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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별 모아보기 · 2026년 3월 5건
2026년 3월 (5건)

2026-03-24 (1건)

🇪🇺 EU AI법 뉴스레터 98호: 의회·이사회와 옴니버스 법안의 대결 (2026.3.24)

아카이브 · EU AI Act Newsletter · ⚖️🤖

유럽의회 의원들은 AI법 간소화 공동 입장을 찬성 101표, 반대 9표, 기권 8표로 채택했으며, 고위험 AI 규정 적용을 2027년 12월 2일과 2028년 8월 2일로 연기하고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 시스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U 이사회도 같은 적용 시한을 포함한 규정 간소화 입장을 확정하고, 고위험 분류에서 제외된 시스템의 등록 의무와 AI 규제 샌드박스 설치 연기 등을 추가했다. 뉴스레터는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기존 AI법의 적용 범위를 시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AI법 집행은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분담하지만 국가별 지연과 집행 편차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평등·인권 기관과 관련 단체들은 디지털 옴니버스 제안이 기본권 보호와 수평적 규제 체계를 약화하고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6-03-18 (1건)

🇺🇸 미국 AI 위원회 추진, EU 저작권 규정 강화 및 Anthropic의 국방부 지정 대응 (2026.3.18)

아카이브 · Alisar Mustafa · ⚖️📋🛡️🧒

미국 상원의원들은 AI 거버넌스와 규제 방안을 검토할 연방 AI 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며, 콜로라도·미네소타·플로리다에서도 의료·챗봇·데이터센터 관련 AI 규제안이 추진됐다. 유럽의회는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투명성, 권리자 보상, 사용 거부권을 요구했고, 호주는 아동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연령확인 규정을 시행했다. 인도네시아는 교육 분야 AI 사용 지침을 발표하고 어린 학생들의 자동 답변 도구 사용을 제한했으며, Anthropic은 자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미국 국방부 조치의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Meta 감독위원회는 분쟁 상황에서 AI 생성물의 표시·탐지 강화를 촉구했고, Grammarly는 기자들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활용해 AI 전문가 검토 기능을 운영했다는 집단소송을 제기당했다.

2026-03-12 (1건)

🇺🇸 AI 정책 뉴스레터: 2026년 3월 11일호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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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ic은 미국 국방부의 대규모 국내 감시 및 완전 자율무기 표적화 허용 요구를 거부했고, 이후 국방부는 관련 계약에서 회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5개년 계획에서 AI·양자컴퓨팅을 우선순위로 제시했으며, 영국은 에너지 분야 AI 데이터 의견 수렴과 AI 저작권 정책 결정을 연기했고 카자흐스탄은 기존 금융 규제로 AI를 관리하기로 했다. OpenAI는 국방부 계약에 미국인 국내 감시 금지 조항을 추가했고, Meta는 유럽에서 경쟁 AI 챗봇의 WhatsApp Business API 이용을 허용했으며, 캐나다에서는 ChatGPT 이용과 관련된 총격 사건을 둘러싸고 OpenAI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2026-03-09 (1건)

🇪🇺 EU 인공지능법 뉴스레터 97호: 안전과 집행 (2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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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표시·라벨링에 관한 인공지능법 제50조 자발적 실천규범 제2차 초안을 공개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3월 30일, 최종 확정은 2026년 6월 초, 투명성 규정 적용은 8월 2일로 예정됐다. 2026 국제 AI 안전 보고서는 범용 AI의 오용·오작동·시스템 위험과 평가 회피로 인한 안전성 검증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인공지능법 시행과 관련성이 크다고 평가됐다. 뉴스레터는 유럽의 AI 인재 유출과 행정 분절 문제, 디지털서비스법 집행을 위한 독립 EU 기관 설립 제안, 산업용·범용 AI 규제 완화 및 의회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다뤘다.

2026-03-03 (1건)

🇺🇸 AI 정책 뉴스레터 2026년 3월 2일호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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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에서 88개국·기관과 비구속적 AI 선언에 참여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자해·타해를 권고하는 AI 시스템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91개국·기관이 뉴델리 선언을 지지했고, 베트남은 금융 분야 AI 사용 고지와 인간 검토를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7년까지 국가 AI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호주는 AI 자문기구 설립을 취소하는 대신 2026년 AI Safety Institute를 출범시키기로 했고, Anthropic은 3~6개월마다 위험 보고서를 공개하는 Responsible Scaling Policy 3.0을 발표했다. COMESA는 21개 아프리카 시장에서 Meta의 WhatsApp Business AI 약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당국들은 비동의 AI 생성 이미지·영상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