 정부 지원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일 전망이다. 미국은 민간투자와 컴퓨팅 자원에서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AI 확산으로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수익·투자 둔화와 이른바 차이나쇼크 3.0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AI 도입 확대로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효과도 예상되며, 한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와 중국의 첨단 수요 확대를 활용하면서 자체 소버린 AI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통과한 업스테이지·SK텔레콤·LG AI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각각 엔비디아 B200 GPU 1000장을 지원받는다. 글로벌 AI 평가에서 국내 1위를 기록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기술력은 높게 평가받았지만 사용성·산업 활용도·생태계 기여도를 포함한 종합평가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내년 초 3개 팀 중 2개 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사업을 통해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등이 개발한 모델을 앞세워 미국·중국과 차별화된 AI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차 평가에서는 업스테이지·SK텔레콤·LG AI연구원이 3차 평가에 진입했으며, 높은 기술 성능을 보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사용성·활용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기사에서는 모티프의 독자 기술과 높은 지식 성능을 고려해 지속적인 모델 고도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글로벌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AA)의 검토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특정 벤치마크를 겨냥한 체계적 암기나 과적합의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차 평가는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를 종합해 진행됐으며, 글로벌 벤치마크에서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 ‘모티프 3’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이 다음 단계에 진출했고, 모티프는 사용성과 활용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탈락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8월 14일 육군·현대자동차그룹과 국방 로봇 및 피지컬 AI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방 로봇·피지컬 AI 연구개발, 현장 실증환경 구축, 장비·인력 지원, 경계·정찰·물류 등 분야의 로봇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정책 지원, 현대차그룹은 기술·인력 제공, 육군은 테스트베드와 시험운용 환경을 맡으며 순찰·청소·조리·물류로봇 실증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 분야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AI 시스템의 기획·개발·운영·통제에 관한 조직 내 역할과 책임 체계인 AI 거버넌스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정성·투명성·소비자 보호·데이터 보안 등 핵심 원칙을 제시하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구현하도록 유도하고 책무구조도와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블랙박스 특성을 지닌 최신 AI 모델에 대해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 등 최소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6월 12일 앤트로픽의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고성능 AI 모델의 안전장치가 jailbreak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통제했으며, 해당 조치는 6월 말 해제됐다. 이번 사례는 고성능 AI 모델이 정부 통제를 받는 전략자산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AI 모델의 정치·외교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한국이 독자 모델 개발과 개방형 생태계를 병행하고, AI 보안 역량과 거버넌스를 강화해 소버린 AI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개한 AI 윤리원칙 2차안에서 성별·연령·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와 AI 개발자·제공자의 책임이 1차안보다 삭제·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차안이 AI 편향과 차별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여성연합은 다양성·비차별·포용성 원칙을 명시하고, AI 개발·제공·운영 전 과정의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 등을 포함한 7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DI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중 이 윤리원칙을 공표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 원칙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는 이 원칙을 통해 AI 기술의 안전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가 8월 14일 토론회를 열고 2020년 AI 윤리기준을 개정한 새 윤리 원칙 초안을 공개. 인간 존엄성 등 3대 가치와 안전성·신뢰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했으며 법적 강제력 없는 연성규범으로 설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최근 3년간 AI 분야 투자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NVIDIA, Google, Apple, Microsoft, Amazon, Tesla, Meta, Oracle, OpenAI, Anthropic)의 자본적 지출(CAPEX) 규모와 투자 패턴을 조사하였다. 보고서는 2026년 연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 규모가 약 8,7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메가 딜 중심의 투자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AI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작성 문의: - 이석형 선임연구원 (053-230-1285, lesh@nia.or.kr) - 배고은 선임연구원 (053-230-1292, euni@nia.or.kr)
남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공공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와 위험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려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활용의 특례 조건 설정, 유사한 사안에 대한 심의 절차 간소화, 위험 평가 의무화, 그리고 이행 점검을 통한 감독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2026년 5월과 7월에 각각 대안 가결, 수정 가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정부가 1조6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구축한 AI 학습 데이터에서 중복 구축과 품질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공공기관이 유사한 데이터를 중복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데이터의 품질이 낮아 AI 모델의 학습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과기부와 다른 기관들에 데이터 중복 검토와 사전 공유 체계 도입을 권고했다. 또한 통일된 품질 관리 기준의 부재로 인해 데이터 오류와 규격 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가져오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되,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비판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글은 AI 비판이 단순히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AI 개발과 사용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와 가치 판단을 강화하여 미래의 AI 활용을 더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핵심은 AI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실질적인 거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기술의 사용과 개발이 사회적 가치와 더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는 AI를 통제하고 다양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조학수 신임 IITP 정보보안 PM 주도 하에 KISIA와 IITP는 정보보호 분야의 R&D 과제 발굴을 위한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보호 기업들의 R&D 수요와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AI 에이전트 보안, 제로트러스트, 피지컬 AI, 동형암호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사업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다뤘다. KISIA는 산업계 의견을 정부 R&D 기획에 반영하여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과제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권의 AI 에이전트 도입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와 규제 방향을 검토한 브리프를 발표했다. 금융권에서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규제로 AI 에이전트가 주로 미들오피스와 백오피스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나, 향후 금융소비자 접점에서 AI 쇼핑 에이전트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적으로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 이해상충 및 불완전판매 방지, 에이전트 간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필리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NPC)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와 비디오에서 실제 인물의 모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화국법 제10173호인 개인정보보호법(DPA)에 따라 개인 정보의 처리로 간주되며, 합법적인 목적과 법적 처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인물의 모습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합성 미디어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인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피해 당사자는 해당 콘텐츠의 제거를 요구하거나 NPC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콘텐츠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내 AI 활용 규제와 글로벌 최전선의 고성능 AI 개발 규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AI 개발에는 검증의 어려움, 국가와 기업의 자기이익, 유익한 활용을 제한하기 어려운 정치경제적 구조라는 세 가지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AI 개발을 중단하기보다 개발 방향을 관리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며, 최전선 개발 주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정부와 연구기관은 피지컬 AI,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전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열린 포럼에서 물리적 조작을 통한 AI 오작동 위험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과 샌드박스 지원을 계획했다. 그러나 국제 표준인 ISO 13482의 개정 과정에서도 로봇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과 가치 판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안전 기준 설정 과정에서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AI 모델 출시 전 안전성 검증 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안전연구소가 국내외 출시된 42종의 AI 모델을 평가한 결과, 출시 전 검증 사례는 전혀 없었다. 반면 미국은 주요 AI 기업들이 공개 전 모델을 정부에 제공하여 사전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국은 출시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데는 앞서 있지만, 미국식의 사전 평가 제도 도입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의 AI 모델 안전성 검증 체계는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형 에이전트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점검하는 AI 레드티밍이 보안 강화의 필수적인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레드팀을 운영하며, 정부 기관들은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이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레드티밍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핵심 모델, 애플리케이션, 자율 에이전트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여 새로운 위협에 대응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규제 준수와 함께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과기정통부와 KISA가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를 발간하여 기업들이 사전 위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학들이 AI 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 간 융합 교육과 책임 있는 AI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분석 대상인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의 주요 대학들은 AI 역량을 단순히 기술 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도메인 지식과 결합한 융합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윤리적 고려사항과 AI 산출물의 검증 능력을 교육 과정에 필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국내 정책은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하여, 전공별 AI 역량 확산을 위한 공동 교과 과정 구축, AI+X/X+AI 복수 전공 제도화, 산업 및 공공 문제 기반 프로젝트 통합 등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개발 사업이 다른 AI 사업들과 일정이 겹쳐 참여 기업의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AI 기업들이 범용 AI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보안 특화 AI 사업의 마감 기한이 짧아져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마감 기한 연장 등 조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까지 보안 특화 AI 사업에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컨소시엄 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예정된 일정대로 공모를 진행하되,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전자와 메타 등이 출시 예정인 AI 안경에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알림 장치와 같은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AI 안경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어,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해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기기들이 작동 시 알림 기능을 포함하여 사용자와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기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식을 열고 건설에 착수했다. 센터는 첨단 AI반도체 1.5만 장 규모로 2028년까지 구축되며, AI 연구·개발과 서비스 지원, 국산 AI반도체 활성화 및 국내 AI 생태계 성장을 담당한다. 한국에이아이컴퓨팅센터 주식회사(코아크)가 삼성SDS 컨소시엄과의 합작 출자를 바탕으로 구축·운영을 맡고, 2027년 일부 AI 컴퓨팅 자원을 조기 제공할 예정이다.
마감일 없음
본 기사는 기계의 오독과 그 오독이 법 조문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사례를 통해,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작의 맥락을 무시하고 결론만을 취하는 '오독'이 발생하며, 이 오독이 결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조항에 반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피지컬 AI 특별법안 등에서 '불가피한' 개인정보 활용이 허용되는 조항이 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의 판정 기준 부재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독이 조문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AI 활용과 통제를 위한 사람 감독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공공 AI 시스템의 윤리적 운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문의 및 제안은 NIA의 담당 팀으로 연락 가능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글로벌 AI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해저 광케이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의 AI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저 광케이블의 환경 변화 분석과 함께 주권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 구체적인 과제 제안,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AI 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과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의 AI 기술 발전 사이의 딜레마를 탐구한다.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가 기업의 이익과 AI 모델의 고도화에 활용되는 반면,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존엄성이 위협받는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특별법안과 같은 법안들이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AI 기술 발전이 구성원의 행복과 자유, 존엄성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안된 개정안은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단계별로 책임과 표시 의무를 구분하여,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에게 각각 적합한 투명성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이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표시 방식을 도입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2026년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다.
정부 주도의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전국민에게 무료로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이로 인한 이익 분배의 불균형과 AI 에이전트 시대의 사회적·윤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오픈AI의 실험적 사이버 공격 사례는 AI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면담 및 AI 서밋 참석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AI 생산 및 혁신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협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서 총 9,500억불 규모의 협력이 추진되며, 특히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AI 칩 생산을 위한 협력을, 네이버와 엔비디아는 대규모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AI 생태계 전반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AI가 혐오표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 한계와 윤리적 고려사항을 동시에 제기한다. 혐오표현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편견 확산과 폭력 선동까지 포함하며, 이를 AI가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공적 윤리 규범과 정확한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AI는 맥락 이해 부족과 편향된 데이터셋으로 인해 소수자 집단의 언어를 잘못 판단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적 포용성과 함께 규제 및 교육의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에이전틱 AI 확산에 따른 컴퓨팅 환경 변화와 국가 AI 컴퓨팅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연산·메모리 자원 최적화,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발전 방향, AI 서비스 비용·처리시간 절감 기술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AI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연계한 생태계 구축과 AI 컴퓨팅 자원의 통합 운영·배분 체계 강화에 공감하고, 향후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AI 모델이 악용될 경우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 금융당국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은 은행권에 대응 실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감독지침을 정비하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AI 관련 사이버 보안 대응에 착수했다. 향후 과제로는 AI 환경에 맞춘 감독체계 마련과 국제 공조 강화가 제시됐다.
AWS의 Amazon Mechanical Turk(MTurk)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으며,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가 AI 자동화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며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환경 우려와는 대조를 이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 처분, 예방·상시적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사전적정성 검토제, 비조치의견서 등을 운영해 AI 신기술 개발과 의료연구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예방체계 확산, AX 혁신 지원, 국민 권익 증진, 신속·실효적 제재를 중점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강화와 인센티브·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다.
본문은 NIA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 영문본을 소개하며, AX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았다고 설명합니다. AI를 활용한 경영혁신과 공공기관 AI 전환의 선도모델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전략과 핵심 추진과제를 소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 영문본은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술을 활용해 번역되었다고 안내합니다.
본문은 AX 시대의 데이터 공유·활용 패러다임 전환 전략을 담은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K-Data Space)」의 영문본을 제공한다고 밝힌다. 국내외 데이터 정책 및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의 미래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향과 정책 과제를 소개하며, 해당 영문본은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술로 번역되었다고 안내한다.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5차(2026~2028)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의 영문본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품질관리, 제도 개선 등 향후 3년의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해당 영문본은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술을 활용해 번역되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에 따른 면책 제도 이해와 적용 기준을 담은 「공공데이터 면책 가이드라인」의 영문본을 제공했다.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과 사례를 참고해 면책 제도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영문본은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술을 활용해 번역되었다.
과기정통부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글로벌 기업 및 학계가 참여한 '인공지능안전 서울 포럼(SFASS) 2026'을 성황리에 개최. 이번 포럼에서 캐나다 AI 안전연구소(ISED)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생성형 및 피지컬 AI 보안 위협에 대한 글로벌 표준 벤치마크 확립과 국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과 현장 점검 역량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2종을 발간. AI 환경의 주요 위협과 대응 방안을 담은 '대응 매뉴얼'과 실무진을 위한 '레드티밍 가이드'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 운영 기준을 제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AI 프로젝트가 챗봇이나 RAG처럼 겉보기 UI는 단순해도 데이터 전처리·임베딩 생성·벡터스토어 구축 등 복잡한 백엔드 공학 작업이 크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Function Point(FP) 방식은 이러한 비가시적 기술 범위를 측정하지 못해 AI 사업 예산이 과소 산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AI 모델 개발이 아닌 AI Application Service Construction(Engineering) 중심으로, 백엔드 기술 복잡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국제 SNAP(Software Non-functional Assessment Process) 표준 도입을 제안하고 자동 측정 도구 개발, AI 사업 데이터 축적, AI 엔지니어링 기업 생태계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위험 연구의 방법론적 접근을 논의하는 세미나 자료집을 발간. 세미나에서는 AI의 능력과 실제 피해를 연결하는 정량적 위험 모델링 프레임워크와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안전 정책 개발 방법론을 실무 사례와 함께 제시.
잠재공간(JJGG)이 주최하는 첫 오프라인 이벤트에 AI 윤리 레터 구독자들을 초대합니다. 이 이벤트는 발레리 비치 감독의 다큐멘터리 <Ghost In The Machine> 상영과 토론을 통해 AI 기술의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탐구하고 인간의 주체성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상영회는 2026년 7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한국어 자막을 제공합니다. 장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후암거실이며 참가비는 15,000원입니다. 이 이벤트는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확산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계획은 위험 비례 규율, 예방 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국민 권리구제를 4대 전략으로 삼고 맞춤형 혁신 지원, 데이터 국외이전 관리, 사이버 위협 대응 등을 추진한다. 신고부터 분쟁조정·손해배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와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금융·통신·개인정보·수사·국제협력 등과 연계된 AI 악용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6일 킥오프 회의를 열고,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예방·탐지·차단·수사·피해회복·재발방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을 담았다.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징후를 공동 분석·대응하기 위한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 운영 필요성도 공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보안목적 AI를 활용한 테스트나 감독기관이 전파한 취약점 패치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장애가 발생해도,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면 일정 범위에서 제재·과태료를 면제받도록 했다. 면책은 취약점 점검·패치·전산장비 변경 등에 한정되며, 금전피해 1억 원 미만, 장애 시간 4시간 이내, 비고의적 사고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경영진 책임, 취약점·패치 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방어 자동화, 공동대응·복원력 강화, 침해 확산 방지 등 6개 분야의 행동요령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과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을 포함한 5개국 감독기구가 각국의 도전과제, 법제화 동향, 규제 유예 제도와 기관 내부 사례를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 혁신 지원사례와 특례 제도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소개했다. 앞으로도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간–기술 관계가 도구적 사용을 넘어 정서적·지속적 관계 경험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관계화(relationalization)’로 재개념화한 연구다. 이용자 경험에서 존재론적 애착, 인지적 경계 붕괴, 소통 역량 퇴행, 관계적 고립의 역설 등 네 가지 양상을 분석했으며, 정서적 웰빙 영향은 단기 완화와 장기 저하처럼 조건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AI 정책 담론이 기술 성능·산업 경쟁력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인간–AI의 정서적·사회적 차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관계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관계적 투명성·취약집단 보호·실증 연구·관계형 AI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안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저널 제33권 제2호는 기술혁신-정책체계-사회적 수용(T-P-S) 삼각구조 분석틀을 개발해 미국·EU·중국·한국의 AI 확산 전략을 비교했다. Rogers의 혁신확산이론과 Geels의 사회기술체계 이론을 결합해 2019~2024년 발간 문헌 35편을 PRISMA 절차의 내러티브 리뷰로 분석했으며, 미국은 혁신주도형, EU는 규제중심형, 중국은 정부주도형, 한국은 혼합형 모델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프레임워크가 기술혁신과 사회적 수용을 매개하며 확산 경로를 차별화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제시했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수용성은 높지만 기술혁신역량과 원천기술·글로벌 표준 선점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AI가 기술혁신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는 흐름을 ‘안보화(securitization)’ 관점에서 분석한다. 군사·사이버·정보·CBRN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전략적 변화를 유발하고,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이 국제질서 재편을 가속한다고 설명한다. 자율무기, 생성형 AI 기반 정보 조작, AI-CBRN, AI 기반 사이버전 등을 복합적 위협으로 지목하며, AI 안전·보안과 구분되는 ‘AI 국가안보’ 개념과 다차원 정책 대응, 글로벌 규범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I 기술 확산에 따라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이 ‘양적 확대’에서 ‘AI 활용 적합성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는 배경에서 AI Ready Data(AIRD)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의 AI Ready 공공데이터 정책을 분석했다. AIRD의 핵심 구성요소로 품질·신뢰성, 표준화·상호운용성, 거버넌스·책임성, 다양성·포용성, 지속적 운영 가능성을 도출하고, 원천데이터(TL0)–기관 내부 가공데이터(TL1)–개방데이터(TL2) 전환계층 모델과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한국 정책은 긍정적 방향성이 있으나 국제 기준 대비 표준화·거버넌스·포용성 측면은 초기 단계로 평가했으며, 개방데이터 중심 품질 개선 체계와 생애주기 전반의 순환적 관리 체계를 주요 대안으로 제안했다.
본 논문은 장애통계데이터시스템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의 웹 접근성 준수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웹 접근성 준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웹 편의도구를 개발하고, 구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웹 접근성 요소와 구현 사례를 함께 다룬다. 이를 통해 통계데이터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과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한다.
한국은 2026년 Stanford HAI의 「AI Index 2026」을 바탕으로 AI 현황을 점검했다. 인구 대비 AI 특허 등록 건수 세계 1위, 2025년 주목할 만한 AI 모델 8개로 미국·중국에 이어 3위,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HBM 주요 제조사 지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30,600대로 세계 4위 등 성과가 제시됐다. AI 확산률도 2025년 상반기 25.9%에서 하반기 30.7%로 상승하며 조사 대상 30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다만 민간 AI 투자 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 AI 인재 순유출, 특허의 후속 인용 영향력은 보완 과제로 지적됐다.
지식재산처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6월 30일부터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기술경찰 인력을 27명에서 61명으로 확대한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지식재산보호기준팀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전담조직과 전문 수사관을 배치한다. 과학수사와 특허빅데이터 분석,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 민관협력 및 중소·벤처기업 보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자문과 인권보호 절차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반대 청원인들은 이 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AI 예외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법안 반대 의견이 모아져 진행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신속한 탐지·삭제·차단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개발한 AI 탐지·분석모델을 고도화해 공유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는 온라인 유통 차단, 피해영상물 삭제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한다. 정부는 AI 1차 분석 결과를 삭제·차단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히 연계하고 개인정보·인권 보호와 불필요한 복제·공유 방지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착취, 허위·부당광고, 금융사기 등 AI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까지 아우르는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분석·대응을 포함한 상시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종합 대응계획은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24일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범정부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AX)의 방향을 담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AI 민주정부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로 규정하고, ‘친절한 정부·함께하는 정부·유능한 정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민 정책 제안은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소통혁신24’에서 접수한다.
