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주요국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 동향 (2025.7.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산업 동향, 주요 기업 및 국가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민간 혁신과 유연한 규제, 중국의 정부 주도 전략과 데이터·알고리즘 통제 등 국가별 정책 특징을 소개한다. 또한 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스라엘·인도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방향과 기술 활용 현황을 정리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산업 동향, 주요 기업 및 국가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민간 혁신과 유연한 규제, 중국의 정부 주도 전략과 데이터·알고리즘 통제 등 국가별 정책 특징을 소개한다. 또한 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스라엘·인도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방향과 기술 활용 현황을 정리했다.
2025-07-24 백서 채택(발간) 독일 연방정보보안청(BSI)이 2025년 7월 24일 AI의 bias(편향)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 시스템의 개발자, 제공자, 운영자에게 적용되며, AI 편향을 다루기 위한 기준·검토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트럼프는 워싱턴 AI 정상회의에서 ‘woke’로 지칭한 AI 모델을 겨냥한 행정명령 3건을 서명했다. 연방자금 지원을 받는 AI 기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모델을 유지하고 DEI 등 ‘ideological dogmas’를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공공조달에서는 정확성과 진실성을 해치는 모델 구매를 의무적으로 피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명령들은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신속화하고 환경보호를 완화해 건설을 돕는 한편, 미국 AI 모델의 수출과 연방 AI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AISI) 차기 회장으로 영국의 올리버 아일럿(Oliver Ilott) AI보안연구소장이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7월 13~19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ICML 기간 중 개최된 AISI 전체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엘리자베스 켈리 미국 AI안전연구소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회장직을 승계하는 성격이다. AISI 회장국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교체되면서 글로벌 AI 안전 거버넌스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AISI의 공식 명칭 변경(‘Safety’의 ‘Standards’·‘Security’로의 전환) 논의가 함께 진행됐으나 결론은 12월 NeurIPS 학회 계기 재논의로 미뤄졌다.
미국 상원의원 Josh Hawley와 Richard Blumenthal이 저작권 콘텐츠 및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쓰려면 ‘소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의 없이 저작물이나 개인식별정보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할 수 있는 새로운 연방 불법행위(tort)도 신설된다. 또한 동의 요청은 제품 사용성과 연계해 묶지 못하고, 사전에 고지·분리 고지해야 하며, 개인의 소송을 막는 중재합의도 무효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AI 학습의 fair use 범위를 재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글 등 주요 AI 기업이 주장해온 ‘AI 스크래핑은 fair use’라는 입장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바이에른 경찰이 Palantir 소프트웨어 기반 분석 플랫폼 ‘VeRA’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데 대해, 시민단체 ‘Gesellschaft für Freiheitsrechte(GFF)’가 경찰의 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다투는 Verfassungsbeschwerde(헌법소원)를 제기했다. GFF는 해당 적용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블랙박스’처럼 통제가 어렵다며, 무관한 사람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바이에른 내무장관은 VeRA가 테러와 중대범죄 대응에 필요하며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고 설명하고, 유럽 시장에서 대체 수단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정보기술안전청(BSI)은 2025년 7월 24일 AI의 Bias(편향)에 관한 화이트페이퍼를 공개했다. Bias는 이용자나 기업에 대한 결과의 불균등한 취급을 의미하며, 데이터·의사결정 과정의 왜곡과 특정 하위집단의 대표성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화이트페이퍼는 Bias를 탐지하기 위한 정성적 데이터 분석·분산분석 등과 완화(전처리·인처리·후처리) 방법을 개괄하고, Bias가 poisoning 공격이나 모델 기능의 무단 복제 등 사이버보안과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2025년 7월 24일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평가 지수 2025(AGILE 2025)’ 중·영문판이 공개됐으며, 중국이 40개국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수는 AI 발전 수준, 거버넌스 환경, 거버넌스 도구, 거버넌스 성과 등 4개 분야 17개 차원 43개 지표로 평가하며, 국가들은 총점 기준으로 3개 티어로 나뉜다. 또한 총점과 1인당 GDP 간 전반적 양의 상관이 나타났고, AI 거버넌스 준비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국가의 대응력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AISI Societal Resilience Team이 Challenge Fund를 통해 우선 연구과제와 대응전략을 추진하며, 관련 연구자·기관의 신청을 안내함
전방 AI의 안전한 사회 통합이 큰 과제로 제시되며, 위험은 기술 자체보다 배치·도입 방식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미 합성콘텐츠·자율운영 등 고도 기능이 사기·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 청소년의 자해·위험행동 유도, 학습 저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연결성이 금융 등에서 불안정과 실패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이에 AISI는 정부에 근거 기반 위험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사용을 매핑하고 취약성과 영향, 모니터링 체계, 완화책의 효과를 시험·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하며, 우선순위로 Critical overreliance(과의존), Emotional dependence, Fraud and crime, Financial system instability를 선정했다.
정보화정책 저널은 정보화 정책 분야 전문 학술지로, 연 4회 발간하며 회당 5편 게재를 안내한다. 논문 투고 시 심사용 논문(저자 유추 정보 삭제),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저자점검표, 저작권위임서, 표절검사 확인서(KCI 유사도 검사 등)를 필수 제출서류로 제시한다. 심사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접수 후 접수 승인, 편집위원 지정 및 외부 심사위원 풀 구성(3~5일), 심사위원 3인 선정 후 심사 의뢰(약 2주)와 심사 결과 통보(게재가/수정후게재/재심/게재불가)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1.5~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