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 인공지능 정책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8.19)
미국 상원은 인공지능 혁신 지원을 비롯해 고영향 이용, 노동력, 국가안보, 선거와 민주주의, 투명성·저작권, 프라이버시·책임, 위험 보호조치 등 8개 분야의 입법·정책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2024년 5월 15일 제시했다. 주요 내용에는 연구개발·인재·중소기업 지원,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검토, 생성 콘텐츠 규제, 인공지능 위험 관리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면서 진흥과 규제를 조화시키고, 우리나라에서도 합리적인 인공지능 법제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