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3건

🇺🇸 미국, 상원 인공지능 정책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8.19)

공공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미국 상원은 인공지능 혁신 지원을 비롯해 고영향 이용, 노동력, 국가안보, 선거와 민주주의, 투명성·저작권, 프라이버시·책임, 위험 보호조치 등 8개 분야의 입법·정책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2024년 5월 15일 제시했다. 주요 내용에는 연구개발·인재·중소기업 지원,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검토, 생성 콘텐츠 규제, 인공지능 위험 관리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면서 진흥과 규제를 조화시키고, 우리나라에서도 합리적인 인공지능 법제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규제 연구 (2024.8.19)

공공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규제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AI 안전과 신뢰 확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맞춘 신중한 규제, 국내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데이터, 안전·보안, 윤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분석하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 체계와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행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특성과 글로벌 규제 동향을 고려해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량 검문 중 경찰견이 투입된 남성에 대한 기소 취하 (2024.8.19)

DB · AIID · 🚨

오하이오주 톨레도 검문 과정에서 경찰견이 투입돼 체포된 브랜던 업처치에 대한 모든 혐의가 취하됐다. 경찰은 도난 차량번호판이라는 잘못된 카메라 정보를 근거로 검문했으며, 업처치는 방해·체포 저항·불응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견 사용에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한 경찰관은 번호판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유로 문책을 받았고 부서는 경찰견 투입 정책을 재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