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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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가 통상규범·국제표준 전략 필요 (2024.10.4)

공공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AI 주권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미국·EU·중국의 AI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이 산업 육성과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과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AI 통상규범을 마련하고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향후 쟁점이 될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입법 동향을 반영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유럽집행위, 디지털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제안 — dark patterns·중독적 설계 대응 (2024.10.4)

DB · GlobalAIRegTracker · 📋

본문에 따르면 집행위는 11월 11일 디지털공정성법(DFA) 제안과 간소화 지침(Simplification Directive) 제안을 함께 채택했다. 다만 본문에 표기된 문서 날짜는 2026년 11월 11일이다. DFA는 dark patterns, 중독적 설계, 과소비 유도, 취약성을 노린 개인화, 인플루언서 문제, 불투명한 동적 가격 책정, 구독 해지·자동 갱신·무료 체험의 유료 전환 문제 등 온라인 소비자 문제를 다룬다. 이 제안은 소비자보호협력규정(CPC) 개정과 함께 20년 만에 가장 큰 EU 소비자보호법 개편인 소비자 패키지를 이룬다. 제안의 근거는 2024년 10월 3일 공개된 디지털 공정성 적합성 점검(Fitness Check) 결과이며, 본문에는 AI 챗봇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