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2024.10.21)
딥페이크와 실제 정보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AI로 생성·조작된 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AI 모델 개발·제공자, AI 활용 제품·서비스 운영자, AI 이용자에게 대상별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플랫폼에는 미표시 콘텐츠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는 관련 기술개발과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