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 사회보장 영역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규제 (2025.10.13)
미국·영국·오스트리아·뉴질랜드 등은 챗봇, 머신러닝 기반 수급자 식별, 자동 청구 시스템 등 인공지능을 사회보장과 보건복지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SyRI, 호주 Robodebt, 덴마크 Gladsaxe 사례처럼 인권 침해, 차별,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미국 행정명령 14110의 안전성과 형평성 확보 원칙을 소개하고, 한국에도 설명 가능성·이의제기권·알고리즘 점검 체계와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위험 관리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