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은 공공 안전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최첨단 AI 개발자·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targeted transparency framework’를 제안했다. 제안 내용에는 (1) 위험 평가·완화 방법을 담은 Secure Development Framework의 마련, (2) 이를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자체 인증을 포함, (3) 시스템 카드(System card)로 테스트·평가·완화 결과를 배포 및 모델 변경 시 업데이트, (4) 프레임워크 준수에 대한 허위 진술을 법 위반으로 규정해 위반 시 whistleblower 보호가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평가 방법이 기술 변화로 수개월 내 구식이 될 수 있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도하게 경직된 기준을 피하고 유연하게 진화하는 최소 기준을 두자고 밝혔다.
BRICS 정상들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정상회의에서 AI의 글로벌 규칙을 정하는 주도권을 UN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AI가 포용적 성장과 혁신, 지속가능성을 위한 “unique opportunity”이지만 공정한 거버넌스가 없으면 선진국-개도국 간 불평등과 디지털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공부문과 UN 기관이 참여하는 기술 사양·프로토콜을 통해 신뢰, 상호운용성, 보안,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기업과 개발도상국의 시장 진입을 막지 않는 방식의 표준화, 비군사 분야의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 글로벌사우스의 AI 기술·데이터·연구 역량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요구했다.
IMDA는 2025년 7월 7일, 기업이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 AI를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도구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와 AI 활용을 함께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법률과 AI 분야의 미래 연구 영역으로, 정부 주도의 고급 AI 기술 개발 및 규제, 내부 AI 시스템 사용에 따른 위험 관리, 법률 격차 신속 보완, AI 기반 행정 시스템 구축, 그리고 AI 법률가의 윤리적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AI 개발 참여 확대와 내부 AI 시스템 규제 필요성, 그리고 AI 기술이 법률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연구를 강조한다.
주요 연구 주제: - 정부 주도 고급 AI 개발 및 규제 모델 탐구 - 내부 AI 시스템 사용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 - 법률 격차 신속 보완을 위한 정책 제안 - AI 기반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개발 - AI 법률가의 활용 범위 및 제한 설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