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유타주 「인공지능 수정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4.5.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미국 유타주가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고지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마련한 「인공지능 수정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이 법은 2024년 3월 13일 제정돼 5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규제 직종은 사전 고지, 그 외 직종은 소비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의무를 이원화했다. 또한 자격이나 인허가가 없는 사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규제 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연구 프로그램에는 규제 완화와 세이프 하버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