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런티어 AI’의 정의 (2023.8.4)
미국 의회는 법률로 ‘프런티어 AI’의 규제 범위를 정하고, 행정기관은 규정과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다. 행정적 정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고지·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규제 개정에는 통상 6개월에서 4년 이상이 걸릴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이나 의회의 별도授权이 있으면 절차가 단축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주요 쟁점 원칙과 비위임 원칙에 따라 의회의 명확한授权 및 행정기관의 재량을 제한하는 기준이 요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