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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별 모아보기 · 2024년 15건
2024년 10월 (1건)

2024-10-04 (1건)

🇪🇺 유럽집행위, 디지털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제안 — dark patterns·중독적 설계 대응 (2024.10.4)

DB · GlobalAIRegTracker · 📋

본문에 따르면 집행위는 11월 11일 디지털공정성법(DFA) 제안과 간소화 지침(Simplification Directive) 제안을 함께 채택했다. 다만 본문에 표기된 문서 날짜는 2026년 11월 11일이다. DFA는 dark patterns, 중독적 설계, 과소비 유도, 취약성을 노린 개인화, 인플루언서 문제, 불투명한 동적 가격 책정, 구독 해지·자동 갱신·무료 체험의 유료 전환 문제 등 온라인 소비자 문제를 다룬다. 이 제안은 소비자보호협력규정(CPC) 개정과 함께 20년 만에 가장 큰 EU 소비자보호법 개편인 소비자 패키지를 이룬다. 제안의 근거는 2024년 10월 3일 공개된 디지털 공정성 적합성 점검(Fitness Check) 결과이며, 본문에는 AI 챗봇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2024년 8월 (5건)

2024-08-28 (1건)

AI 생성 누드 사진 사건 수사 중 (2024.8.28)

DB · WGAL 뉴스 · ⚖️🔒🧒🚨

장악 카운티 경찰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학생들의 얼굴을 활용한 누드 사진을 생성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장악 카운티 데이 스쿨의 여러 여학생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발생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현재 법적 기준에 따라 이 사진들이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어 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펜실베이니아 주 상원의원들은 AI 생성 아동 성적 착취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조사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사이버 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 학생은 이 사건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는 평범한 학교 생활에 집중하고자 한다.

2024-08-19 (1건)

차량 검문 중 경찰견이 투입된 남성에 대한 기소 취하 (2024.8.19)

DB · AIID · 🚨

오하이오주 톨레도 검문 과정에서 경찰견이 투입돼 체포된 브랜던 업처치에 대한 모든 혐의가 취하됐다. 경찰은 도난 차량번호판이라는 잘못된 카메라 정보를 근거로 검문했으며, 업처치는 방해·체포 저항·불응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견 사용에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한 경찰관은 번호판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유로 문책을 받았고 부서는 경찰견 투입 정책을 재검토했다.

2024-08-13 (1건)

과테말라 시티 학교 사건 관련 청소년 권리 침해 의혹으로 고소 6건 접수 (2024.8.13)

DB · AIID · ⚖️📋🧒🚨

과테말라 검찰(MP)은 수도 17구역 한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AI로 음란물을 만든 혐의와 관련해 고소 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8월 10일 청소년형사사법 통합관리 모델(MAIJU)에 고소가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됐고, 증인 진술 확보와 피해자 지원이 이뤄졌으며 인신매매 대응 검찰청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교육부(Mineduc)는 위원회를 꾸려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후 학교에 대한 권고·제재를 결정할 예정이고, 부통령과 성폭력·착취·인신매매 대응 사무국(SVET), 국가검찰청(PGN)도 고소 제기나 법적 조치를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AI 도구를 오용했다고 주장했으며, 학부모와 경찰에 알리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분리했다고 밝혔다.

2024-08-12 (1건)

부통령, 학교 내 청소년 권리 침해 관련 조치 발표 및 국가검찰청(PGN) 고발 제기 (2024.8.12)

DB · AIID · 🧒🚨

과테말라시티의 한 사립 학교 학생들이 AI 도구로 미성년 청소년의 음란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SNS에서 제기됐다. 국가검찰청(PGN)은 관할 기관에 고발을 제기해 형사책임 수사를 요청했고, 아동·청소년검찰청 소속 다학제 팀을 학교에 보내 피해자 상태를 확인·보호하도록 했다. 카린 에레라 부통령은 성폭력·인신매매 대응 사무국(SVET)을 통해 교육부와 교사 교육 등 조치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고, 교육부 장관은 즉시 적용할 프로토콜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내무부는 지난 3월부터 학교 내 성폭력 익명 신고용 1510번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2024-08-01 (1건)

AI 음악 생성기 Suno, 인터넷상의 사실상 모든 음악 파일로 학습했다고 인정 (2024.8.1)

DB · AIID · ⚖️🚨

Suno는 공개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합리적인 품질의 음악 파일 수천만 건과 관련 텍스트 설명으로 모델을 학습했다고 법원 제출 문서에서 밝혔다. 회사는 저작권자의 허가나 보상 없이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는 Fair Use 주장을 펼칠 계획이며, 학습 데이터에 원고인 음반사들의 녹음물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영리 목적의 생성형 AI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변형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4년 7월 (2건)

2024-07-05 (2건)

스페인 civil guard·모로코 경찰, 스페인 여러 지역의 테러 조직 해체 (2024.7.5)

DB · AIID · 🚨

스페인 Guardia Civil 정보국과 모로코 DGST는 7월 2일 공동 작전으로 멜리야·마드리드(알코벤다스, 산세바스티안 데 로스 레예스)·말라가에서 8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수사 대상이던 멜리야 거주 청년 중심 그룹으로, 비공개 메신저 그룹에서 DAESH 등의 지하디스트 선전물을 공유하며 다른 지역 인물들을 포섭했다. 7월 4일 사법 당국에 인계되어 5명에게 임시 구금(prisión provisional)이 결정되었다. 별도로 7월 1일 바르셀로나 코르넬라에서 체포된 인물은 암호화 메신저와 인공지능 기반 편집 앱으로 지하디스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급진화를 시도했고, 역시 임시 구금이 결정되었다.