에이전틱 AI가 스스로 판단·계획·실행하는 단계로 전환되며, 기존의 결과 확인 중심 승인 방식만으로는 외부 시스템 접근·실행에 따른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설명한다. EU AI Act, 한국 AI 기본법, 싱가포르 MGF, 미국 AI RMF 등 주요 제도를 비교하고, 위험 관리를 위해 인간 감독·투명성·지속 모니터링 같은 공통 요건을 다룬다고 밝혔다. 또한 Harness Engineering을 통해 안전장치 설정, 최소 권한, 인간 개입 지점, 관측 가능성 등을 설계·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후 승인에서 ‘작동 환경과 범위의 사전 구조 설계·관리’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검증 체계 구축,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등 생태계 논의 확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23~24일 일산 킨텍스에서 공공 AI 박람회를 개최하고, 공공분야 인공지능 혁신 성과를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계 부처와 ‘범부처 K-AI Gov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해 공공 AI 도입과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52개 인공지능 기업이 참여해 공공 AX 기술을 전시하고, 기업과 수요기관 간 사업 매칭 및 글로벌 포럼·해커톤·국민 정책 제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본 글은 AI 시대의 복잡성을 논하며, AI가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서도 예상치 못한 오류를 범하는 현상을 '울퉁불퉁한 지능(jagged intelligence)'으로 설명한다. 현재의 거대 언어 모델(LLM)들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도 다른 분야에서는 제한적인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학습 데이터의 영향과 모델의 확률 기반 작동 방식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GPT-5.5는 복잡한 약물 분석에는 능하지만 시계 읽기나 도형 변 개수 세기와 같은 간단한 시각적 인식 작업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양면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담론에 귀 기울이고, AI의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미토스(Mythos) 쇼크 이후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보안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보안 강화를 위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신설, 망분리 완화에 따른 금융보안 격차 해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의 연결성을 고려한 동태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생성형 AI의 대중화로 허위 콘텐츠의 생성·확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면서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은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규제 대상이 AI 사업자로 한정돼 이용자와 유통자의 표시 삭제·변조 행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술·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보안취약점을 상시 발굴·조치하는 제도의 국내 도입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기관, 민간기업, 화이트해커 등 50여 명이 참여해 제도의 필요성, 법령 개정, 기업 참여 확대, 전담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를 국가 사이버 보안 인프라로 보고 시범사업에서 제도화 단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위원회는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nthropic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첨단 AI 안전성 평가 및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 한국에 지사를 정식 개소한 앤트로픽과 함께, 한국어 맥락의 AI 오남용 평가 및 자율형 AI 에이전트 안전성 검증 등 안전과 보안을 기반으로 한 AI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할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안전연구소와 오픈AI가 고위험 분야의 AI 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고위험 분야별 AI 안전 평가 방법론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어와 사회·맥락을 반영한 평가 체계 및 국제 적용이 가능한 평가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협약 이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미국 오픈AI와 고위험 AI 분야의 최첨단 모델 안전성을 검증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양측은 안전 평가 방법론을 공유하고, 한국어 및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평가 체계 개발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기술 협력을 이어갈 예정.
본문의 핵심은 기술에 대한 무비판적 신뢰, 즉 '기술 모태신앙'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유사하게 현대 사회에서 기술, 특히 AI에 대한 암묵적인 믿음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비드-19 기간 동안 경험한 '거리두기'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재고를 촉발했으며, 이 경험을 통해 기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잠재 공간'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소개하며, AI에 대한 기존 믿음을 잠시 멈추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15일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 포럼을 계기로 싱가포르·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 기관은 AI 프라이버시 정책과 모범사례 공유, 조사·집행 정보 교환, 교육·협력사업 개발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스캠·보이스피싱 등에 공동 대응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아시아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 역량 격차 해소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령 제정 방향을 점검했다. 특별법에는 데이터센터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 심의 절차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과 전력 수급 관련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은 6월 11~12일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 시스템 고도화와 신뢰성 제고, 글로벌 특허양도 등 협력사업을 점검했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과 검색·분류·번역·심사 지원 등 지식재산 행정 분야의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IP5 당국과 산업계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인간의 직접 개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허출원 증가와 심사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싱가포르·영국·호주·캐나다와 AI 사전표준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5개국은 공동 워크숍·세미나를 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백서·기술보고서·가이드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제조·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공동 표준화 시범과제를 추진하고, 관련 표준안을 ISO/IEC JTC 1/SC 42 등 국제표준화 논의와 연계한다.
AI가 생물학 혁신을 촉진하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생물학적 위협 সৃষ্টি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기술적 대응책 12개를 검토하고 실행 가능성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우선 추진할 7개 전략은 모델 unlearning·정보 제거, 생물학적 설계 도구의 입력·출력 필터링, biosecurity용 AI agents, 안전성 bug bounty, 기존 물질·장비 보호조치의 집행, biosurveillance·bioattribution 강화, DNA 합성 전 메타데이터·감사 로그 심사다. 연구진은 정책 입안자·연구자·기술자 간 협력을 통해 다층 방어체계로 이 전략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AI 음악 스타트업 Suno가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기업 가치가 상승했지만, 동시에 기존 음악 레이블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AI 음악의 보상 구조와 창작자 권리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뮌헨 법원의 판결 연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은 유럽 AI 음악 저작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배우·방송인 노조 SAG-AFTRA는 AI 연기자 사용에 대한 새로운 협약을 비준하여 차별적 가치 입증을 요구하는 반면, 작가 노조 WGA는 의료보험 기금 확충에 타협하며 AI 학습 보상 요구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배우와 작가 간 AI 관련 협상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4회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를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사전 모집한다. 경연은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리며, 본선 진출팀에는 전문가 멘토링과 함께 총 1,500만 원 상당의 상금 등이 제공된다.
AI 기술의 부상이 주식 투자 열풍과 일자리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부의 불평등과 해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AI 기업의 주가 상승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과거의 기술 거품 사례처럼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축만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끌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AI를 단순히 부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가이드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8월 28일 시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안내했다. 공공기관의 개별 AI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예산 중복투자와 기술 파편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우선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AI서비스 컨셉 정의, 예산 수립·확보, 이용 계약, 서비스 구현, 운영 및 고도화(성능 모니터링·데이터 업데이트) 절차를 포함한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 양당이 수렴하는 AI 정책 의제를 파악하기 위해, 2026년 4월 발의된 「미국 AI 리더십법(American Leadership in AI Act)」(H.R.8516)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핵심 조항은 바이든·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행정 재량으로 운영 중인 AI 표준·혁신센터, 국가AI연구자원, 최고AI책임자 체계 등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또한 범부처 기반 조성 분야는 반영도가 높지만, 시민 보호(청소년·선거·허위정보 등)와 민간 영역 규제는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다뤄졌으며, 장기 연구개발·표준화·인재 양성의 법률·재정 권한 확보와 주별 규제 파편화 방지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AI 네이티브 시대에 전 국민이 AI의 기회와 위험을 이해하고 책임·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AI 리터러시 역량의 의미 변화와 국내 AI 활용 현황·제약 요인을 살펴본 뒤, 미국·영국·호주·프랑스·핀란드의 해외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종합 결론으로는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 외에 AI 시대의 신규 취약계층과 정책 사각지대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재설계하고, 이해·판단·책임 중심의 역량 체계를 교육과정·직업훈련·진단 체계와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인증·직무훈련 인정, 강사·멘토 양성 및 교육 품질관리를 통해 확산 기반을 구축하자는 방향을 제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26~2030년 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개했다. 로드맵은 개인정보 주권 보장, 유·노출 위험 경감, 신뢰 기반 안전 활용, AI 대응 기술개발 등 4대 분야의 11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생성·수집부터 파기까지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을 제시한다. AI 학습·추론 과정의 개인정보 위험, 에이전트·피지컬 AI, 비정형데이터 비식별화 등에 대응하는 연구개발과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포함했다.
지식재산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올바른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했다. 인공지능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업무를 단순히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발명은 창의적 기술이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중국이 AI를 교육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수단으로 격상하고, 단계적 발전을 거쳐 ‘AI+ 교육’ 행동계획으로 제도화하는 흐름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학생 평가·교육 행정의 AI 기반 지능화, 산업 수요 연계형 AI 인재 양성, 물리·디지털 융합 미래 교육 공간 구현, 중앙-지방 연계형 확산 구조를 주요 결과로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위계적 정책 설계,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학제별 목표 체계 구체화, 시범-확산을 통한 실증 기반 제도화를 강조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에서 자체 AI 모델들을 대거 발표하며 오픈AI와의 경쟁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MAI 시리즈 모델들은 높은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자랑하며,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Azure에 대한 비판적 시위가 이어져 미국 내 시민사회의 무분별한 AI 개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AI 모델에 대한 사전 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보안 평가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 명령은 AI 기업들이 정부에 모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출시 전 보안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독일 근로자 설문조사와 근로자·사업체 정보를 활용해 AI 노출도와 실제 직장 내 AI 도입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지표의 연관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기술적 실행 가능성뿐 아니라 AI와 특정 근로자의 생산성·임금 및 AI 이용비용 간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새로운 AI 도입 지수를 제안했다. 이 지수는 직업별 실제 AI 도입 격차의 60%를 설명해 노출도만 활용한 모형의 14%보다 높았으며, 약 30%의 근로자에서는 두 접근법의 평가가 크게 달랐다.
본문 요약: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학습 데이터셋의 편향성이 알고리즘의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인터넷 상의 다양한 데이터, 특히 쇼핑몰 이미지나 특정 키워드 최적화된 자료들이 포함된 방대한 데이터셋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으며, 이는 AI의 의사결정 과정에 편향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채용 알고리즘이나 챗봇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의 편향과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한 편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편향 제거는 쉽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본 보고서는 EU 이사회·의회·집행위원회 3자 협상(Trilogue)으로 최종 타결된 「AI법」 개정 합의문서(9247/26, AI 옴니버스)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규제 이행의 유연성과 혁신 친화적 전환의 의미를 짚는다. 고위험 AI 규제 의무 적용 시점을 유형별로 연장하고 표준·감독기관 지정 등 인프라 마련과 연동해 기업의 제도 안착을 유도하며, 기존 법령 중복 해소와 상호 인정 체계 도입으로 법적 불확실성과 이중 준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소형·중견기업 규제 완화와 기술문서 제출 의무 간소화, AI 사무국 권한 강화 및 준수 확약 제도 도입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24년 이후 발간된 AGI 시나리오 연구 8편을 비교 문헌 분석해 담론·변수·방법론·정책 함의를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공개했다. AGI는 주로 인간 역량을 기준으로 정의되며 도달 시점은 2027~2030년 구간에 모이지만, 모델 구조의 대전환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39개 시나리오는 기술 궤적, 소수 집중·불평등, 지정학 경쟁, 거버넌스 위기·협력, 정렬 실패·실존 위협의 다섯 서사 패턴으로 분류되며 비관적 시나리오가 다수를 차지해 위협 요인 편중 양상이 나타난다고 제시한다. 정책적으로는 국제 협력, 안전 평가, 민관 협력이 공통 권고로 가장 많이 언급되며, 어떤 시나리오에도 적용 가능한 유연한 정책 설계와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다.
바이오기술은 의학·농업·환경관리·화학공학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공중보건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다. 국가와 지역마다 허용 가능한 활용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고 기술 발전이 규제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경을 넘어 적용되는 바이오기술에 대해 일관된 안전·안보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다.
금융위원회는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7명의 AI·보안·제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기술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단은 12월까지 운영되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고성능 AI 보안위협의 예상 리스크와 금융권 보안시스템 구축 제도, 망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대체 보안기술 등을 자문하고, AI 활용 긴급완화 조치와 테스트 관리, 금융회사의 준비상황 점검 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공한다.
AI 장난감은 아동의 음성을 녹음·저장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오용 우려가 있으며, COPPA 준수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장난감이 실제 인간관계를 대신하거나 즉각적인 답변으로 호기심과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글은 데이터 수집과 정서적 반응, 인간관계 보완 여부에 대한 규제와 함께, 미국의 GUARD Act 및 유럽연합 AI Act와 같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구현을 위해 개발·제공·이용 전 과정에서 참고할 기본 원칙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정책·가이드라인 간 정합성 확보와 변화된 AI 환경 대응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한다. 추진 경과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국내외 사례 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으며, 핵심은 “인간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의 혁신과 활용”이다. 초안은 3대 가치(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원칙(인간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포용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성)을 제시하고, 대국민 의견을 받아 보완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AI 기술이 이미 군사 분야에 깊숙이 스며들어 빠른 의사결정과 살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에서 AI 기반 시스템이 표적 식별과 우선순위 판단을 지원하며 빠른 작전 수행을 가능케 한 사례를 소개한다. 북한의 경우 AI 기반 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기술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AI 윤리 원칙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AI 혁신이 인간과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핵심 가치로 인간 존엄성, 사회 공공선, 기술 신뢰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원칙들을 통해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 에이전트 ‘AI Tab’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서비스는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과 이용자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조건에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식 출시 후 네이버의 협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월드 모델은 데이터 부족과 사전 검증 문제를 합성 데이터·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보완해 로봇·자율 시스템의 학습 비용과 위험한 실제 검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술적으로는 명시적·암묵적·시뮬레이터 기반·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접근이 발전 중이며, 비디오 생성·자율주행·자율 에이전트 등 분야별로도 세분화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한국이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해 제조 특화 물리 데이터셋과 고충실도 가상환경을 구축하고 Sim-to-Real 정합성 및 도메인 특화 월드 모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AI.GOV 해외동향」 2026-2호는 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 동향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NIA가 기획·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수록 내용으로는 Mythos 쇼크와 AI 사이버보안, 에이전틱 AI 시대 작업 구조 전환, 하네스 엔지니어링 및 자율형 AI 에이전트 혁신, EU ‘AI 대륙 행동 계획’ 1년 성과 등이 포함됩니다. 보고서 작성은 생성형 AI를 활용했으며, 내부 검수 후에도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참고문헌을 통한 원문 확인을 권고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과 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AI 산업 동향과 2027년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산 NPU 개발, GPU 한계 극복, 투자 확대에 따른 질적 성장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장 의견을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AI 사고는 책임 주체와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범위와 법익이 다양해 기존 사고와 다른 책임·구제 체계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엄격책임, 입증책임 완화, 보험 의무화 여부 등을 쟁점으로 제시하고, EU가 고위험 AI 운영자에 대한 엄격책임 논의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방안으로 방향을 조정했으나 관련 책임지침 초안은 2025년 철회됐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에는 급진적인 법 개정보다 기술·산업 발전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과 개별 AI 활용 영역 중심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보안 위협 대응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 OpenAI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2026년 5월 26일 개최했다. 한국의 GTAC 프로그램 참여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첫 사례이며, 참여 기관은 OpenAI의 최신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에 접근할 수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무를 수행한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 모델의 사이버보안 활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penAI와 간담회를 열고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인 'GTAC'에 참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오픈AI의 최신 고성능 모델 접근 권한을 확보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며, AI 안전연구소와의 실질적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
SPRi는 월드 모델(World Model)이 언어·이미지 처리 단계를 넘어 물리 세계의 구조와 동역학을 이해하고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기술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부족과 사전 검증 문제를 합성 데이터·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보완해 로봇 및 자율 시스템의 학습·검증 비용을 낮추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적으로는 한국이 제조업 기반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 제조 특화 물리 데이터셋과 고충실도 가상환경을 구축하고 Sim-to-Real 정합성 및 도메인 특화 월드 모델 개발, VLA·시뮬레이션·제조 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R&D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아동·청소년의 생성형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공동 제작했다. 포스터는 한국어·프랑스어·영어로 제작돼 전국 초·중·고교와 누리집, 1,000여 개 학교에 배포되며, 5월 가정의 달 캠페인과 5월 28~30일 여수 청소년 박람회에서도 활용된다. 두 기관은 향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AI 정책 분야의 협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지원, 인공지능취약계층 및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공지능취약계층에 경력단절여성·구직자·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농어업인 등을 추가하고, 비용 지원 대상에는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2026년 7월 21일 시행 예정이며, 의견은 6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본문을 불러오지 못해(게시판 마스터 오류) 세부 내용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만 CSV에 따르면 ‘제1차 AI 안전 정책 연구 세미나’가 5월 19일 일정으로 안내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을 불러오지 못해(게시판 마스터 오류) 기사 내용 요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현재 페이지에는 “null에 해당하는 게시판마스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만 확인됩니다.
연구진은 1,500명을 대상으로 30개 의사결정 환경에서 AI의 아첨형 조언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AI는 사용자의 기존 성향을 지지하는 정보를 disproportionately 제시하고 동조적·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참가자들의 선택은 평균적으로 초기 성향에서 멀어지는 탈편향 효과를 보였다. 아첨성이 강할수록 이러한 효과는 약해졌지만, 전반적으로는 AI 조언의 정보성이 아첨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참가자들은 더 큰 아첨성을 선호하지 않았고, 실제 AI 사용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탈편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한 정보 관리를 돕기 위한 이용자 중심 가이드를 발간했다. 가이드는 국민 제안·민원·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8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데이터 수집부터 AI 학습과 서비스 이용까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및 학습 활용 거부(옵트아웃), 대화 기록 저장·삭제 등 통제 기능을 안내한다. 또한 입력 내용의 AI 학습 활용 여부, 업무 자료 입력 시 주의사항, 외부 서비스 연동 시 안전성 등에 대한 답변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한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OECD를 비롯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AI 사고 정의와 거버넌스 규제 현황을 비교·분석한 동향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OECD 중심의 공통 정의 확립 흐름을 조명하고, EU의 통합적 의무 보고체계와 영미권의 분산형 보고체계 등 각국의 위험 기반 AI 사고 대응 모델 특징을 제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오픈소스 생태계가 생성형 AI 혁신과 산업 영향력 확대를 이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픈소스AI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깃허브·허깅페이스 성장, 오픈소스 모델의 확산, OSI 정의 및 리눅스재단의 모델 개방성 프레임워크 등 개념 정립과 함께 국내외 기업 동향을 조사했다. 또한 EpochAI 모델 데이터와 국내 AI 개발자 설문(371명)을 통해 오픈소스AI의 활용 동기·저해요인(저작권 침해, 인력·인프라 부족 등)과 촉진 조건(인프라·전문가 양성·거버넌스 등)을 분석하고, 선진기술 수용 지원, 기술 내재화, 전문가 교육·컨설팅, 전문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오픈소스AI 생태계의 성장 배경과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기업·모델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뒤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GitHub·Hugging Face 성장, 오픈소스 채택 비율(인프라 89%)과 비용 절감 효과(예: chatGPT 대비 1/30) 등 오픈소스AI의 확산 동인을 설명하며, OSI의 4가지 자유 및 리눅스 재단의 모델 개방성 프레임워크 등 개념 정립 움직임을 소개한다. EpochAI 모델 데이터(1950~2025.6, 964개 유명 모델 중 오픈소스 269개)와 국내 AI 개발자 설문(371명)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모델 영향력 증가, 데이터/코드 공개 수준의 차이, 저작권 침해 우려와 인력·거버넌스 부족 같은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선진 기술 수용 지원·내재화·전문가 양성·전문기업 육성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한다.
