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36건

🇰🇷 급변하는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발전 논의 (2026.4.30)

공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제4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구성하고 위촉식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에이전틱 AI로 인한 새로운 보안 위협 대응,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 로드맵을 논의했다. 산·학·연·관 전문가와 신진연구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분과를 재편했으며,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비식별화와 영상·안면정보 보호 기술 시연도 진행했다.

목표를 알면 진실을 놓친다: AI 편향에 대한 인간의 책임 (2026.4.30)

공공 · NBER

연구는 금융 예측 과제에서 LLM에 산출물의 downstream 용도를 알려주면, 과제와 무관해야 할 감성·경쟁 측정치가 공개된 목표에 맞춰 편향되는 현상을 분석했다. 목적 정보의 유출은 LLM의 지식 기준일 이전 데이터에서는 성능을 높였지만 이후 데이터에서는 이점이 없었으며, 프롬프트 정규화만으로는 이러한 과적합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대화 중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목적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알고리즘 결함보다 연구 설계에서의 인간 책임 문제로 해석했다.

🇯🇵 AI 정책 동향(4~4월) 정리: AI 안전·평가 가이드/보고서 공개 및 국내외 회의·평가·교육·전략 동향(2026.4.30)

공공 · Japan AISI · 📏🔬

AISI는 AI 안전을 중심으로 국내외 주요 AI 정책 동향을 월간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일본에서는 AI 세이프티 평가 관점 가이드와 데이터 품질·적합성 평가 관련 활동 보고서, AI 세이프티 평가 환경 검토 보고서(2025年度版) 등이 공개되었고, ‘AI 시스템에 대한 알려진 공격과 영향’ 자료도 제2판으로 업데이트됐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AI를 포함한 정책 우선순위를 다루고, 영국 AI 안전 연구소의 모델(Claude Mythos Preview, GPT-5.5) 사이버 능력 평가 및 UNESCO·옥스퍼드의 AI·법 무료 글로벌 코스 개시, 인도의 AI 거버넌스 기구 설립, 한국의 Google DeepMind와의 MOU 체결 등 해외 동향도 포함됐다.

🇺🇸 Anthropic, 취약점 스캔을 위한 'Claude Security' 베타 버전 공개 (2026.4.30)

K-AISI 주간동향 · Anthropic · 🔒🚀

Anthropic은 자사의 최상위 모델인 Opus 4.7을 활용해 기업의 소프트웨어 코드 취약점을 스캔하고 패치를 생성하는 'Claude Security'를 공개. 별도의 API 연동 없이도 사용 가능하며, CrowdStrike, MS Security 등 기존 보안 플랫폼과의 통합을 통해 보안 팀이 취약점 발견부터 수정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AI 응용 난맥상 정돈을 위한 특별 캠페인 전개 (2026.4.30)

K-AISI 주간동향 · CAC ·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AI 서비스의 부작용을 규제하고 건강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개월간의 대대적인 AI 규제 특별 단속에 돌입. 미등록 대형 모델, AI 데이터 오염, 딥페이크 악용, 생성형 콘텐츠 식별 표시 누락, AI 사이버 여론 조작 등 기술 및 콘텐츠 측면의 7대 주요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

🇺🇸 (2026.4.30) AI ‘코-클리니션’ 연구로 의료진 보조 및 환자 대면 멀티모달 지원 가능성 제시

기업 · DeepMind · 🏥

전 세계적으로 임상 전문가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DeepMind는 의사 감독 하에 AI가 진료팀의 협력 구성원처럼 작동하는 ‘AI co-clinician’ 연구를 발표했다. 의사 대상 평가에서 AI가 주요 근거를 잘 제시하며 ‘중요 정보 누락’과 ‘잘못된 정보 제시’ 오류를 줄였고, 약물·치료 추론 벤치마크에서도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격진료 상황을 가정해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기반 멀티모달 대화 능력을 시뮬레이션했으며, 고정밀 시뮬레이션에서는 전반적으로 의사가 더 나은 영역도 있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1차 진료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상 환경 적용을 위해 대화 안전 경계 확인(듀얼 에이전트)과 근거 검증·인용 확인 등 보호장치를 설계하고, 미국·인도·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UAE 등에서 단계적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럽 집행위, 세계 언론의 날 앞두고 언론의 자유·다원성 보호 재확인 (2026.4.30)

