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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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 생성물 식별무늬 기술 동향 보고서 발간 (2025.1.23)

공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인공지능 생성물의 안전한 생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AI 워터마크 기술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관련 권고안과 법률 동향, 인공지능 생성물에 식별무늬를 삽입하는 기술적 적용 방법과 활용 사례를 정리했다. 우리나라도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을 통해 생성물의 투명성 확보와 워터마크 표시 의무를 마련했다.

과테말라 콘티넨탈 아메리카노 학교 전 학생들, 동급생 얼굴 합성 음란 이미지 사건으로 재판 회부 (2025.1.23)

DB · AIID · 🧒🚨

청소년 4명이 2025년 1월 23일 청소년 형사 법원에서 3개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2024년 8월 9일 동급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는 피해자들의 Instagram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다. 혐의는 성적 사생활 침해,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이며, 학부모의 신고와 SVET·PGN의 고발이 이어졌고 교육부(Mineduc)의 지시로 사건 며칠 뒤 4명은 학교에서 분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