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 다이제스트

2025-06-22 · 1건

텍사스, Responsible AI Governance Act(TRAIGA) 제정(2025.6.22)

K-AISI 주간동향 · Latham & Watkins (로펌 클라이언트 알림) · 📜⚖️🧒🎭

텍사스 주지사가 2025년 6월 22일 Texas Responsible AI Governance Act(TRAIGA)를 법으로 서명했다. 이 법은 특정 목적(행동 조작, 차별, 아동 성착취물 또는 불법 딥페이크 생성·배포, 헌법상 권리 침해 등)으로 AI 시스템을 개발·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텍사스 법무장관(AG)이 조사요구(CID)와 민사집행을 할 수 있으며 최대 일일 4만 달러 등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DIR이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최대 36개월)와 주(州) AI 정책을 지원하는 Texas Artificial Intelligence Advisory Council(구속력 있는 규정 제정은 불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