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소프트웨어 업계, 공공 AI 사업 품질 제고 방안 논의 (2025.11.27)
조달청은 소프트웨어 업계와 인공지능 정보화 사업의 품질과 대국민 서비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안서 평가 방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은 AI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별도 평가 항목·지표 도입과 전문평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AI 사업 평가 기준과 방법을 확정해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소프트웨어 업계와 인공지능 정보화 사업의 품질과 대국민 서비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안서 평가 방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은 AI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별도 평가 항목·지표 도입과 전문평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AI 사업 평가 기준과 방법을 확정해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 인공지능 윤리 정책을 선언 중심에서 실제 이행 중심의 제도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25 인공지능 윤리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서는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 활용 지원, 인증 제도 마련,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 실천적 윤리 정책도구 체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인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인재 중심 AI 산업생태계 전략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중국은 최근 10년간 AI 논문·특허 점유율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AI 연구자 규모도 연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세계 상위 100대 AI 연구자에 1명만 포함됐고, 인구 1만 명당 AI 전문가 순유출 규모가 0.36명으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어서 국가 차원의 인재 생태계 재구조화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함부르크 지속가능성 컨퍼런스(HSC)에서 공공·기업·과학·시민사회 등 글로벌 리더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책임 있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함부르크 선언’을 공동 채택했다. 선언은 AI가 인권을 준수하고 소외된 집단을 보호하며 허위정보(disinformation) 대응에 기여하도록 하는 원칙을 중심으로, AI 시스템의 자원 효율 개선, 여성·소녀의 AI 교육 접근 확대, 개발도상국의 지역 AI 혁신 성장 지원을 포함한다. UNDP와 BMZ가 HSC 2024부터 협력해 마련했으며,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 투자와 지역 혁신 지원 등으로 ‘약속을 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