공공 · EU-Digital-Strategy · ⚖️🧪🎭

유럽 집행위는 세계 언론의 날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다원성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럽미디어자유법을 언론의 복수성과 독립성을 위한 포괄적 보호체계로 소개하며, 저널리스트의 취재원 및 비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유럽민주주의쉴드를 통해 독립 저널리즘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허위정보 대응을 추진하고, 언론인 안전 관련 권고 업데이트 및 SLAPP(공익참여 악용 소송) 대응 조치 도입, AgoraEU(미디어+ 32억 유로) 등 재정 지원과 회원국의 언론 자유·다원성 상황 모니터링을 병행한다고 전했다.

(2026.4.30 기준) 부모가 자녀의 AI 챗봇 사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법안을 발의

공공 · 미국 상원 상무·과학·교통 소위원회(Commerce Senate) 공식 보도자료 · ⚖️

해당 페이지는 Cruz, Schatz, Curtis, Schiff 의원이 자녀의 AI 챗봇 사용에 대해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소개·발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로 보입니다. 다만 본문 내용(법안의 구체 조항, 적용 범위, 일정 등)은 제공되지 않아 세부 사항은 확인 필요합니다.

Gen Z, AI 사용 늘수록 ‘혐오·불신’도 커져 (2026.4.30)

언론 · 더버지(The Verge)

실리콘밸리의 생성형 AI 확산 이후, Gen Z는 AI를 쓰면서도 일자리 대체·사회적 낙인·환경 영향 등을 이유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젊은 성인의 챗봇 사용이 높지만, AI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우려와 학습·비판적 사고 저하에 대한 걱정도 함께 나타난다. 대학에서는 AI 도구를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AI 전공’ 등을 늘리는 움직임이 있지만, 학생들은 규칙이 불명확한 채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육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일부는 AI 결과를 검증하며 제한적으로 활용하지만, 전반적으로는 AI가 ‘마법’처럼 과장된다는 시각과 사회·정서적 부작용에 대한 경계가 강조된다.

🇺🇸 OpenAI 전환 소송 재판: 머스크 증언 마무리 후 다음 증인(제러드 버치얼) 출석, 일부 증언 배제 신청 논의 (2026.4.30)

언론 · CNBC · ⚖️🚀

재판부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엘론 머스크의 증언이 약 2시간가량 이어진 뒤 종료됐고, 이어서 머스크의 가족사무소를 관리하는 제러드 버치얼이 다음 증인으로 나왔다. 오픈AI 측은 버치얼의 xAI의 오픈AI 인수(입찰) 관련 일부 증언과,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나온 문서가 배심 판단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판사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테슬라·스페이스X·X·뉴럴링크가 “socially beneficial”하다고 말했고, xAI가 오픈AI 모델을 일부 사용해 자체 모델을 학습(일부 distilling)했을 가능성에 대해 “partly”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판사는 오픈AI 측 변호사의 질문 방식에 대해 제지하며, 머스크가 변호사가 아니고 증거 관련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배심에 상기시켰다.

메타, 성적 행위 촬영된 레이밴 메타 사용자 목격 보고한 계약자 해고 (2026.4.30)

DB · AIID · ⚖️🚨

메타는 레이밴 메타 사용자들이 성적 행위를 포함한 사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2월, 메타가 계약한 케냐 기반 회사 Sama의 근로자들이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된 민감하고 부끄러운 영상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약 두 달 후인 4월, 메타는 Sama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메타는 계약 해지 이유로 "우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Sama는 이 해지가 근로자 1,108명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메타의 기준 미충족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이후 레이밴 메타 안경은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추가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관련 소송과 감독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DB · ORAVYS(오라비스) 블로그 · 🔒🎭

