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 다이제스트

2025-10-10 · 3건

🇰🇷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과 사회보장제도 내 한계 (2025.10.10)

공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한국은 2025년 1월 21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했으며, 법은 기본권 보장과 산업 진흥을 함께 다루되 산업 발전에 더 큰 비중을 둔다. 국가 조직과 지원 정책, 인공지능 관련 개념 등을 규정하지만 사회보장 등 개별 활용 분야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브리프는 시행령·시행규칙에 사회보장 관련 내용을 마련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사회보장제도를 대표하는 각계 인사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 사회보장 영역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순기능 및 위험성 검토 (2025.10.10)

공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본인 인증, 자격심사, 복지급여 산정, 부정수급 탐지, 맞춤형 서비스, 사례관리 등 아홉 가지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행정 효율성, 급여의 적시성과 정확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결정의 불투명성 및 설명 불가능성 등의 위험도 있다. 이에 데이터 품질 향상과 표준화, 통합 거버넌스 구축, 관련 법제 정비, 전문조직 신설 및 국제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테크 억만장자 피터 틸의 ‘적그리스도’ 비공개 강연 내용(2025.10.10)

언론 · 가디언(theguardian.com)

피터 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 4차례 비공개 강연을 열고, 적그리스도가 종말의 시기에 등장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강연에서는 기술·과학의 정체, 국제적 위협(기후변화·AI·핵전쟁 등)에 대한 공포를 이용한 권력 장악, 그리고 미국이 ‘새 로마’(katechon)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요약됐다. 또한 강연은 오프더레코드로 진행됐고 촬영·녹음이 금지됐으며, 녹음은 익명 참석자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