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논의 (2025.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2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 국제 협치와 경쟁력·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87개국과 기업·국제기구·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여했으며, 60개국이 공동으로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문’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2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 국제 협치와 경쟁력·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87개국과 기업·국제기구·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여했으며, 60개국이 공동으로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감시 기술이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권력 확대와 기본권 제한·침해 및 민주주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감시와 권력 확대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규범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