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의 AI데이터 활용 정책(ICT SPOT ISSUE, 2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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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으로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양국은 기술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발전 역량과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브루킹스 글로벌 차이나 프로젝트는 에너지 수요가 AI 발전과 지정학적 경쟁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해외 에너지 협력에서 핵심이 될 지역과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우위가 전략적 이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제조업 투자를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을 적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앤트로픽은 대규모 언어모델의 안전장치(가드레일)를 우회하는 ‘jailbreak’에 대응하기 위해 입력·출력을 감시·차단하는 ‘Constitutional Classifiers++’를 소개했다. 기존 1세대는 유니버설 탈옥 성공률을 86%에서 4.4%로 크게 낮췄지만, 계산 비용이 23.7% 증가하고 무해한 질의에서도 거부율이 소폭(0.38%) 늘었다. 새 시스템은 2단계(경량 1차→정밀 2차) 앙상블과 내부 활성(프로브) 신호를 결합해 공격 성공률을 더 낮추면서 거부율을 크게 줄였으며, 1개월 운영에서 무해 질의 거부율 0.05%(기존 대비 87% 감소), 추가 계산 오버헤드는 약 1%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198,000회 시도에 대한 1,700시간 이상 레드팀 결과 고위험 취약점은 1건뿐이고, 아직까지 유니버설 jailbreak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I alignment는 AI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문제와, 그 사양을 실제로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법이 중요한 지식·실무 원천임에도 상대적으로 활용이 부족했으며, 논문은 법의 규칙·원칙·방법을 통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설계에 기여하는 ‘legal alignment’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1) 정당한 제도와 절차로 만들어진 법 규칙의 내용에 AI가 따르도록 설계, (2) 법 해석 방법을 AI의 추론·의사결정에 활용, (3) 법 개념을 신뢰성·신뢰·협력 문제를 다루는 구조적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적용을 위해 어떤 법을 따를지, 실제 환경에서 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본다.
플로리다의 멀리사 심스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AI 생성 문자를 만들어 보호관찰 조건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경찰과 검찰이 증거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8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보호관찰 위반 혐의를 취하했고, 심스는 별도의 폭행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AI 생성 증거와 탐지 도구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펜실베이니아주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착취·사기를 목적으로 AI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플로리다 간호사 멀리사 멀린 심스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보낸 것처럼 조작한 학대 관련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해 두 차례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이 해당 문자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통신 기록에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스는 직장과 주거 접근권을 잃고 최소 1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으며, 2025년 배터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보석 조건 위반 혐의도 취하된 뒤 AI·디지털 증거 오남용을 막는 ‘멜리사의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