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AI법의 강력한 거버넌스: Novelli 등(2024)의 주요 시사점과 내용 (2024.5.24)
Novelli 등은 EU AI법의 거버넌스 체계와 일관되고 조정된 집행을 위한 권고를 제시하며, 집행위원회의 절차·분류·투명성·감독 책임을 정리했다. AI Office, AI Board, 과학 패널 등 초국가·회원국 기관의 역할을 설명하고, 특히 GPAI의 systemic risk 분류에 따라 평가·red-teaming·위험 완화·사고 보고·사이버보안 의무가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기존 GPAI에는 24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이미 시장에 출시된 일부 고위험 시스템은 significant changes가 있을 때까지 AI법 적용이 면제되어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