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8건

「인공지능기본법」 및 AI 스타트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2026.1.29)

공공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 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성 펀드로, 향후 5년간 총 3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며 세제 혜택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중 상품 구조를 확정·발표하고 운용사 선정 절차를 거쳐 6월 전후 일반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AI 데이터 생태계 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혁신 방안 (2026.1.29)

공공 ·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가공·결합·활용 전 과정에서 데이터 부족과 품질 문제, 규제 불확실성, 표준 및 운영체계 미비 등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국내 AI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 법령과 운영환경은 주요국 대비 뒤처져 있으며, 데이터 확보·품질관리,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공유, AI 서비스 위험관리·거버넌스 단계별로 병목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공데이터의 AI 학습 목적 정밀화, 민간 데이터 축적 인센티브 강화, 공공·민간 공동 표준 확립, 데이터 가치평가·보상 규범 제도화, 책임성과 투명성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 공지: 보안 AI 인프라 관련 정보 요청 (2026.1.29)

공공 · AISI-UK ·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AI Security Institute,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공동으로 보안 AI 컴퓨팅 시스템 개발의 현재 역량과 현실적 제약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요청(call for information) 공지를 게시했다. 영국이 가장 선진적인 AI 시스템을 안전하게 개발·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AI 업계, 사이버보안 업계, 더 넓은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안 과제, 현재 역량, 연구 및 기술 시범사업(pilot)의 유망한 방향을 폭넓게 이해하겠다는 취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제출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AI 보조가 코딩 기술 형성에 미치는 영향 (2026.1.29)

기업 · Anthropic-Research

AI 도구 사용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새로운 기술 습득 속도를 늦추고 코드 이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험 결과, AI를 사용한 그룹은 수동 코딩 그룹에 비해 퀴즈 점수가 평균 50% 낮았으며, 특히 디버깅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AI를 적절히 활용해 개념 이해를 강화한 참가자들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연구는 AI 도입 시 기술 습득과 생산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인지적 노력이 기술 숙달에 중요하며, AI 도구 설계 시 이러한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 프로젝트 지니, 무한하고 상호작용적인 가상 세계 실험 (2026.1.29)

기업 · 구글 딥마인드 · 🚀

구글 딥마인드는 미국 내 18세 이상 Google AI Ultra 구독자를 대상으로 대화형 세계를 만들고 탐험·재구성할 수 있는 연구 시제품 Project Genie의 제공을 시작했다. Genie 3, Nano Banana Pro, Gemini를 기반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로 세계를 설계하고, 이동에 따라 경로를 실시간 생성하며 기존 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 초기 모델인 만큼 현실성·프롬프트 반영·물리 표현과 캐릭터 제어에 한계가 있고 생성 시간은 60초로 제한되며, 향후 다른 지역과 사용자로 접근을 확대할 예정이다.

Roux 대 Greunen 외 사건: 긴급 구제 신청 및 vexatious litigant 반소 판결 (2026.1.29)

DB · AIID · ⚖️🚨

요ヤコブ 판사는 직접 소송을 낸 Roux가 치安 법원(Magistrates' Court) 비용 산정(taxation)의 검토·집행 정지 등을 긴급 사안으로 신청했으나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힌다. 사건 기록은 약 2,000쪽에 달하고 색인이 없으며, Roux는 통일 규칙을 거의 따르지 않은 채 notice of motion 5건을 제출했다. 그는 2025년 6월 첫 긴급 신청이 긴급성 부재로 각하된 뒤에도 치안법원 검토 절차(15일 내) 대신 이 법원에 반복 신청했고, 해당 신청은 2025년 7월 1일 기각된 것으로 보여 일부는 res judicata라는 지적이 있다. 피신청인 변호사 van Greunen과 de Wet는 Vexatious Proceedings Act 제2조에 따라 Roux를 vexatious litigant로 선언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딸 McGovern에 대한 청구는 철회되었다.

(2026.1.29 기준) 이란 ‘Dey 1404 Protests’ 관련 NGO·활동가를 노린 RedKitten 악성캠페인 분석

DB · HarfangLab(Inside the Lab) · 🔒

HarfangLab은 2026년 1월 초 관측된 ‘RedKitten’ 캠페인이 이란의 ‘Dey 1404 Protests’와 연관된 인권침해 기록자·NGO·개인 등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공격은 파르시어로 위장한 XLSM(매크로 포함) 문서를 통해 실행되며, 문서에는 사망자 명단처럼 보이도록 한 ‘충격 유도(쇼크 루어)’가 포함돼 있으나 내부 불일치로 위조 가능성이 제기된다. 악성코드는 GitHub/Google Drive를 설정·모듈 획득에 활용하고, Telegram을 명령제어(C2)로 사용하며, LLM 보조 흔적 등 AI 도구를 활용해 빠르게 개발된 정황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보화·행정책임 법에 AI 관련 첫 개정안 채택(2026.1.29)

기타 · Dentons(덴턴스) · ⚖️

우즈베키스탄은 AI 사용과 관련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AI Amendments Law’를 채택했으며, 2026년 1월 21일 공식 공표 후 발효됐다. 이 법은 ‘On Informatization’과 ‘Administrative Liability Code’를 개정해 AI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정보자원·정보시스템에서 AI 사용 시 기본 원칙(권리·안전 침해 금지, 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의 전면적 AI 의존 금지)을 도입했다. 또한 AI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불법 처리 및 그 대중매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유포를 새로운 행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50~100 BCU의 벌금 및 관련 물품 몰수 처분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