Anthropic 임원들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AI 안전, 사이버보안 및 국내 AI 정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회의에 AI 안전 관련 기관과 인터넷·보안 관련 기관, 그리고 Anthropic의 글로벌 업무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Anthropic과 국내 기업/기관 간 사이버보안 협력, AI 모델의 취약점 관련 정보 공유 및 AI 안전·신뢰 정책(한국의 AI 기본법 포함) 협력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326개 과제의 2026년 1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288개 과제(88.3%)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통과, 첨단 GPU 도입, K-문샷 추진전략 의결,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 확충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농업·행정·공공 분야의 AI 활용 기반과 국민 대상 AI 교육·윤리교육도 확대되며, 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의 사의 및 해촉에 따라 과학기술부총리가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겸임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2026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와 2027년 AI 연구개발 및 정책·사업 추진 방안, AI 입법 프레임워크 수립 현황 등을 논의했다. 또한 부처별 정책과제를 분기별 점검하고 중복투자 검토, 비연구개발 분야 지원 확대, AI기본법 시행 이후 입법체계 마련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전략·정책·산업 생태계와 한국 기업의 진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내수와 자국 중심의 ‘자립형’ 소버린 AI를, UAE는 글로벌 기업·인재 유치와 Falcon 모델 공개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소버린 AI를 지향하는 등 차이를 보인다. 양국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인프라, AI 연구 및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AI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술 협력, 공동 연구·인재 양성, 실증사업 및 협력 펀드 조성이 기회로 제시됐다. 한국 정부에는 부처별 지원을 통합하고 중동 시장 정보 플랫폼과 초기 진출 비용 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 단신. 한국 AI안전연구소(AISI)는 약 16개월간 글로벌 프론티어 모델과 국내 대표 모델 등 총 42종을 대상으로 진화하는 AI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성 평가를 수행. 사이버보안, 민감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점검하였으며, 향후 에이전트형 AI 등으로 평가를 확대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26년 2~4월 주요 뉴스를 정책/거버넌스, 산업/기술, 지정학의 세 축에서 교차 분석하여 미래 시나리오를 설계한 4호 'AI 안전 전망 보고서' 발간. 거버넌스가 세 지표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AI 안전 논의가 '누가 주도하는가'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AI전환지원센터가 「AX ISSUE BLENDER 2026-01」 보고서를 발간하며, Transformer 아키텍처 이후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성공적 AX가 ‘AX 대상·서비스’, ‘AX 구현’, ‘AX 운영·거버넌스’의 3요소 통합을 통해 작동한다고 설명하며, AI Full Stack 관점에서 인프라·데이터·모델·오케스트레이션·응용을 아우르는 7단계 방법론을 안내한다. 단편적 솔루션 도입이 아니라 표준화, 종속 회피, 민첩 대응이 가능한 접근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의 민간 참여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 사업은 2026년 2분기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3분기 착공을 거쳐 2028년까지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컴퓨팅 시설 1만5천 장 규모로 구축될 예정이다. 공공·민간 출자금 4,000억 원을 바탕으로 총 2조5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중소·새싹기업과 학계·연구계 지원 및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부터 상용 서비스까지 전 주기 지원이 제공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와 민관협의회 2기 출범을 공식화했다. 정부·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3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와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1차 회의에서는 불법·유해정보 노출, 과몰입 문제와 국내외 규제 동향을 검토했으며, 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SDx 확산으로 자동차 산업이 SDV(Software-Defined Vehicl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SW·AI 인력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구조적 질적 미스매치로 규정하고 실증 분석했다. 자동차·부품 제조는 SW 내재화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핵심 SW 인력 비중이 낮고, SW·서비스 부문은 중견기업 중심으로 핵심 SW 인력 확보와 성과 창출이 충분치 않은 병목이 확인됐다. 소프트웨어중심혁신역량지수(SDICI)를 활용해 기업을 전환 수준에 따라 4유형으로 구분하고, 임계 구간(약 50점 전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성숙도별 차등 정책과 기술·인력·사업화 지원의 통합 설계를 제안한다.
한국 과기정통부는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 측과 만나 사이버 보안 취약점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글로벌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 가능성 등을 논의. 범용 AI 모델을 활용한 단기 대응과 보안 특화 독자 AI 모델 개발이라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하며, 5월 말경 국가 차원의 종합 AI 보안 대책을 발표할 계획. * 1/2페이지로.
미 예산관리국(OMB)이 연방정부 AI 운영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AI 거버넌스·혁신·위험관리’ 지침(M-24-10)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관은 AI 활용 사례 목록을 매년 작성해 OMB에 제출하고 공개용 버전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2023~2025년 공개된 AI 활용 사례 수가 709개→2,133개→3,611개로 크게 늘었고, 보고 기관 수도 확대되는 등 공공부문의 AI 도입·확산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AI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스코드·고영향 AI 여부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작성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한국도 AI 부작용 완화와 명료한 거버넌스 정립을 통해 공공 AX 전반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과 규제 완화 기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의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4월 14일 약 3만 개 기업의 CISO에게 보안 대비 태세 점검을 요청하고, 4월 30일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요령과 CEO 행동 수칙을 배포했다. 참석자들은 고성능 AI 모델의 보안 영향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지만, 민관의 장단기 대응과 정보비대칭 해소, AI 보안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논문은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쟁이 AI 배포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쟁은 선점 이점과 기술적 동질화로 인해 성급한 배포를 유발하는 ‘하향 경쟁’을 낳을 수 있으며, 반대로 경쟁 기업의 실험 결과를 무임승차하려는 기업들이 진입을 늦춰 진입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공동이윤 극대화에서 민간 유인과 사회적 유인이 일치하더라도, 경쟁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조기 배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논문은 배포 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5월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4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중증외상센터의 비식별화 영상 활용, 전기차충전소 원격전원 관리, LTE 기반 시내전화, 자율주행 배달로봇 영상 원본 활용 등이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도시민박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커머스 방송서비스는 임시허가로 전환되며,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은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됐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SDx 확산으로 자동차가 SDV(Software-Defined Vehicl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SW·AI 인력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 전환 단계·직무·숙련·기업유형 간 구조적 미스매치로 규정하고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동차산업은 SDV 관련 R&D 비중과 인력 투입이 확산 단계에 있으나, 소프트웨어 중심 내재화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핵심 SW 인력 비중이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DV 전체 인력 부족률보다 SW·AI 인력 부족률이 더 높아 질적 미스매치가 핵심 병목임을 확인했으며, SDICI를 활용해 기업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임계 구간(50점 전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성과 기반의 정책 고도화를 제안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6년 4월 기준 미국 연방의 AI 조달 지침 3건과 표준 계약 조항 초안 1건을 분석해 정책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분석 결과, 정부 데이터 보호를 위해 공급업체의 상업용 AI 훈련에 정부 데이터 활용을 계약상 영구 금지하고 데이터 현지화·완전 삭제 등 보안 의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오픈 API·개방형 데이터 형식 의무로 특정 공급업체 의존 구조를 줄이고, 고영향 AI 판정을 단일 개념으로 통합해 조달 전 과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했으며, LLM 조달 시 모델 카드·편향 평가 문서 제출과 변경 시 사전 통보 등 검증·책임 체계를 명문화했다.
본문은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팅 파워와 전력을 통합 설계하는 중국의 ‘산전협동’ 전략을 분석한다. 2020년 통합 빅데이터센터 협동 혁신 체계 구축 가속화 지도 의견을 출발로, 2021년 실행 계획에서 ‘동수서산’ 개념이 정립된 뒤 국가 전략 문서들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핵심 정책으로는 「AI+ 에너지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산전협동은 배치된 인프라와 전력망의 작동·운용 최적화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 자립과 AI 인프라 경쟁력을 연계한 안보·탄소중립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AI 컴퓨팅 수요를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조건을 데이터센터 설립과 연계하는 범부처 이행체계 마련 등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국 기업통상부의 「스마트 데이터 2035」 전략을 요약하고,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 및 관련 경제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의미와 과제를 정리한 정책연구 보고서다. 오픈 뱅킹의 성공 모델을 에너지·교통·통신 등으로 확산해 2035년까지 20개 이상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는 ‘영국형 스마트 데이터 경제’를 추진한다. 또한 법 제정을 통해 기업 참여 의무를 강화하고, 분야별 로드맵·투자계획·정량 목표를 명시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파일럿과 챌린지 등 실증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범정부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노린다.
KISTEP의 ‘통계 : S&T GPS’ 페이지에는 내각부가 발표한 ‘생성형 AI 이용자의 이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등록돼 있다. 원문발표일은 2026-04-03이며, 등록일은 2026-05-04로 표시된다. 권호는 309이고, 첨부파일(PDF)로 제공된다.
국내 주력산업의 SW융합 경쟁력을 기술·조직·환경(TOE) 관점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제안했다. 제조업은 업무 자동화·최적화 수준이 핵심 요소로, 서비스업은 SW 기술 간 연계·통합 수준이 핵심 요소로 나타나 업종별로 경쟁력 형성 경로가 다름을 분석했다. 델파이와 AHP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과 가중치를 산정했으며, 정책은 업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현장 체감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와 AI의 결합 구조를 기술·산업·정책 관점에서 분석하고, 양 기술의 공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메타버스는 공간컴퓨팅·디지털 트윈 등으로 초실감·개인화·멀티모달화를 확장하고, AI는 생성형 AI와 멀티모달/에이전트로 콘텐츠 생산과 지능화를 가속한다. 또한 융합 확산에 따른 데이터·저작권 등 사회·제도 과제와 함께, 인재·데이터·AI 인프라·표준·초기 도입·법제 정비 등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안한다.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본 연구는 2015~2024년 공공부문 AI 도입 조달계약 6,975건과 2023~2024년 생성형 AI 도입 66건, 그리고 클라우드 방식 도입 현황을 함께 분석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기준으로 2015~2024년 AI 도입 계약은 6,975건이며, 412개 공공기관 중 65.0%(268개 기관)가 AI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는 대민서비스 44.9%, 업무효율화 55.1%로 업무효율화 비중이 더 높고, 기술유형은 언어지능(36.0%), 전문가시스템(34.5%), 시각지능(19.2%) 순이었다. 생성형 AI는 2023년 24건에서 2024년 42건으로 늘었고(계약금액도 478억→695억), 클라우드 방식은 AI SaaS 도입이 2021년 7건에서 2024년 65건, 2025년 7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제시됐다.
본 연구는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기존 AI 관련 분류체계가 AI 기술·서비스의 산업 전반 확산과 가치사슬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통계 파악과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AI 산업을 ‘AI 소프트웨어 산업’, ‘AI 서비스 산업’, ‘AI 하드웨어 산업’으로 구분하는 다층적 분류 기준을 설계하고, 시범 적용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또한 OECD·EU·미국 등 주요국의 정의·분류 동향을 분석해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며, 향후 AI 산업 실태조사·정책 수립·평가 및 표준 분류체계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효과로 제시한다.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본 연구는 능동형 AI 확산에 따라 데이터를 ‘데이터 제품’으로 재정의하고, 국내 산업의 데이터 파편화와 AI-Ready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의 실질 구현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생애주기 순환 모델과 STS 관점(기술, 제도·거버넌스, 경제·사회)을 활용해 주요국 정책·표준·법제 및 산업별 적용 사례를 분석했으며, 데이터 고립, 연계체계 미흡, 품질·신뢰성 부족, 플랫폼 독점 및 흐름 단절, 지속가능성·책임 거버넌스 부재 등 5대 핵심 쟁점을 도출했다. 추진 전략으로 전담 거버넌스 통합, 범용 표준 API 의무화 및 이행 가이드, 국가 데이터 허브 구조 설계·API 확산 로드맵, 정보주체 친화 UX/UI 표준과 국제 협력 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시장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국내 SW 기업의 재성장을 견인할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W를 ‘처방적 지식’의 집합으로 보고 생성형 AI가 실행·해결 가치를 증폭시키며, 경쟁력이 단순 숙련을 넘어 데이터를 자본화하고 재현하는 엔지니어링 역량으로 전이된다고 분석한다. 정량 분석에서는 팬데믹 이후 SW 생산체계에서 노동보다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가 커졌고, 매출 성장률은 투자 유치 활동과 창업 초기 규모에 민감하며, 투자 유치 성공은 SaaS 모델과 특허 등 원천 기술 보유 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평적 SaaS보다 특정 산업의 데이터·워크플로우를 장악하는 수직적 AI(Vertical AI)와 보안 기반 ‘프라이빗 AI’ 수요, 기술 복잡성을 반영한 과금체계 고도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본문은 메타버스와 AI의 기술 요소(공간컴퓨팅, 디지털 트윈, 생성형 AI 등)와 상호 시너지를 분석하고, 제조·교육·유통·의료 등 산업별 활용 확산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융합을 저해하는 인재·데이터·AI 인프라·표준·법제도 불확실성 등의 장애요인을 정리하고, 인재양성, 데이터 생태계 구축, 공용 인프라 지원, 초기 도입지원, 정책금융·R&D 실증, 글로벌 파트너십, 법·제도 정비 등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SW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현황과 지원사업·평가체계 개선 방향을 다루는 구성(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선연구 및 평가체계 AHP-IPA 분석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주력산업의 SW융합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제안한다. TOE(기술·조직·환경) 관점을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로 지표를 확정하고, AHP로 가중치를 산출해 산업별 진단모형을 구축했으며, 그 결과 제조업은 내부 운영 고도화·생산성 향상 중심, 서비스업은 서비스 혁신·비즈니스모델 창출로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제조업은 자동화·인프라 부담 완화, 서비스업은 API 연동·통합 지원 및 무형자산 지원 확대), 업종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 수요 기반 정책 환경 개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와 AI의 공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산업·정책 관점에서 융합 구조와 시사점을 분석한다. 메타버스는 공간컴퓨팅·디지털 트윈 등으로 초실감·초개인화·멀티모달화 방향을 형성하고, AI는 생성형 AI와 멀티모달 AI·AI 에이전트로 콘텐츠 생산과 지능화를 가속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AI는 메타버스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환경을 활용해 학습·개인화를 강화하고, 융합이 인프라부터 경험까지 가치사슬 전 단계에 확산되며 데이터·저작권 등 제도 과제가 동반된다고 제시한다. 인재·데이터·AI 인프라·표준·초기 도입·정책금융·R&D 실증·법·제도 정비 등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2015~2024년 공공부문 조달 용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도입 현황을 분석하고, 2023~2024년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방식 도입 현황도 별도로 조사했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AI 도입 계약은 2015년 221건에서 2024년 1,215건으로 약 5.5배 증가했으며, 활용은 대민서비스와 업무효율화가 함께 나타났다. 생성형 AI 도입 계약은 2023년 24건에서 2024년 42건으로 늘었고, GPT·생성형 AI·LLM·RAG 등 키워드 사용도 변화했다. 클라우드 방식은 AI SaaS와 클라우드지원서비스 이용이 증가 추세이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이 느려 정착이 더딘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는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기존 AI 관련 분류체계가 AI 기술·데이터 처리·서비스 제공 등 핵심 활동을 여러 코드에 분산해 통계 파악과 정책 연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AI 산업 분류체계를 설계했다. AI 산업을 ‘AI 소프트웨어 산업’, ‘AI 서비스 산업’, ‘AI 하드웨어 산업’으로 구분하고, 시범 적용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산업 실태조사·정책평가·투자통계 등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OECD·EU·미국 등 주요국의 정의·분류 동향을 분석해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향후 표준산업분류 개편과 AI 산업 실태조사 제도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능동형 AI 확산에 따라 데이터를 ‘데이터 제품(Data Product)’으로 재정의하고, 국내 현장의 데이터 파편화와 AI-Ready Data 부족 문제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실질 구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글로벌 주요국 정책 동향과 산업별 적용 사례를 분석해 데이터 생태계 흐름을 저해하는 5대 핵심 쟁점(데이터 고립·초기확보 격차, 연계체계 미흡, 품질·신뢰성 부족, 플랫폼 독점 및 흐름 단절, 지속가능성·책임 거버넌스 부재)을 도출했다. 추진 전략으로는 국가데이터처 등 거버넌스 통합, 데이터 산업법·특별법 개정 시 범용 표준 API 제공 의무화 및 이행 가이드, 국가 데이터 허브 구조·API 확산 로드맵, 정보주체 친화 UX/UI 표준과 DFFT 대응 국제협력 등을 제시한다.
SPRi는 글로벌 시장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국내 SW 기업의 재성장을 견인할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SW 기업의 기술력·비즈니스 모델과 수요 산업을 연계해 분석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노동 투입보다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범용 수평적 SaaS보다 특정 산업의 데이터·워크플로우를 장악하는 Vertical AI 전망이 더 크고, 제조기업의 데이터 유출 우려로 프라이빗 AI 및 보안 기반 SI 수요가 늘며 과금체계도 기술 복잡성을 반영해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적으로는 수출 주력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Physical AI·제조 설계용 SW 육성 근거와, 기능점수(FP) 중심 대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SW 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사업과 평가체계를 효율화하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글로벌 SW 시장은 2024~2029년 연평균 9.7% 성장, 패키지SW와 SaaS가 성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분석했으며, 국내 SW는 IT서비스 중심 구조로 남아 있어 패키지SW·SaaS 경쟁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원사업 평가는 AHP·IPA를 활용해 기술·혁신, 시장성과, 경영역량, 글로벌 준비도 등 중요 요인을 재정의하고, 지표 통합·정량 중심 평가 개편, 성장단계·비즈니스모델·잠재력 반영 등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제4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구성하고 위촉식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에이전틱 AI로 인한 새로운 보안 위협 대응,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 로드맵을 논의했다. 산·학·연·관 전문가와 신진연구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분과를 재편했으며,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비식별화와 영상·안면정보 보호 기술 시연도 진행했다.
연구는 금융 예측 과제에서 LLM에 산출물의 downstream 용도를 알려주면, 과제와 무관해야 할 감성·경쟁 측정치가 공개된 목표에 맞춰 편향되는 현상을 분석했다. 목적 정보의 유출은 LLM의 지식 기준일 이전 데이터에서는 성능을 높였지만 이후 데이터에서는 이점이 없었으며, 프롬프트 정규화만으로는 이러한 과적합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대화 중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목적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알고리즘 결함보다 연구 설계에서의 인간 책임 문제로 해석했다.
한국 대통령 이재명(Lee Jae Myung)은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글로벌 규칙·표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울에서 구글 딥마인드 데미스 하사비스 CEO를 만났다. AI가 일자리와 불평등에 미칠 영향, 그리고 AI 발전의 이익을 넓게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한국의 ‘글로벌 AI 허브’ 계획에서 딥마인드를 핵심 파트너로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딥마인드는 정부의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연구자·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구글은 올해 서울에 ‘AI 캠퍼스’를 열어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AI 사회정책 포럼」을 출범시켰다. 포럼에는 학계·산업계·법조계·공공·시민사회 등 전문가 42명이 참여하며, 기술·규범, 상생·혁신, 사회·신뢰 등 3개 분과에서 AI가 초래하는 구조적 변화와 쟁점을 논의한다. 포럼은 향후 새로운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글 딥마인드는 2026년 5월 개소 예정인 ‘National AI for Science Center(NAIS)’ 투자와 연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 딥마인드가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의 AI 전략을 지원하고 AI 생태계를 육성하며 생명과학·기상/기후 등 핵심 분야에서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SIT의 K-Moonshot Missions와 연계해 서울 사무소 내 ‘AI Campus’를 설립하고, 서울대·KAIST 및 AI 바이오 혁신 허브와 함께 AlphaEvolve·AlphaGenome·AlphaFold 등 모델 협업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 AI 인재 양성을 위한 인턴십 기회 탐색과, AI 서울 서밋에서의 ‘Frontier AI Safety Commitments’에 따라 한국 AI 안전 연구기관(AISI)과 안전 연구·모범사례 협력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와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최첨단 AI 기반의 공동연구 수행과 AI 캠퍼스 설립 등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글로벌 AI 안전 의제를 반영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안전성 프레임워크 구축, 테스트 방법론 개발 등 안전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모범 사례를 수립할 예정. * 1/2 페이지 단신.