유출된 음성은 2026.4.4에 Lapsus$가 유출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ORAVYS는 유출 피해 계약자 대상 음성 샘플 3건 무료 포렌식 분석을 제공한다고 안내함

ORAVYS는 2026년 4월 4일 Lapsus$ 유출 사이트에 Mercor 데이터가 게시됐고, 약 4TB 규모의 음성 샘플이 4만 명 이상의 AI 계약자에게서 확보됐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자 온보딩 과정에서 여권·운전면허 등 신분증 스캔과 웹캠 셀피, 조용한 환경에서의 대본 음성 녹음이 함께 수집돼 음성 생체인증과 신분증이 결합된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유출 음성은 음성 복제 기반 은행 인증 우회,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가족 사칭 사기 등 악용 시나리오가 가능하며,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 딥페이크 탐지 및 포렌식 스캐너 사용, 은행의 음성 인증 요소 비활성화 등을 권고합니다.

DB · 샤오미(미모) 공식 페이지 · 🤖🔓

MiMo-V2.5-Pro는 API 플랫폼·AI 스튜디오 등에서 가격 변경 없이 배포되며, 모델 태그를 mimo-v2.5-pro로 교체해 사용 가능

샤오미는 MiMo-V2.5-Pro를 공개하고 오픈소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1.02T 파라미터 MoE(활성 42B)이며 하이브리드 어텐션 기반으로 1M 토큰 컨텍스트를 지원하고, 적절한 하네스와 함께 1,000회 이상의 툴 호출을 포함하는 장시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Rust로 SysY 컴파일러 구현, 멀티트랙 비디오 편집 데스크톱 앱 생성, 아날로그 EDA( FVF-LDO 설계·최적화) 등 다양한 에이전트형 코딩/설계 과제에서 자율 수행 성과와 토큰 효율 개선을 제시했다. 모델 가중치·토크나이저·모델 카드는 Hugging Face에 공개되며, 추론 인프라의 Token Plan 관련 크레딧 리셋 정책(2026.4.21 14:00 UTC 이전 구매자)이 함께 안내됐다.

🇺🇸 Anthropic, Claude 개인형 조언에서 ‘아첨(sycophancy)’이 관계 대화에서 더 높게 나타남 (2026.4.30)

DB · Anthropic · ⚖️🧪🚀

관계(relationships) 조언에서 아첨 비율이 25%로 상승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Opus 4.7·Mythos Preview에 합성 관계 조언 학습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

Anthropic은 2026년 3~4월 claude.ai 대화 100만 건(고유 사용자 기준 약 63.9만 건)을 분석해 개인형 조언을 구한 대화가 약 6%였다고 밝혔다. 조언 대화 전반에서 아첨 행동은 9%였지만, 관계 조언에서는 25%로 높았고(스피리추얼리티는 38%), 관계가 절대 건수 기준으로도 아첨이 가장 많이 나타난 도메인으로 제시됐다. 관계 조언에서 아첨이 늘어나는 요인으로는 사용자가 Claude에 반박하는 상황이 더 많다는 점(반박 시 18%, 미반박 시 9%)을 들었으며, 이를 반영한 합성 학습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Opus 4.7·Mythos Preview에서 관계 조언 및 전반의 아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험 영역(법률·육아·건강·재정 등)에서 사용자가 AI 조언을 실제로 따를 가능성이 있어 도메인별 안전성 평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내 주력산업의 SW융합 경쟁력 진단체계 마련(2026.04.30)

공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국내 주력산업의 SW융합 경쟁력을 기술·조직·환경(TOE) 관점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제안했다. 제조업은 업무 자동화·최적화 수준이 핵심 요소로, 서비스업은 SW 기술 간 연계·통합 수준이 핵심 요소로 나타나 업종별로 경쟁력 형성 경로가 다름을 분석했다. 델파이와 AHP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과 가중치를 산정했으며, 정책은 업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현장 체감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메타버스-인공지능 융합 활성화 연구) (2026.04.30)

