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31건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8.21)

공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인공지능 개발이 어려운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을 활용할 때는 사전 위험요인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관련 내용 공개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행 전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 첨단 AI 보안을 위한 네 가지 거버넌스 접근법 (2026.8.21)

공공 · RAND

RAND 연구진은 첨단 AI 개발자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정부 강제 보안 기준, 연방정부 사용을 조건으로 한 개발자 인증, 업계 주도 보안 인증, 정부·업계 협력 기반의 자율규제 등 네 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 효과적인 보안·준수 체계에는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보안 요구사항, 준수 여부 검증, 집행 수단이 필요하며, 위험과 기업 역량에 비례한 기준과 투명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세부 모델로는 고위험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SAFE-AI, 연방 사용 승인을 부여하는 SecureAI Authorization, 업계 컨소시엄 기반의 FASSO 인증이 제안됐으며, 위반 시 시정조치·감사·사용 중지·인증 취소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아타리에서 EVE 온라인까지: 15년간 이어진 게임 AI 연구의 발전 (2026.8.21)

기업 · 구글 딥마인드 · 🤖🚀

구글 딥마인드는 Atari, Go, 체스, StarCraft II 등을 통해 발전시킨 AI 연구가 AlphaFold의 단백질 구조 예측 등 다른 분야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어 지시와 키보드·마우스 조작으로 게임을 수행하는 범용 에이전트 SIMA 2를 개발해 복잡한 3D 게임에서의 실시간 추론과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다. Fenris Creations와의 협력에서는 EVE Online·EVE Vanguard·EVE Frontier를 활용해 지속 학습, 장기 계획, 기억, 다중 에이전트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우선 오프라인 EVE Online 환경에서 안전하게 검증한 뒤 역량이 성숙하면 실제 게임에 적용할 계획이다.

AI 거버넌스 채용공고와 실제 업무 사이의 간극 (2026.8.21)

기업 · AI Career Pro

AI 거버넌스 채용공고는 존재하기 어려운 경력 연수와 지나치게 넓은 전문성·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수행 활동만 나열해 역할의 목적과 기대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업무는 정책 작성이나 위원회 운영 같은 활동 자체가 아니라, 권한 있는 거버넌스 기능 구축, AI 자산 파악, 적정 기준 정의, 위험 감소, 규제·계약 의무의 입증 가능한 이행, 수명주기 내 거버넌스 통합, 배포 후 지속 관리, 독립적 검증이라는 8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글은 활동을 완료하는 것과 조직의 의사결정과 위험 관리가 실제로 개선되는 것은 다르므로, 채용공고도 업무 목록보다 기대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데이터센터는 상징이다 (2026.8.21)

언론 · TransformerNews · 🗳️

이 글은 데이터센터의 물·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비판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AI가 인간의 삶과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고 설명한다. 데이터센터는 AI의 추상적인 영향이 물리적 공간과 시설로 드러나는 대표적 상징이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거주지 인근 건설 반대가 1년 만에 33%포인트 증가해 75%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글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려를 허위 주장과 동일시하기보다 AI의 위험과 확장에 대한 정당한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건설 지연이 AI의 무제한 확장을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AI 정보통: 8월 20일 15시 정보 (2026.8.21)

아카이브 · 일본 AI 안전성 연구소 공식 발표 · 🔒🔬

일본 AI 안전성 연구소는 Varonis가 Microsoft Copilot Personal의 CoSnitch 취약점을 공개했으며, 공격자가 만든 링크를 열면 사용자의 확인 없이 명령이 실행되고 연결된 앱의 정보가 외부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Microsoft는 2026년 8월 18일 수정 사항을 적용했으며, 공개 시점까지 실제 악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Rapid7은 취약점 공개부터 공격자 악용까지의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 심각도뿐 아니라 실제 악용 가능성과 중요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OpenAI의 Zero Data Retention 및 Private Safety Processing, Bitdefender의 중앙아시아 대상 사이버 스파이 활동, OpenAI의 사이버 역량 관련 모델 개발 속도 조절 소식도 소개됐다.

🇬🇧🇪🇺 AI 안전 행사·교육: 2026년 34주차 업데이트 (2026.8.21)

아카이브 · AI Safety Events · 🧪🚀

이번 주에는 런던 MATS 심포지엄, 남아프리카 EA Summit, EU AI Act와 정부 내 AI 안전 인재 양성 관련 강연 등 6개 행사가 새로 소개됐다. 교육·펠로십으로는 Lens Academy 과정, Iliad Fellowship, MATS·Anthropic·LASR Labs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8월 24일~10월 19일 사이에 지원 마감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AI 위험, alignment, 정책·거버넌스 또는 기술적 AI 안전 연구를 다룬다.

