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인공지능법 고수준 요약 (2024.2.27)
EU 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금지·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으로 분류하며, 조작적 AI·사회적 평점·일부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등 금지 대상과 고위험 시스템의 관리 의무를 규정한다. 고위험 AI 제공자는 위험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문서화, 기록 보존, 인간 감독, 정확성·견고성·사이버보안 및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기술문서와 사용지침을 제공하고 학습 데이터 요약을 공개해야 하며,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모델은 평가·적대적 테스트·중대 사고 보고·사이버보안 조치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