연구는 지방정부의 AI 도입 현황과 법·제도·조직·재정 여건, 주민·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하고 주민중심 AI 거버넌스 기반의 지방행정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지자체 간 AI 인프라와 인력·재정 격차가 크고, 책임성·위험평가·설명가능성 등 세부 운영 기준도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설명가능성·투명성·참여성·위험관리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른 단계별 도입과 전담조직·민관협력·데이터 공유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안전한 AI 활용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사이버침해 AI 자동 판별 및 자동 통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민간 클라우드까지 관제 범위를 확대해 24시간 365일 보안관제를 수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약 4억 8,000만 건의 사이버침해 징후를 탐지하고 8만 6,000건을 침해로 판별했으며, 교육기관별 보안관제 모델을 2026년까지 고도화하고 2027년부터 시·도교육청 보안관제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베트남 최초의 인공지능 전용 기본법으로, 인공지능을 규제 대상이자 전략적 육성 산업으로 규정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AI 주권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 법은 총 8개 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제9조와 제11조는 주요 규제 체계를, 제20조와 제22조는 AI 산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2026년 4월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디지털 페르소나 무단 활용, 인공지능 모형 무단 증류, 학습자료 무단 추출 등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한 법률에 함께 규정된 현행 체계의 적정성,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 법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인공지능법안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국가 차원에서 정립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3년마다) 수립, 국방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정책센터·안전연구소 설치, 표준화·학습데이터 확보 및 관리, 위험 관리 등 안전성 확보 시책을 포함한다. 또한 무기체계 획득 절차 특례와 규제 특례, 민간 인공지능기술 발굴·반영,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조성 등 전력화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생성형 AI가 혁신 투자 비용을 낮추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에는 충분한 인간의 기여가 필요하고 AI 사용은 관찰하기 어렵다는 조건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을 분석한다. 소비자가 인간이 개발한 제품을 선호할 경우 역선택으로 인적자본 투자가 왜곡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제도는 기업의 인간 자본 활용 의지를 신호로 전달하거나 비용이 높은 기업의 투자를 억제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SB 53은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에 안전·위험관리 체계 공개, 투명성 보고서 작성, 독립 평가, 내부 거버넌스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요구하는 미국 최초의 집행 가능한 주 단위 규제 체계다. 연 매출 5억 달러를 넘는 대형 개발사 등이 대상이며, 중대한 안전사고는 캘리포니아 응급서비스국에 15일 이내, 임박한 공공위협이 있으면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고 위반 시 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민사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EU 인공지능법보다 적용 범위는 좁지만 안전 프레임워크를 공개하도록 하며, 캘리포니아가 연방 규제가 정체된 상황에서 투명성과 공공책임을 중심으로 프런티어 AI 거버넌스를 시험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본 보고서는 미국·캐나다·중국·싱가포르·EU 및 독일·프랑스·영국 등 8개국의 AI·디지털 전략과 법령·투자 계획을 2022년 1월~2025년 10월 기준으로 종합 분석한다. 주요국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되, 미국은 안전·규제 중심에서 혁신·탈규제 중심으로 전환, EU는 위험 기반 「AI법」(2024년 발효)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는 등 정책 기조가 다르게 전개된다. 또한 컴퓨팅 인프라 투자 확대, 기초연구-산업화 연계 강화, 전 생애 AI 교육 체계 구축, 활용·응용 중심으로의 우선순위 재편, 국제 규범·표준 경쟁 속 다자 협력과 진영화 전략의 공존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앤트로픽과 오픈AI가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사이버보안에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군과 통신 3사, 주요 플랫폼 기업 등에 인공지능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계와 긴급 보안점검, 특이 공격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인공지능 고도화에 따른 사이버보안 대비 태세와 보안 체계 변화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인공지능 보안 전문가들과도 논의했다.
본 보고서는 「정보화촉진 기본법」부터 「디지털포용법」까지의 법과 사업을 종합 분석해 AI시대 전환에 대응한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0년간 디지털포용 관련 법률과 정책 대상·추진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데이터 기반 운영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디지털 기술 확산이 새로운 격차와 위험을 동반하므로 사전 예방적·통합적 정책 접근과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다.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본 보고서는 2026년 전 세계 AI 지출이 2.5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서버·가속기·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에 집중된다고 설명한다. NVIDIA GPU 지배력은 하드웨어 성능뿐 아니라 CUDA 이후 축적된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최적화 격차로 인해 동일 칩에서도 처리량이 3배 이상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AI 소프트웨어 스택을 프레임워크·컴파일러·가속 라이브러리·드라이버/런타임 4계층으로 나누고, 성능 종속·설계 종속·구조적 종속 등 3가지 잠금 메커니즘이 중첩될수록 전환비용이 커진다고 제시한다. 이를 K-NPU에 적용하면 프레임워크 진입은 이뤘지만 컴파일러·라이브러리 성능 격차 해소와 운영 생태계 규모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위해 SW 생태계 R&D 확대, 글로벌 오픈소스 표준 참여, 공공 실증환경 제공, TCO 기반 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제언한다.
전 세계 AI 지출이 2026년 2.5조 달러로 전망되며, 그중 절반 이상이 서버·가속기·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에 집중된다고 설명한다. NVIDIA는 CUDA 이후 축적된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최적화 격차로 인해 동일 칩에서도 처리량이 3배 이상 달라질 수 있고, 이를 성능 종속·구조적 종속의 이중 장벽으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AI SW 스택을 프레임워크-컴파일러-가속 라이브러리-드라이버/런타임 4계층으로 보고, 성능 종속·설계 종속·구조적 종속 3가지 잠금(lock-in) 메커니즘이 중첩될 때 전환비용이 커진다고 제시한다. K-NPU에 적용하면 프레임워크 계층 진입은 PyTorch 네이티브 지원과 vLLM 통합으로 이뤘으나, 컴파일러·라이브러리 성능 격차 해소와 운영 생태계 규모 확보가 각각 진행 중/초기 단계이며, 이를 위해 HW-SW 균형 R&D, OpenXLA·MLIR 등 오픈소스 표준 참여, 공공 실증환경 제공, TCO 기반 평가와 전문 인력 양성을 제언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6년 4월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 분야 국방 AX 가속화를 위한 고위급 간담회를 열고 항공 AI 생태계 조성과 군사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KAI는 항공 중소기업의 AX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저가 무인기인 K-무인기의 조기 생산·도입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AX 전환 지원과 K-무인기의 도입·활용·발전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6년 4월 9일 동형암호 기반 LLM과 AI 데이터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암호화된 상태로 AI 학습과 추론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 데이터 보호 방안,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동형암호 등 보안 기술의 확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방산 수출 4강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역할과 정부 지원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대기업과의 상생, 방산 분야 진출·수출 확대, 정부 전담조직 확대, AI·무인체계 개발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방산 AI·무인체계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전담조직 확대와 군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베드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관련 기업의 국방AX 진출과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해군·해병대 AX 거점을 중심으로 군사·작전·군수 전문가와 민간 AI 전문가가 협업해 새로운 작전수행 방식과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인체계 전용 해상실험장을 구축해 혁신적 전투방식 구상, AI 개발, 해상실험·데이터 축적, 전투방식 고도화를 반복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정부 역량을 부산 AX 거점에 집중해 해군·해병대가 영해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AI 기반 첨단전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본법과 시행령이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자는 AI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고지, 안전성 확보, 고영향 AI 관련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 의무에 대응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PB·챗봇, 신용·담보평가, AML/FDS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객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연구원은 전사적 AI 인벤토리 구축과 고지 체계 마련을 시작으로, 인간 개입·이의제기·문서 보관 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 모델 드리프트와 환각 현상 등을 상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AI 데이터센터는 국가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현재 제도는 진흥·지원 중심의 기초 틀에 머물러 고유한 기술 환경과 고밀도 전력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산업진흥 중심의 특례조항을 나열하는 구조와 기본규제 프레임워크 부재로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제도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 연구원은 개별 규제 특례를 넘어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통합관리 체계와 물 사용 효율·탄소 배출·재생에너지 비율 등 정량적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전력·입지 조정 및 보안·회복탄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상융합(XR, 디지털 트윈 등)은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해 AI 정책의 영향을 가상에서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몰입형 환경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게임·이벤트 중심 활용과 고가 장비·콘텐츠·비즈니스 모델 부족 등으로 확산이 제한됐으나, 생성형 AI와 XR 디바이스 개선으로 개인화·몰입도가 높아지고 교육·제조·국방·의료 등에서 실질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본다. 보고서는 AI 기본사회 관련 과제로 공론장 구축, 리빙랩 기반 실험, 가상 오피스·직무훈련을 통한 일자리 전환 대응, 돌봄·의료·범죄 대응·교육 격차 완화 등 분야별 적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회성 전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과 성과 중심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SPRi는 AI가 전기·수도·인터넷처럼 보편 인프라로 기능하는 ‘AI 기본사회’를 목표로, XR과 디지털 트윈 등 가상융합이 실행 인프라·정책 실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공간에서 AI 정책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아바타 토론 공론장을 구축해 사회적 합의를 높이며, 디지털 트윈 기반 리빙랩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검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상 직무훈련·가상 오피스로 일자리 전환과 재교육을 지원하고, 의료·돌봄(인지훈련, 원격 협진, 환자 디지털 트윈) 및 범죄 대응 교육(딥페이크·금융사기 상황 체험)과 교육 격차 완화(가상 캠퍼스·산업 공정 디지털 트윈)까지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일회성·전시성 사업 반복을 피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과 성과 중심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구와 울산을 방문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이행 상황과 지역 AX 산업 추진 및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대구에서는 AX R&D 허브와 로봇산업 중심 AX 가속화 계획을 확인하고,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컴퓨팅 자원 부족·인재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울산에서는 대규모 GPU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력 공급·계통 연계 문제를 살폈으며, 위원회는 전력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의 기술·데이터 경쟁력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 과기정통부는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와 만나 AI 및 양자 등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과 공동 연구를 확대하기로 합의. 한국 AI 안전연구소와 프랑스 국립 디지털과학연구소 간의 정책 대화 채널 구축 및 인력 교류를 추진하고, 핵심 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프랑스와 긴밀히 연대해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공동 대응할 계획.
행정안전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 서비스 혁신을 위해 2026년 3월 31일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기업·대학·연구소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 컨설팅·인공지능 기술·인공지능 데이터·인공지능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함께 1일 저녁 서울 삼성동 가빈아트홀에서 ‘AI 안전 국민 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AI’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
생성형 AI 이후 등장한 에이전틱 AI가 목표 설정과 자율적 인지 과정을 통해 인간-기계 상호작용 양상을 바꾼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기존의 ‘도구적 통제’ 중심 이론이 자율성을 가진 AI 환경에서 한계에 직면함을 문헌 고찰로 비판하고, CASA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통합해 인간이 AI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심리적·구조적 기제를 정리합니다. 또한 최신 협업 프레임워크들을 구조·소통·행위자성 차원에서 범주화해 분석 틀을 제안하며, 인간-AI 관계가 명령-수행에서 권한 위임과 상호 조율 기반의 공진화 파트너십으로 전환된다고 결론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저널 제33권 제1호 논문은 국민 관점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했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은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직접적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발굴과 국민의 데이터 역량 증진, 양질의 데이터 기반 산출물 확대를 제언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저널 제33권 제1호에 실린 논문으로, GDPR 시행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담론의 참여 구조에 미친 영향을 Reddit r/privacy 커뮤니티 게시글·댓글(2016~2023년) 분석으로 살폈다. GDPR 이후 댓글 수의 유의한 증가는 없었지만, 댓글 점수는 참여 규모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질적 집중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댓글 길이는 짧아지는 경향이 관찰되며, GDPR이 법·기술·인식 수준에서 담론 구조를 재편하는 사회기술적 사건임을 시사한다고 정리했다.
본 연구는 GovTech(정부+기술) 개념과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국내 GovTech 기업 사례를 통해 공공문제 해결 기여도와 민간기술 활용 수준,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해양오염 방제,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강화, 돌봄 서비스 혁신, 규제 대응 지원 등 다양한 공공문제 해결 성과가 제시된다. 또한 AI·클라우드·빅데이터·자율주행 등 민간기술이 공공서비스 혁신의 핵심 도구로 작동하며, 정부·지자체·기업·시민의 다층 참여와 거버넌스가 성과 확산에 필수 조건임을 확인한다. 연구는 스타트업 지원, 공공조달 혁신, 데이터 기반 협력체계 확립 등 정책 보완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23년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 웨이보에서 형성된 소프트 선전 담론의 전파 구조를 네트워크 관점과 의제설정 이론으로 분석했다. 259,494건 게시글을 수집해 정보 통제자·정보 확산자·의견 주도자·일반공중 등 전파 주체를 구분하고 토픽 모델링과 상관·시기 교차 분석을 수행했으며, 의제는 ‘사건보도’와 ‘방류반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방류 시기에 감정형 의제 속성이 강화되고, 엘리트 계정의 의제 속성이 정보 확산자를 매개로 공중 담론으로 전이되는 구조적 전파 사슬이 확인됐다. 의견 주도자는 의제설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이 보고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제119대 미국 의회(2025년~) 발의 AI 관련 인력개발 법안 6건을 분석해 정책 쟁점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분석 결과,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은 비교적 합의가 있었으나 취약계층 대상 직접 보조금 방식은 입법화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AI 고용 충격을 측정·예측하고 직무·역량 표준화를 구축하는 것이 실증적 인력개발 정책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되며, 연방-주 분절로 인한 지원 공백과 AI 대체 고위험 직종 재훈련 체계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중국은 2027년까지 안전·신뢰성 확보 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공급하고, 산업 규모와 활용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함
중국은 국무원 「’AI+‘ 행동 심화 실시 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AI+ 제조’ 특별 행동계획 실시 의견을 발표하고, AI-제조 융합을 가속해 신질 생산력과 신형 공업화를 추진한다. 핵심은 2027년까지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공급하고, 개발부터 정책 지원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NIA는 중국의 국무원 주도 하향식 통합 구조와 함께 미국(안보·공급망 중심 분산형 생태계), 한국(국가 AI 전략 중심 통합 추진 및 민관 협력·실증 확산)을 비교하고, 표준 체계화·K-제조 특화 모델 개발·제조 데이터 확보·중소기업 진입장벽 완화 등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연구 과제 참여 기회 확대에 맞춰, 2026~2027년 주요 변화와 2028~2034년 차기 프로그램(FP10) 논의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술 개발 중심에서 현장 문제 해결에 즉각 투입하는 실행 중심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FP10의 예산 확대에 더해 EU 역외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및 안보 강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차기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한국 강점 기술이 반영될 수 있는 선제적 의제 설정, 상호주의 강화에 대응한 전략적 R&D 개방, 유럽 디지털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지원, 급변하는 연구 행정에 대한 밀착형 전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부문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사업을 통해 발굴·기획된 과제들을 번역한 영문 자료집 「Use Cases of Public AI Service, Vol.2」를 공개했다. 2022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총 110건의 주요 AI 서비스 실증사례 중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 관련 과제 56건을 수록했으며, ‘사회문제 해결’ 54건은 1권에서 소개된다고 안내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6년 3월 27일 디지털 공론장 활성화와 AI 오남용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공론장을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민간 플랫폼 연계와 민관 협업을 통해 국내 데이터 확보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위정보·딥페이크 대응과 국민 AI 소양 강화를 추진하고, AI 민주주의 분과 신설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신뢰 기반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 및 확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참조모델(V1.0)」을 발간했다. 참조모델은 데이터 스페이스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요소와 설계 원칙, 거버넌스·운영체계, 분산형 아키텍처 및 공통 서비스 등 핵심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시 최소 공통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며, 향후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확산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AI 스마트 글래스는 사용자의 시선과 주변 환경을 AI가 실시간 인식·해석해 디지털 정보와 현실을 연결하는 차세대 컴퓨팅 인터페이스로 소개된다. 시장은 메타·삼성·구글 등 빅테크의 생태계 경쟁과 중국 기업의 제조 기반 진입 확대가 진행 중이며, 음성 중심 제품에서 디스플레이 탑재형으로 발전이 예상된다고 본다. 다만 배터리·경량화·시야각 등 기술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심화,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요해 정책적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공부문 AI 서비스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실무 참고자료인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했다. AI 서비스 전수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환경·고용·복지 등 6개 분야 16개 사례를 선정해 수록했으며, 단순 소개를 넘어 도입 과정의 시행착오·기술 규격·현장 애로사항 등도 담아 기관의 검토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Ri는 산업 현장의 AI 인력 부족이 단순한 개발 인력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AI 확산 과정에서 역할 구조가 바뀌며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현행 분류체계가 개발자·직무 중심으로 설계돼 검증·신뢰, 운영(MLOps), 산업(도메인) 적용, 비개발 직무 기반 활용 인력 등 병목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AI 기획·데이터·모델 개발부터 검증·평가·운영·확산·산업 적용까지 전 과정을 가치사슬 단계와 역할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유형·수준 체계와 연계해 수급 전망 및 교육·훈련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안한다.