🇬🇧 영국 영화관, 불법 촬영 우려로 카메라 탑재 AI 안경 착용 제한 (2026.8.21)

언론 · 조선일보

영국 영화관 운영사들이 영화 불법 촬영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메타의 AI 안경 등 카메라 탑재 스마트안경을 금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 전체에 일률적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화관별로 자체 정책을 시행한다. 잉글랜드·웨일스 법원과 독일에서도 촬영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관련 제한과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국영화관협회는 접근성 지원을 위한 스마트안경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과도하지 않은 대응을 강조했다.

🇺🇸🇰🇷 미국이 만든 AI기구에만 참여하라? 트럼프의 협박과 한국의 대응 방법 (2026.8.21)

언론 · 딴지일보 · 🛡️

기사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팍스 실리카는 AI 공급망·경제안보 협력망에 가깝고, 중국 주도의 WAICO는 AI 거버넌스·국제 규칙·기술협력을 다루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 미국은 두 체제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지만, 한국에 중국과의 AI 협력을 끊으라는 최후통첩을 한 단계는 아니며 한국은 현재 팍스 실리카 회원국이고 WAICO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글은 양 기구의 의무가 실제로 충돌하는 분야만 제한하고, 민감한 공급망 정보와 군사·첨단 기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한국의 투트랙 AI 전략: 공공은 연결하고, 산업은 전문화하자 (2026.8.21)

언론 · 동아일보 · 📏🔒🤖

한국의 AI 전략은 공공 부문과 산업 부문을 나눠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 권한을 전제로 데이터 형식·인증·프로토콜을 표준화해 AI 에이전트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산업 부문에서는 제조업 현장 데이터와 전문 노하우를 결합한 산업특화 AI 시스템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국가 경쟁력은 거대 범용 모델 하나보다 국민생활에서 연결되는 공공 AI와 산업별 경쟁력을 높이는 전문화된 AI에서 나온다고 강조한다.

🇯🇵 AI 이미지 베끼면 저작권 침해?…일본서 2억원 손해배상 소송 (2026.8.21)

언론 · 뉴시스 · ⚖️

일본 콘텐츠 제작사 사이(Sai)가 자사의 AI 모델 이미지 240점을 무단 사용했다며 지바현의 미용실 업체를 상대로 24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이 측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성별·구도·배경 등을 지시하고 결과물을 선택·수정했다고 주장했으며, 미용실 측이 일부 이미지를 변형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는 사람이 AI 제작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생성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무단 사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애피어, 리스크 인지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로 에이전틱 AI 신뢰성 강화 (2026.8.21)

언론 · 서울신문 · 🤖

애피어가 LLM과 에이전틱 AI의 의사결정 신뢰성을 평가하는 ‘리스크 인지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이 framework는 정답 보상, 오답 페널티, 답변 거부 비용 등을 반영해 모델이 답변·거부·추측 중 어떤 선택을 할지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애피어는 과업 실행, 확신도 추정, 기대 가치 추론의 3단계 스킬 분해 접근법을 통해 고위험 상황에서 과도한 추측을 줄이고 기업용 AI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권 의원, ‘AI 민주주의’ 조례 제정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2026.8.21)

언론 · 여성신문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이 공공서비스와 정책 결정 과정의 AI 활용에 따른 기술 독점,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조례안에는 AI 민주주의 위원회, 전략계획, 플랫폼, AI인권영향평가, 도민 참여 제도와 윤리·교육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보완한 뒤 9월 발의할 계획이다.

배심원단, 가정폭력 사건에서 간호사 무죄 평결 (2026.8.21)

DB · AIID · 🚨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 배심원단은 전 남자친구에 대한 경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멜리사 심스(57)에게 12월 2일 1시간 반의 숙의 끝에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피해를 주장한 에릭 심스의 진술이 여러 차례 엇갈리고 제출된 영상과도 맞지 않으며, 옷 안쪽의 긁힌 상처나 DNA 검사 부재 등으로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에릭이 AI 생성 영상과 문자 앱으로 만든 문자 등 조작 증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신청으로 재판에서는 인공지능과 조작 증거 언급이 배제되었다. 멜리사는 체포 후 이틀간 구금되고 간호 면허 상실 위험과 약 10만 달러 이상의 사업 손실을 겪었다.