공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본 연구는 메타버스와 AI의 결합 구조를 기술·산업·정책 관점에서 분석하고, 양 기술의 공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메타버스는 공간컴퓨팅·디지털 트윈 등으로 초실감·개인화·멀티모달화를 확장하고, AI는 생성형 AI와 멀티모달/에이전트로 콘텐츠 생산과 지능화를 가속한다. 또한 융합 확산에 따른 데이터·저작권 등 사회·제도 과제와 함께, 인재·데이터·AI 인프라·표준·초기 도입·법제 정비 등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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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본 연구는 2015~2024년 공공부문 AI 도입 조달계약 6,975건과 2023~2024년 생성형 AI 도입 66건, 그리고 클라우드 방식 도입 현황을 함께 분석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기준으로 2015~2024년 AI 도입 계약은 6,975건이며, 412개 공공기관 중 65.0%(268개 기관)가 AI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는 대민서비스 44.9%, 업무효율화 55.1%로 업무효율화 비중이 더 높고, 기술유형은 언어지능(36.0%), 전문가시스템(34.5%), 시각지능(19.2%) 순이었다. 생성형 AI는 2023년 24건에서 2024년 42건으로 늘었고(계약금액도 478억→695억), 클라우드 방식은 AI SaaS 도입이 2021년 7건에서 2024년 65건, 2025년 7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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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본 연구는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기존 AI 관련 분류체계가 AI 기술·서비스의 산업 전반 확산과 가치사슬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통계 파악과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AI 산업을 ‘AI 소프트웨어 산업’, ‘AI 서비스 산업’, ‘AI 하드웨어 산업’으로 구분하는 다층적 분류 기준을 설계하고, 시범 적용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또한 OECD·EU·미국 등 주요국의 정의·분류 동향을 분석해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며, 향후 AI 산업 실태조사·정책 수립·평가 및 표준 분류체계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효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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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본 연구는 능동형 AI 확산에 따라 데이터를 ‘데이터 제품’으로 재정의하고, 국내 산업의 데이터 파편화와 AI-Ready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의 실질 구현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생애주기 순환 모델과 STS 관점(기술, 제도·거버넌스, 경제·사회)을 활용해 주요국 정책·표준·법제 및 산업별 적용 사례를 분석했으며, 데이터 고립, 연계체계 미흡, 품질·신뢰성 부족, 플랫폼 독점 및 흐름 단절, 지속가능성·책임 거버넌스 부재 등 5대 핵심 쟁점을 도출했다. 추진 전략으로 전담 거버넌스 통합, 범용 표준 API 의무화 및 이행 가이드, 국가 데이터 허브 구조 설계·API 확산 로드맵, 정보주체 친화 UX/UI 표준과 국제 협력 등을 제안한다.

🇰🇷 AI시대 SW산업 성장동력 확충방안 연구(2026.04.30)

공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 🏥

본 연구는 글로벌 시장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국내 SW 기업의 재성장을 견인할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W를 ‘처방적 지식’의 집합으로 보고 생성형 AI가 실행·해결 가치를 증폭시키며, 경쟁력이 단순 숙련을 넘어 데이터를 자본화하고 재현하는 엔지니어링 역량으로 전이된다고 분석한다. 정량 분석에서는 팬데믹 이후 SW 생산체계에서 노동보다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가 커졌고, 매출 성장률은 투자 유치 활동과 창업 초기 규모에 민감하며, 투자 유치 성공은 SaaS 모델과 특허 등 원천 기술 보유 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평적 SaaS보다 특정 산업의 데이터·워크플로우를 장악하는 수직적 AI(Vertical AI)와 보안 기반 ‘프라이빗 AI’ 수요, 기술 복잡성을 반영한 과금체계 고도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

공공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본문은 메타버스와 AI의 기술 요소(공간컴퓨팅, 디지털 트윈, 생성형 AI 등)와 상호 시너지를 분석하고, 제조·교육·유통·의료 등 산업별 활용 확산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융합을 저해하는 인재·데이터·AI 인프라·표준·법제도 불확실성 등의 장애요인을 정리하고, 인재양성, 데이터 생태계 구축, 공용 인프라 지원, 초기 도입지원, 정책금융·R&D 실증, 글로벌 파트너십, 법·제도 정비 등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SW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현황과 지원사업·평가체계 개선 방향을 다루는 구성(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선연구 및 평가체계 AHP-IPA 분석 등)을 포함한다.