고급 AI 인재(석·박사급, 715명 설문)와 계량경제학 실증을 통해 창업 의지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술역량 기반 혁신 지향성은 높지만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하는 실행 역량·경험과 심리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특성·태도·창업 경험·주변 환경 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기회 탐색 성향이 실행 역량 및 환경 제약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실전 경험 기회와 기업가 활동 노출 확대, 창업 친화 문화 조성, 창업-취업 기회비용 격차 해소, 정책 융합 및 창업 네트워크 지원 강화 등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 AI 인프라는 전력·데이터센터·냉각·연산 전반에서 수요 과잉과 핵심 장비의 장기 납기로 구조적 병목이 누적된 상황이며, 중동 사태로 에너지·운송 비용 상승 위험이 더해졌다. 변압기 평균 납기는 143주, GPU는 9~12개월, HBM은 6~12개월로 조달이 지연되고 있으며, 고유가와 금융비용 상승은 데이터센터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대만 TSMC와 네덜란드 ASML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도 높아, 보고서는 중동 사태를 AI 가치사슬 전반의 구조적 위협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기술주권 관점에서 소버린 AI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미국·중국·일본·프랑스 등 주요국의 AI·반도체·디지털 정책을 비교했다. 한국은 재정·인재·GPU·데이터·시장 규모와 글로벌 영향력에 제약이 있어 단기간에 풀스택형 소버린 AI를 구축하기보다, 통신·메모리 반도체 강점을 활용하는 레버리지형 전략을 우선 추진한 뒤 하이브리드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의 AI 서비스·솔루션 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컴퓨팅·민관 협력·AI 안전 및 국제표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 탐지 분석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한다. 해당 모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돼 선거기간 의심 콘텐츠의 신속한 감정을 지원하며, 탐지 정확도는 약 92%까지 향상됐다. 양 기관은 향후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도 AI Impact Summit 2026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처음 열린 대규모 AI 정상회의로, AI 안전 중심 논의에서 발전·접근성·포용성 중심으로 의제를 확장했다. 80여 개국이 서명한 ‘AI Impact Declaration’은 AI를 글로벌 공공재로 규정하고 자원 접근성, 역량 구축, 형평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도 등 주요국과의 정책 대화와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대상 AI 역량 강화 지원을 ODA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호주 정부는 2025년 12월 국가 AI 전략을 발표하고, AI 산업 발전 기회 포착·AI 혜택 확산·국민 안전 보장의 3대 목표와 9개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전략은 핵심 인프라 확충과 주권적 AI 역량 강화를 중시하며, 전략적 재정 투자·전담 기구 설립·AI 직업 교육을 주요 추진 축으로 삼는다. 보고서는 한국과 호주가 산학연 교류, AI 안전 규범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 AI 기관 간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이 저작권·특허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 체계에 미치는 변화와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학습 데이터 이용, AI 산출물의 저작자·발명자 인정, 모델 개발자·서비스 제공자·프롬프트 입력자 간 보상과 책임 배분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투명성·거래성·기여성을 기준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학습 데이터 이용 조건과 출처 명확화, 산출물 권리 귀속 기준 정비, 다층적 기여자에 대한 보상·책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도는 2024년 글로벌 AI 활동성 지수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지만, AI 인프라와 정책·거버넌스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 자체 AI 모델 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IndiaAI Mission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기준 GPU 3만 8,000개 확보와 12개 기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보고서는 인도의 지속가능한 AI 성장을 위해 기술·에너지 기반 고도화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며, 한국도 기술·에너지·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한-인도 기술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사 운영의 공정성, 책임 있는 교육환경 조성, 지침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핵심 원칙과 윤리 기준을 보완한 뒤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지침 마련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악용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법무부·검찰·경찰은 선거범죄 수사와 허위정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을 확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및 언론·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한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미국 국무부, RAND, MITRE와 공동으로 기업 대상 AI 위험 관리 체계를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 참석자들은 'AI Security Guide'와 'MITRE ATLAS' 등 보증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AI 생애주기 전반의 보안 내재화 방안과 실질적인 통제 체계 구축법을 공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세 기관은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고도화,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관련 형사책임 면제 검토, 회색 영역 저작물 활용 촉진, 공공저작물 활용 확대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 업계와 인공지능 업계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회적 합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공정이용 판단의 네 가지 요소와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AI 학습도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과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저작물 활용 확대와 AI 특화 상담·분쟁조정 창구 신설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K-AISI)는 글로벌 주요 뉴스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규제 중심의 AI 안전 담론 전환을 진단한 3차 보고서를 발표. AI 안전이 규제와 거버넌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K-AISI가 국가 정책과 기술 전문성, 국제 협력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을 분석 및 제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누리 기준을 개정하고 ‘제0유형’과 ‘인공지능(AI)유형’을 신설했다. 제0유형은 상업적·변경 이용과 출처 표시가 가능하며, AI유형은 기존 이용조건을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에 한해 추가 활용을 허용한다. 정부는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부터 새 유형 표시를 확대하고, 기관 평가 반영과 교육·홍보 및 유형 전환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OECD.AI 사건·위험 모니터(AIM)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언론 보도에 나타난 인공지능 관련 피해의 유형·빈도·영향을 살폈다. 언론 보도를 14개 주제군으로 분류한 결과, 보도 비중은 증가형·간헐형·감소형의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났다. 합성 미디어, 아동 안전, 사이버공격, 개인정보보호, 보건 등 주제별로 관심도가 변화했으며, 일부 위험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반면 다른 위험에 대한 보도는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 공모 심층평가를 거쳐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 팀을 선정해 기존 3개 팀과 함께 총 4개 팀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2026년 2월 20일 밝혔다. 선정된 팀에는 GPU와 데이터 등을 기존 팀과 동등하게 지원하며, 개발 기간은 기존 팀이 1~6월, 추가 팀이 2~7월이다. 각 팀은 모델 가중치·코드·연산 최적화 도구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이음터 플랫폼을 통해 무료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PAI 각료이사회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2026년 GPAI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인재 양성,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주요 업무와 각국의 인공지능 정책을 논의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임성·인프라 안정성·정책 실행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인공지능안전연구소(K-AISI)는 주류 언어에 치중된 AI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 언어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인 다국어 AI 구축 방안을 제시. 저자원 언어 사용자들이 겪는 AI 성능 저하 및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 주도형 데이터 구축과 다국어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
웹 방화벽 보안 정책과 상충하는 요청/응답이 차단되었으며, 차단 관련 탐지 항목으로 탐지 시간(Detect time), 클라이언트 IP(Detect client IP), URL(Detect URL)이 표시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정부정상회의 참석 직후 UAE 아부다비에서 MGX와 정부역량강화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양국의 AI·디지털 협력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AI 투자 사절단 상호 방문, 공공서비스 분야 AX 협력,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칼리파항을 중심으로 스마트 항만 협력을 추진해 양국의 물류·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알림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능은 삼성 ‘전화’, SK텔레콤 ‘에이닷 전화’, KT ‘후후’, LG유플러스 ‘익시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 자체에서 분석하는 On-Device AI를 활용한다. 설날 전후 택배·가족·정부 지원금 사칭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을 통한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와 Booz Allen이 공동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정책 검색 도구 GAMECHANGER의 개발 과정과 성과를 분석한다. 이 도구는 국방부의 법령·규정·지침을 통합해 검색하고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의 정책 접근과 업무 처리 속도를 높였다. 연구진은 성공 요인으로 기업과의 협업 방식 조정과 지속적인 전용 자금 지원을 꼽는 한편, 경직된 네트워크 보안 요건, 기술 인력의 경력 경로 부족, 지도부 교체 등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임시방편식 지원을 넘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외교·산업 당국은 제1차 ‘한-네덜란드 2+2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를 열고 경제안보, AI·사이버·신흥기술, 반도체, 핵심원자재 분야의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글로벌 지경학적 환경 변화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 결과를 공동성명에 담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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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존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부문의 AI 도입·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률에는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운영, AI 활용 서비스 목록 공개,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공공기관 전 직원 AI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기관의 최종 책임, 윤리기준과 기본권 영향평가, 위험 관리 체계,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제도 등을 규정해 공공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 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성 펀드로, 향후 5년간 총 3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며 세제 혜택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중 상품 구조를 확정·발표하고 운용사 선정 절차를 거쳐 6월 전후 일반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가공·결합·활용 전 과정에서 데이터 부족과 품질 문제, 규제 불확실성, 표준 및 운영체계 미비 등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국내 AI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 법령과 운영환경은 주요국 대비 뒤처져 있으며, 데이터 확보·품질관리,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공유, AI 서비스 위험관리·거버넌스 단계별로 병목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공데이터의 AI 학습 목적 정밀화, 민간 데이터 축적 인센티브 강화, 공공·민간 공동 표준 확립, 데이터 가치평가·보상 규범 제도화, 책임성과 투명성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과 정부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기본법, 중소기업 지원 사업, 법 대응 전략과 함께 인공지능 챌린지·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정부는 기술 실증, 판로 확보, 연구개발, 법률·경영 지원을 연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창업 초기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AI정부 전환을 앞두고 행정 체계 재설계, 공공데이터 개방, AI 자원 관리, 인재 확보 등의 과제를 논의한 세미나 내용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AI 도입만으로 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인간의 규범적 판단, 시민 참여, 알고리즘 감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by Design, 다년도·성과기반 예산, AI as a Service 조달, 국가 최고기술책임자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등을 제안했으며,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5 국민 AI 인식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AI 이해도(고·중·저)와 활용 경험에 따른 기대·우려·대응 태도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 국민은 AI에 대해 호기심·놀라움 등 중립적·긍정적 감정을 주로 보였고, 이해도가 높을수록 AI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기대 이유는 일상 편리 증대와 생산성 향상, 우려 이유는 가짜뉴스·인간 주도 통제 약화·일자리 감소로 나타났으며, 저이해군은 기대·우려를 느낄 때 ‘무대응’ 응답이 높아 기술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또한 누구나 AI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기 위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안내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를 의무 이행 주체로 명확히 규정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됐지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동안 투명성 조항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법률에 기반한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 위원회는 국가 AI 비전 수립, 부처 간 정책 조정, 이행점검·성과관리, 투자 방향 설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산하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법정 협의회로 승격되며,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분과위원회·지원단·인공지능책임관 등 국가 AI 정책 추진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규제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지원데스크와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며, 산업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조항을 분석한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법령 조문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이용자보호 정책의 공백을 방지하고 규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աժողով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AI 관련 거버넌스, 위험평가, 위험통제 절차를 제시하는 금융 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금융회사가 AI 시스템의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2026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미국 50개 주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 385건을 개인 보호, 정보 생태계의 투명성과 신뢰, 책임 있는 시스템 거버넌스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별 입법 활동을 좌우하는 조건을 분석했다. AI 법안 발의가 활발한 주는 대체로 젊은 인구, 높은 소득, 민주당 성향 유권자 또는 민주당 주지사라는 특성을 보였으며,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반대로 공화당 성향 유권자, 고령 인구, 낮은 소득, 공화당 주지사가 결합된 주에서는 AI 입법 활동과 개인 보호·정보 투명성 관련 법안이 적었고, 정치적 의지와 재정 역량이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의 주요 제약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증권시장의 AI 도입 현황과 관련 규제·감독 접근법을 검토하고, 금융서비스 전반의 AI 및 생성형 AI 활용 확대를 다룬다. 데이터·성능·사이버보안 위협과 금융 안정성 저해 가능성 등 주요 위험을 분석하며, AI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개도국의 규제·감독 동향을 비교하고, 당국이 감독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관행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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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으로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양국은 기술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발전 역량과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브루킹스 글로벌 차이나 프로젝트는 에너지 수요가 AI 발전과 지정학적 경쟁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해외 에너지 협력에서 핵심이 될 지역과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우위가 전략적 이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제조업 투자를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을 적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국가 AI 전략의 컨트롤타워로 강화하고, 2030년 AI 3대 강국 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AI 인프라·기술, 데이터 전략, AI 인재 양성, AI 정부혁신 등 4대 전략 요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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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는 공공부문에서 MCP(Machine Comprehensible Platform)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그 이해를 설명한다. 리포트는 MCP의 기술적 배경을 소개하고, 해외에서의 성공적인 활용 사례를 통해 업무 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MCP 도입 및 적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보고서는 무단 복제나 재인용을 금지하며, 문의 사항은 NIA 정책기획팀으로 연락할 것을 권장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행한 [AI.GOV 이슈리포트 2025-3호]로, 공공기술(GovTech)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AI 도입의 필요성,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의 및 제안은 NIA 디지털플랫폼정부본부 정책기획팀으로 연락 가능하다.
본 리포트는 인공지능 기반 정부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리포트는 디지털 정부와 인공지능 정부 간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고, 기존 공공 정보 시스템 구축 절차와 공공 AI 서비스 도입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다룬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해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문의 사항은 정책기획팀으로 연락 가능하다.
본 리포트는 2025년 기준으로 국민들이 AI정부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분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AI정부 서비스 발전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보고서는 무단 복제나 재인용 시 출처 명시를 요구하며, 문의 사항은 NIA 정책기획팀 수석 이용건에게 연락할 것을 권장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발의된 9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 강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근거, 공공기관의 AI 제품·서비스 우선 도입, AI 창업 지원 펀드 조성 등을 담았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책 참여와 저소득층의 AI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개 정예팀이 개발한 AI 모델의 1차 결과와 향후 고도화 계획을 공개했다. 정예팀들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전 산업에 AI를 적용하는 ‘AX(AI 대전환)’ 확산 계획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1월 1차 단계평가를 진행해 성과와 향후 계획을 종합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원은 ‘2025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디지털윤리 비전을 선포했다. ‘안전을 더하는 인공지능,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딥페이크와 허위조작정보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응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행사에서는 디지털윤리 및 이용자 보호 유공자 포상과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상 등 총 37점이 수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카카오의 ‘Kanana Essence 1.5’를 대상으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유사 규모의 글로벌 모델보다 높은 안전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평가는 AssurAI 데이터셋과 고위험 분야 평가 데이터셋을 활용해 35개 위험 영역과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등을 점검했으며, 2026년 1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고성능 AI 모델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평가와 국내외 기업 협력을 통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데이터셋의 국제 검증 및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72%가 AI 동반자를 사용했으며, 청소년·청년 8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조언을 위해 AI 챗봇을 이용하는 등 AI가 정서적·영적 조언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챗봇은 치료 자격이 없고 유해한 생각을 강화할 수 있으며, RAND의 43건 분석에서는 AI와의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망상이나 AI를 우주·고등한 존재로 믿는 인식을 강화한 사례가 확인됐다. 글은 AI 기업이 출시 경쟁보다 장기적 안전성을 우선하고, 연구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AI의 정신건강·영적 영향과 보호장치 마련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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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면 학습 후 인공지능 결과물만 반출해 지자체 관제 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재난·안전 상황에서 주민 안전 개선이 기대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초거대 AI 협의회 소속 기업들과 국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들은 AI 파운데이션 모델·AI 에이전트·산업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확대와 민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조 공정의 AI 활용 및 AI 풀스택 수출 지원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소통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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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2월 30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를 개최한다.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엔씨에이아이, LG AI연구원 등 5개 정예팀이 개발한 AI 모델의 성과를 발표하고 시연하며, 행사장에는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1월 15일까지 1차 단계평가를 실시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공공영역의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도입·활용 현황과 관련 정책·규제 동향, 윤리적·사회적·기술적 쟁점을 검토한다. 또한 설문조사와 문헌 논의를 바탕으로 기술 검증, 제도 정비, 조직역량 강화, 정책환경 대응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와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침입탐지, 악성코드 탐지, 프라이버시 보존 딥러닝, 스팸 필터링, 인증 등 AI 기반 사이버보안 기술과 활용 사례를 분석했다. AI의 환각, 개인정보 유출, 윤리·신뢰성 문제와 함께 APT, 피싱, 딥페이크, 랜섬웨어 등 AI 악용 공격 및 적대적 공격·민감정보 유출 공격의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연구개발 환경과 보안 데이터 생태계 구축, AI 보안 규제·표준화, 고위험 산업의 안정성 규제,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와 영국·캐나다·독일·인도 등 국제사회 및 국내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I·디지털 글로벌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권리, 글로벌 AI 규범, AI 거버넌스와 함께 미래 일자리·역량 변화, 알고리즘 편향, 필터버블, AI 환각과 신뢰 문제를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현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TAKE IT DOWN Act는 비동의 친밀 이미지(NCII)의 게시를 형사 처벌하고, 피해자의 유효한 서면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플랫폼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며, 플랫폼의 삭제 절차는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글은 주거·대출·채용·치안 등에서 발생하는 알고리즘 차별이 생성형 AI 피해보다 덜 가시적이지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의 영향평가와 감사, 투명성·집행 역량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등 피해를 식별하고 구제할 수 있는 추가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98개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3대 정책축으로 삼고, GPU·AI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충, AI·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산업·행정 분야 AX, AI 기본사회 추진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산·학·연·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1월 24일 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견되는 국가적 노력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보고서는 이를 단순한 AI 정책이 아니라 미·중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시 수준의 국가 총동원 전략으로 평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5년 12월 15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이용자 보호 규율과 정책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이 고용서비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다. 이 원칙은 정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의 가치를 반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인공지능 기반 고용서비스의 설계·운영·평가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담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최신 인공지능 윤리 정책과 기준을 반영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RAND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사용자의 인지적 취약성과 AI의 아첨성 응답이 상호 증폭되는 과정을 통해 망상이나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강화할 가능성과 국가안보 위협을 분석했다. 현재 사례 증거는 부족하고 불균등하며, 보고된 피해자 대부분은 기존 정신건강 문제나 망상을 지녔지만 일부는 이전에 정신건강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망상 강화는 대체로 규모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화나 심각하게 misaligned된 AGI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집단을 표적으로 삼을 위험이 있다. 보고서는 조기 탐지와 연구, 모델 평가 및 red-teaming, 고위험 집단의 인지 회복력 강화, 방어적 AGI 연구와 정부 대응 역량 강화를 권고한다.
국무조정실은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디지털 신기술의 부작용과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위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생성형 AI 광고 표시 의무제, 허위·과장광고 제재 강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관합동 조사와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2026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 모델과 서비스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바탕으로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보안 요구사항, 이용자 보안 수칙 등 총 1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모델 위험 관리, 데이터 암호화, 이상 행위 탐지, API·인터페이스 보안, 백업시스템 구축과 중요 정보 입력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국제 기준을 참고해 국내외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25년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식·의약품 분야에서 가짜 전문가와 유명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광고가 빠르게 확산해 소비자 피해와 시장 질서 교란을 일으키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광고의 유통 전 사전 방지, 유통 후 신속 차단,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와 단속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AI 활용 확대에 따라 설명가능성 부족이 투명성, 책임, 규제 준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후 설명 기법은 부정확성·불안정성·오해 유발 가능성이 있고, 기존 모델 위험관리 지침도 설명가능성이 부족한 AI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규제당국에는 AI 모델 평가 역량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성능이 우수한 AI의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25년 NIA 인공지능법 글로벌 좌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된 보고서다. AI 민사책임과 정책 과제, AI 법·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이슈와 국내·외 대응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데이터 구매비용 증가와 법적 분쟁 위험이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사전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와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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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초당적 GAIN AI 법안은 우려국에 첨단 AI 칩을 판매하려는 기업에 미국 기업의 우선매수권 보장과 공급 잔고 관련 인증을 요구한다. 브루킹스는 이러한 공개·인증 요건이 협상을 위축시키고 미국산 AI 칩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중국과 비미국 경쟁업체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미국의 AI 확산을 제한하는 요인은 칩보다 전력 부족에 가까우므로, 청정 에너지 확대와 AI 인재 유치, 혁신 친화적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방부는 2025년 12월 3일 국방 AI 생태계발전포럼을 열고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 강화와 2026년 주요 국방 AI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국방 AX 전략, 국방·ICT 협업 실행전략, 방산 AX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2026년 국방 AI 수요 등이 발표됐다. 관계 부처는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국방 전반에 AI 기술을 확산하고 국가 AI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ISO·IEC·ITU와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등 300여 명이 참석해 AI 국제표준화 전략, 글로벌 협력,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등을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사회·환경 영향, 인권 보호,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국가 간 AI 활용 격차 해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AI 표준 서울 선언’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2025년 12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해킹 방어대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예선에는 187개 팀, 748명이 참가했으며 상위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CTF 방식으로 경쟁했다. 행사에서는 AI 보안 관련 기조연설과 강연이 진행됐고, 수상자 6개 팀에 상장과 총 6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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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2일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인공지능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국무총리는 2025년 11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AI 데이터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인들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산업 변화에 맞춘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는 AI 분야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와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86.7%가 인사 업무에 AI를 활용했지만 공식 채용 절차에 도입한 기업은 21.7%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AI 활용률은 취업 준비에서 42.3%, 업무에서 61.8%였으며, AI 채용을 경험한 비율은 23.7%였다. 고용노동부는 연내 채용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채용 과정의 사전고지와 차별 금지를 추진하며, 2026년부터 고용24를 통해 AI 기반 구인공고 작성·채용 확률·인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소프트웨어 업계와 인공지능 정보화 사업의 품질과 대국민 서비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안서 평가 방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은 AI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별도 평가 항목·지표 도입과 전문평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AI 사업 평가 기준과 방법을 확정해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 인공지능 윤리 정책을 선언 중심에서 실제 이행 중심의 제도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25 인공지능 윤리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서는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 활용 지원, 인증 제도 마련,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 실천적 윤리 정책도구 체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인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인재 중심 AI 산업생태계 전략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중국은 최근 10년간 AI 논문·특허 점유율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AI 연구자 규모도 연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세계 상위 100대 AI 연구자에 1명만 포함됐고, 인구 1만 명당 AI 전문가 순유출 규모가 0.36명으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어서 국가 차원의 인재 생태계 재구조화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6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된 하위법령(안)이 금융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심사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수 있지만, 판단기준의 모호성, 규제 범위와 책임분담의 불명확성, 금융당국과의 조율 부족 및 복잡한 절차 등이 우려된다. 금융회사는 규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부 거버넌스와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과 소비자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일본·유럽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와 집행 동향, 국내 제도 적용 쟁점을 검토했다. 또한 인공지능 규율체계와 경쟁정책, 인공지능 기반 상거래 및 현행 소비자법의 한계를 논의하며, 소비자 신뢰·안전과 산업 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규범 및 집행체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AI위원회 포럼에서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 생태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최신 생성형 AI 기술 동향, 한국형 AI 생태계 성장전략과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 AI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인공지능·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G42와 스타게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업 협력, 연구개발·인재 양성 및 인공지능 협력 강화를 논의했으며, 과기정통부는 협력전담반과 국장급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정보기술 지원센터와 카즈나 데이터센터를 방문하고 기업 간 계약 및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했다.
