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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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원, "AI 도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 (2026.5.2)

K-AISI 주간동향 · Futurism

중국 항저우 법원은 기술 회사가 대형언어모델(LLM)을 도입해 기존 품질 관리 직원을 대체하고 해고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 재판부는 AI 도입이 사업 축소나 운영상 어려움 등 합법적인 근로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술 발전도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