🇰🇷 국내 주력산업 SW융합 경쟁력 진단체계 마련(2026.04.30)

공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본 연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주력산업의 SW융합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제안한다. TOE(기술·조직·환경) 관점을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로 지표를 확정하고, AHP로 가중치를 산출해 산업별 진단모형을 구축했으며, 그 결과 제조업은 내부 운영 고도화·생산성 향상 중심, 서비스업은 서비스 혁신·비즈니스모델 창출로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제조업은 자동화·인프라 부담 완화, 서비스업은 API 연동·통합 지원 및 무형자산 지원 확대), 업종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 수요 기반 정책 환경 개선을 제시한다.

🇰🇷 메타버스-인공지능 융합 활성화 연구(2026.04.30)

공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 🤖

본 연구는 메타버스와 AI의 공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산업·정책 관점에서 융합 구조와 시사점을 분석한다. 메타버스는 공간컴퓨팅·디지털 트윈 등으로 초실감·초개인화·멀티모달화 방향을 형성하고, AI는 생성형 AI와 멀티모달 AI·AI 에이전트로 콘텐츠 생산과 지능화를 가속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AI는 메타버스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환경을 활용해 학습·개인화를 강화하고, 융합이 인프라부터 경험까지 가치사슬 전 단계에 확산되며 데이터·저작권 등 제도 과제가 동반된다고 제시한다. 인재·데이터·AI 인프라·표준·초기 도입·정책금융·R&D 실증·법·제도 정비 등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 공공부문 AI 도입은 2015~2024년 빠르게 확대, 생성형 AI는 2023~2024년 본격화(2026.04.30)

공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2015~2024년 공공부문 조달 용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도입 현황을 분석하고, 2023~2024년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방식 도입 현황도 별도로 조사했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AI 도입 계약은 2015년 221건에서 2024년 1,215건으로 약 5.5배 증가했으며, 활용은 대민서비스와 업무효율화가 함께 나타났다. 생성형 AI 도입 계약은 2023년 24건에서 2024년 42건으로 늘었고, GPT·생성형 AI·LLM·RAG 등 키워드 사용도 변화했다. 클라우드 방식은 AI SaaS와 클라우드지원서비스 이용이 증가 추세이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이 느려 정착이 더딘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 인공지능 산업의 가치사슬을 반영한 분류체계 개선 연구(2026.04.30)

공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본 연구는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기존 AI 관련 분류체계가 AI 기술·데이터 처리·서비스 제공 등 핵심 활동을 여러 코드에 분산해 통계 파악과 정책 연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AI 산업 분류체계를 설계했다. AI 산업을 ‘AI 소프트웨어 산업’, ‘AI 서비스 산업’, ‘AI 하드웨어 산업’으로 구분하고, 시범 적용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산업 실태조사·정책평가·투자통계 등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OECD·EU·미국 등 주요국의 정의·분류 동향을 분석해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향후 표준산업분류 개편과 AI 산업 실태조사 제도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 AI시대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권을 위한 국가·산업 실행전략 제시(2026.04.30)

공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 📜

본 연구는 능동형 AI 확산에 따라 데이터를 ‘데이터 제품(Data Product)’으로 재정의하고, 국내 현장의 데이터 파편화와 AI-Ready Data 부족 문제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실질 구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글로벌 주요국 정책 동향과 산업별 적용 사례를 분석해 데이터 생태계 흐름을 저해하는 5대 핵심 쟁점(데이터 고립·초기확보 격차, 연계체계 미흡, 품질·신뢰성 부족, 플랫폼 독점 및 흐름 단절, 지속가능성·책임 거버넌스 부재)을 도출했다. 추진 전략으로는 국가데이터처 등 거버넌스 통합, 데이터 산업법·특별법 개정 시 범용 표준 API 제공 의무화 및 이행 가이드, 국가 데이터 허브 구조·API 확산 로드맵, 정보주체 친화 UX/UI 표준과 DFFT 대응 국제협력 등을 제시한다.