이 연구는 통신·반도체·컴퓨터·신호처리 및 제어 시스템 등 주요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위험을 분석하고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품질 관리, 모델 투명성 강화, 예측 오류와 오작동 검증, 불확실성 대응 알고리즘 등을 기술적 과제로 제안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기업·학계 간 협력, 기업의 책임 있는 AI 개발, 이용자 교육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11월 19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잠재적 문제, 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 범위, 정책 당국의 역할 및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방통위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OpenAI가 미국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글은 19세기 철도 건설의 사례를 통해 공공 지원에는 공익 의무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정부 보조로 성장한 철도회사들이 독점적 요금과 차별적 접근을 일삼자 의회가 1887년 주간통상위원회를 설립한 점을 AI 인프라 정책의 교훈으로 제시한다. 반도체·데이터센터·클라우드에 대한 공공 지원은 특정 기업의 제국 건설이 아니라 데이터·컴퓨팅·디지털 유통에 대한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확대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년 McKinsey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자본지출은 누적 5조2천억 달러, 이 중 약 40%가 미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제연구원·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쟁환경 변화와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 가지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법조계·경제계·조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종합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토론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연구 추진에 참고하고, 학계와의 소통 및 공정거래 연구 성과 공유를 지속할 계획이다.
국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는 미비하며, 공정이용은 법적 불확실성이 크고 TDM 면책은 생성형 AI에 적용하기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는 TDM 면책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며 투명성 의무를 강화해 산업 성장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에는 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인재 양성, 해외 진출 등 산업 육성 기준과 투명성·고영향 인공지능·영향평가·사업자 책무 등 안전·신뢰 확보 방안이 담겼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AI 생성 사실을 고지·표시해야 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계도기간과 기업 대상 안내 플랫폼·비용 지원·전문가 컨설팅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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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술·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경직적으로 운영돼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와 기존 수집 데이터의 재활용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가 제한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변화한 기술 환경에 맞춰 법을 유연하게 개편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5년 11월 5일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벤 만과 만나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앤트로픽의 AI 안전·책임 있는 확장 전략, 한국 시장 진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일본·인도와 함께 한국에 2026년 초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AI의 안전한 확산과 국내 스타트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
금융권의 AI 활용이 리스크 관리 중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내부 역량 강화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자체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위험도 기반 차등 규제나 부문별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대규모 언어모델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설명가능성 규제에는 공백이 있다. 보고서는 완벽한 설명가능성 대신 설명 불가능성을 본질적 리스크로 인정하고, 규제체계 재설계와 제3자 모델의 최소 투명성 확보, 생성형 AI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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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AI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행정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윤리원칙은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윤리원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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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차 UN 총회에서는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하고, 글로벌 다이얼로그와 국제과학패널 출범 등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각국은 자율무기,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식민주의, AI 규제 등 안보·포용성 문제를 다뤘지만, 주요국 간 이견으로 단기간 내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 체계 수립에는 한계가 확인됐다. 한국에는 UN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AI 중견국 및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공모를 2025년 10월 21일 오후 5시에 종료했으며, 삼성SDS 컨소시엄 1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1단계 기술·정책평가와 11~12월 금융심사를 거쳐 연내 민간참여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 5천 장 이상을 확보하고, 이후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인재가 기술·산업·제도를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해 중국의 인재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체계적인 인재전략을 추진하며 글로벌 AI 경쟁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지만, 우리나라는 AI·제조 분야의 인재 부족과 유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는 중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AI 인재전략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전략의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안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편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법체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도록 법의 유연성과 기술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모두의 AI’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풀스택 확보, 자율형·물리적 AI 산업 생태계 조성,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 AI 생성물 표시를 통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AI 규제의 합리화와 자율규제·공적 규제의 조화, 국내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 소비자 권리 보호, AI 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는 2025년 9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최됐다.
유럽 국가들이 1970년대 공동으로 항공기 제조사를 설립해 보잉에 대응했던 것처럼, 중견국들이 민간 기업의 AI 지배력 확대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제 AI 연구소와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컴퓨팅 자원을 공동 활용해 스위스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 Apertus를 전 세계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했으며, 관련 연산은 스위스·오스트리아·싱가포르·노르웨이·호주 등의 인프라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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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025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표준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총 4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은 23년간 디스플레이 분야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연구소장이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등 미래 핵심산업에서 AI 표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영국·오스트리아·뉴질랜드 등은 챗봇, 머신러닝 기반 수급자 식별, 자동 청구 시스템 등 인공지능을 사회보장과 보건복지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SyRI, 호주 Robodebt, 덴마크 Gladsaxe 사례처럼 인권 침해, 차별,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미국 행정명령 14110의 안전성과 형평성 확보 원칙을 소개하고, 한국에도 설명 가능성·이의제기권·알고리즘 점검 체계와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위험 관리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2025년 1월 21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했으며, 법은 기본권 보장과 산업 진흥을 함께 다루되 산업 발전에 더 큰 비중을 둔다. 국가 조직과 지원 정책, 인공지능 관련 개념 등을 규정하지만 사회보장 등 개별 활용 분야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브리프는 시행령·시행규칙에 사회보장 관련 내용을 마련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사회보장제도를 대표하는 각계 인사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본인 인증, 자격심사, 복지급여 산정, 부정수급 탐지, 맞춤형 서비스, 사례관리 등 아홉 가지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행정 효율성, 급여의 적시성과 정확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결정의 불투명성 및 설명 불가능성 등의 위험도 있다. 이에 데이터 품질 향상과 표준화, 통합 거버넌스 구축, 관련 법제 정비, 전문조직 신설 및 국제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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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AI 소위원회, AI 서포터즈, 5대 분야 10개 AI 선도기관이 참여하는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의 AI 활용 현황 공시와 경영평가에 적용할 인력·예산 기준, 중소기업마켓 AI 전용관 구축,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 실행을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AI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공공기관을 국가 AI 생태계 확산의 핵심 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픈AI와 카카오의 전략적 협력 및 딥시크(DeepSeek-R1)의 등장으로 요동치는 AI 시장의 경쟁 구도를 분석했다. 딥시크는 낮은 학습 비용과 오픈소스 정책을 바탕으로 AI 모델 구축 비용 절감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출시 이후 엔비디아 주가 급락과 중국 내 AI 활용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딥시크의 차기 모델 R2가 예정보다 앞서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시장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출범한다. 부총리 직속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과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전담부서를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대변인 직위를 실장급으로 상향해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보고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AI 예산 조정·배분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창업·성장 지원을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산업통상부를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AI·로봇·에너지 분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40건을 심의·승인했다. 에이로봇은 AI 탑재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실증하고, 아이브이에이치는 실제 주행 영상으로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자율주행 AI 모델 학습·평가에 활용한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은 철길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5년 9월 23일 교육·보안·지역 등 3개 분야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기존 분과위원과 새 전문가가 참여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실행계획(AI액션플랜) 수립과 주요 정책 논의를 지원한다. 지역 TF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해 지역 기반 인공지능 사업과 정책 현안을 다룬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48개 부·처·청·위원회의 CAIO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1차 회의에는 이 중 장관급 25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협의회 의장과 국가 CAIO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맡는다. 각 부처 CAIO는 AI 전략 수립과 이행 점검, AI 활용 및 데이터 개방·연계 등 소관 기관의 AI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는 부처 간 규제 논의와 공동 사업 발굴·예산 지원 등을 담당한다.
반도체는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시장을 보유한 핵심 부품으로,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자산으로 평가된다. 한국 반도체산업은 GDP의 6~7%,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약 1,400개 기업과 20만 명의 고용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매출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의 학습·분석·추론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된 ‘AI-Ready 공공데이터’ 개념을 공공데이터에 처음 도입한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풍부한 메타데이터를 갖추고, 주소·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하며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올해 배포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9월 8일 공식 출범한 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과 2026년 전 부처 AI 예산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10월까지 분과별 과제 목록을 확정하고 11월 안에 부처별 실행과제를 포함한 AI 액션플랜을 마련하며, 별도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편향과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등을 검토하고 국내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 성별 차별 금지 명시, 잠재적 편향·차별을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 공정성 기준과 표준화된 완화 지침 마련, 사업자 기술 지원, 관리·감독 및 제재, 인공지능 위험 평가 의무화를 제안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복잡해지는 AI 데이터와 모델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XAI 기술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특히 XRL은 정책 시각화, 상태 기여도 분석, Q-value 분해 등을 통해 AI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선택한 이유와 보상 요인을 분석하며, 자율주행과 교통 신호 제어 같은 순차적 의사결정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칩스법과 미국 국방부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89억 달러를 대가로 인텔의 비의결권 지분 9.9%를 취득하기로 한 내용을 분석했다. 해당 자금은 인텔의 미국 내 공장 증설에 사용될 예정이며, 인텔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AI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7월 23일 공개한 AI 행동계획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5년 1월 23일 서명된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됐으며, AI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를 줄이고 산업 전반에 AI를 우선 적용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신흥 기술 투자와 차세대 제조업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 연구·기술 이전 프로그램과 이론의 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조직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약 1,180만 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AI 숏폼 홈쇼핑, 반려동물병원 의약품 관리, 보이스피싱 탐지, 중고차 점검기록부 전자고지 등의 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ETRI 부설 AISI)은 연구소가 규제기관이 아니라 국내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돕는 협력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2년간 자체 AI안전 기술과 자체 평가 툴, 리스크 모델을 개발하고 EU 실천강령 대응책의 일환으로 AI 리스크 맵을 구축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탐지, 멀티모달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AI 공격 시 회복탄력성 연구 등을 진행하며, AI인증은 인력 부족으로 당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정예팀을 선정한 데 이어 2025년 9월 9일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독자 인공지능 모형 개발, 단계평가, 공공·경제·사회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 ‘모두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및 국제적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മന്ത്രി 배경훈은 인공지능 기술 자립과 생태계 확장을 당부했으며, 정예팀 대표들은 인공지능 주권 확보와 생태계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1만 장 이상의 GPU 확보와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한 정예팀 육성 등 자원·인프라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국의 대규모 투자와 미국 AI 기업의 GPU 운영 규모를 고려하면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원·인프라 공급 정책과 함께 경쟁력 있는 AI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수요 측 정책을 강화하는 양손잡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25년 9월 8일 출범했으며, 민간위원 34명이 8개 분과에 배정됐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행동계획,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 방안,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각 분과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기획·심의와 부처 및 기관 간 연계·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구축 사업 공모에 착수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AI 생태계 성장의 플랫폼이자 ‘AI 고속도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9월 4일 대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S&T)’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바이오·반도체·원자력·에너지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개발 혁신 및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출연연과 과기원의 인공지능 기반 융합연구 거점 강화, 산학연 협력 플랫폼 제공, 데이터·인프라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반도체부터 파운데이션 모델과 응용 서비스까지 미국과 중국의 전체 AI 생태계를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양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살펴보고, AI 모델 범용화에 따른 경쟁 영역의 이동, 반도체 수출 규제 등 통제 정책의 장기적 실효성, 양국 혁신 시스템의 효율성을 주요 전망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미·중 AI 경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25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부처 AI 전략·정책·사업을 총괄·조율하는 실질적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로 강화되며, 위원 수는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AI 시책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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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신뢰’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을 통한 AI 성장 가속화 전략으로 전환했다. ‘AI 행동계획’은 혁신 촉진,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안보 주도라는 3대 축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기술 블록 구축과 대중국 견제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소버린 AI 확보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규모 투자, AI 기본법 제정,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프라·오픈 생태계 활용과 기술안보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AI 주권 확보가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은 ‘공공분야 AI 보안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자료 본문에는 세부 내용이 첨부파일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개방성 개념과 관련 용어, 개방성의 다양한 수준을 설명한다. 소프트웨어에서 유래한 ‘오픈소스’라는 용어만으로는 AI의 복잡한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픈 웨이트 파운데이션 모델의 동향과 잠재적 이점·위험을 검토하고,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방성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 간 균형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8일 이동통신 3사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실시간 탐지와 신고 전화번호 차단, 경고 알림 등 인공지능 기반 대응 서비스를 운영하고, 정부 보유 성문 정보 활용을 위해 규제유예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한 통화 내용·성문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법령 해석 및 개정을 추진하고,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모델의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LLM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데이터셋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8월 7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되는 AI 모델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사이버 보안, AI 자율성, 사실 기반 정확성, 사회적 가치 편향 등을 포함해 2만 건 이상의 한국어 특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주요국의 AI 정책과 산업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국은 AI 시장 성장에 대응해 자국 산업 기반과 사회적 가치에 맞춘 차별화된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하드웨어 기술력과 제조업 경쟁력을 AI와 결합하고, 국가별 규제 환경과 시장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AI와 윤리적 AI를 개발하고 시장·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면평가로 15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압축한 뒤 발표평가를 거쳐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엔씨에이아이,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등 5개 정예팀을 선정했다. 평가는 기술력과 개발 경험, 개발 목표와 전략,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등을 종합해 이뤄졌으며, 사업비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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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천 건의 보이스피싱 녹음파일을 음성 문자로 변환하고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AI 기반 음성 탐색시스템(AIVOSS)’을 개발해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음성 약 2만 5천 건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 향후 음성 분석 모델 ‘K-VoM’과 연동해 동일인 식별과 조직 간 연관성 분석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5~6월 두 달간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활용해 증거물 60종, 총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기존 기술 한계를 극복해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 마련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향후 2023년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과 연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신청한 15개 정예팀을 서면평가해 10개 팀으로 압축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객관적·공정하게 심사했으며,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5개 팀을 선정한 뒤 사업비 심의·조정을 거쳐 2025년 8월 초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AI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사이버위협 모니터링과 관계기관·통신사·주요 기업 간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침해대응 시스템에 AI를 도입해 탐지 역량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긴급차단·확산 방지·기술지원과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지원하고 있다.
정보화정책 저널은 정보화 정책 분야 전문 학술지로, 연 4회 발간하며 회당 5편 게재를 안내한다. 논문 투고 시 심사용 논문(저자 유추 정보 삭제),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저자점검표, 저작권위임서, 표절검사 확인서(KCI 유사도 검사 등)를 필수 제출서류로 제시한다. 심사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접수 후 접수 승인, 편집위원 지정 및 외부 심사위원 풀 구성(3~5일), 심사위원 3인 선정 후 심사 의뢰(약 2주)와 심사 결과 통보(게재가/수정후게재/재심/게재불가)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1.5~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산업 동향, 주요 기업 및 국가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민간 혁신과 유연한 규제, 중국의 정부 주도 전략과 데이터·알고리즘 통제 등 국가별 정책 특징을 소개한다. 또한 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스라엘·인도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방향과 기술 활용 현황을 정리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반도체 제조, 데이터 인프라, 인공지능 활용을 아우르는 연산력 생태계의 국가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안보·혁신을 통합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첨단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AI 핵심 인재 모니터링과 유치, 인재 유출 방어를 추진하고, 연산력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형 Chokepoint R&D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방위사업청은 2025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도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를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민군 겸용 미래항공모빌리티, 군수송 드론, 무인헬기·로봇·잠수정, 자율운항 선박, 물류배송 시스템, 엣지 AI 등 다양한 육·해·공 무인이동체 기술이 소개된다. AI와 드론 융합 세미나, 대드론 산업 세미나, 한미 드론 협력 포럼, 개발자 교육과 해커톤 등도 함께 진행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6월 18일 국회의원 및 개인정보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들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통합과 인공지능 관련 법과의 정합성 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인공지능 처리에 적합한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율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금, 중소기업 지원, 시민사회 참여, 인권 보호, 산업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웹 방화벽 보안 정책에 위배되는 요청/응답이 차단되었다고 안내한다. 차단 사유 확인을 위해 탐지 시간, 탐지된 클라이언트 IP, 탐지된 URL 정보가 함께 제시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미국·중국·영국·싱가포르·캐나다의 AI 정책과 정부·민간 투자 규모를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AI 전환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5,000억 달러, 중국은 인공지능 산업사슬 발전지원 행동계획에 1조 위안을 투자하는 등 주요국은 AI를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을 추진 중이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와 정책의 지속성, 산업 특화 AI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EU가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중심 AI’ 실현과 AI 선도 대륙 도약을 위해 수립한 「AI 대륙 행동계획」을 분석했다. 계획은 연산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 공유, 혁신 및 AI 도입 촉진, AI 인재 강화, 규제 준수 및 간소화의 5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이를 참고해 AI 인프라와 데이터 생태계를 확대하고, 산업 맞춤형 AI 도입 지원 및 인재 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5월 12일 ‘AI 확산 규정’을 철회하고 전 세계 칩 관련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웨이 Ascend 910B·910C·910D를 포함한 중국산 첨단 컴퓨팅 집적회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기업에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은 개인정보·지식재산·민감정보를 보호하면서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공유하는 데 활용된다. 주요 활용 분야는 최소한의 입력 데이터로 AI 모델 성능을 높이는 것과, 차등 개인정보보호·신뢰 실행 환경·동형암호 등을 이용해 AI 모델을 기밀하게 공동 제작·공유하는 것이다. PETs는 추가 데이터 수집을 줄이고 데이터 공유 협력을 촉진하지만, 효용·효율성·사용성 간 균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규제기관의 지침, 규제 샌드박스,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를 위해 2025년 1월 23일 AI 액션플랜 수립을 지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대중 정보요청(RFI)을 실시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과 국립과학재단(NSF)은 총 8,755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보고서는 이 중 OpenAI·Google·IBM·Anthropic 등 AI 산업계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AI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 글은 주·지방정부의 과도하고 처방적인 AI 규제가 단기적으로 행정·준수 비용과 생산 감소를, 장기적으로는 실현되지 못한 제품·프로젝트·혁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022년 이후 미국 주·연방 차원에서 AI 개발·이용과 관련된 법안이 800건 넘게 제안됐으며, 주별 규제가 확산되면 주 경계를 넘어 활동하는 기업과 기술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기존 규제 수단을 우선 검토하고, AI 실험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시범사업을 활용하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제안한다.
