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이용자들이 만든 AR 스캔·공간 데이터가 군용 드론의 위치 파악 AI 개발에 활용된 정황이 보도됐다. 포켓몬 고 개발사 나이언틱에서 분사한 나이언틱 스페이셜이 Vantor와 협력해 GPS 신호 없이 드론이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AI를 개발 중이며, 이때 포켓몬 고 이용자 데이터로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간 데이터의 군사 전용이 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이 데이터 활용 관행을 막기 위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요 일정: 2026년 2월 Judicial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에 사건번호 존재 여부 확인 기능 추가, NCA는 4단계 사업 중 1단계 완료 후 자체 AI 시스템 도입 추진
법원 행정기관인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NCA)은 변호사들이 AI가 생성한 환각으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법령(ghost precedents)’을 법원 제출물에 인용하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절차상 허위 증거를 걸러내도록 벌금 등 제재 근거 마련과, 당사자에게 제출물 작성 시 AI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사건번호 검증 기능과 판례 진위 확인용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Supreme Court 판례·판결문 등을 담은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자체 내부 AI 시스템에 161억 원을 확보했다.
AI 음악 스타트업 Suno가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기업 가치가 상승했지만, 동시에 기존 음악 레이블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AI 음악의 보상 구조와 창작자 권리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뮌헨 법원의 판결 연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은 유럽 AI 음악 저작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배우·방송인 노조 SAG-AFTRA는 AI 연기자 사용에 대한 새로운 협약을 비준하여 차별적 가치 입증을 요구하는 반면, 작가 노조 WGA는 의료보험 기금 확충에 타협하며 AI 학습 보상 요구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배우와 작가 간 AI 관련 협상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세 작가는 앤트로픽이 Claude 학습과 내부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해 허가 없이 자신들의 책을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책을 Claude 학습에 사용하고 합법적으로 구매한 인쇄본을 디지털화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중앙 도서관 구축을 위해 불법 복제본을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불법 복제본 관련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는 추가 절차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LL144(뉴욕시 Local Law 144) 연례 bias audit가 실제 fairness 측정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audit 결과를 red-teaming 입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LL144 audit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 정보의 missingness가 3% 미만에서 50% 초과까지 범위로 나타나 fairness 계산에 사용되는 applicant pool이 축소되며 지표가 훼손될 수 있다. institutional theory 관점에서는 이를 symbolic compliance로 해석하고, stewardship theory 관점에서는 더 깊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보완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audit outputs를 red-teaming inputs로 써서 fairness robustness를 stress-test하고 data quality 및 oversight 개선을 통해 AI governance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학술 논의와 실무 문서가 조직 AI governance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비교한다. 데이터(데이터 거버넌스), 알고리즘(알고리즘 거버넌스), 모델(모델 거버넌스) 세 가지 거버넌스 대상에 대해 학술 문헌과 grey literature를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학술 문헌은 원칙 중심의 pre-deployment governance에 더 무게를 두는 반면, grey literature는 정책, 구현 중심의 통제, 그리고 post-deployment oversight를 더 자주 전면에 배치했다. 두 문헌의 관점이 조직 AI governance에 부분적으로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