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약 1,180만 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AI 숏폼 홈쇼핑, 반려동물병원 의약품 관리, 보이스피싱 탐지, 중고차 점검기록부 전자고지 등의 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반자(companion)’ 형태의 AI 챗봇을 제공하는 7개 회사에 대해 6(b) 권한을 활용한 정보요청(조사) 명령을 발부했다. FTC는 이들 회사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부정적 영향 완화, 사용 제한 및 위험 고지, 개인정보 처리·공유 방식 등을 어떻게 측정·테스트·모니터링하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조사 대상에는 Alphabet, Meta, OpenAI, Snap 등 주요 사업자가 포함되며, 사용자 참여 수익화·입력 처리 및 출력 생성·광고·표시·이용약관 준수 모니터링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