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4건

🇨🇳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2025.3.5)

공공 · 국회입법조사처 · ⚖️🚀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AI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AI 거버넌스의 정책 조정·집행 능력 강화, 고영향 AI의 개념과 요건 구체화, AI 사업자 유형별 의무 차등화를 제시했다. 또한 GPU·인재·데이터센터 확충과 제조업의 AI 도입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AI 사고 공통 보고 체계 마련을 위한 제안 (2025.3.5)

공공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 보고서는 국가와 산업 분야를 넘어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고 보고 공통 체계를 제시한다. 29개 기준을 통해 각국이 국내 정책과 법적 체계에 맞게 대응하면서 AI 사고를 파악하고, 고위험 시스템과 현재·신흥 위험을 식별하며, AI가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지원한다.

🇬🇧 AI 보안 연구 강화를 위한 신규 Challenge Fund, 대중 신뢰와 도입 확대 목표 (2025.3.5)

공공 · AISI-UK · 🔬

영국 AI Security Institute가 산하 최초의 보조금 프로그램인 Challenge Fund를 2025년 3월 5일 출범시켰으며, 총 500만 파운드 규모로 프로젝트당 최대 20만 파운드를 지원한다. 핵심 시스템 장애와 AI misuse 방지, 자율 작동하는 AI에 대한 인간의 감독·통제 등 4가지 핵심 AI 보안·안전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지원한다. 전 세계 연구자와 비영리 단체가 대상이며, 신청은 3월 5일부터 열렸고 선정 프로젝트는 12주 이내에 발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에 대한 대중 신뢰를 높이고 경제 전반의 AI 도입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면인식 시스템 오류로 도둑으로 오인된 남성 (2025.3.5)

DB · AIID · 🚨

파라과이의 한 슈퍼마켓 체인에서 고객 Servín이 안면인식 시스템이 전날 강도와 90% 일치한다고 판정하는 바람에 도둑으로 몰려 전 지점 출입 금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체인에서 일하는 지인이 보안카메라를 확인하도록 해 실제 범인과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었으나, 업체는 사과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생체정보 활용 방식도 설명하지 않았다. Servín은 보고서에 "이름: 도둑"과 사진 외에 다른 정보가 없었다며 검증 절차 부재와 동의 없는 생체정보 사용을 문제 삼았다. 그가 SNS에 사연을 공개하자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다른 이용자들의 반응이 이어졌고, 그는 해당 체인에서 더는 쇼핑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