AI가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 이후 여성 구금 (2026.8.21)

DB · AIID · 🚨

요약불가

오우라, 수면 추적 정확도를 소비자에게 오인시켰다는 소송 직면 (2026.8.21)

DB · AIID · ⚖️🚨

집단소송 제안서에서 오우라의 스마트 링이 수면 단계와 수면의 질을 직접 측정하지 못하면서도 임상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오우라가 79% 및 최근 95%의 수면 단계 정확도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AI 기반 추정에 의존하며, 허위 광고 중단과 소비자 배상을 요구했다. 오우라는 심박수·심박변이도·움직임·호흡·체온 등 여러 생리 신호를 사용하고 관련 독립 연구가 정확성을 뒷받침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미네소타 변호사, AI가 만든 가짜 판례 인용으로 정직 처분 (2026.8.21)

DB · AIID · ⚖️🚨

미네소타 변호사 파이살 아메드(Faisal S. Ahmed)가 2025년 헤네핀 카운티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 AI 도구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판례 2건(Anderson v. City of Biwabik 등)을 인용했다. 상대 변호사가 2025년 8월 심리에서 이를 지적했고, 판사는 상대방 승소로 판결하면서 아메드에게 5,0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호사책임사무국이 미네소타 대법원에 낸 징계 청원서에 따르면 아메드는 30일 면허 정직과 비용 900달러 납부에 동의했다. 2024년에도 미네소타 대법원이 ChatGPT가 만든 가짜 인용 사건에서 AI 사용에도 변호사의 윤리 의무가 적용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시간 테러 지망생, 핼러윈 공격 계획에 AI 활용했다고 연방검찰 주장 (2026.8.21)

DB · AIID · 🚨

연방검찰은 ISIS를 추종한 디어본 출신 20세 아이욥 나세르가 ChatGPT 검색을 통해 총기난사를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검색 내용에는 "순교자는 천국에 가는가", 이슬람의 전쟁 규칙, 강제 리셋 트리거(FRT) 관련 질문 등이 포함됐다. 나세르는 ISIS 물적 지원 공모 등의 혐의를 받으며 유죄 시 최대 35년형이 가능하다. 연방 치안판사는 사건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행동에 관한 것이라며 구금 유지를 명령했고, 재판은 2027년 5월로 예정됐다.

🇰🇷 브라질 하원 위원회, 브라질 인공지능 개발 지원 정책 승인 (2026.8.21)

DB · 브라질 하원 · ⚖️

브라질 하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 브라질 인공지능 국가진흥정책(Pontaria)을 마련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국가과학기술개발기금(FNDCT) 재원의 최소 10%를 관련 기업에 배정하고, 인증된 브라질산 AI 개발비의 최대 20% 공제와 국내 연구·개발·시험 비용의 30% 세액공제를 предусматри한다. 브라질산 AI는 국내 데이터·인프라·기술·인력을 활용하고 브라질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법안은 재정·조세위원회와 헌법·사법·시민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하원과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한다.

🇺🇸 wikiHow, OpenAI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2026.8.21)

DB · AI-Lawsuit-Tracker · ⚖️🚀

wikiHow가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은 2026년 8월 21일 접수되었고 OpenAI 저작권 MDL과의 관련성 진술서가 함께 제출되었다. wikiHow는 OpenAI가 하우투(how-to) 문서를 허락 없이 복제해 모델 학습에 사용했고 ChatGPT가 그 내용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는 소장상의 주장일 뿐 입증되지 않은 사안이며, 사건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진행 중(Active) 상태다.

🇨🇳 중국·인도네시아, AI 협력 및 기술 이전 실무그룹 설립 (2026.8.21)

DB · 주인도네시아 중국대사관

중국과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자카르타에서 포괄적 전략대화 메커니즘의 첫 회의를 열고 양국 협력과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2027~2031년 5개년 행동계획 수립을 시작하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에너지·광물·농업기술·보건·교육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어업 협력을 재개하고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이행하며, 내년 중국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태국 디지털경제부 장관, TH-AI Passport 데이터 보안 모델이 일반 AI 플랫폼보다 안전하다고 주장 (2026.8.21)

DB · GlobalAIRegTracker

태국의 TH-AI Passport 사전 등록자가 출시 이틀 만에 103만3,635명에 도달했으며, 서비스는 2026년 8월 31일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계약상 사업자가 이용자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AI 모델 훈련·개발에 재사용할 수 없고, 정부 시스템을 통해 신원 확인과 등록이 진행돼 일반 AI 서비스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최대 5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이용자 기준으로 월 1인당 24.70바트를 지급하는 Pay Per Active User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