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서막,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2025년 상반기부터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