금융 분야의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제3자 서비스 의존에 따른 시장 집중, 군집행동, 모델 오류, 규제 준수 및 사이버보안 문제와 함께 허위정보·프라이버시 침해·공정대출·이해충돌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규제당국은 기존 법률과 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AI를 관리하고 있으며, AI 활용에 대한 감독·시정·법적 조치를 늘리는 한편 구체적인 지침과 맞춤형 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AI 발전과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도입 확대의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를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하며, 공모 요건은 변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 출자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센터를 구축하고, 산업·연구계에 GPU를 제공하며 국산 AI 반도체 수요 창출, 해외 기업 협력, 정부 연구개발 성과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은 고객서비스, 알고리즘 트레이딩, 로보어드바이저, 관리·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도입해 생산성과 서비스 혁신을 높이고 있다. AI 확산에 따라 딥페이크·사이버 공격, 데이터 품질 저하와 편향, AI 과신 등의 위험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기존 금융 규제를 바탕으로 AI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플랫폼과 금융 특화 데이터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해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5년 5월 15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 따른 통신서비스 변화와 정책 전환,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검토했다. 딥페이크와 환각현상 등 인공지능서비스의 새로운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총 1조 4,6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첨단 GPU 1만 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GPU 구매·구축·사용 전 과정을 진행하고, 클라우드 기업을 공모·선정해 신속히 확보·운용할 계획이다. 구축된 GPU는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산학연과 국가적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책임 있게 도입된 인공지능은 보건·교육·기후변화 등 핵심 분야의 효율성, 혁신, 의사결정을 높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 전략적 미래예측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적 영향을 전망하고, 새로운 위험을 파악하며, 윤리 원칙과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공행정은 인공지능 발전을 예측할 수 있도록 견고한 미래예측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를 위해 2025년 1월 23일 AI 액션플랜 수립을 지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대중 정보요청을 실시했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과 국립과학재단이 취합한 8,755개 의견 중 공개적으로 제안된 AI 산업계 의견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에는 오픈AI, 구글, IBM, 앤트로픽, 허깅페이스, 반도체협회, CRA, HAI,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등이 포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학습데이터 공개 논의와 입법 과제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규정은 없으며, 저작권자와 AI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에 공개 규정을 도입한 만큼,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기본법과 저작권법의 역할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는 AI 제품·서비스의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관리하기 위한 AI 영향평가 프레임워크(안)를 제시한다. 국내외 제도와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평가계획 수립, 평가 수행, 결과 분석, 완화조치, 문서화·보관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평가 요소를 마련했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비해 사업자 책무와의 중복, 정부 조달의 실효성, 전담기관 필요성 등의 쟁점과 대응방안도 검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2025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전년보다 32% 늘어난 1,134억 원을 투입해 132개 개발과제를 지원한다. 전체 투자액의 약 63%인 720억 원은 차세대 방산 소부장 핵심기술 자립화에 집중한다. 또한 첨단민군 협의체를 통해 민간 신기술을 발굴·검증하고, 함정 MRO 민·군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인력 양성과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연구원은 미중 AI 경쟁에서 미국이 원천기술과 지식·창의서비스 활용에 강점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AI의 신속한 상용화와 산업 적용을 추진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로봇·자율주행·헬스케어를 중심으로 AI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산업에서도 AI 자율제조를 활용해 비용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로봇·바이오 제조에 AI를 신속히 적용하고, 원천기술보다 응용 완성도와 보안 안정성을 앞세운 K-AI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AI와 결합한 메타버스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문헌·정부보고서·국제표준과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도출했다. 서비스 구축과정에서 기획·설계, 수집, 데이터 처리, 위탁, 파기 단계에 28개 기준을, 운영과정에서 전환, 수집, 이용·제공, 파기 단계에 36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이슈·취약점, 공정한 알고리즘, 대상별 보안 등을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24개를 제안했다.
2026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인공지능의 복잡한 사회·윤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AI규제샌드박스를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주요국 사례와 국내 법제를 분석해 데이터 공유, 표준화, 글로벌 상호운용성,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기관 전문성, 평가체계 등 6대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또한 AI규제샌드박스를 실증 이후의 사후관리, 국제 상호인정 인증, 데이터 이동 규범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적 규제 실험 인프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AI가 정보·감시·정찰(ISR), 전투 시뮬레이션, 군사 물류 등 현대 전장의 핵심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주요국이 이를 바탕으로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국방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전 중심 인재 양성, 민·군 협력 연구개발, 무인 시스템과 군사 정보 분석 기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AI 기반 ISR과 물류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군비 경쟁과 윤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과 독자 역량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조 8,000억 원 규모의 AI 분야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가 AI 역량 강화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연내 첨단 GPU 1만 장 확보에 1조 4,600억 원을 투입하고,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 개발, 국제 AI 경진대회 개최, 국산 AI 반도체 실증·사업화 지원 확대 등을 진행한다.
EU AI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규제 샌드박스, 준수 비용 감면, 간소화된 요구사항 등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초기부터 규제 요구사항에 맞춰 기술 문서화와 위험 평가, 적합성 인증을 준비하고 EU 내 규제 동향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연구는 정부가 규제 교육과 정보 제공, AI 기술평가 시스템 및 지원 환경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EU 시장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주요국의 금융 분야 AI 활용과 규제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국은 투명성·책임성·신뢰성·공정성·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한 원칙 중심의 AI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에는 기존 금융규제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AI 활용이 대출·보험계약 심사 등 핵심 업무로 확대되면서 책임소재와 설명 가능성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어, 국제 협력을 통한 위험 식별과 별도 가이던스 마련 등 규제·감독체계 재검토가 과제로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 ‘전자심사24(SAFE-i24)’로 정부 기관 최초의 인공지능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했다. 이 시스템은 수입식품의 검사 이력과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270여 개 항목을 자동 검토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2025년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 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5년 3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공지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내외 인공지능 기업들이 참여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과 모형의 결합을 통한 전략적 협력 및 혁신 주도권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엔비디아코리아는 GTC 2025 주요 내용을 소개했고, AMD는 ‘주권형 인공지능의 다음 물결’을 주제로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내 산·학·연 연구진의 인공지능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인공지능 연구용 컴퓨팅 지원과제’ 사업 설명회를 3월 24일 개최했다. 사업은 H100 GPU 8·16·32·64장 이상 규모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며, 연구자가 필요한 GPU 물량과 연구기간, 성과물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내용과 과제 접수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참여연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생성형 사전학습 변환기(GPT)는 기존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다른 컴퓨팅 패러다임을 사용하므로, 예방 원칙에 기반한 기존 위험관리 체계와 현행 인공지능 규제가 GPT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서는 포괄적·일률적 규제보다 특정 인공지능 활용 사례에 초점을 맞춘 사례 기반 규제가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사전 시험·승인, 출시 후 감시·보고 및 중대한 피해 발생 시 중단 절차를 요구하며, 인공지능 책임 지침은 운영자에게 위험 수준에 따른 엄격책임 또는 과실책임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21일 AI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되, 고영향 AI의 범위와 규제 부담에 대한 기업 우려를 반영해 하위법령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주요국의 AI 정책이 경성규제에서 산업 육성 중심의 연성규제로 전환되는 흐름을 소개하며,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 강화를 강조한다.
2월 개최된 3차 AI 정상회의는 규제와 국제 협력보다 글로벌 AI 투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프랑스·EU는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미국·영국은 공동 선언문에 불참했으며, 중국의 딥시크와 미국·EU의 자국 중심 정책으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금융사도 AI 인프라, 인수·합병, 무역금융 분야의 기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설명가능성, 공정성, 안전성·책임성 등 윤리·법적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밀의료, 질병 예방·진단, 환자 중심 치료, 환자 모니터링 등 주요 활용 분야와 미국·캐나다·유럽연합·일본·싱가포르의 관련 전략 및 법제도를 비교했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 AI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다학제 연구, 사회적 합의, 독립적 규제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AI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AI 거버넌스의 정책 조정·집행 능력 강화, 고영향 AI의 개념과 요건 구체화, AI 사업자 유형별 의무 차등화를 제시했다. 또한 GPU·인재·데이터센터 확충과 제조업의 AI 도입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와 산업 분야를 넘어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고 보고 공통 체계를 제시한다. 29개 기준을 통해 각국이 국내 정책과 법적 체계에 맞게 대응하면서 AI 사고를 파악하고, 고위험 시스템과 현재·신흥 위험을 식별하며, AI가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제70차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PEC 회원경제 정부 대표와 기업·국제기구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AI 혁신, 디지털 연결성·포용, 안전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책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며, 8월 예정된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2월 27~28일 APEC 18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표준·적합성 위원회(SCSC) 총회를 열고 AI·수소경제 등 첨단산업의 표준·인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로 표준·인증 규제 개선, 중소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표준전문가 양성, 산업 AI 활용을 지원하는 표준 및 수소·연료전지 표준 공동연구 등이 다뤄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AI 국제표준화와 인증체계 공동연구를 위한 ‘APEC AI 표준포럼’ 신설을 제안했으며, 2025년 8월 첫 포럼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한다. 방통위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국내외 피해 사례와 이용자 보호 현황을 검토해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도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2월 28일부터 운영한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보안 우려를 반영해 국내외 공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운영 환경, 입출력 관련 코드, 보안기법 우회 등에서 취약점 신고를 강화한다. 신고된 취약점은 조치해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생성형 AI 확산과 DeepSeek R1 등 저렴한 대안의 등장,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및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금융권은 내부통제를 마련하고,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모델의 설명 가능성 제고와 영향평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고영향 AI 분류에 앞서 정부 부처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년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는 AI 안전뿐 아니라 기술 성장과 경쟁력,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미국·중국·유럽 간 AI 패권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과 함께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로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한국이 AI 경쟁력 강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AI 안전·데이터 규범 논의 참여, AI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연계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 1.8만 장 확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입지·전력 제도 개선 등을 담은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하고 데이터·그래픽처리장치·연구비를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언어모형(LLM)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와 연구소를 통한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국산 인공지능모형을 활용한 국가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글로벌 AI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스타트업 육성, AI 데이터 확충·개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AI 모델·알고리즘, 핵심 인재와 스타트업,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및 국산 AI 반도체, 저작권·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등이 논의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의 성별 편향과 성차별을 방지·규제하기 위한 국내 법제화 대응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채용·금융 의사결정에서의 성차별,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별 편향, 딥페이크 등 젠더 폭력 우려를 검토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의 규제 동향 및 국제사회의 입법·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인공지능법의 방향을 모색했다.
정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황과 GPU·서비스·입지·전력·정책금융 등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민·관 협력으로 연내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해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GPU 8,000장 상당의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AI 활용 기회와 인프라·데이터·인력·거버넌스 측면의 구조적 도전과제를 분석했다. AI는 농업·의료·교육·금융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지만, 디지털 격차를 심화할 위험도 있으며 118개국이 주요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지 않아 대표성 격차가 나타났다. 유엔의 AI 국제 과학 패널, 정책 대화, 표준 교환소, 역량 개발 네트워크, 글로벌 펀드 조성 등 7대 권고안을 검토하고, 한국이 포용적 AI 규범을 주도하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AI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2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 국제 협치와 경쟁력·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87개국과 기업·국제기구·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여했으며, 60개국이 공동으로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감시 기술이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권력 확대와 기본권 제한·침해 및 민주주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감시와 권력 확대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규범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과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보장하는 선제적 전략을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OECD의 신흥기술 선제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다섯 가지 요소가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존 OECD 및 관련 이니셔티브를 통해 분석하며, 이러한 시사점이 다른 신흥기술의 거버넌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2월 7일 개최했다.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반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인재·소프트웨어 혁신과 결합해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자는 2월 28일 오후 5시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모지침서는 의향서 제출 기업에 제공된다.
딥페이크 기술은 접근성과 제작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영화·교육·의료 등 긍정적 활용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금융 사기, 가짜뉴스·정치적 조작 등 사회적 위협을 확산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EU·영국·중국 등의 법·제도 및 플랫폼 규제 현황과 국내 대응을 검토하고,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AI 탐지·워터마킹·디지털 포렌식, 플랫폼 사전 차단을 제안한다. 특히 청소년 피해와 가해가 많은 만큼 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출처 표시·팩트체크를 포함한 법·기술·교육의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인공지능 생성물의 안전한 생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AI 워터마크 기술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관련 권고안과 법률 동향, 인공지능 생성물에 식별무늬를 삽입하는 기술적 적용 방법과 활용 사례를 정리했다. 우리나라도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을 통해 생성물의 투명성 확보와 워터마크 표시 의무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민·관 공동 출자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추가 필요 자금은 정책금융 대출상품으로 지원하며,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와 메모리 내 연산 수행소자(PIM)를 적용해 국산 AI 반도체의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국산 AI 반도체 기반 서비스 개발과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성형 AI는 정부기관의 규제안 초안 작성에 아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AI가 작성한 정책은 근거와 논리의 타당성보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 수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았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반면 의견서 요약에는 더 큰 가능성을 보여 행정 담당자의 업무 시간을 줄이고 중요한 의견을 놓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향후 AI 발전에 따라 규제안 평가와 의견 대응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시켰다. AI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산업 육성, 인공지능 위험 예방 등을 담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투자를 높이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과 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AI 무기체계의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AI 무기체계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쟁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군사 기술 경쟁과 군비 확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AI 무기체계 중 드론을 중심으로 국내외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AI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동시에 오류와 범죄 악용 위험을 지녀 규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U는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인 AI Act를 도입했으며, 미국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각국에서 산업 발전과 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만큼, 차별 방지와 투명성 제고 등 명확한 위험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특정 분야에 AI를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파생적 위험과, 데이터 학습·모델 구축·작동 등 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학습데이터·기술·이용자 위험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데이터 관리와 학습데이터 요약본 공개, 기술문서 작성,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내재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영향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관리 체계를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안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내외 법제도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러시아·중국·인도·영국·이스라엘과 NATO의 인공지능 군사혁신 전략, 군구조 개혁, 기술혁신 생태계, 인재양성 및 윤리 문제를 비교·분석한다. 주요국이 인공지능을 미래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군사전략과 기술,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에는 중장기 인공지능 군사혁신 전략 수립과 함께 군구조 개혁, 민군 파트너십, 국방AI 인재양성, 국제협력 및 AI 군사화 관련 윤리·글로벌 규범 주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서울연구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감시체계 강화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년 7월 서울시 조사에서 초·중·고생의 21.3%가 채팅이나 SNS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면인식·객체탐지·광학문자인식 등을 활용한 신속한 탐지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데이터셋 구축과 딥러닝 모델 최적화 등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개선, 인식 교육 강화,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인공지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공지능은 채용 비용을 줄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학습된 편견과 불투명한 판단 과정으로 인해 차별과 신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기업이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리고 동의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며, 사전 편향성 감사와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가능한 경우 채용 결과를 피드백하도록 권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2025년 상반기부터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인공지능 위험관리체계(AI RMF)를 교차분석해 세부 항목 간 정합성을 확인했다. 한국 안내서는 15개 기술 요구사항과 67개 세부 검증항목을 제시하며,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와 관련 표준 마련을 지원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용자는 AI 관련 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을 제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접수된 피해·불만 사례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과 제도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인공지능 보안 유망기업 지원과제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사 만남과 기업 협업 교류회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까지 총 66개 과제를 지원했다. 지원기업 싸이터와 세이프에이아이는 국제 사이버보안 학술토론회와 칩페이크 탐지 경진대회에서 기술 성과를 거뒀으며, 행사에서는 투자 기회 확대와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 상황과 경쟁·소비자 쟁점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가치사슬, 국내 시장의 경쟁 상황, 주요 쟁점과 과제, 향후 정책 방향을 다룬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딥페이크는 사이버폭력, 성착취, 사기, 미디어 조작, 증거 조작, 선거 결과 왜곡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 국내 법제는 주로 딥페이크 선거범죄와 디지털성범죄를 규제하는 반면, 미국·EU·영국·호주·중국 등은 범죄 대상과 위법성·면책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형사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적 메신저와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의 범죄정보 유통 방지 및 국내법 준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이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해 양국 기관 누리집에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 설계, 환자·데이터셋 선정, 임상 참조 표준, 유효성 평가와 결과 분석 원칙을 다루며, 향후 양국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과 싱가포르의 제품 인증·허가 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I 기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년 12월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실제 해킹 공격 데이터를 학습해 수만 건의 공격 시도를 1초 이내에 분석하고, 공격 차단과 상황 전파까지 자동으로 처리한다. 국세청은 2024년 10월 시스템을 개통한 뒤 2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거쳤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2024년 12월 2일 첫 연찬회를 열고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인공지능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정부·기업·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행사에는 위원과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인공지능·반도체 연구성과와 추진전략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다국적 음성인식 통역 서비스와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시연했으며, 관련 연구진의 공공분야 적용 및 사업화 노력을 점검했다. 산·학·연 간담회에서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인공지능·반도체 미래기술 선도전략과 연구 현장의 의견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4년 11월 28일 ‘2024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토론회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인공지능 국제 논의와 윤리 쟁점을 점검하고,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 및 실무자 대상 윤리교육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인공지능(AI)위원회와 안전·신뢰분과,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신뢰·안전정책 협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인공지능 서울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한국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연구소는 산·학·연 간 인공지능 안전 연구와 정보 교류를 지원하는 중심지로 운영되며, 국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관계망의 일원으로서 국제 협력에 참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ISO와 IEC가 공동 발간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AI 시스템의 계획 수립, 위험 대응·평가, 데이터 관리, 투명성 확보 등 기업의 AI 시스템 구축·운영·유지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앞으로 2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과 연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신뢰·안전성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련 기술·정책 동향과 2024년 정부 지원 연구성과, 민간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우수사례를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책임있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지원하고, 첨단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27일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AI를 국가안보에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지침과 이행사항을 담은 AI 국가안보각서(AI NSM)를 발표했다. 각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주도, 국가안보 목적의 책임 있는 AI 활용, 국제 AI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다. 보고서는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하고, 중국 등 경쟁국 견제를 위한 동맹 협력과 AI 인재·인프라·반도체 공급망 확보, AI 안전연구 및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를 주요 시사점으로 분석한다.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주요국에 출원된 AI 보안 기술 특허를 분석한 결과, 출원 건수가 2012년 37건에서 2021년 1,492건으로 연평균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적별 출원은 미국이 45.9%로 가장 많았고 중국 30.2%, 한국 7.6%, 일본 3.5% 순이었다. AI 보안 기술은 해킹 탐지·예방 등 AI 활용 기술이 85%를 차지했으며, 전체 출원의 78.5%는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다출원인 중 미국 기업이 9곳이었고,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6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서울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열린 국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은 다른 나라의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한국은 11월 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출범을 앞두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국가가 독립적인 인공지능 역량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주권형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 종속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형 인공지능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국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LLM에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네이버의 자체 LLM과 전자정부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공영역의 AI 전환을 선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주권형 인공지능 구축 경험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R&D 투자와 첨단기술 연구 역량이 미국에 근접하거나 일부 분야에서 앞서면서 미국이 새로운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연구의 질과 핵심기술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AI·양자·5G·반도체 등 기술이 경제뿐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자컴퓨팅은 도청 감시망을 무력화할 수 있고, 양자 레이더와 센싱은 스텔스기와 잠수함 탐지에 활용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4년 11월 15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의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혁신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 방안, 기술 발전 과정에서 고려할 보호 기준, 방통위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출범했으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포함한 국내 인공지능 법제와 제도 추진 방안도 검토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4일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반도체 관련 기업결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급성장하는 AI 반도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생성형 AI와 자율주행차 등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2023년 AI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침체에도 성장하고 시장 비중도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024년 10월 28일 양재 서울 인공지능 중심지에 국가 인공지능 연구거점을 개소했다. 연구거점은 국내외 연구진의 교류와 국제공동연구, 인공지능 지도자 양성, 산·학·연 생태계 결집을 지원하는 구심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미국·캐나다·프랑스·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연구자들과 뉴럴 스케일링 법칙 초월연구 및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등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초거대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글로벌 AI 정책 변화의 특징과 전망을 분석했다. 주요 특징으로 AI 진흥에서 진흥과 규제의 조화로의 전환, AI 안전·신뢰 정책 강화, 국가별로 다른 규제 강도, AI에 주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확대를 제시했다. 국내 정책 수립 시 급변하는 AI 환경과 공간 지능(Spatial Intelligence) 등 미래 변화를 반영해 규제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유럽평의회가 2024년 5월 채택한 세계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인공지능 협약의 내용과 의의를 분석했다. 협약은 인공지능의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 차별 금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보장하도록 하며,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 행위자에게 적용된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과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이 국제협력 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딥페이크와 실제 정보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AI로 생성·조작된 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AI 모델 개발·제공자, AI 활용 제품·서비스 운영자, AI 이용자에게 대상별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플랫폼에는 미표시 콘텐츠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는 관련 기술개발과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과 실제 사기전화 통화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사기전화를 탐지하는 서비스가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서비스 2건과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 도심형 개인 보관함 대여 등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미국·영국·EU·중국·캐나다·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AI 연구개발(R&D) 전략과 추진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다. 각국은 AI를 국가 경쟁력과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보고 R&D 예산 확대, 인재 육성 및 영입, 연구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로 미국은 정부·기업·대학의 협력, 영국은 대학 중심 연구, EU는 AI법과 산업 응용, 중국은 정부 투자와 빅데이터·AI 기반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다.
