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 원칙, 안전 규제와 인공지능: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2025.3.20)
생성형 사전학습 변환기(GPT)는 기존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다른 컴퓨팅 패러다임을 사용하므로, 예방 원칙에 기반한 기존 위험관리 체계와 현행 인공지능 규제가 GPT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서는 포괄적·일률적 규제보다 특정 인공지능 활용 사례에 초점을 맞춘 사례 기반 규제가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사전 시험·승인, 출시 후 감시·보고 및 중대한 피해 발생 시 중단 절차를 요구하며, 인공지능 책임 지침은 운영자에게 위험 수준에 따른 엄격책임 또는 과실책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