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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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 오인으로 불법 교통정지를 당했다며 자매가 에스파뇰라 제소 (2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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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아리바 카운티의 자매는 Flock Safety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도난 차량으로 잘못 인식해 경찰에 정지당하고 수갑을 찼다며 에스파뇰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매는 사건 당시 12세 동생도 경찰 차량에 태워졌다며 불안과 공포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는 감시카메라 오류나 입력 실수로 무고한 사람들이 무장 상태로 정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오인 정지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딥페이크 영향: 부탄 여성의 피해 경험과 사이버 공간의 법적 과제 (2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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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부탄 여성의 사진이 AI로 포르노 영상에 합성되어 인터넷에 유포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는 부탄 왕립경찰(RBP)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뒤 뉴질랜드 경찰의 안내로 stopncii.org를 이용해 영상 확산을 막았고, 현재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부탄 BtCIRT는 주로 해킹을 다루며 이 사건은 신고되지 않았고, BICMA는 딥페이크·사칭이 형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법 집행기관이 직접 처리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왕립경찰은 딥페이크 사건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지만, 최근 3년간 컴퓨터 음란물 관련 사건 6건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