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 다이제스트

2025-11-14 · 2건

🇰🇷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 심포지엄 개최 (2025.11.14)

공공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제연구원·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쟁환경 변화와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 가지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법조계·경제계·조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종합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토론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연구 추진에 참고하고, 학계와의 소통 및 공정거래 연구 성과 공유를 지속할 계획이다.

🇰🇷 AI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2025.11.14)

공공 · 국회입법조사처

국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는 미비하며, 공정이용은 법적 불확실성이 크고 TDM 면책은 생성형 AI에 적용하기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는 TDM 면책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며 투명성 의무를 강화해 산업 성장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