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trepreneurial State’ 개념을 비판하고 산업정책의 위험·성과를 유럽·미국·중국 사례로 점검(2022.4.24)
Questioning the Entrepreneurial State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보호주의·상향식이 아닌(top-down) 접근으로 무역·경쟁·산업발전 정책을 강화해 온 흐름을 배경으로, ‘Entrepreneurial State’(국가가 기업가성을 주도하는 상태) 개념을 종합적으로 비판한다. 유럽·미국·중국의 혁신정책이 투자에 대한 위험·인센티브·정보에 미치는 영향과, AI 등 신기술이 시장진입에 주는 함의, 규제 강화 시장에서 독립적 기업가의 역할 등을 다룬다. 또한 산업정책이 시장개입인지 제도역량 강화인지에 대한 향후 정책 설계를 위한 논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