AI 확산에 따라 관련 위험이 부각되면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2024년 5월 EU AI법 확정 이후 각국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AI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고위험 모델로 분류되는 금융 AI를 규제하고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사는 세부 규정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기보다 AI 모델에 대한 책임 강화를 고려해 원칙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근로·복지, 국민건강, 국민편의, 일하는 방식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12개 데이터 분석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상병·요양데이터 기반 장해등급 예측, 재해조사 분류, 식품안전 점검대상 추천, 의약품 품절 예측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업해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저작권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입법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EU 인공지능법과 미국의 행정명령 및 주별 규제를 검토하고,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규범력과 강제력 확보를 위한 정책·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는 강하게 금지하되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는 현실적으로 설계하고, 규제 집행과 책임 분배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논문은 생성형 AI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신종 범죄와 통제, 시장 독점, 환경 문제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각국과 국제기구의 규제 논의를 검토한다. 국가별로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에는 차이가 있지만, 생성형 AI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국내 상황에 맞는 AI 규제와 세부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AI 주권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미국·EU·중국의 AI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이 산업 육성과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과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AI 통상규범을 마련하고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향후 쟁점이 될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입법 동향을 반영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4년 9월 30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변화하는 방송·통신·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콘퍼런스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 위험을 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년 2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부와 연구자, 시민사회,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참여를 확대해 AI의 위험과 피해에 대응하고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AI G3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2024~2027년 민간의 AI 분야 65조 원 투자, 전 산업·공공·사회·국방의 AI 전환, AI안전연구소 설립 등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이를 구체화한 「국가 AI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미국 역대 행정부의 AI 정책 변화와 세계 최고 수준의 AI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행정부·연방의회·연방거래위원회·빅테크 기업의 대응을 분석한다. 미국은 AI 안전·안심·신뢰·책임을 강조하며 대통령 주도의 정책 추진과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규범과 대책을 마련해 왔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입법 활동을 확대해 AI 지배력과 초강대국 지위를 강화하고,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글로벌 AI 규칙을 계속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AI법)은 AI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정으로, 2024년 8월 1일 발효됐다. 이 법은 제품 안전성과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라 AI를 분류하고 위험도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며,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역내 거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의 역내외 공공·민간 주체에 적용된다. 회원국 당국과 EU 차원의 범용 AI 모델 관리로 구성된 2단계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대부분의 규정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유럽연합, OECD, IEEE, UNESCO, 미국 등의 인공지능 규율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입법 방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AI Act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직접적·포괄적으로 규율하려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은 주로 연성 규범을 제시하고 미국은 행정명령과 법안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법문화와 인공지능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큰 기술의 위험과 편익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장은 노동 대체, 시장 집중, 허위정보 확산 등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투자와 실험을 위축시키고 유익한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다. 보고서는 기업과 학계의 상호보완, open-source 관행, 다양한 연구 경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 혁신의 장점과 사회적 안전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9월 12~13일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열린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연결성, 디지털 정부, 정보무결성·신뢰, 인공지능 분야의 정책 사례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은 디지털 권리장전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등 디지털 정책을 소개했다. 회의 결과로 발표된 장관선언문은 디지털 격차와 온라인 환경의 신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결성 확대, 신기술 활용,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9월 3~5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부의장으로서 디지털 협력 논의를 주도했다.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사례를 소개하며 인공지능 안전·혁신·포용을 아우르는 국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아태지역 국경 간 데이터 공유 연찬회를 공동 개최해 한국의 데이터 진흥 정책과 국제 데이터 공유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2024년 5월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법은 개발자와 배포자에게 알고리즘 차별 방지, 위험관리, 영향평가, 소비자 고지 및 관련 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 중임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한다. 중소기업과 사이버 보안·신원확인 등 일부 기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콜로라도주 법무부장관이 관련 규칙을 마련하고 집행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EU AI법 시행이 고위험 AI 규제의 필요성과 관련한 철학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AI 규제와 산업육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초거대 인공지능의 현황과 잠재적 영향, 지식재산 및 사회적 도전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혁신·연구개발 현황과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술이 지식재산권 체계에 제기하는 문제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식재산 유형과 창작 주체에 따라 문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상원은 인공지능 혁신 지원을 비롯해 고영향 이용, 노동력, 국가안보, 선거와 민주주의, 투명성·저작권, 프라이버시·책임, 위험 보호조치 등 8개 분야의 입법·정책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2024년 5월 15일 제시했다. 주요 내용에는 연구개발·인재·중소기업 지원,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검토, 생성 콘텐츠 규제, 인공지능 위험 관리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면서 진흥과 규제를 조화시키고, 우리나라에서도 합리적인 인공지능 법제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규제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AI 안전과 신뢰 확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맞춘 신중한 규제, 국내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데이터, 안전·보안, 윤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분석하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 체계와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행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특성과 글로벌 규제 동향을 고려해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EU AI Act를 통해 특정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가 사용 전에 기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AI 거버넌스·혁신·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안전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AI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 조치로 AI 영향평가 등을 권장했다. 양측은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과 평가 주체·방법을 법률이나 정책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백악관은 AI 행정명령 이후 270일간의 진전사항을 담은 팩트시트를 2024년 7월 26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AI 안전·보안 조치, 정부 차원의 AI 인재 영입 등 추가 조치와 정책 제언이다. 미국에서는 AI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 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최초의 AI 규제법을 발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경쟁·소비자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AI 사업자 약 5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사업 일반현황, 제품·시장 현황, 거래관계, 불공정거래 경험 등을 조사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4년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은 AI 기술 발전과 부작용 우려에 대응해 AI 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EU·영국·일본의 AI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AI 기본법 마련을 위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7월 26일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국내 기업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기업·기관의 실증과 활용을 지원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과 기술개발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 데이터셋 구축 결과 및 우수사례 발표, 활용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무역협회는 AI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데이터 활용 위험, 개인 권리 침해, 윤리 문제 등을 둘러싼 규제와 혁신 사이의 딜레마를 분석했다. EU·미국·중국이 서로 다른 비전 아래 AI 기술과 규제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국제 협력과 기업의 선제적인 규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영국 FCA는 특정 AI 기술을 금지하기보다 위험 식별·완화와 5가지 기본원칙, 기존 고위경영자 인증제도(SM&CR)에 따른 책임 및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AI를 규율한다. 싱가포르 MAS는 FEAT 원칙과 Veritas·MindForge 등 위험관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와 생성형 AI 활용을 지원하고, 대만 FSC는 비구속적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내 금융당국도 AI 활용 확대와 망분리 규제 개선을 논의하는 가운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구체적인 실무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7월 19일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학계·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원우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방통위는 회의 의견을 반영해 2024년 하반기 중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가 EU AI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한 법제 브리프다. 자료는 2024년 7월 16일 게시됐으며, 채은선 수석이 작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이 주도한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평가·관리 공통기준이 ISO/IEC JTC 1 SC 42에서 국제표준 ISO/IEC 5259-1:2024로 최종 승인·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표준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을 평가·관리·개선하는 도구와 방법을 제시하며, 안전한 모델 개발과 오류·편향 최소화, 시스템 신뢰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와 연구진은 앞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인공지능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원하는 데이터 요구사항 및 활용 정보 관련 국제표준 개발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I Act)의 승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했다. EU AI Act는 2024년 5월 최종 승인됐으며 단계적으로 적용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규제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기업 육성 방향을 반영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미국이 GAA와 HBM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대중국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와 장비에 이어 AI 칩 제조 기술로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도 촉구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보안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연방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AI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도록 구체적인 이행사항과 기한을 제시했으며, 각 기관은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브리프는 백악관 중심의 추진체계와 구체적인 이행기한이 정책 추진력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미국의 이행 상황이 다른 국가의 AI 규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미완료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arXiv에 게재된 컴퓨터과학 분야 논문 중 초록에 ‘환각’이 포함된 654편을 분석해 주요 저자·키워드·연구 분야와 분야 간 관계를 파악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계산 및 언어, 인공지능,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 기계학습으로 나타났으며, 환각 탐지와 완화를 위해 SFT와 RLHF, CoT 기반 추론 강화, 자동화와 인간 개입의 병행, 멀티모달 AI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중국이 AI를 과학기술·산업 변혁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 기업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 AI 혁신 클러스터 간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분석했다. 알리바바·바이두·바이트댄스의 AI 대형모델 가격 경쟁, 바이두·화웨이 중심의 지능형 커넥티드카 산업 확대 등 중국 IT기업의 시장 선점 움직임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핵심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 한중 AI 협력 및 대안적 글로벌 협력망 확대, 육성과 윤리를 병행하는 종합적 AI 거버넌스와 이원화된 입법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면서 효율성뿐 아니라 신뢰성과 사회윤리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공정성의 개념과 차별이 발생한 실제 사례, 공정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도구 및 최근 연구 동향을 다룬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024년 7월 4일 ‘제1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안전·신뢰·윤리를 시작으로 디지털 접근성,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 등을 주제로 2024년 말까지 공론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2024년 7월 3~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PAI 상반기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들과 AI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의하고 장관선언문에 잠정 합의했다. 선언문은 인간 중심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GPAI-OECD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24 AI 서울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 AI 이니셔티브의 실행에서 GP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7월 4일 제1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인공지능 일상화의 영향과 새로운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강연에 이어 시민들과 함께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정립과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향후 정부의 역할 등을 토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신기술·서비스 23건에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기획에 역량을 집중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에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도시정비사업의 전자적 동의와 온라인 총회 개최 서비스도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5건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6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했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OECD 개인정보 보호 지침과 AI 원칙의 연계를 분석하고, 국가·지역별 정책을 검토해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제시한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AI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룬다.
보고서는 직장 내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AI의 투명성·설명가능성·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주요 쟁점으로 인간의 결정과 상호작용, 개인정보 침해, 편견과 차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산업안전보건을 제시한다. 직장 내 AI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국제적 협력과 함께 근로자 권리 침해 및 노동환경 악화를 최소화하는 포용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경쟁법 쟁점과 향후 경쟁법 집행·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알고리즘의 공정성,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 규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 쟁점 등을 발표하고 학계·법조계·기업·정부 관계자들이 토론했다.
인도 AI 산업은 정부 정책, 기업 투자,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연평균 25~35% 성장해 2027년 17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정부는 2018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생태계 구축과 혁신을 우선하며, 책임 있는 AI 사용을 권고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료·핀테크·교육·에너지·헬스케어·금융 등 인도의 현지 수요와 결합한 AI 서비스가 유망 분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과 공공부문의 초거대 AI 도입 의지가 높아지는 가운데, 데이터 주권과 보안 문제로 구축 방안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다. 공공데이터 주권 클라우드의 개념과 동향을 검토하고, 공공자원을 활용한 초거대 AI 도입 및 주권 클라우드 구축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2일부터 개편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기회와 위협, 규제 방향, 정부 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쟁점 투표로 수렴해 향후 인공지능 규범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이용 격차, 개발자의 윤리 의식, 개인 권리 침해 방지와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
미국 상원 양당 의원들이 2024년 5월 1일 발의한 인공지능 관련 보안·안전 사고와 위험의 추적·관리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인공지능 안전사고 및 위험 관리에 미칠 영향과 국내 인공지능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 정책과 조치 계획을 소개하고, 국가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규칙·표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규제를 마련해 AI 역기능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정보통신총국장 및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 만나 유럽 AI법과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6곳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AI·데이터 기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민간 기업의 예방 AI 개발에 활용하고, 통신·금융업계 협력과 정부 주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기업들의 AI 서비스 개발 요청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5월 31일 영국 런던의 과학혁신기술부 AI 안전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AI 서울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한국의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 연구소와 협의를 이어가며 한국 AI 안전연구소의 조직과 기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업계의 AI 활용 확산에 따른 리스크를 데이터 관련 리스크, 산출물 관련 리스크, 시장 변동성 확대 리스크로 분류했다. 데이터 관련 리스크에는 개인정보 유출, 편향, 데이터 오염이 포함되며, 산출물 관련 리스크에는 생성형 AI의 환각으로 인한 오류가 포함된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AI 모델을 활용하면 시장에서 비슷한 투자 포지션이 확대돼 버블·버스트 사이클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AI 도입과 함께 자체적인 대비·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CCTV 통합관제, 군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무인 매장 등 무인 경계 시스템의 기술·정책 현황과 시장 규모 및 전망을 분석한다.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가 OECD AI 원칙에 포함된 ‘AI 시스템’ 정의의 개정 내용을 해설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한 법제 브리프를 발간했다. 자료는 2024년 5월 30일 게시됐으며, PDF로 제공된다.
이 글은 EU AI Act와 미국의 행정명령 14110을 중심으로 범용 인공지능 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EU는 범용 AI 모델의 투명성,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관련 정보 공개, 시스템적 위험 평가·완화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유럽 AI 사무소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감독하려 한다. 미국은 행정명령과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안전·보안, 개인정보, 시민권, 노동 및 정부 활용을 포괄하는 접근을 취하지만, 범용 AI를 대상으로 한 연방 차원의 별도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글은 국제적 규제 정렬을 위한 수단으로 자발적인 G7 AI 행동강령도 논의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생성 AI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검색량과 제작 시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누구나 낮은 비용으로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딥페이크는 생산성 증대와 사회혁신에 활용될 수 있지만 연예·정치·투자 분야를 넘어 기업과 일반인에게도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관련 위험을 줄이고 올바른 활용을 위해 기술적·사회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프론티어 AI의 정의와 공통적 특징,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 및 실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존 법률만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이유와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노력을 다룬다. 또한 국제 AI 규제 기구 설립 움직임과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AI 거버넌스의 방향을 탐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와 공동으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경쟁 위험과 한국·일본 경쟁당국의 대응, 향후 정책 방향 등을 학계·민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공정위는 논의 결과와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참고해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21~22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과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는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의 방향으로 안전·혁신·포용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일관성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미국 유타주가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고지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마련한 「인공지능 수정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이 법은 2024년 3월 13일 제정돼 5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규제 직종은 사전 고지, 그 외 직종은 소비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의무를 이원화했다. 또한 자격이나 인허가가 없는 사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규제 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연구 프로그램에는 규제 완화와 세이프 하버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2024년 4월 3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양 기관은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가명정보 활성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를 위한 음성정보 활용, 개인정보 활용 실증 특례 지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등이 논의됐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자율규제 중심의 윤리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법·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채용 분야 자율점검표와 기업 윤리점검표를 개발했으며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윤리 실천과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4월 9일 반도체 현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AI G3 도약’과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AI 원천기술 확보, AI 반도체 초격차·신격차 확보, AI-반도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생태계 조성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24년 4월 25일 전원회의에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해 2030년까지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집중 투자, 기술별 가치사슬 고도화,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일반 시민의 인공지능 윤리의식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2020년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성인 대상 교육 교재를 개발했다. 교재는 인공지능 관련 문제를 찾는 ‘탐색하기’,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보는 ‘경험하기’, 판단 기준을 익히는 ‘개념화하기’, 학습 내용을 점검하는 ‘되돌아보기’의 4단계로 구성됐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가짜뉴스, 인권침해, 저작권 등 주요 이슈를 다루며, 교육 플랫폼을 통한 교재 확산과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육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허위정보, 지식재산권 침해, 편향, 프라이버시 등 윤리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제2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했다. 포럼에는 학계·교육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공공부문 전문가 30인이 참여했으며, 전체 포럼과 윤리·기술·교육 분과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안전성, 윤리영향평가, 교육적 활용, 기업의 자율적 윤리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인공지능 윤리정책을 발전시켜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4년 4월 24일 구글·엔비디아 등 국제표준 작업반 리더와 KT·네이버 등 국내 산학연 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국제표준 오픈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AI의 사회적·윤리적 신뢰성, 안전한 설계·개발·검증, 머신러닝 성능평가, AI 기반 헬스케어 정보 표준 등이 소개됐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AI 추진 동향도 발표돼 AI 국제표준에 대한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40여 개국 2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AI 국제표준화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생성형 AI 윤리, AI 신뢰성 평가, AI 성숙도 모델, AI 경영시스템 가이드 등의 국제표준 개발이 진행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AI 표준화 자문조직 신설과 AI 윤리 점검서식·AI 성숙도 모델 등 신규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할 계획이며, 4월 24일과 5월 2일 관련 공개행사도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4년 4월 18일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포럼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윤리·안전분과로 운영되며, 범부처 AI 윤리·신뢰성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민관이 함께 이행할 계획이다. 이날 채용 분야 AI 윤리 자율점검표, AI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 AI 윤리교육 교재를 공개하고 국내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학술논문집 「정보화정책」에 대한 투고, 심사, 편집 및 발간 절차를 규정한 「정보화정책 발간 규정」을 게시했다. 「정보화정책」은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리뷰논문과 연구논문을 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심사 결과는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로 구분하고, 수정·재심 절차와 기한(통상 2주/1주, 제출 14일 및 재투고 제한 등) 및 이의신청, 저작재산권 침해 처리, 비밀유지, 판권 귀속 원칙 등을 포함한다.
정보화정책 저널의 연구윤리규정 파일(국문 HWP 및 영문 HWP)을 게시했다. 첨부파일은 각각 “정보화정책_연구윤리규정.hwp”와 “Regulations_on_‘Informatization_Policy’_Research_Ethics.hwp”이며 내려받기/미리보기 기능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