코르넬랴 데 요브레가트에서 AI로 선전물을 만들던 지하디스트 테러 혐의자 체포 (2024.7.5)

DB · AIID · 🚨

스페인 civil guard(Guardia Civil)는 7월 1일 작전에서 코르넬랴 데 요브레가트에서 모로코 출신 청년을 체포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인물은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수정해 테러 선전물을 만들고 공개·암호화 채널에 배포했으며, 팔로워가 많아 잠재적 위험으로 평가됐다. 그는 7월 4일 사법 절차를 거쳐 구속(provisional prison)됐고, 같은 작전으로 멜리야·마드리드·말라가 등에서도 체포가 이뤄졌다. 이튿날에는 멜리야 기반 선전물 유포 조직 관련 8명이 추가 체포됐다.

2024년 6월 (1건)

2024-06-24 (1건)

AI 생성 모방곡으로 Udio와 Suno가 피소됨 (2024.6.24)

DB · AIID · ⚖️🚨

대형 음반사들은 Udio와 Suno가 허가나 보상 없이 방대한 음악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생성 결과물에서 유명 곡의 일부를 직접 재현했다며 각각 뉴욕과 매사추세츠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음반사들은 특정 시대·장르·아티스트를 겨냥한 프롬프트로 Bill Haley, Chuck Berry, Green Day, Mariah Carey 등의 곡과 유사하거나 가사를 복제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저작권 음악 학습과 결과물의 유사성, 그리고 이를 fair use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주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4년 5월 (1건)

2024-05-31 (1건)

톨레도 경찰, 교통 단속 중 경찰견 사용에 위법행위 없다고 결론 (2024.5.31)

DB · AIID · 🚨

톨레도 경찰국은 교통 단속 중 브랜던 업처치에게 경찰견을 투입한 행위가 부서 정책에 부합했다고 조사 결론을 내리고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경찰견 투입 전 번호판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은 윌슨 경관에게는 부서 견책을 내렸다.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견 투입 관련 정책과 교육 절차를 검토·개정하기로 했다.

2024년 4월 (1건)

2024-04-15 (1건)

교통 단속 중 경찰견을 풀어 남성을 제압한 장면 공개 (2024.4.15)

DB · AIID · 🚨

도난 번호판 오인 신고로 차량을 세운 Toledo 경찰관들이 운전자 Brandon Upchurch에게 하차와 엎드리기를 명령한 뒤 경찰견을 풀었고, 그는 체포돼 체포 저항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도난 번호판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관 여러 명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도주할 가능성과 무기 소지 여부를 우려했다고 밝혔지만, 경찰견 정책은 사용 전 범죄의 중대성·즉각적 위협·적극적 저항 또는 도주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3월 (2건)

2024-03-20 (1건)

딥페이크 음란 영상 피해 사실을 공개할지 고민하는 유명 여성들 (2024.3.20)

DB · AIID · ⚖️🎭🚨

여러 여성 유명인들이 자신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음란 영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리고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공개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상에 대한 관심과 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 여부가 딜레마가 되고 있다. 전문가는 피해자가 침묵하기보다 가해자와 시청자의 책임을 논의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19 (1건)

여성 유명인들,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 관련 고소 검토 (2024.3.19)

DB · AIID · ⚖️🎭🚨

여러 네덜란드 여성 유명인들이 자신들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고소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영상 플랫폼은 월간 1,300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장관은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권고했다. 딥페이크 포르노는 복수 포르노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고소 외에도 집단소송이나 개인정보보호 당국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앞서 피해를 입은 방송인 Welmoed Sijtsma의 영상 제작자는 180시간의 집행유예 사회봉사형을 받았다.

2024년 1월 (2건)

2024-01-08 (2건)

감시카메라 오인으로 불법 교통정지를 당했다며 자매가 에스파뇰라 제소 (2024.1.8)

DB · AIID · ⚖️🚨

리오아리바 카운티의 자매는 Flock Safety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도난 차량으로 잘못 인식해 경찰에 정지당하고 수갑을 찼다며 에스파뇰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매는 사건 당시 12세 동생도 경찰 차량에 태워졌다며 불안과 공포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는 감시카메라 오류나 입력 실수로 무고한 사람들이 무장 상태로 정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오인 정지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딥페이크 영향: 부탄 여성의 피해 경험과 사이버 공간의 법적 과제 (2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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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부탄 여성의 사진이 AI로 포르노 영상에 합성되어 인터넷에 유포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는 부탄 왕립경찰(RBP)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뒤 뉴질랜드 경찰의 안내로 stopncii.org를 이용해 영상 확산을 막았고, 현재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부탄 BtCIRT는 주로 해킹을 다루며 이 사건은 신고되지 않았고, BICMA는 딥페이크·사칭이 형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법 집행기관이 직접 처리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왕립경찰은 딥페이크 사건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지만, 최근 3년간 컴퓨터 음란물 관련 사건 6건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