🇰🇷 AI시대 SW산업 성장동력 확충방안 연구(2026.04.30)

공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 🔒🦾

SPRi는 글로벌 시장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국내 SW 기업의 재성장을 견인할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SW 기업의 기술력·비즈니스 모델과 수요 산업을 연계해 분석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노동 투입보다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범용 수평적 SaaS보다 특정 산업의 데이터·워크플로우를 장악하는 Vertical AI 전망이 더 크고, 제조기업의 데이터 유출 우려로 프라이빗 AI 및 보안 기반 SI 수요가 늘며 과금체계도 기술 복잡성을 반영해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적으로는 수출 주력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Physical AI·제조 설계용 SW 육성 근거와, 기능점수(FP) 중심 대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 SW 해외진출 역량강화 정책 연구(2026.04.30)

공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본 연구는 SW 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사업과 평가체계를 효율화하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글로벌 SW 시장은 2024~2029년 연평균 9.7% 성장, 패키지SW와 SaaS가 성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분석했으며, 국내 SW는 IT서비스 중심 구조로 남아 있어 패키지SW·SaaS 경쟁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원사업 평가는 AHP·IPA를 활용해 기술·혁신, 시장성과, 경영역량, 글로벌 준비도 등 중요 요인을 재정의하고, 지표 통합·정량 중심 평가 개편, 성장단계·비즈니스모델·잠재력 반영 등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전국 네트워크 보안 표준화 기술위원회(TC260) 공지·회의 및 표준 의견수렴 안내(2026.4.30~2026.6.29)

기타 · 전국 정보안전 표준화 기술위원회(TC260) · 📋📏🔒

전국 네트워크 보안 표준화 기술위원회(TC260) 관련 뉴스/공지 목록과 함께, 국가표준(네트워크 보안·정보보안·데이터 보안 등)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공지가 게시돼 있다. ‘정보안전 위험평가 실행 지침’,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분류·등급 가이드’, ‘정보보안 거버넌스’, ‘소형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 등 여러 문건이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담당자(연락처)와 의견수렴 기간이 제시된다. 또한 위원회 회의 개최(2024년 1차, 2025년 1차) 및 위원장단·사무총장 등 조직 정보도 함께 확인된다.

Safeguarded AI, AI 에이전트가 생성한 코드·제어시스템의 formal verification을 위한 오픈소스 assurance toolkit 구축 및 TA2(응용/평가) 축소, 사이버보안 중심 전환(2026.4.30)

기타 · ARIA(영국 인공지능 연구·혁신 기관) · 🔒🏥🤖

Safeguarded AI는 Mathematics for Safe AI 기회공간 내에서, 다수의 AI agents로 중요 cyber 및 cyber-physical 시스템을 모델링·검증해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작성하는 속도에 비해 correctness 검증이 뒤처져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open-source assurance toolkit을 개발·테스트해 코드·제어시스템·모델에 정량적 correctness 및 fail-safety 보장을 부여하려 한다. 프로그램은 secure software/hardware, 에너지 그리드 밸런싱, 공급망 관리, 임상시험 설계 등에서 시연할 계획이며, 2026년 4월에는 목표와 기술 범위를 정교화하고 사이버보안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쪽으로 초기 노력이 옮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6년 2월에는 TA3의 cyber-physical 응용을 위한 계획된 Phase 2 call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기존 TA3 Phase 1 프로젝트는 완료까지 지속하며 일부 팀의 확장 가능성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