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AI 행정명령 이후 후속 조치 및 신규 지침 주요 내용 (2024.8.13)
백악관은 AI 행정명령 이후 270일간의 진전사항을 담은 팩트시트를 2024년 7월 26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AI 안전·보안 조치, 정부 차원의 AI 인재 영입 등 추가 조치와 정책 제언이다. 미국에서는 AI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 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최초의 AI 규제법을 발효했다.
백악관은 AI 행정명령 이후 270일간의 진전사항을 담은 팩트시트를 2024년 7월 26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AI 안전·보안 조치, 정부 차원의 AI 인재 영입 등 추가 조치와 정책 제언이다. 미국에서는 AI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 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최초의 AI 규제법을 발효했다.
과테말라 검찰(MP)은 수도 17구역 한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AI로 음란물을 만든 혐의와 관련해 고소 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8월 10일 청소년형사사법 통합관리 모델(MAIJU)에 고소가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됐고, 증인 진술 확보와 피해자 지원이 이뤄졌으며 인신매매 대응 검찰청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교육부(Mineduc)는 위원회를 꾸려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후 학교에 대한 권고·제재를 결정할 예정이고, 부통령과 성폭력·착취·인신매매 대응 사무국(SVET), 국가검찰청(PGN)도 고소 제기나 법적 조치를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AI 도구를 오용했다고 주장했으며, 학부모와 경찰에 알리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분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